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9월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사 임차 예산과 홍보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편성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현석의원은 먼저,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가 GH복합시설관 3개 층 임차를 전제로 약 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배치’라는 제도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청사 임차와 공간 조성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발의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도와 도의회는 제도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 단계적·조건부 반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도의회 간 4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 임차기관의 계약 만료 미도래 ▲임차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임차 시기조차 확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의 자기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해외연수 비용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지원이다. 차순임 의원은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화성특례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은 화성시 관내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및 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촘촘하고 유기적인 지역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에 기반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성시와 유관기관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함으로써 포용적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책무 명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규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명미정 의원은“문화콘텐츠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즐길 거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화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뇌병변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성특례시에는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시설이 전무하여 많은 아동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타 지역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시간·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치료의 공백은 곧 아동의 기능 퇴행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전문화된 치료·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화성특례시 차원의 뇌병변 장애아동 전담 지원센터 설립 ▲전문 재활치료기관 유치 및 협력 모델 구축 ▲보호자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아동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상균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5년주기의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수립･시행 ▲재정건전화 평가지표 개발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조례를 통해 재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2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과 사고발생 고위험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위원회별로 달리 운영되어 온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거나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우리시 소속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종전의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참여자 지원에 대한 내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요경비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사예산 공개 조례’가 상임위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영준 시의원이 발의했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재심사에서 결국 부결됐지만, 부의 요구를 통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조례안은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낭비를 막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발의자인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가 규정한 재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본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등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광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게 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일 효성고등학교에서 열린 ‘기숙사 증축사업 5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앞두고 사업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효성고 기숙사 건립의 시급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강상태 성남시의원, 박기범 성남시의원, 효성고 교장,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효성고등학교는 1999년 준공된 건물을 2009년 기숙사로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학생 전용 기숙사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한된 수용 규모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학생들의 주거·통학 불편이 이어지면서, 여학생 기숙사 건립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증축사업은 총연면적 1,244.53㎡ 규모로, 1층에는 로비·보일러실·주차장이, 2·3층에는 각 13실의 침실(화장실·샤워실 포함)과 사감실, 세탁실이 들어서는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39억 9천만 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효성고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팔달구 상권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청 이전으로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했고, 팔달문 일대 공실률은 20%에 달한다”며 지역 상권이 직면한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단발성 행사로는 공무원 이전 충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김해 회현동 협동조합, 창원·전주의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건물 같은 하드웨어보다 ‘사람과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은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옛 청사 구관을 ‘마스터 장인 허브’로 특화하고 수원화성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축을 조성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수원시, 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MOU)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주도로 자치법규 18건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1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9일 개회해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먼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를 운영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19건이다. 이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신경원 의원 5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의 자치입법 목적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이 이번에는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 지원 논의로 채워졌다. 지난 1일 개인택시운송조합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련 부서 관계자,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의 현장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김성진 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이천시장배 장애인태권도대회의 규모 확대와 참가 인원 증가에 따라 현재의 보조금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를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대회의 성장 추세를 반영해 보조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취업 연계 부분은 구인·구직의 날과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다가오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10개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준비 중인 만큼, 실질적인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오포1·2동·능평동·신현동)은 지난 9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포권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세환 시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고산누리문화복합센터 개관, 2026년 오포중·고등학교 개교, 광주차고지 이전 등 대규모 시설이 예정돼 있음에도 기반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시도17호선)는 차고지 버스로 인해 상습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인도가 없는 우회도로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이 차량과 뒤섞여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중로 2-24호선 4차선 도로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전체 노선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유지(고산동 283-9)를 활용하면 부분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약속했던 ‘친환경 차량 120대 운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의회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15건 의결됐으며, 동의안은 1건 보류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들 생활 현장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만큼 의회는 앞으로도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안전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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