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월 2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산업·균형발전 구상을 대거 제시했다. 장바구니 물가, 교통비 절감, 돌봄 정책부터 반도체·AI·기후산업까지 정책 범위는 광범위했고, 실제 도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은 비교적 치밀했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풍부했지만,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 민생 성과 ‘체감형’ 제시는 분명… 그러나 ‘정책 효과 검증’은 부족
김 지사는 통큰세일, 경기패스, 간병 SOS, 가족돌봄수당 등 생활비 절감 정책을 실제 도민 사례로 풀어냈다.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했고, 도민 체감도를 높이려는 의지도 읽혔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 재정 부담, 중앙정부 제도와의 중복·정합성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예컨대 교통비 환급과 돌봄 수당이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재원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깊이 다뤄지지 않았다.
◆ 반도체·AI ‘성장 서사’는 강했지만, 국가 권한과의 경계는 모호
반도체 전력망 해법, AI 클러스터 조성, 기후테크 펀드 등 미래산업 전략은 이번 간담회의 핵심 메시지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 중 2%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가 지방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와 중앙정부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통과 이후 경기도가 실제로 주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설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 ‘국정 제1동반자’ 자임했지만, 제도적 위상 논의는 빠져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를 여러 차례 ‘국정 제1동반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의 국무위원 참여 필요성,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국정 결정 구조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공식 질의응답에서 끝내 다뤄지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해당 쟁점을 묻기 위해 본지 기자가 질문을 준비하고 손을 들어 질의 의사를 밝혔으나, 진행 과정에서 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공론화의 기회를 놓쳤다. 그 결과, 지방정부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권한 구조 개편이라는 본질적 질문은 간담회 말미까지 제기되지 않은 채 남았다.
이는 개인 질문의 누락을 넘어, 지방정부 위상 강화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공적 검증의 장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 질의응답 시간, ‘충분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질의응답은 비교적 길게 진행됐지만, 일부 핵심 질문은 다뤄지지 못했고 질문자 선정과 진행 방식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특히 지방선거, 정치적 책임, 중앙정부와의 권한 관계 등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일수록 후순위로 밀렸다는 인상을 남겼다.
기자간담회가 정책 홍보의 장을 넘어 권력에 대한 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의 수와 시간뿐 아니라 질문 접근의 공정성 역시 함께 담보돼야 한다.
◆ ‘현장형 도지사’의 다음 과제는 ‘정치적 책임의 언어’
김동연 지사의 강점은 분명하다. 숫자와 사례, 실행력을 앞세운 행정가적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행정 성과를 넘어 정치적 책임과 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 나열을 넘어 권한 구조와 책임 구조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경기도의 위상 강화 역시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