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집회가 수원시청 앞에서 열리며 제도 개선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수원시청 앞에서는 ‘파비오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주최한 집회가 열려, 참석자들은 “분양받은 집에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정부와 지자체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형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참석해 수분양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합법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은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 기준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숙박업 신고 요건도 까다롭고, 용도변경 역시 막혀 있는 이중 규제 속에서 수분양자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준과 절차가 있다면 현실에 맞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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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국비 지원 직업교육훈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 특화 산업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4개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4월 9일 개강하는 마이스 특화 무역실무자 양성과정은 FTA 기반 수출입 실무 및 전시·바이어 발굴 등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된 무역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는 수출입 실무, 해외 바이어 발굴, 전시·컨벤션 산업 이해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출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제작 교육을 통해 디지털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AI 기반 여성 창업 레벨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입문부터 실전까지의 단계별 창업교육과 실전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업화 역량 및 매출 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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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가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발표한 기업 이동 통계에서 서울 소재 사업체가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발표한 ‘경기도 사업체 유입·유출 구조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고양시로 순유입된 사업체 수는 총 776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전체 순유입 사업체 3,864개 중 고양시가 약 20%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하남시 508개, 남양주시 407개 등으로 나타나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체 유입 규모를 보였다. 업종별로 도소매·숙박음식업이 4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서비스업이 19.6%로 뒤를 이어, 서비스업 중심의 사업체 이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상권과 업무지구 형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 북부 권역의 경우,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기업 이동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고양시는 서울과의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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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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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수시로 모티터링하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및 대금이 최단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요기관에도 선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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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AI 3대강국 도약 및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국정과제 24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이다. 데이터의 규모나 소요 비용, 보안성 등에 따라 조달청 자체 또는 범정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공공조달 AX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는 개별 AI 시스템 구축 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조달 단계별(시장진입-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계약관리) AI 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상황 및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美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고,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MSCI 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행정안전부의 신규 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즉각 공유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동향과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및 화물 수요 등을 청취했으며, 국적선사들의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발굴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인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조달청은 18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하이호경금속㈜(대표 서일수, 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알루미늄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하이호경금속㈜은 알루미늄 순괴(Ingot)를 원료로 제련·정련 및 합금을 통해 산업용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자동차·전기전자 분야 중소 부품업체에 알루미늄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서일수 대표는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알루미늄 공급 물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시아 시장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실수요업체의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불안을 느끼지 않고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제도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3월 12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6년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C&D 기관협력사업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뷰티·건강 분야 41개 기업 및 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C&D 기관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7개 병원, 연구기관, 협회, 대학, 인증기관의 116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행사다. 특히 설명회 이후에는 기업과 기관 간 1:1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기업별 기술 및 사업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매칭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장에서는 임상 협력, 인증 지원, 컨설팅, 투자, 각종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덕희 전략산업본부장은 “C&D 기관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프로그램이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는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맞춤형 채용정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3월 17일 양촌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정보를 홍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포시는 지역별 경제단체 간담회에 찾아가는 홍보를 확대해 더 많은 관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단체 및 기업과 협력해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취업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채용 정보를 알리고, 향후 청년지원센터 일자리상담사를 통한 집중 상담·홍보 및 취업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하고, 지역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채용 지원체계를 구축해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가구디자인창작공간운영사업을 통해 지역 가구 산업 활성화와 창업 기반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시회 참가, 제품 개발, 판로 개척, 매출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창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참여기업 중 한 곳인 반비우드웍스는 지난해 사업 지원으로 참가한 전시회를 계기로 하이엔드 가구 편집샵 입점까지 이어지며 판로를 확대했다. 입점 이후 매출이 약 6배 증가하는 등 사업 참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예비 창업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스타트업으로 입주한 한 기업 대표는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었고, 창작 공간과 장비 활용 지원이 초기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가구 분야 예비 창업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가구 디자인 및 제작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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