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3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5학년도 행복드림학교 수료식’에 참석해 배움의 열정으로 학업을 이어온 학습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초등과정 졸업생에게 학력인정서가 수여되고, 중학과정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졸업장이 전달됐으며, 모범학습자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시화낭송이 이어져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행복드림학교는 배움에 대한 의지를 다시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라며 “성남시의회는 평생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실시한 ‘2026년 시민과의 대화’를 1월 13일 가남읍에서 시작하여 1월 30일 오학동을 끝으로 12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특화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의 봉사자인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과의 소통, 2026년 시정시책 보고, 읍·면·동별 주요사업 보고, 그간 건의사항 보고와 함께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순서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 기획된 특화현장 방문은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간 시민과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시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각 읍·면·동별로 가남읍 상인회, 점동면 스마트팜 농가, 세종대왕면 관내 기업, 흥천면 한우회, 금사면 청년농업인, 산북면 생활개선회, 대신면 청년농업인, 북내면 관내 의원, 강천면 강천섬 축제추진위, 여흥동 점봉동 상인회, 중앙동 세종·한글시장 등 일원 상인회, 오학동 오학상인회와 만남을 가지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장이 직접 찾아가지 않았으면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천안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상 안심도시’ 조성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 안전 및 기후대응 체계를 개편한다. 천안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와 복합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지능형 재난 대응 시스템과 탄소중립 정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 재난과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안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천안시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차단’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자연재난 통합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산재한 CCTV와 기상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통합 분석해 침수나 화재 위험을 유관기관에 즉각 전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상이변과 복합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1.30.발표)하고, 학교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약속이므로,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30일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26년 설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2,0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읍·면·동의 사전 추천을 통해 선정된 202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사업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생계비와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 취약계층 가구가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 독거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전달까지 촘촘하게 진행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명절은 모두에게 따뜻해야 할 시간이지만, 여전히 소외된 이웃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설 명절 지원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작지만 분명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을 통해 명절 지원, 긴급 생계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등 다양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PI(Personal Identity)를 통한 의원 경쟁력 강화’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의 성향과 강점을 분석해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기표현 전략 등을 설계하는 퍼스널 이미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신만의 강점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개인 브랜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AI 발전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는 시대가 된 만큼, 자신만의 강점과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다”라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방향성을 정리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100세 시대에 중장년·노년층에게도 의미 있는 교육인 만큼,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며 “이러한 교육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의회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 오혜자 의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가 주관한 이날 정기총회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 의장 및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장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오 의장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가 협력할 때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총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덕풍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핵심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하철 3호선(송파하남선) 연장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11.7km를 잇는 이 사업은 총 1조 8,35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최근 일부 구간의 입찰이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시장은 2032년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지역 사회를 향한 고등학생의 세심한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현재 시장과 주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풍산고등학교 조윤아 학생은 “풍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 주변 인도에 안전펜스가 미설치되어 안전사고가 걱정된다”며 보행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학생의 기특한 배려심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일상의 위험을 세심하게 짚어주어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어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하며 안전한 보행로 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아 영정을 향해 묵념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SRT)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 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X-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남북협력사업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산시는 27일 영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이장단,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인면 주요 현안 설명과 주민 건의 수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경동·영인·영인디인더스 등 3개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쌀조개섬·영인산을 연계한 휴양 거점 조성 계획, 오는 4월 개관 예정인 영인면 커뮤니티센터와 생태체험관 등 영인면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주민들은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 ▲상성저수지 둘레길 데크 순환형 연장 ▲공영주차장 조성 ▲성내1리 마을안길 포장 ▲아산향교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다. 특히 ▲주천(성내천) 준설 및 노후 교량 정비 ▲신언천 준설 ▲아산천(월선천·신현천) 준설 ▲역1리 교량 재가설 등 지난해 수해와 관련해 하천과 교량의 안전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제시됐다.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용인특례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시민들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 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초부터 25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다음 시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명부와 함께 용인특례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도 김 장관에게 건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차질없는 조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는 열리지 않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시립교향악단이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150곳을 찾아가 ‘클래식이 놀러 왔어요’를 주제로 한 음악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클래식 공연 관람에 제약이 있는 영유아에게 악기 소리와 음악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 감수성을 키워 주려는 취지다. 시립교향악단은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곰 세 마리’, ‘산중호걸’ 등 다양한 동요와 최신 애니메이션 주제곡 등을 현악 앙상블, 금관 앙상블 형태로 연주해 들려준다. 악기 소개와 간단한 해설도 곁들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성남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어릴 때의 문화 경험은 아이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면서 “이번 음악회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의 환경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악회 관람을 희망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성남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세부 일정과 내용 확인 후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립교향악단은 지난해 10월~12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20곳에서 ‘클래식이 놀러 왔어요’ 시범 공연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외국인주민 대사’ 20명을 모집한다. 2023년 경기도 외국인 안전문화 명예대사로 출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도내 이주민을 대표해 도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정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잇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로 선정되면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다. 이주민 대표자로서 ▲도정 및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자문 및 모니터링 ▲정책 워크숍 및 주제별 역량강화교육 이수 ▲정책 제안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성인 외국인주민으로, 귀화자를 포함한다. 이민사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주인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새롭게 위촉될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들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아 실효성있는 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공유하며, 단절된 두 도시를 생태적으로 잇는 ‘친환경 출렁다리’ 조성을 통해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간다. 하남시는 22일 과도한 중첩규제로 소외됐던 한강 수변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하남시-남양주시 상생협력 기반 한강 수변 친환경 연계 발전 방안 공동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5월 경기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협의체 출범 후 7월 체결한 ‘관광자원 공동 조성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양 도시의 미래를 바꿀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양 시는 TF팀도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잇는 최적의 연결 시설물로 ‘친환경 출렁다리’를 선정한 점이다. 양 시는 기존의 대규모 교량 건설이 가진 환경 파괴적 요소를 배제하고, 한강 본류 내에 교각이나 주탑을 설치하지 않아, 수중 생태계 교란을 원천 차단하고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출렁다리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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