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문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추경 편성과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르면 오는 4월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는 이번 추경 추진을 ‘민생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경기도의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본예산에서 민생·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조정된 상황에서, 뒤늦게 추경을 통해 보완에 나서는 방식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말 40조 57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확정했으나, 의회 공개자료에 따르면 복지 분야에서만 약 150건, 3천억 원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구조 역시 불안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는 46.2%에 달하고 지방채 부담도 증가 추세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월 3일 제38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재정 리스크와 민생 예산 공백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이후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확정 직후부터 삭감된 민생 예산을 추경을 통해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경기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대통령의 추경 메시지가 나오자 곧바로 입장을 바꾸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도민의 요구에는 침묵하다 정치적 신호에는 즉각 반응하는 전형적인 눈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을 ‘민생 보강’이 아닌 ‘정치 보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꺼내 드는 구호가 아니라 도정의 기본 책무”라며 “본예산에서 삭감한 민생 예산을 뒤늦게 추경으로 되살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 실패한 예산 편성에 대한 면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표 정책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민생 예산은 삭감했다는 의미의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는 비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여주기에는 민첩하고 책임지는 데에는 둔감한 도정의 이중성이 결국 도민 삶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외면한 본예산과 뒤늦은 추경 모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김동연 지사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끝으로 “민생 예산은 홍보 수단이 아니라 도민 삶의 버팀목”이라며 “눈치 보기식 행정과 면피성 추경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