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경찰서 내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차량의 주차문제와 비효율적인 출동 동선 문제를 해결하여,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원 내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추가하여 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도시공원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지난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정신응급 병상은 의정부시 전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공공병상 부족으로 경찰 등 구조 인력의 관외 이동이 잦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위해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포된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화성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화성시복지재단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초고령 사회 대응과 통합 돌봄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 의원, 위영란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영혜 김포시의원과 복지재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복지가 없으면 삶도 없다는 각오로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회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과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제언… ‘화성형 통합 돌봄’ 방향성 제시 이날 포럼에서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통합 돌봄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으며,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화성형 통합 돌봄 대안’을 발표했다. 또한 남석인 연세대학교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등 복지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노령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정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등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 실집행 가능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집행률이 20%에 불과했던 둘째아이 돌봄사업이 이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목표 건수가 2배 이상 상향되며 대폭 증액됐다”며, “사업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라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기준이 동일하다면 본예산 추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본예산이 아직 다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요예측도 불확실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 스포츠 시즌은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일정이고, 시즌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이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은 2024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입법지원 실적을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총 13개의 전문위원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그 공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속 의원 및 타 상임위 의원 발의 조례 총 38건의 제·개정을 지원했으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연구용역 총 16건을 지원하는 등 탁월한 의사진행과 입법지원을 선보였다. 특히,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조미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이학수 의원, 국민의힘, 평택5)',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한국 의원, 국민의힘, 파주4)' 등 전국 및 광역 최초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 지원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6월 30일 삼정호텔에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강남구지회 주관으로 열린‘제75주년 6·25전쟁 호국영웅 보훈가족 감사 위로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제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한윤수·황영각·김진경·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참전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며,“강남구의회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강남구의회 반부패·청렴 정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통해 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비위행위 징계 기준 마련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자치구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이라며 위원회의 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의정활동의 법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법률고문 변호사 총 3명을 새롭게 위촉했으며, 이 중 2명은 신규 위촉, 1명은 연임이다. 위촉된 변호사는 ▲신영준(연임, 법무법인 어진) ▲김은경(신규, 법률사무소 지한) ▲김윤서(신규, 법무법인 동주) 등이다. 특히 김윤서 변호사는 여성 법률고문으로 첫 위촉됐다. 배정수 의장은 “시민 중심의 선제적 정책 개발과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발전과 시민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자문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됐다. 법률고문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개정 및 해석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쟁송 사건 소송 수행 등 의회의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특례시는 이제 ‘시민이 원하는 삶이 완성된 도시’를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향후 1년간의 시정 방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 과제, 특히 교통·산업·복지·문화·행정 등 다방면에 걸친 미래 전략을 집중 설명했다. ■ GTX·트램·내부순환도로까지… 교통 혁신 ‘총력’ 정명근 시장은 “GTX-A, GTX-C,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인천발 KTX, 동서도로 개통 등으로 화성의 교통 인프라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며, 교통망 확대에 대한 시의 전방위 노력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두 차례 유찰된 동탄트램 사업에 대해서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시공사 참여 부진으로 유찰됐지만, 원가 재산정과 입찰 조건 조정을 거쳐 조속히 재공고하겠다”며 “2028년 말 개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솔빛나루역 신설은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고, 내부순환도로망 구축도 연내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며, 서울 1시간 생활권과 시내 30분 이동권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 대학병원 유치 재도전… “7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2기에 이어 3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퇴임했다. 김 의원은 6월 30일 퇴임사를 통해 지난 730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강한 야당,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지난 2년간 ‘하나 된 국민의힘’을 만들고자 현장을 누비며 도민과 함께 호흡했다”며 “그 결과, 집행부 견제와 협치는 물론, 전국 최초의 혁신적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집행기관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추진 ▲의회 상임위 구조 개편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진상규명 등 굵직한 의정 성과를 언급하며 “유일무이한 실적을 남긴 2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한 야당으로서 거꾸로 가는 도정에 맞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했고, 집행부에 대한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빈틈을 꼼꼼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원은 현장 민생 챙기기에도 적극적이었다. “도내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650억,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예산 100억을 확보했고, 올해에도 1,627억 원의 국민의힘 정책 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생애 말기 중심의 ‘웰다잉(Well-Dying)’을 넘어,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웰에이징(Well-Aging)’ 개념을 담은 '경기도 웰에이징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층에 국한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웰에이징은 각 세대가 삶의 시기마다 자율성과 의미를 지켜내는 삶의 문화이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형 웰에이징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웰다잉은 고령층이나 장례·장사 분야 등 특정 연령대와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식 개선이 미흡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다”며, “모든 사람이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웰에이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성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손은수 사무관 및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명문고등학교, 경기도 광남중학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토론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6월 30일,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지역 학부모님들을 만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선택과목 개설 및 운영 실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 ▲대입과 연계된 평가체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노영현 나루고등학교 학부모는 “선택과목 운영 과정에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고 있는 등 교육 시스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 대입 체계가 다양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고교학점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은 서연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인수 과목이 점차 폐지되어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 선택의 기회마저 줄어들었고 공동 교육과정도 특정 요일에만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지난 30일 경기도의 선진보육 구현과 영ㆍ유아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경임)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최미영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영ㆍ유아 인구가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경기보육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 보육인 처우 개선을 위해 연대의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전자영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공로패를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출생 인구 감소, 유보통합 도입 등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경기 보육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4월, 용인 기흥구의 구갈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ㆍ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의회은 1일 오전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광연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시의회는 의정슬로건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를 목표로 하남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제9대 의회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하남을 위해 함께 뛰는 의회를 만들어가자.”라고 다짐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의정활동에 전념해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청과 소통으로 인정받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9대 의회 후반기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총 8회 87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해냈다. 조례안 422건, 예산‧결산 41건, 승인‧결의‧건의 60건 등 총 66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개선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이 지난 6월 30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소한 연구모임 소속 현옥순,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통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안산시 전역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간 상권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산시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상권 분석을 통한 현안별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포함하는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옥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상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색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6월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확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인증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11개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인증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고, 운영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 절차에 있어서도 11개 인증기관별로 처리 규정이 다르고 인증 심의위원들도 주관적으로 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적 안착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 수와 민원 수요가 많은 광역의회와 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유형별 여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면서, “전국에 일괄 도입하는 방식보다, 권역 유형별로 몇 개 광역의회에서 시범 도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제도의 안착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고은정 위원장이 제안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 방안은 연구기관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최종보고서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6월 30일 오후 2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곧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라며, “이미 현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건강과 노동 강도, 역할 분담, 임금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종사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규정, 사회보험 제도, 시설 운영지침은 이들의 실질적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복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방문해 개최한 정담회에서 경기-제주 간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아토피 아동 대상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자영업자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해 폭넓은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유형진 의원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당근과 브로콜리, 그리고 경기 광주 퇴촌의 토마토는 모두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도가 높아 별도의 가공 없이도 음용에 적합하다”며 “이러한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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