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기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방동식 천사재단 대표이사, 이정순 로뎀 대표이사, 전봉진 양평 아름다운 세상 대표이사, 방헌수 양평 천사의 집 시설장, 권대관 로뎀의집 시설장, 문성훈 양평 아름다운 세상 시설장 등 총 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원 29인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은 행정·전문 인력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인력 기준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동일한 법정 서비스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 재활 교사, 영양사 등 필수 전문 인력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또한 잦은 인력 이직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의 질이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업무환경 악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별보듬터)는입소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건전한 취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신감 UP! 에너지 UP! 댄스프로그램 무브온(move on)”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그동안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자기 계발을 위한 진로·자립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문화체험 등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음악적 흥미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넓혀 일상 속 활동량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댄스라는 즐거운 실내활동을 매개로 하여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해, 지속적인 신체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적은 성취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는 데 있다. 단순한 댄스 수업을 넘어, 참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흥동 주차난, 보행 안전, 전통시장 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들을 살피고 개선을 요구했다. 구점자 의원은 먼저 신흥동 주차난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부족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인프라 부재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방치된 유휴 사유지 중 주차장 전환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환경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가로수 보호판 파손이나 자전거도로 단차처럼 작은 구조물 변화가 보행 중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와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이어 가을철 반복되는 낙엽 적체는 환경미화 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와 같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과 관련해서는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구점자 의원은 “사고 당시의 충격과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소개하고,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K-퍼레이드), 수원화성문화제(K-페스티벌), 수원화성 미디어아트(K-나이트)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드는 것이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은 대기업의 연구소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해 R&D(연구개발)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3일 서울의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보육 현장을 이끄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이어 열린 주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에서 종사자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했다. 이어 16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육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18시 30분에는 성균관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에 참석하여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고, 유공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대리로 시상하며 격려했다.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은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생활‧정서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매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시상식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지난 3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호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제10기 외국인주민모니터단 위촉식 및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은 이중언어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됐으며, 거주 외국인들의 여론과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빠르게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10기 모니터단은 11개국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2027년 9월19일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4분기 정기회의로 신규 위촉위원 6명과 기존 위원 24명 총 30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회장 등 임원 선출 ▲시정 홍보사항 전달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소비자교육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안산시 행복예절관에서 한국의 전통차와 떡을 대접하며 제10기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위촉식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제10기 외국인주민모니터단 위원의 임원으로 선출된 도한나 회장은 “상호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사 결과, 289명 중 성별 비율은 남성 59.2%, 여성 40.8%였으며, 연령대는 청년층 32.5%, 장년층 35.0%, 중년층 24.9%로 나타났다. 사망 전 정신질환, 경제, 관계, 신체 등 4개 이상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한 비율이 65%에 달하는 등 복합적 위험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 전 95.1%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신호’를 보였음에도 유족 인지율은 22.8%에 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오전 MBN 전국네트워크뉴스에 출연해 1천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에 대해 설명하며, 2040년 용인이 인구 150만 명의 광역시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인구가 1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2040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2040년께 용인의 인구가 15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때쯤이면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235만평(778만㎡)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되어 첨단기술을 개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가 원삼면 126만평(415만㎡)에 122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 규모를 6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들어오면서 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혜경 여사는 12월 3일 오후,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혜 작가를 비롯해 조영남·박종선·임우진·이찬우·김나연 작가와 어머니들이 함께했다.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12.2~12.7)’은 1층 전시실과 2층 창작공간으로 이어져 있으며, 정 작가의 아버지이자 센터장인 서동일 씨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는 정은혜 작가, 남편 조영남 작가, 어머니 장차현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을 관람했다. 장차현실 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치료만 반복하던 시기에 제가 미술전공인임에도 은혜가 23세가 되어서야 그린 그림을 보고 비로소 소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작품 속에 담긴 정 작가의 삶과 역경, 독창적 시선에 깊은 감동과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 작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예술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들려줬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가평군 가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 노재풍 위원장은 2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2025년 가평군사회복지대상’ 수상을 통해 받은 시상금 중 1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가평군사회복지대상은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실천가를 격려하기 위해 가평군복지재단과 가평신용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상으로, 노재풍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재풍 위원장은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생각된다”며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조 가평읍장은 “가평읍 지사협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지난 1년간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2일(화)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전세 대출이자·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원(12개월) 또는 월세 20만원(12개월)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한다. 3개 분야별 350명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1846만~4000만원(부부는 연소득 3023만~7000만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억1800만원(346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시청년지원센터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2026년 청년 네트워크 단원 32명을 모집한다. ‘청년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청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하는 청년 자치기구로,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율적 활동 기반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수원에 거주하는 청년 ▲수원 소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수원 소재 기업 재직자 및 창업 청년 ▲수원을 기반으로 청년 단체 및 자치기구 등에서 1년 이상 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수원 소재 기업 및 청년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대표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청년 주도 기획활동 운영(청년의 날 기념행사 등) ▲청년공간청년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타 지역 청년 자치기구 연계 워크숍 등이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단원에게는 ▲위촉장 및 활동 증명서 발급 ▲우수 활동자 표창 ▲센터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봉사활동 시간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운영규정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역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 으뜸으로 생각한다. 서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잘 협력해왔다”며 “용인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경기도교육청이 큰 결단을 내려 사업을 진행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토에 반영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기획부와 정담회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이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와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규제를 고려한 현실적 산업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은 반도체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가능성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의 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예산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와 GH, 이천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산업벨트가 더욱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호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발전에서 소외돼 온 만큼 산업·주거·기반시설이 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 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