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3월 12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동향을 설명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바이오·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 보장과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세협상을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만큼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관문 역할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주도국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염태영 의원에 이어 김병주 전 최고위원까지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경선 판세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잇따른 지지 선언이 현재 ‘김동연 1강, 추미애·한준호 2중’으로 평가되는 경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수원시장 3선을 지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가운데 지난 3월 5일 한준호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정이 만들었던 실용주의 정책의 가치와 성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책 실험의 출발점이었던 경기도의 방향을 한준호 의원과 함께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수원시장 3선을 지낸 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행정과 도정 운영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경기 남부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염 의원의 이번 지지 선언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판세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어 13일 김병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한준호 의원에 대한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재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현안 해결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의원은 “지역의 교통 난제와 군공항 이전 등 수원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라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문병근 의원은 수원 지역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모두 경험한 지역 정치인으로, 제8대·제9대·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을 지낸 뒤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초의회에서 쌓은 현장 중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에서는 지역 현안과 광역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문 의원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통 인프라와 도시 기반시설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행 불편과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임대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점포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노점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일 수 있다”며 “단속과 철거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속보다 제도화”… 상생 해법 제시 김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해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서울 동대문구처럼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보행권과 생계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점포 상인과 노점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 구축이다. 김 의원은 “노점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질서 있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찾아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밀접해있다.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TF(전담조직)도 꾸리고, 피해접수센터도 만들고 물류비와 수출 지원을 했다”고 경기도의 중동정세 악화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혀 재고가 쌓여있다. 당장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80%가 수출이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기업 대표는 “두바이와 이란에 수출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바이도 거래선 승인이 안 나고 이란은 연락두절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 정책자금이 있다니 회사에서 적절하게 부여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분뿐만 아니라 중동 사태로 힘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자금문제가 됐든 보증 문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12일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과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의 필요성, 시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9km 노선으로, 지난 2022년 개통한 남양주의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진접선 개통 이후 서울 출퇴근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른다”며 “교통 편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이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진접선 운영으로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운영 손실을 시가 부담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끌어 온 한승훈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공천을 신청하며 정치권 도전에 나섰다. 한 회장은 평택 제6선거구(고덕동·고덕면·팽성읍)를 지역구로 경기도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택시 25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끌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해 온 한 회장이 지방의회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평택 도의원 선거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회장은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업인위원회 회장직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주민자치 경험과 사회복지 활동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한 회장의 출마 움직임을 두고 “풀뿌리 주민자치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 정치권에 도전장을 던진 사례”라며 향후 평택 지역 도의원 선거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 평택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 한승훈 회장은 재임 기간 평택시 25개 전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끌며 평택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에 힘을 쏟았다.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당한 경기’를 내세운 경기도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은 경기도이며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라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도 상황에 대해 “출퇴근길 교통 문제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신도시는 늘어나지만 생활 여건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와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끄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AI 중심 혁신 산업 육성” 추 위원장은 경기도 혁신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으로 ▲강한 성장 ▲공정 경기 ▲AI 행정 혁신 ▲따뜻한 복지를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오늘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며 “석수역부터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까지 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청 내부 행정망에서 발생한 접속 장애를 계기로 행정 시스템 노후 인프라 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이미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관심이 모인다. 본보는 앞서 ‘수원특례시청 내부 행정망 35분 접속 장애…빠른 복구 속 드러난 노후 DB 서버 관리 과제’(케이부동산뉴스, 2026.03.09.) 제하의 기사에서 수원시 행정포털과 내부 시스템 접속 장애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9일 오후 2시께 수원시청 내부 행정포털과 사내 메신저 등 일부 시스템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며, 시는 약 35분 만에 시스템을 정상 복구했다. 이번 장애로 대민 서비스나 중앙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내부 시스템 점검 이후 서버 재부팅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행정포털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 서버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DB 서버는 2011년에 구축된 장비로, 시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장비 노후화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당시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던 박현수 의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선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 선거구 획정 절차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기다리며 사실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위원 구성은 이미 완료됐고 한 차례 회의도 진행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내려오면 바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 일정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 등록이 5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4월 중에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이후에도 절차는 남아 있다. 경기도 선거구 조정 내용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획정안이 마련되면 조례 개정 절차를 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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