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화성 지역 고등학교 모집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지역 고등학교 전반 모집정원, 학급편성, 수용률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작년에 개교한 신동고등학교와 개교를 앞둔 호연고등학교의 추가모집 마감 등 주요 모집현황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 초기 학생 수와 학급편성, 교원 배치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화성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인 만큼 지역 내 수요 분산을 고려하여 모집 정원과 학급 편성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신동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학교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안내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데 힘쓰겠으며 학교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해 8월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며 수원시 한 구청 당직실을 계속해서 찾아와 공무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다. 열흘 동안 전화도 40여 차례 걸어 폭언을 해 정상적으로 당직실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B씨는 2022년부터 수원시 22개 부서 공무원 46명에게 578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B씨의 상습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겪던 공무원 2명이 사직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2023년 수원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특이민원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내용은 ‘폭언’이 60.7%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호칭’(48.5%), 반복 민원(43.2%)이 뒤를 이었다. 2025년 1월, 지방정부 최초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 도입 특이(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던 수원시는 2025년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폭언, 협박, 모욕, 성희롱과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특이민원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원시 공무원들은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책의 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향한 염원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평화경제특구 비전 선포식'을 지난 7일 개최했다.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과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파주시립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평화경제특구 비전 발표, 시민추진단 2기 위촉식 순으로 이어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비전 발표를 통해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과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파주 평화경제특구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2기’위촉식이 함께 열려, 민관이 함께하는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 추진 체계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행사의 대미로는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퍼) 이화선 작가가 참여한 붓글씨 시연이 진행됐으며, 김경일 파주시장과 내빈, 시민추진단 대표가 함께한 장붓 시연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파주’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김경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지난해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96.1%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체 공약사업 148개 중에서 127개는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 20개는 정상 추진, 1개는 폐기했다. 공약 완료율은 85.8%(127개)다. 공약 이행률 96.1%는 완료사업(69개·이행률 100%)과 완료 후 계속 추진(58개·이행률 100%), 정상 추진(20개) 중인 사업별 추진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값이다. 이행 완료했거나 완료 후 계속 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물빛정원’ 조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2031년 완공 목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2036년 개통 목표) △성남도시철도 ‘트램’ 1호선(판교역~상대원동)과 2호선(금토동~정자역) 건설사업(2036년 개통 목표) △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철도기금 3000억원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 성남물빛정원은 두물길 산책로(2025년 6월 13일 개장), 뮤직홀·카페·휴게공간(2025년 9월 5일 개관) 등을 갖춘 복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가 새해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용현이노시티밸리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복지 및 첨단 산업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6일 용현이노시티밸리 내 (주)시지메드텍과 기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시지메드텍의 공장 증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기업지원센터 내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센터와 경기 AI 혁신클러스터의 착공 준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지메드텍 증축…생산량 300% 이상 확대로 성장 가속화 시는 지난해 4월 착공한 (주)시지메드텍의 D동 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용현이노시티밸리 내 입주 기업인 (주)시지메드텍은 국내 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제조·품질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총 97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생산시설(D동)을 증축 중이다. 이번 증축이 완료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2일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이천을 위한 미래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천시는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한 4개 미래 성장벨트 구상(안)을 설명하며, 북부권은 ‘명품 주거·국제업무 벨트’, 중부권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미래 신산업 중심 벨트’, 남부권은 ‘드론 산업 특화 벨트’로 육성하고,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관광 산업 벨트’를 조성해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 유입 방안, 읍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발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필요성 등 이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천시의 제약 요인과 기회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한다면 미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향후 시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존경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붉은 말’을 뜻하는 병오년입니다. 예로부터 ‘병(丙)’은 밝고 따뜻한 태양을, ‘오(午)’는 힘차게 달리는 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따뜻한 빛처럼, 그리고 쉼 없이 전진하는 말처럼, 2026년이 구민 여러분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내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자 다짐의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뒤로하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며 희망의 출발선에 함께 서야 할 때입니다. 부평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대의기관으로서, 올 한 해도 구민 여러분의 삶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는 세심함과 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깊이 있는 숙의로 구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9대 부평구의회가 구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덕현 연천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기운이 연천군민과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작용하여 연천군이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연천'을 만들기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연천군이 나아가야 할 3대 핵심가치인 문명・생태・평화의 3대 핵심가치를 토대로 연천군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주요 군정방향으로는 ▲군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사통팔달의 연천(서울-연천 고속도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와 1호선 전철 추가 운행 추진, 경원선 구간 국가 R&D 수소 전기동차 실증사업 선정) ▲더 두텁고 더 촘촘한 평생복지의 연천(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종합장사시설 조속히 완공, 에듀 헬스케어센터 돌봄과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 ▲AI기반 정밀농업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융합의 연천(경기북부 그린바이오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 농민이 대우받는 연천 조성, 사람과 가축이 상생하는 축산도시 실현) ▲문명·생태·평화의 가치가 숨 쉬는 보존관광의 연천(2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먼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5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 30곳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복지․보건 분야 ▲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힘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연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및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한 해 동안 의회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며, 1인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한 해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주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받았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매년 3곳을 선정해 5년간 지정하며, 이번에는 공주시를 비롯해 전남 순천시, 서울 성동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5억 원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주시는 왕도심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지역 창작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 원 가운데 101억 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해 정책 기반을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가 제시한 비전인 ‘청년이 디자인한 지역 브랜드, 공주의 내일이 되다’는 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각 시군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타 위반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n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활동, 행정사무감사 성과, 예산심사 전문성, 도민과의 소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윤재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서 예산 구조 개선과 행정 책임 강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와 예산 과잉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당초 1만5천여 명으로 산정된 지원 대상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 3천 명 이상 차이를 보인 점을 문제 삼으며, 3년차 사업임에도 기초 데이터 관리와 대상자 추계가 부실하다고 짚었다. 특히 전반기 예산 집행률이 계획치를 초과한 것을 두고 “높은 집행률이 사업의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추계 착오에 따른 통계상 허점과 사업 구조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연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도의 지원으로 46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도내 스타트업 지앤티(GNT)와 독일 프레틀(PRETTL)이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일수 지앤티 대표, 빌리 프란츠 프레틀 프레틀그룹 최고경영자(CEO)와 투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프레틀그룹은 비상용 긴급발전장비 도내 생산 및 공동 개발과 관련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앤티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프레틀 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를 공급하는 동시에, 서비스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프레틀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히며, 두 기업의 협력 사업 수행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투자 협력 의향이 현실화 될 경우, 지앤티의 새로운 사업 확장, 해외 수출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향서 체결식에서 김 지사는 “독일 최첨단 기술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12월 22일 관내 아동생활시설 3곳(애신아동복지센터, 동두천아동센터, 두드림이레그룹홈)을 방문해 성탄절을 맞아 위문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보호자가 부재한 생활시설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따뜻하고 희망찬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타와 인형 복장을 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청·경찰서 직원들은 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종합 과자 세트를 전달하고,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함께 촬영하며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위문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행복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