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우호 증진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두 지자체가 행정·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지자체는 앞으로 ▲문화·체육 및 관광 교류 ▲행정·정책 정보 공유 ▲교육·청소년 및 주민 교류 ▲농수산물 판로 개척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두 도시가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파주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파주시와 은평구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천군은 지난 19일 문헌서원 이개충의관에서 지역 출입 언론인을 초청해 ‘2025년 서천군 언론인 송년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4년간의 군정 성과와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해 군 간부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군정 전반과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김기웅 군수는 인사말에서 “지난 4년은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 온 시간이었다”며 “언론인 여러분의 비판과 조언이 군정을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군정 브리핑에서 김 군수는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 이후 94일 만의 임시시장 개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390억원 규모 예산 투입 ▲약 4430개 일자리 창출 ▲전국 최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57년 만의 신청사 개청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을 연계한 축제와 시설 확충을 통해 연간 생활인구 350만명을 유치했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과 어르신 통합돌봄센터 개소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체계 구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도가 라오스에 대한민국 최고 스마트 농축산업 기술을 전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농업환경부 접견실에서 린캄 두앙사완 장관을 만났다. 김 지사와 린캄 두앙사완 장관은 지난해 9월 도청에서 만나 농업 분야 교류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손싸이 시판돈 총리에 이어 린캄 두앙사완 장관에게도 김 지사는 라오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지사는 “라오스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3모작 벼농사가 가능한 환경에서 1모작밖에 하지 못하는 것은 건기 때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라오스에서 스마트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콩강에서 물을 끌어들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거나 저수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기와 건기 구분 없이 12개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의 ‘송전입구 도로확장 및 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확장공사가 마무리된 도로 현장을 둘러보고, 더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에서 송전 지역 주민들은 도로확장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한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읍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으로 많은 인구와 기업이 들어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송전입구 도로확장 사업은 도시 발전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와 국지도82호선을 비롯해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송전입구 도로확장과 개선사업은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의 생활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리 774번지 일원 송전입구 도로확장 사업(대1-1호)은 2022년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21일 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진구의회가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심사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11월 1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58건, 건의 36건, 수범사례 38건 등 총 13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고,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4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상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올해보다 4.08% 증가한 8,5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안건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은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3건이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nbs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15일 SK뷰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입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_아파트, 사람꽃을 피우다’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지역 내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노인을 위한 파크골프장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을 요청했다. 또한 교외선 활성화를 위한 역사 신설, 초등학교 주변의 무단 쓰레기 문제, 신촌로 도로 균열 보수, 버스노선 확충 및 정류장 내 난방의자 설치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항들도 건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GTX-C 노선 개통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조성,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개선 방안, 시민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등 시의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주민들과 지역 발전 방향과 추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근 시장은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 창구”라며 “현장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제2회 성남시 건축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건축물로 선정된 5개 수상작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이번 건축상은 최근 10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공모에 총 22개 건축물이 응모했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주거의 본질적 가치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구현해 성남시 주거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은 ‘운중동 친구네 집’(설계자 정재헌, 모노건축사사무소)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료와 기능의 디테일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충실히 구현됐으며,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이 높이 평가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에는 ‘운중동 주택’(설계자 이상진, 건축사사무소 상건축), 은상에는 ‘고등동 다가구주택’(설계자 강우현, 아키후드건축사사무소), 동상에는 ‘집속의 집’(설계자 윤주연, 적정건축)과 ‘금곡동 주택’(설계자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11일 경기도청에서 건축 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양정식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부회장단, 지역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경기도건축사회가 건의한 ▲허가권자 지정 공사 및 해체감리 제도 개선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실시 제안 ▲경기건축문화제 예산 증액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 5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건축사는 경기도 건축과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이라며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능곡 재개발 지역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능곡 재개발 지역 전반의 통학 여건을 살피는 가운데, 특히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능곡5구역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등굣길을 따라 보행 동선, 공사차량 이동 구간,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 운영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며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로드체킹은 학생 통학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기 위해 추진된 점검으로,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실시됐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시 관계부서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실제 통학 과정에서 느끼는 위험요인과 불편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점검 과정에서는 △공사장 주변 보행 동선의 안전성 △공사차량과 학생 통행 구간 분리 여부 △횡단보도 및 신호수 운영 상태 △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회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성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문화살롱의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각 기관의 대표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은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아동보육시설과 지역내 공공시설에 불법촬영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과 불법촬영장치 점검 장비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금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일 저녁,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먼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필리핀 FTA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해나가는 데 양 정상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필리핀 군사 현대화, 해경 역량 강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더욱 단호히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수 건의 MOU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과 무궁한 성공, 양국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7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뜻깊은 우정과 연대,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우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25일까지 ‘제7기 아동참여단’으로 활동할 80명의 아이들 단원을 모집한다. 성남시 아동참여단 ‘아이들’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정책 제안 기구다. 참여 자격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7~12세(2014~2019년생)다. 아동참여단으로 선발되는 초등학생은 생활 현장에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캠페인,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 권리 교육과 체험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4월 발대식 이후 8개월간이다. 시와 협약한 위드캔복지재단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아동 권리 서포터즈(멘토) 역할을 해준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개인 신청과 기관 추천 방식으로 단원을 모집하며, 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문화, 장애, 저소득가구, 학교 밖 아동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지난해 활동한 제6기 아동참여단은 76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평촌신도시 사전자문 접수에 총 6개 구역(1만4,102호)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전자문 접수는 지난해 12월 24일 공고한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 따른 첫 행정절차로, 시는 본격적인 관계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이 약 4,800호 수준임을 감안하면, 신청 물량은 약 3배에 달한다. 이는 평촌신도시 내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이달부터 관계 부서 협의, 전문가 서면·대면 자문 등을 실시해 구역별 정비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문 완료 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식 주민제안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시는 접수 물량이 지정 가능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경합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합 발생 시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고문 상 ‘경합 발생시 검토용 점수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티피(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복 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복 구매의 주체인 학생‧학부모와 교복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이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복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 및 지원 방식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교복제도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복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입는 옷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 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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