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념적 편향과 과거 전력이 드러난 ‘인민판사 마은혁’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되는 것은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고 수호기관임을 강조하며 “헌재가 내세운 ‘헌재의 구성권’이라는 개념은 헌재의 존재 목적보다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념으로,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김동연 집행부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때, 돌연 ‘언론 탄압’ 논란이 터지자 그 이면을 두고 정치적 배경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9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이 이 각각 제안한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안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민생 예산과 같은 핵심 정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행보는 여야가 협력해 도정 운영을 감시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며, 김동연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한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 다음 날 본회의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을 포함한 12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며 정책 조정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마자, 언론을 통한 정치적 공세가 시작되면서 도의회의 협치 기조를 흔드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 발언 두고 ‘언론 탄압’ 논란, 배경에 정치적 의도 있나? 25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년 동안 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2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차원의 스타트업 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출범 선언과 함께 임원 11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며 ‘대통령 후보 때는 대한민국을, 경기도지사 후보 때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유니콘 기업을 최소한 20개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3가지를 강조한 김 지사는 “같이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내지는 세계로 진출하는 이 3가지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이다. 함께 힘을 합쳐달라”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함께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호소였다"며 탄핵 사유를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절박한 호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국가 존립 위기에 대한 절박한 경고였다"며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국가 안보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후 군 투입 병력은 최소한(570명)이었으며, 국회에 진입한 병력은 15명에 불과했다"며 "무력 진압이나 강제 체포는 없었고, 국회 해제 요구가 있자 즉각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거대 야당의 ‘정략적 탄핵’" 비판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주도한 거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기획했고, 이후 공직자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예산 삭감, 대공수사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4일 "'제왕적 언론관' 양우식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는 제하의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일부 언론들의 반발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정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장의 개회사 및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신문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사들은 언론 자유 침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까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마치 약속한 듯이 일사분란하게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한편에서는 본질이 호도되며 정치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에서 "언론이 어떤 기사를 1면에 배치할지는 전적으로 언론사의 편집권에 달려 있다"며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 역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문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사에서는 공식성명까지 발표하며 ‘언론 탄압’ 및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장의 개회사 및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며 홍보비 지급과 관련해 적절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건넸다. 이는 막대한 홍보비를 배정받은 경기도 지역지들 중 경기도지사의 1면 보도횟수와 비교할 시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역 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명을 발표한 지방지들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1면에 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반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1면에 배정한 것을 거의 보기 어렵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자리매김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민의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의장의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은 도의회 정책 방향과 도의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기콘진원)의 탁용석 원장이 경기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며, 산업적 지원과 지역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탁 원장은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전체 GDP의 약 6~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는 반도체와 같은 기존 주력 산업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탁용석 원장은 콘텐츠 산업을 단순한 문화적 요소를 넘어 산업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 분야로 규정했다. 그는 "K-콘텐츠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며 "이제 콘텐츠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콘진원은 콘텐츠 산업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 콘텐츠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탁 원장은 "이제 콘텐츠 산업에도 AI, CG 등 기술이 접목되며 산업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콘진원은 창의적인 스타트업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레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탁용석 원장은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만나기 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역점사업 및 민주당 정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수석대표단과 정책위원회 부대표는 24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해당 사업 실·국장 및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경기도 역점사업 및 민주당 정책예산 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의 역점사업들과 민주당 정책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돼 어려운 경제로 신음하고 있는 민생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날 추진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의원들은 도의 중점사업인 ▷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경기 북부대개조(북부 SOC 사업) ▷ 청년기본소득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 고도화 ▷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 소상공인 힘내 GO 카드 지원 ▷ 경기살리기 통근 세일 ▷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추진설명회 참석의원들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미국 보수주의 연례 정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에서 2025년2월21일(현지 시각) 모스 탄(Morse Tan) 교수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절박한 위기로 규정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탄 교수는 "대한민국이 절벽 끝에 서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려 했으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탄핵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하는 용기를 보였기 때문에 조기 축출될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탄 교수는 역사적 맥락을 언급하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5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때와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며,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북한’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경쟁이 단순한 권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청’ 출범에 따른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21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새롭게 발령을 받은 도교육청 각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미래교육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미래형 조직혁신 방안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1일 자로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이 강조하는 학교(교육 1섹터)와 경기공유학교(교육 2섹터), 경기온라인학교(교육 3섹터)의 공교육 체계를 밀착 지원하도록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교육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사무 연계성을 높여 불필요한 업무 갈등을 줄이고, 경기공유학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본청에서 추진하는 불필요한 부서 사업을 정비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지원 방안을 함께 협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 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성명을 통해 “김 지사는 대권행보에만 집중한 채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적 이득을 위해 도정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11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김 지사의 지속적인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유감 표명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통 부족과 행정력 한계를 인정하고 도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지사의 권위적 도정 운영과 인사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상회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 것은 의회와의 결별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 발표 역시 도민을 외면한 불통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이러한 독단적 행정 운영이 결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025년 첫 의사일정을 시작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체계 가동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대표의원들은 협력 기구를 제안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을 각각 제안했음에도, 경기도의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경기도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1,410만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정 운영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메아리 없는 소통을 강요받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신속한 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경기도 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회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열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문회 평가 집계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35대 35로 동률을 이뤘으며, 신뢰성·전문성·창의성·도정 이해도·자치분권 이해도 등 다섯 가지 세부 평가에서도 각각 7대 7로 동률이었다.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 표결이 동률일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충남도의회에서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대 4 동률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역시 공식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치 편향성·전문성 부족… 공공기관 운영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예술인 단체인 한국민예총에서 15년간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임명될 경우, 기관 운영이 특정 정치색에 물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영미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7일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성남시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신설 및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신설하고, 노인생산품 판매 촉진과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한 점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노인일자리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창출 기대 민영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노인들의 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선정에서 배제되면서 안양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4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배제된 것은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처사"라며 국토부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 시장, "철도지하화 사업 최초 제안은 안양시"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공약으로 제시하며 최초로 제안한 사업"이라며 "당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던 분위기 속에서도 안양시는 인근 7개 지자체와 연대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7개 지자체가 8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고, 2014년 최종보고회를 거쳐 2016년 국토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선도사업 선정에서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에도… 선도사업 제외 ‘충격’ 최 시장은 특히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인물이 바로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주택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의 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운용,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핵심 내용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다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5주가 넘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며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는 권한을 벗어난 불법 수사이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이 피의자 구속 만기일을 넘긴 1월 26일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불법 구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 고덕 신도시 인근 태평아파트가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해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전자 공사 인부들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점거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태평아파트 후문 앞 외곽 주차장이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차난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해당 주차장은 최대 150대를 수용할 수 있었으나, 향후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태평아파트 주민들은 기존 1,000여 대 규모의 주차장만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태평아파트는 총 1,28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만 1,993대에 달해 주차 가능 대수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중, 삼중 주차는 물론, 인근 교회와 마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웃 간 주차 갈등으로 경찰 출동 잦아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이웃 간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주민 대표는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주민 간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일구 중앙고 88회 동문이 성신여자대학교 최초의 특훈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번에 성신여대에 처음 도입된 특훈교수 제도는 우수한 교수들에게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석좌교수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이일구 교수는 이번에 특훈교수A로 임명되었으며, 수업을 한 과목만 진행할 수 있는 혜택과 다양한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연구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일구 교수는 "이번 특훈교수 제도가 성신여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첫 임명자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수업 부담이 줄어든 만큼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신여대의 특훈교수 임명과 관련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특훈교수는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특별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 과제의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시수를 감면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특훈교수의 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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