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비서실장 조혜진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정면 비판하며 “운영위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사실관계 논란과 함께 “광역단체 비서실장의 의회 자율권 침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 비서실장은 글을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을 “성희롱 범죄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며 운영위원장 사회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아닌 ‘남성 간 대화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는 혐의’로, 정식 공판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서술이 포함된 글을 기반으로, 도지사 비서실장이 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직무 포기·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구조에서 극히 이례적이며, 정치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구성 문제에 개입한 전례 없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성희롱 가해자?”… 사실과 다른 프레임에 의회 반발 조 비서실장이 강조한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성희롱 가해자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사건은 성희롱 범죄가 아닌 모욕 혐의이며, 성별 간 성추행·성희롱과 관련된 고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박재순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배임 혐의 무죄’ 판결과 뒤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를 “민간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대형 비리 사건임에도, 공공의 손해에 대해 책임조차 묻지 못한 부끄러운 사법의 오판”이라며 “검찰까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성남시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특정 민간에게 돌아가게 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지만 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이 챙긴 7천억 원이 넘는 추정 부당 이익(검찰 구형 추징액 7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환율이 연일 1,470원을 넘나들며 서민경제는 한계선에 몰리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에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쳐 도민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논쟁보다도 민생이 우선돼야 할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국면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은 정작 경제 현안보다 정쟁에 더 깊이 매몰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의회를 마비시킨 최근의 사태는, 경제 위기 앞에서 도정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긴급한 민생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도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그에게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헤집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균형감이었다.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이 삶을 일구는 전국 최대의 생활권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광역단체다. 민생경제 활성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경기침체 속 가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침을 전면 조정한 데 이어,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복지·여가·현장 인건비 예산의 대규모 삭감, 도비 1조6천억 원 순감, 일몰 사업 폭증, 신규사업 확대,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올해 예산안의 구조 변화가 “도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긴급 의총… “예산 구조 자체가 붕괴 수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의 구조적 붕괴·복지예산 대량 삭감·도비 축소·지방채 폭증 등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상임위·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개회하되, 집행부 제출 안건은 심사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는 전략을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건은 정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단체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감사 거부에 나서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결국 도청 1층 출입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이를 “정무라인에 의한 조직적 의회 무력화”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현장을 찾은 의회 공직자들 또한 “의회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 의회 감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 비서실 핵심 정무라인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불출석해 감사가 개회 직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이 행감 마지막 날인 오늘(2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도청 핵심부서가 법으로 부여된 감사 의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스스로 출석 여부를 선택하는 순간 의회의 감사권은 무력화된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0일 성명을 내고, 전날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전원 불출석한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조혜진 비서실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한 명백한 월권이자, 김동연 지사 정무라인의 ‘의회 경시’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이번 집단행동을 주도한 조혜진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와 윤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도정 핵심부서로서 도·도의회 소통에 앞장서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고,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감사를 거부해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의 기강을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 혹은 비서실장의 독단인지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은 18일(화)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정담회의실에서 ‘2025년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자 최종 확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최종 수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이 참여했으며, 심사위원장에는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추대되어 회의를 주재했다. 심사위원단은 각 부문별 공적·정책성과·책임성·도민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부 특별상, 2부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 1부 – 특별상 부문 ◆ 경기 협치 그랜드마스터상(Gyeonggi Grandmaster Award for Cooperative Leadership - 경기도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역 현안의 조정·합의를 통해 ‘협치(Governance)’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할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Special Award for Excellence in Local Autonomy & Decentralization - 지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고기동 보전산지 일대에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의 고기초등학교 스쿨존 통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로조차 없는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에 16만여 대 공사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보행로도 없는 스쿨존이 유일 통행로?… 초대형 단지 공사에 학생 안전 희생 못 해” 주민대책위원회 조주현 집행위원장은 “시행사는 애초 인허가를 받을 때 스스로 ‘우회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임시도로 개설을 포함해 실제 활용 가능한 대체 노선은 최소 8개”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이 고기초 스쿨존임에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건 안전보다 공사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심판이 개발업자의 무기 됐다”… 주민·학부모 모두 참가 배제 주민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통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의 불법 녹취 지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의회 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김동연 도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권력 독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보좌관 등 지사 직속 핵심 정무라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은 이날 모욕혐의로 기소된 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선언, 제출된 입장문 역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를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핵심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의회를 거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회운영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보고 체계·정무라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집단 불참은 곧 “지사실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의 중추인 지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긴급 입장을 내고 “집행부의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태”라며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금일 경기도 집행부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을 살피는 지방의회의 헌법적 책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피감기관이 감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진경 의장은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진행 예정이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파행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몰상식한 공직자들의 작태”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해당 기관의 증인들은 사전 통보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를 전면 거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자리에 앉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이들 피감기관 증인들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적 단체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증인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이재명표 예산을 지키려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인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 공직자가 지방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하라고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경기도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의정활동을 사찰 대상으로 인식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간담회 음성을 녹음해 달라’, ‘휴대전화로 녹음해 달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의 행동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행위,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 남용 등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7일 오후, 확장·개선 공사를 마친 도의회 3층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임채호 사무처장과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개선된 시설과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브리핑룸 개선 사업은 ▲기자회견장 확장 ▲음향·조명·전기시설 전면 보강 ▲백월(백보드) 교체 ▲환기·공기질 시스템 개선 ▲영상·송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핵심으로 추진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의정 활동 간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던 “공간 협소”, “장비 노후”, “음향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브리핑룸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은 “환기·공기청정 장비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음향과 조명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리핑용 백월을 교체해 당·정 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언론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의장은 브리핑룸 곳곳을 살피며 “의회 기자회견장으로서 기본 기능은 물론, 언론인들이 편하게 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35년의 기다림 끝에 독립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17일 열린 개청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용서 제6대 의장 등 역대 의장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전반기 의장과 김동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현수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의정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기여자 감사패 및 유공자 표창, 기념 영상 상영, 의장·시장·국회의원 등의 기념사·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 “시민 소통 중심의 스마트 그린 오피스”… 신청사 경과 보고 정광량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장은 신청사 조성 경과 보고에서 고단열 외피, 에너지 효율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린 오피스 개념을 기반으로 한 설계 특징을 설명하며 “시민의 뜻이 모이고 소통이 이뤄지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가 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에서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의료시설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메디컬클러스터’라는 명칭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파주시는 종합병원 유치는 현재 공모 준비 단계이며, “토지와 부지를 병원 유치 전에도 분양하고, 의료시설용지는 무상으로 병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한 뒤 병원 공모를 추진하는 구조”라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 분양 홍보물에는 ‘메디컬센터’, ‘헬스케어 타운’, ‘메디컬클러스터’ 등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가 표시광고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메디컬 관련 명칭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공기관장과 교육단체 인사들이 정치활동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면서, 공직윤리의 경계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기업과 위탁단체의 정치활동은 공직선거법만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느슨한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유권해석 근거로 합법… 검찰도 무혐의”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내년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가족·지인에게 권리당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온라인 입당 링크, 당비 납부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11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합법적으로 발송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위촉·관리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소속 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적 교육행정기구의 정치활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단체는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학원 운영의 자율정화, 지도, 홍보 등 준행정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적 위탁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내부 대화방에서 “학원인 정치인을 만들어야 학원이 산다”며 민주당 당원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 위탁기구가 정당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며, 학원 관련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 시 해촉 및 재위촉 금지가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위촉·관리하며 위원증을 발급하는 만큼, 사실상 교육행정의 ‘위임·보조기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치활동 참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교육행정 중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 지도점검 협조, 행정기관과의 가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성남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특히 “검찰은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시민 재산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며 “이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확대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공수처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보전 처분해둔 2,070억 원 규모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소(성남도시개발공사)·고발(성남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청 총무과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행사가 도지사 홍보성 무대로 변질됐다”며 “총무과의 행정 개입과 외부 민간업체 연계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18일 실무회의에서 자신이 행사를 총괄하겠다고 밝히며 대행업체에 예산 항목 수정과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도지사 참석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행사 성격을 ‘청년 참여 중심’에서 ‘공연 중심’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되고, 대신 유명 연예인 공연과 사회자 섭외 등 홍보성 무대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자신이 아는 업체와 진행하라”며 특정 외부 민간업체 B와 C를 개입시킨 정황이 고발장에 기재돼 있다. B업체는 공연기획 경험이 거의 없는 법인이었음에도 출연자 섭외와 사회자 선정 과정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6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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