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나기숙)의 소속 직원이 2025년 제3회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도자 대회에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에서 이룬 탁월한 실적과 공로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에 수상한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박선영 지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 지원, 진로 탐색과 자립 준비, 입시 지원, 활동 지원, 정서 및 사회 적응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꾸준히 운영해 왔고 이를 인정받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나기숙 센터장은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한층 더 체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합적인 지원망을 구축할 것이며, 이번 성과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여 전국적인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확산에도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 현장 학부모들과 함께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진담 간담회’는 교육 현장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학부모, 교원, 학생 등 여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교육진담’은 교육 현장의 진짜(眞) 목소리를, 진심을 다해(談) 듣겠다는 취지를 담아 정한 명칭이다. 교육부는 추후 간담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화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순서에 학부모를 초청한 것은, 학부모를 교육 정책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동반자’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부모 단체(7개) 대표와 ‘함께학교’ 학부모 지원단 등 학부모 14명이 참석한다. ‘교육 현장 속 학부모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교육활동 보호’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장관이 학부모님들과 직접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강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청래) 특보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재선을 지지하고 나섰다. 당내 경선 이후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배 특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화성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정명근 시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교통과 산업 기반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져 왔다”며 “GTX-A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서해안권 발전, 산업벨트 조성 등 주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는 향후 인구 150만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정명근 시장이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 특보는 자신을 지지해온 시민과 당원들을 향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화성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명근 시장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6~2027 수원방문의 해’를 선포한 수원특례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수원에서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수원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제로페이는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을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위챗페이·알리페이), 대만(피엑스페이 플러스), 일본(페이페이) 등 20개국의 67개 앱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국에 210만 개, 수원에 3만 7000여 개가 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상점에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결제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재)한국간편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11일 경기도청에서 건축 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양정식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부회장단, 지역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경기도건축사회가 건의한 ▲허가권자 지정 공사 및 해체감리 제도 개선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실시 제안 ▲경기건축문화제 예산 증액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 5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건축사는 경기도 건축과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이라며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미혼 직장인 교류 프로그램 ‘청춘 매칭 프로젝트 커넥터스(Connect-us)’ 참가자 모집을 알리기 위해 4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판교 콘텐츠거리에서 시민 대상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프로그램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커넥터스 행사 소개와 신청 방법 안내를 진행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즉석에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홍보 현장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방문해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안내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춘 매칭 프로젝트 커넥터스’는 취미나 성향이 비슷한 미혼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번 행사 참가자 300명(남녀 각 150명)을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행사는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참여자들은 달리기, 요가, 테니스, 축구, 야구 등 각자의 운동 취향을 공유하며 교류하게 된다. 또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GH상생펀드’를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GH가 운용 자금 300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중소기업이다. 이를 위해 GH는 3일 우리은행과 ‘경기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식’을 체결하고 펀드 운영을 즉시 개시했다. 이번 펀드의 핵심 혜택은 파격적인 금리 감면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연간 최대 3,050만 원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GH는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상생펀드가 도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27일 안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시·도의원, 보육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취임식에서는 제11대 신은정 회장의 이임과 제12대 최영미 회장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신은정 전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해 준 원장님들과 교직원 덕분에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취임한 제12대 최영미 회장은 “그동안 연합회를 이끌어 온 신은정 전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말했다. 이어 “보육의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아이·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은정 전 회장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영미 신임 회장의 비전과 함께 안산시 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 도시의 전시장이 한 시대의 미술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일은 결코 가벼운 과제가 아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 동구 봉무동 바라크나눔갤러리에서 열리는 피카소 인 대구 피카소와 전설의 거장들 특별전은 이러한 학술적 무게를 정면으로 다루며 지역 문화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세계적 명화를 나열하여 선보이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20세기 미술이 형성해온 사유의 구조를 하나의 정교한 큐레이토리얼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려는 기획이다. 전시는 특정 작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하는 전통적인 회고전 형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중심에는 현대 미술의 상징인 파블로 피카소가 놓이지만 그를 고립된 천재로 부각하기보다 앞선 시대와 동시대 그리고 전후 세대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위치시킨다. 클로드 모네가 제시한 빛과 색채의 혁명적 전환과 빈센트 반 고흐가 밀어붙인 감정의 폭발적인 밀도 그리고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가 응축한 인물의 고유한 정서와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드러낸 존재의 근원적 긴장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교차한다. 거장의 대화라는 개념은 이번 피카소 인 대구 전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핵심 공간인 상부 광장 조성을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86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출품작은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총 5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시는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내달 12일까지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산선 지하화 이후 조성될 새로운 도시 중심광장의 미래 비전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안산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특히 중앙대로 지하화를 전제로 안산문화광장과 연계한 ‘십자형 광장’ 조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투표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안산선 지하화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본선 진출작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공식 누리집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 가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6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함께 기업·주민·지역의료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당 구역에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이날 열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설명회’ 행사 중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과천지구의 조성 방향과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이 함께 소개됐다. 과천시는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함께 의료·주거·산업 기능이 결합된 자족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위한 협력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의료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기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협력해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2월 26일, 이스라엘 안티드론 전문기업 ApolloShield(CEO Gilad Beeri) 및 한국상호운용성기술자문(KOREA-ITC, 수석대표 조태호)과 함께 ‘안티드론시스템 개발·생산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자 간 협력을 통해 안티드론 신개발 제품의 국내 생산기지를 이천시에 구축하고,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첨단 방산·보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천시청 영상회의실과 부산 벡스코 행사장을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ApolloShield는 2014년 설립된 이스라엘 소재 안티 드론(Counter-UAS) 전문기업으로, 군사시설·공항·주요 인프라·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불법 및 위협 드론을 탐지·식별·무력화하는 통합 보안 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RF 기반 드론 탐지·식별 기술과 신호 재밍 및 무력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방·보안 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공동 개발 중인 신제품은 연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이 25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99차 충남경제포럼’에 참석해 지역 경제인들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기업 중심의 시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충남경제포럼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경영 정보를 제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 천안시 등 지역 기업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제 교류의 장이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경제인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이 ‘2026년 산업 환경 변화와 제조업의 전략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 전환, 공급망 다변화 전략 등 국내 제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기업을 섬기는 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아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가 2월 중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 및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위례과천선이 애초 계획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과천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시는 2026년 1월 9일과 15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위례과천선의 원안인 ‘지구 중심 내 주암역~양재IC역’ 계획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천과천지구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사당, 과천~양재 구간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현재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연장 28.25km 복선전철로, 총사업비는 3조 1,876억 원이다. 총사업비에는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과천과천지구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관광·상업·의료시설과 연계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교통혼잡과 생활권 민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제적인 광역철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설 연휴에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재준 시장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 연무지구대, 시청 당직실·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해 근무자들을 만났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건, 연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덕분”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 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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