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두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재영 의원은 추경안에 홍보비 3억 2천만원만 편성되고, 정작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간판만 새로 단 만두가게에 정작 만두가 없는 것과 같다”며 “프로모션이 빠진 홍보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프로모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실제로 7월 말 기준 전체 프로모션비의 83.3%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상반기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배달특급의 점유율이 작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하반기에 프로모션 없이 홍보만 이어가면 어렵게 쌓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하반기 경기 통큰세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제외 관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회기 보류에 이어 두 번째 좌절이다. “학생 안전 위해 조례 개정 불가피”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월평균 이용률이 1~2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 문제로 스위치를 꺼두거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며 “무용지물에 가까운 시설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제처도 “조례 제정 가능” 해석했지만, 상정 불발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충돌 우려를 들어 보류를 주장했지만, 전 의원은 지난 7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유치원·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문섭·정흥범·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다. 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입법 성과로, 저출산 극복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이 확정됐다. 이상숙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7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2025년 7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인 가운데, 여전히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2026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의회는 9월 11일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월 2일부터 진행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1% 증가한 1조 1,986억 8,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산출 근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4대강 사업 기념비 관련 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수정가결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증축 등 총 5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조례·규칙안 중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부서별로 개별 추진되던 계획들이 정책 방향 불일치나 중복 문제를 야기해왔으며, 도지사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중·장기계획 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관리·보고 의무 부여 △ 성과목표 설정과 점검·평가 절차 마련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우수 운영 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 규정 등이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높이고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0일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33개소에 스마트센서 1,172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20억 원이었던 예산이 7억 2천만 원 감액됐다. 도비 부담분으로 보면 1억 700만 원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는 무려 37%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 남양주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낮아 꿀벌 폐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도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100곳의 기업 발굴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58개소에 그치며 절반 수준의 달성률을 보인다”라며, “결국 이로 인해 청년 인턴십 참여자 수도 줄고,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 효과도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만큼, 본예산 편성 시 북부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북부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청년 구직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넓혀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 남북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 정책 의지가 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774억 원 규모에 달는 도비가 편성됐었는데, 대상자 추계 오류로 인해 도비 67억 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단순히 도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군 매칭 구조상 함께 편성된 시군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수입원이 줄어 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계만 정확했더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실제 신청과 검증 과정에서 자격 요건(소득·주소·영농 여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초기 사업의 특성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시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불용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전략적 확대와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불용소방차 양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국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교육, 기술, 시스템 등 종합적 협력을 강조하며 소방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몽골 아르항가이도에 불용소방차 양여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지에서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한 뒤 “불용소방차 양여사업은 자원의 순환과 국제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몽골 측에서는 ‘불용’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용어 개선과 함께 차량 정비 수준, 인력 과부하 방지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조직 신설 및 관련 부서 개편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노인 인권 보호사업의 성과지표와 실질적 운영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현재 사업 성과가 교육 인원과 행사 개최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에 발굴 자체가 쉽지 않고, 한 번 피해를 겪은 어르신들이 다시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노인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최근 남양주에 경기 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제가 직접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현재 상담 및 접수된 사례가 약 25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규모는 수천,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팽배하다”고 전하며, “이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학교시설 개방 확대, ▲학교 절수설비 설치 지원, ▲농식품 명인·명장 지원 강화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 등 4대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먼저 학교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공식 통계상 개방률은 79%지만 토요일 개방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안전사고 책임, 관리 인력 부족, 지자체와의 협력 부재로 주민 체감 개방률은 여전히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마련, 단체 책임보험 가입, 협의체 구성, 스마트 무인개방시스템 도입 확대 등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시군별 여건이 다르고 실질적 개방 주체는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 경영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보완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절수설비 설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과제임에도 예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했다”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20억 원을 추가 예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 공감하며, 그럼에도 기금이 단순히 쌓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발휘할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기획과 집행 준비를 주문했다. 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 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의회혁신과 선진화에 기여하신 의원 5명에게 ‘혁신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혁신공로패를 받은 의원 5인은 ▲최종현(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견제와 균형, 효율적 회의운영과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함께해 보람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로패를 받은 의원들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혁신에 앞장서는 등 민생 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 왔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예산심의·조례제정·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혁신을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일 잘하는 의회, 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책 운영과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중장년 일자리 관련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단,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되며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전담 조직을 두고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년 정책을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예산 편성과 비현실적 일정으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도와 시·군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 매입비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북부특수대응단의 파주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조성원가 외에 95억 원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정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조성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약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소방 관서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 관서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자원 배치를 위해 도시 확장 상황을 고려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LH가 ‘땅 장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앞으로는 도내 곳곳의 유휴공간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 7월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를 개최하여, 군부대 이전부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과 민간공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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