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1월 20일 오후, 마을 공동체 태양광 우수사례인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체의 선도적인 노력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으로 주민 공동체 사업의 전국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주민 전체가 참여한 마을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수익 전액을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 마을 복지에 사용하여 공동체 회복과 연대형성에 기여하는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햇빛연금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우선 농식품부 주도로 수도권 2개소를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구축 및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마을태양광의 본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 마을 주민의 사업역량 및 투자재원 확보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 &n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일(현지시간) 아크부대의 부대원 50명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우리 파병부대를 격려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1월 UAE에 파견돼 UAE군의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AE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대원들은 아크부대에 25번째로 파견된 인원들로, 이달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아크부대 부대장인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세 차례의 청해부대 파병을 포함해 총 다섯 번의 해외파병 경험을 가진 이정현 해군 소령,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 일자를 연기한 전성민 상병,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부부가 모두 군인인 김옥경 상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위선양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병들에게 "세계,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단체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감사 거부에 나서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결국 도청 1층 출입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이를 “정무라인에 의한 조직적 의회 무력화”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현장을 찾은 의회 공직자들 또한 “의회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 의회 감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 비서실 핵심 정무라인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불출석해 감사가 개회 직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이 행감 마지막 날인 오늘(2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도청 핵심부서가 법으로 부여된 감사 의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스스로 출석 여부를 선택하는 순간 의회의 감사권은 무력화된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오는 11월 27일 목요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콘퍼런스다. 특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의 문을 여는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2세션에서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인 파주시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파주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서 불을 끄나. 발달장애인 돌봄 등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가장 앞장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격려 이후 그림그리기, 음악 활동 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은 11월 20일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주요 시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2025년 시정 목표를 '약속의 결실, 구리시 미래를 열다.'로 설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한 해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마트(롯데마트) 재유치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행정절차 이행 ▶왕숙천 제방 관망 평상(덱) 설치 ▶인창도서관 천문대 설치 개관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사업 준공 ▶65세 이상 전체 구리 시민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2025 구리 빛 축제 개최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회복,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재원 확보와 선택·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6년 시정 운영 6대 방향으로 ▶따뜻한 공감과 포용력 넘치는 회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더 큰 성장과 도약의 안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을 비롯해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성과를 언급했다. 또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58년 만에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에게 상시 개방된 점을 주요 시정 성과로 소개했다. 안양시의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 증가했다. 시는 철도·도시개발 등 미래 핵심 투자사업과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대응한 스마트도시 고도화,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과 핵심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날 연설에서 최 시장은 2026년 시정 운영의 핵심 비전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콤팩트 도시 조성 ▲민생경제 회복 ▲기본이 튼튼한 안전망 구축 ▲ 청년의 꿈과 도전 지원 ▲문화·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0일 성명을 내고, 전날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전원 불출석한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조혜진 비서실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한 명백한 월권이자, 김동연 지사 정무라인의 ‘의회 경시’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이번 집단행동을 주도한 조혜진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와 윤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도정 핵심부서로서 도·도의회 소통에 앞장서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고,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감사를 거부해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의 기강을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 혹은 비서실장의 독단인지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9일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경주 APEC의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APEC 이후 각 지역관광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APEC 열기가 지역관광으로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연속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 주요 구간의 동선을 따라 직접 이동하며, 휠체어‧유모차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인하고, 장애인‧고령층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휴게시설⸱안내센터의 접근성과 안전성, 점자⸱음성 안내 서비스 운영 실태를 이용자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편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무장애 시설은 단지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복지는 두텁게, 산업은 과감하게, 재정은 건전하게”라는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 증가했다. 신 시장은 “연초 행정안전부 공시 자료에서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을 바로 세운 결과이며,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시민 복지와 도시 미래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및 월 20만 원 인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치매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A형 간염·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 등 건강 안전망 강화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유치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모빌리티 부문 한국 도시 최초 대상 수상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 ▲성남물빛정원·율동공원 오토캠핑장·책읽는 광장 도서관 등 시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고기동 보전산지 일대에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의 고기초등학교 스쿨존 통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로조차 없는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에 16만여 대 공사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보행로도 없는 스쿨존이 유일 통행로?… 초대형 단지 공사에 학생 안전 희생 못 해” 주민대책위원회 조주현 집행위원장은 “시행사는 애초 인허가를 받을 때 스스로 ‘우회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임시도로 개설을 포함해 실제 활용 가능한 대체 노선은 최소 8개”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이 고기초 스쿨존임에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건 안전보다 공사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심판이 개발업자의 무기 됐다”… 주민·학부모 모두 참가 배제 주민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통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의 불법 녹취 지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의회 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김동연 도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권력 독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보좌관 등 지사 직속 핵심 정무라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은 이날 모욕혐의로 기소된 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선언, 제출된 입장문 역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를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핵심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의회를 거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회운영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보고 체계·정무라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집단 불참은 곧 “지사실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의 중추인 지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6년에는 모든 정책사업의 혁신 방향을 ‘시민 체감’으로 다시 정립해 최종 목표인 수원 대전환을 향해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열린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 시정연설을 하고, “2026년 수원시 시정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을 앞당길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문화관광, 첨단과학연구, 시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2026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3조 1899억 원)보다 10.3% 증가한 3조 5190억 원이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첫해부터 올해 말까지 23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수원시는 아끼고 절약하면서 재정 운용 성과를 거뒀다”며 “재정 성과를 바탕으로 여·야·정이 함께 시민 체감 숙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민 체감 숙원사업은 ▲첫째 아이 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지원금을 확대하는 ‘수원시민 출생지원금’ ▲11~18살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0세 이상 수원시민은 누구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긴급 입장을 내고 “집행부의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태”라며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금일 경기도 집행부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을 살피는 지방의회의 헌법적 책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피감기관이 감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진경 의장은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진행 예정이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파행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몰상식한 공직자들의 작태”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해당 기관의 증인들은 사전 통보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를 전면 거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자리에 앉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이들 피감기관 증인들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적 단체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증인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이재명표 예산을 지키려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인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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