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기도 '321번 지방도로 일산~매산 간 구간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원인들과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道 도로건설과 관계 공무원, 건설 시공사, 감리단, 민원인, 주변 공장주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현장과 소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공장 진·출입로의 경사도 완화 방안 △신설도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수시설 점검 필요성 등의 사안이 논의됐으며, 김 부위원장은 이를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기존 진출입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3일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남부 지역을 포함한 도 전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와 동부 6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 남부의 일부 지역도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은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정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균형발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 기준에 따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자체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천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 사례지만, 모든 도민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4)은 12일, 가평·양평·포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 및 폐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신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위한 도서 구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하지만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의 도서 구입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생 수가 9명이든 99명이든 학생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도서 구입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관행적인 업무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서 폐기 절차에 대하여 "학교 도서관 운영 매뉴얼에는 폐기 절차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폐기 기준이 모호해 재사용 가능한 도서까지 폐기되고 있다"며 "이는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특히 폐기되는 도서 중에는 여전히 활용 가능한 도서가 많으므로, 이를 지역아동센터나 대안학교 등 도서가 부족한 기관 또는 시설에 기증하는 방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분당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GTX-A 성남역 개통에 따른 화재안전 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안전 강화를 당부했다. 이은미 의원은 성남시 전기차 등록대수가 1만 대를 넘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기차 사용이 많은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성남시와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5명이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합동 점검한 결과에 대해 질문했고, 분당소방서장은 아직 법령개정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아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도한 완충을 방지하고 전기차 전용 소방시설을 충전시설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대비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었으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논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TX-A 성남역 개통으로 인해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분당소방서의 화재예방 컨설팅 내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3일 고양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고양소방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배터리 관련 화재와 관련하여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장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6개 소방서의 예산을 비교·분석해 보니, 인구대비 소방예산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도내 소방서 중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면서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기차나 킥보드 배터리나 제조업체의 화재발생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한 번 발생해서 약 7~8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어려운데, 고양시는 면적이 넓어 진압가능한 시간 내에 도착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착률 향상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3일 고양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면서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고양시 강매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로 구성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외에도 원예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저장고, 축사 등이 많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 화재 취약계층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규모가 큰 축제가 많은 고양시인데, 이러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진행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하면서 고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화재 대응에 관해 질의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북한산 일부가 관내에 포함되어 방문객이 많으며, 산중 사찰 역시 다수 있어 화재 발생 시 보호해야 할 문화재들이 많다”고 밝힌 뒤 “전통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히 전통사찰 화재 시 소방과 문화재 관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통사찰 내 주요 문화재에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초기 대응과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고귀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구급 차량 소독에 관해 질의를 한 후 “출동 후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 직원과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댐이 한강의 상류와 하류를 단절시켜 물고기의 이동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어도(魚道) 설치를 제안했다. 어도는 물고기가 댐이나 보로 이동통로가 막혔을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통로시설로 현재 한강 일부 보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한강의 상하류를 가로지르는 팔당댐에는 어도가 없어 물고기의 순환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승용 의원은 “팔당호 인근 시군에서는 2002년부터 팔당호의 수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치어와 같은 수산자원 방류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며, “어도 설치 없이 수산종자 방류만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대책에 매년 몇 억씩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연수 노동자 선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노동국은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노사 해외연수 사업을 실시중이다. 이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22년과 23년 입찰서류를 살펴보니 특정업체 2곳이 계속 지원해 한번씩 입찰을 따냈다”며 “이 두 업체는 22년의 경우 입찰서류에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중복 참가자 인원도 살펴보니 22~23년 15명, 23~24년 18명으로 조사됐고,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중복된 참가자도 10명으로 나타났다”라며 “노사해외연수 사업을 추진시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업체 선정은 물론 노동자 선발 등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지출증빙서류를 보면 상당수 영수증에 주류를 구입한 내역이 버젓이 나와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리기사 쉼터 마련, 버스 공공관리제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포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ESG 사업인 경기패스가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기패스를 기후동행카드처럼 자동차 보험 할인, 국립발레단 공연 등 다양한 혜택과 연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국 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27.9%로 매우 낮고,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은 전무한 상태라며 조직 내 성평등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설치된 택시쉼터는 현재 택시기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대리기사도 함께 사용할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소방서를 상대로 1기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관리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9년에 조성된 분당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1기 신도시로,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는 약 164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안전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분당소방서의 소방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노후 아파트와 같은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소방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당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과 소방안전시설 점검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으로 대규모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1월 오리역, 5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산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 덩굴이 확산하여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덩굴류의 확산을 방치하면 도내 산림 환경이 훼손되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산림녹지과의 덩굴 집중제거 기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덩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덩굴 제거에 적합한 계절적 시기를 강조하며, “특히 잎이 떨어진 현재 시기를 활용해 신속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하여 이오수 의원은 현재 수행 중인 ‘칡넝쿨 제거 방안 연구’의 실험 결과와 함께 덩굴류를 연구하여 새로운 용도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방안을 질타했다. 올해 초 화성시 소재 위험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에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물질에 유입되어 발생한 오염수가 평택 관리천으로까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안성 금석천에는 인근에 위치한 공장의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났고, 2주 후에 또다시 폐수가 유입되어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기간에 ‘도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의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없음’으로 답변했다”며 수자원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200톤/일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산업단지 ▲특별대책지역, 한강 본류의 경계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이거나 한강 본류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군이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콩 보급종 채종단지에서 제외된 사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콩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계획에서 연천군이 지정 해제됐다”며, “지정 해제 사유가 농가의 과실 때문인지,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지도나 평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학훈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연천군 단지의 콩 작황이 좋지 않아 지정해제가 된 것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콩 작황이 부진한 추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연천군 단지를 비롯해서 콩 작황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연천군은 장단콩의 주산지로, 보급종 콩을 생산하는 데에도 최적화된 지역”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천군의 보급종 채종단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급종 채종단지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에서 육성한 우수 품종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2일 (가칭)'경기도 권역별 대개발구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어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수립 시기, 경기도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들과의 관계,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기도와 31개 시군간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대개발 구상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개발 구상을 집행하게 될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임창휘 의원이 2024년 11월 말 의안접수를 위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권역별 개발구상 지원 조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기도를 동부, 서부, 북부의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4년마다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했으며, ∆대개발 구상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활성화 전략, 컨설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보면서 전기차 화재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맞는 화재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방 차량의 진입 여건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고층아파트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소방서에는 약 280명의 소방공무원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에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 응급 의료 인력 채용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의 불통일성으로 인한 혼란 문제를 지적하며, 통일된 운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완규 의원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유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번 유치 결정이 남양주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하며, “백봉지구의 공공의료원이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이번 공공의료원 추진이 향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검토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향후 착공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공공의료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불고 있는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집중 질의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이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건은 집중관리군 격리관리비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하루 2번의 통화를 마쳐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1일 기준) 가량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8억이 넘는 금액이 부당청구액으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을 콕 짚었다. 아직 포천병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공연예술의 상징인 경기아트센터에서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유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2023년에 내한한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가 20여 개에 달하지만, 경기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은 단 2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4월 브레멘 필하모닉, 5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6월 루체른 심포니, 7월 함부르크 심포니, 9월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10월 런던 필하모닉, 11월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등 많은 해외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했지만 경기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은 3월에 진행된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와 밤베르크 심포니 등 2회에 불과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빈 필하모닉과 런던 심포니 등의 공연을 할 수 있지만 제작비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며, “또한 높은 티켓 가격을 부담하고도 관객이 올 것인지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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