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제31회 남양주시민대상 수상자 5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회봉사, 문화예술, 산업경제, 보건환경, 교육 및 체육진흥 5개 부문에서 20명의 시민을 추천받았으며,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5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사회봉사 부문 유길문(66세, 남) △문화예술부문 이상호(57세, 남) △산업경제부문 한성우(66세, 남) △보건환경부문 남궁완(71세, 남) △교육 및 체육진흥부문 박병삼(55세, 남)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시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발굴해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오는 9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11일 조안면 정약용펀그라운드 컨퍼런스룸에서‘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자부심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장애인 자립생활 사례중심 토크쇼 △장애인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특강 △클래식 기타 라이브 연주와 강의를 결합한 렉처 콘서트로 구성됐다. 특히 렉처 콘서트에서는 기타 연주와 함께 현대인의 건강 솔루션과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신체 컨디셔닝 방법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평생학습 사례를 직접 들을 수 있어 현장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특히 문화예술과 접목한 강의는 새롭고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형숙 문화교육국장은 “장애인 평생학습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고 세상과 만나는 다리를 놓는 과정”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11일 화도읍 더드림핑에서 다산1동 주민자치회가 ‘다산1동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재정립해 지역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이기복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성인지 교육 △환경 교육 △자체 회의 △분과별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은 주민자치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를 되짚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변화하는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주민자치의 역할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종찬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복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중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9월 11일 삼동 749번지 일원에서 ‘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장식은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시의원, 도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의왕시체육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단체기념 촬영 ▲내빈 시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파크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며, 의왕시 최초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축하했다. 파크골프는 일반골프보다 경기 방식이 단순하고 경기장 규모가 작아 접근성이 뛰어나며, 운동 강도도 무리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을 시민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금천천 파크골프장을 금천천 인근 저류지의 친환경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조성했다. 금천천 파크골프장은 3,552㎡ 규모에 총 9홀로 조성됐으며, 이용자 휴게실, 파고라,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특히, 주변 녹지와 어우러진 코스는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도 가능해 생활체육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초등학생과 교직원의 정서 함양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를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7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참여 학교를 9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음악회는 등굣길 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신청 학교 내 지정된 야외 또는 실내 공간에서 진행되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재능봉사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7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오음오카리넷앙상블, 아빠와통기타, 효자앙상블봉사단, 대한무용예술협회 등 총 4개 단체 23명과 개인 재능봉사자 송양근 님이 참여하고, 한 회차당 2개 단체가 각 15분씩 릴레이 형식으로 공연을 진행하며, 클래식부터 대중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감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정진선 센터장은 “이번‘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이 등굣길부터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하루를 시작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모니터링단이 9월 11일 강남구의 대표적인 우수 정책 현장인 강남힐링센터와 로봇 플러스 테스트 필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이 서울시 강남구의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하남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모니터링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강남힐링센터 신사점이다. 지난 7월 문을 연 이 센터는 ‘도심 속 웰니스 거점’을 표방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규모 힐링 공간을 조성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북카페, 아카데미실, 그룹힐링실, 미디어라운지 등 층별 특화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부터 시니어까지 맞춤형 치유·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이곳에서 ▲복합 휴식·웰니스 공간의 설계 방식 ▲80여 종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AI 기반 주차시스템과 대형 미디어월 같은 스마트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시민의 정서적 회복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운영전략은 하남시가 향후 추진할 정신건강 및 웰니스 정책 발전에 참고할 만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두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재영 의원은 추경안에 홍보비 3억 2천만원만 편성되고, 정작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간판만 새로 단 만두가게에 정작 만두가 없는 것과 같다”며 “프로모션이 빠진 홍보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프로모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실제로 7월 말 기준 전체 프로모션비의 83.3%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상반기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배달특급의 점유율이 작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하반기에 프로모션 없이 홍보만 이어가면 어렵게 쌓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하반기 경기 통큰세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제외 관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회기 보류에 이어 두 번째 좌절이다. “학생 안전 위해 조례 개정 불가피”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월평균 이용률이 1~2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 문제로 스위치를 꺼두거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며 “무용지물에 가까운 시설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제처도 “조례 제정 가능” 해석했지만, 상정 불발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충돌 우려를 들어 보류를 주장했지만, 전 의원은 지난 7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유치원·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가좌동은 지난 9일 회의실에서 통장 회의와 연계해 청렴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좌동 통장협의회, 경기도의회 김완규 도의원, 가좌동장, 담당 공무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청렴간담회는 상호 소통을 통해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창구 안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유 ▲현장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되며, 청렴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가좌동 통장협의회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통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함께 힘쓰자”고 당부했다. 가좌동 통장협의회는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해오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가좌동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통장협의회와 행정복지센터 간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상 속 청렴 실천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 주민자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김 세트 20개를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준비한 김 세트는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명절을 앞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경순 주민자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우 탄현1동장은 “주민자치회의 나눔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복지 지원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은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를 저소득층 전 가구에 100%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는 안내문 발송, 유선 상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소득층 전 가구 지급을 완료했으며, 일반 가구는 99% 이상 지급률을 달성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김선우 탄현1동장은“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체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추석을 맞이해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총 5개 하천을 대상으로 예초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초작업은 장월평천, 가좌천 등 지방하천을 우선 정비하고, 대화천, 한산천, 한류천 등 소하천까지 병행해 추진한다. 구는 이번 작업을 통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제방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일산서구는 매년 봄·여름·가을에 걸쳐 연 3회 정기적으로 하천변 예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맞이 작업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비에서는 하천 제방 주변의 잡초와 무성하게 자란 수풀을 집중 제거할 예정으로 미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추진하는 하천변 예초작업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안전한 하천 관리와 주민 생활 편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사랑받는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풍산동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빵을 지원하는 ‘풍산동 배가 빵빵!’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길상공덕회가 식빵과 다양한 빵을 마련하고, 풍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찰 길상사 신도들의 봉사단체인 대길상공덕회(회장 김영배)는 매주 화요일 아침부터 봉사자들이 모여 직접 빵을 만들고 있으며, 매주 풍산동 어려운 이웃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빵을 전달하고 있다. 대길상공덕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은숙 풍산동장은 “매주 빠짐없이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대길상공덕회에 감사하다. 취약계층과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은 지난 10일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만든 된장, 간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통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마을부녀회(회장 진달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회원들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전달할 된장과 간장을 직접 준비했다. 진달산 새마을부녀회장은“소외된 이웃 없이 주민 모두가 건강히 잘지내기를 바라며 회원들과 정성을 다해 장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부녀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안수길 정발산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주신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주민 모두가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제5회 주민총회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옆 장미정원에서 참여 가능하다. 올해 주민총회 의제는 주민자치회 각 분과 별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으며, ▲주민총회 ▲마을축제 ▲골목길사진전 ▲산책길에서 만나는 치유의 문구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방송문화제 ▲마을 소식지 ▲춤추는 빗자루 쓰담데이 ▲장수사진 ▲경로당 연극제, 총 9가지이다. 정발산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전투표 게시판에서 원하는 마을 의제에 스티커로 투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주민총회에서 발표되어 2026년 주민자치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된다. 윤여정 정발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와 사전투표는 주민 스스로 마을 사업을 선택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수길 정발산동장은“주민의 선택이 정발산동의 미래를 만든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빵 나눔’특화사업을 9월에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길상사 대길상공덕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빵을 저소득 가구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으로, 매주(월 4회)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빵 나눔’은 중산2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4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파랑새단 위원들이 직접 가구에 방문해 빵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 실태를 살피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는 등 돌봄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한유희 중산2동장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마트 풍산지점 인근에서 ‘아나바다 희망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나바다 희망마켓’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의류, 소형가전 등을 기부받아 판매·나눔하는 행사로, 판매 수익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물품을 정리·판매 하고, 위기이웃 발굴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유희 중산2동장은 “희망마켓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희망마켓이 단순한 장터를 넘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산2동은 지난 4월에도 ‘아나바다 희망마켓’을 성황리에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 2025년도 하반기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과와 함께 실시했으며, 관내 주요 도로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 소음 발생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점검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여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 여부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 행위이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이나 소음기 임의 탈거,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산동구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소음·안전 관련 법규와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운행차 안전운전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전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4년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대상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미만 토지에 대한 합병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일산동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 서면 안내 및 유선 독촉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불이행 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를 근절하고, 허가 조건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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