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66년 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작은불빛’은 국민주권을, ‘하나의 길’은 국민통합을 의미한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3년 5월 18일 4‧19혁명 관련 기록물 1,0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립4‧19민주묘지 내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4‧19혁명 단체장, 당시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이 반영된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한 핵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기준과 권한, 책임, 예산 통제 장치가 빠져 있었다”라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4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강현석 의정부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은 시민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키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민선 8기 주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 안전소통’ 3단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5일 해빙기 안전 취약시설 점검, 4월 초 산불 취약지 점검에 이은 세 번째 안전소통으로,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추진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및 사업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사업장 7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먼저 16일에는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예정지 ▲엄사지구 수돗물 정밀 여과장치 설치사업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예정지 ▲두마-연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계룡역 환승센터 예정지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공영주차타워와 우회도로, 환승센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공정 관리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지난 15일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일회용 컵 사용 감소를 위한 텀블러 세척기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다회용 컵 용역업체인 ㈜더그리트가 ‘일회용 컵 없는 과천’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과천시에 텀블러 세척기를 전달하면서 이루어졌다. 과천시는 기증받은 텀블러 세척기 2대를 정보과학도서관과 과천문화원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텀블러 사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과천시장과 ㈜더그리트 대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증식을 진행하고 세척기 시연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기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텀블러를 더 많이 사용하고, 그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보령시는 지난 15일 청소면에 위치한 미옥서원에서 공무원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회원 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6년 공무원 창의학습 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실무 역량 강화는 물론, 공직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창의적인 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창의학습 동아리 회원과 사업 담당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이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부서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 사회에 활기찬 학습 분위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워크숍이 공무원 창의학습 동아리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학습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이 현장 방문 10일 차로 서부권 교육 인프라 확충 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이어온 행보를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15일 신창면 일대에서 ‘(가칭)서부권 공공도서관'과 '아산 다가치교육센터' 건립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권 공공도서관은 지상 4층, 연면적 3,699㎡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청소년·어린이 자료실과 강의실, 다목적 공간, 키즈앤맘센터 등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 2027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개관 시 1만 5천 권 규모 장서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며, 시는 전국 단위 명칭 공모를 통해 도서관의 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방문한 아산 다가치교육센터는 옛 신창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복합 교육시설로, 총 53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6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다문화교육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4개 기관이 입주해 다문화 학생 교육과 청소년·주민 대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고용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가평군이 폭력 피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바로희망팀’ 운영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2주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5월 중 전담 상담실을 정식 개소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바로희망팀’은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부터 심리치료, 맞춤형 복지 및 전문 기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대응 조직이다. 군은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관내 여성단체, 노인회, 이장협의회,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며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적극 가동해 지역사회 내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마친 뒤에는 5월 중 ‘바로희망팀 상담실’을 공식 개소한다. 상담실이 문을 열면 피해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빠른 일상 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바로희망팀은 폭력 피해 발생 시 초기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대부도 아랫말지구(대부남동 1132-1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측량을 실시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롭게 확정하는 국가사업으로, 측량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아랫말지구 184필지, 16만3,219㎡ 규모로,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과 건축물 저촉, 토지 비정형화, 맹지 문제 등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그 결과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 효과를 거뒀다. 특히 당초 목표 시점인 2026년 10월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대상 지역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는 4월 13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채진기 의원, 최병일 의원, 김보영 의원, 강익수 의원, 조지영 의원, 음경택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채진기 의원은 중동발 전쟁 여파로 발생한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와 관련해 대응 과제를 제시했으며, 최병일 의원은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안양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김보영 의원은 소아재활을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로 강조하며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익수 의원은 공직사회와 산하기관 전반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고, 조지영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이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음경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풍덕천2동의 대표 축제인 ‘정평천 벚꽃 문화민속축제’가 10일 저녁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정평천 일원에서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정평천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발원해 풍덕천동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매년 봄이면 천변에 벚꽃이 만개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정평천 벚꽃 문화민속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축하공연, 점등식 등으로 이어졌으며, 시민들은 정평천 산책로를 따라 벚꽃 야경을 감상하며 봄의 정취를 즐겼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정평천을 따라 핀 아름다운 벚꽃이 봄의 정취를 깊게 한다”며 “정평천의 벚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풍덕천2동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정성스레 가꿔왔기 때문에 아름답고 소중한 만큼 오늘 벚꽃과 공연을 감상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로 10회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 홍보대사 마커스강(본명 강원휘)은 10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마커스강이 광주시에 대한 감사의 뜻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기념 공연 출연료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마커스강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에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3기 청년창업센터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시 모집에서 총 2개소를 선발한다. 102호는 카페 창업 분야, 203호는 일반 창업 분야로 구분해 모집을 진행한다. 입주자는 평내호평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창업센터 내 창업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기·가스·인터넷 등 각종 동력비도 무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창업 교육, 플리마켓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2차 PT 발표 면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선발된 입주자는 5월 중 최종 확정되며,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수원시 소재 파장초등학교와 영일중학교에서 학교 무대 접근성 개선시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체험형 접근성 점검(2023년 저상버스 체험, 2024년 시각장애 체험)의 일환으로 올해는 교육 현장의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행사는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 등 계단 중심 구조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현장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를 직접 조작하며 이용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계단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별도의 우회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등 교육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무대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 확보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청양군이 오는 5월 실시될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 설계를 위해 사전 기획회의와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9일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군청 내 재난대응 협업부서를 비롯해 청양경찰서와 청양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자율방재단과 대한적십자사 청양지구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대거 참석하여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군은 이날 컨설팅에 앞서 진행된 사전 기획회의에서 올해 안전한국훈련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어지는 전문가 컨설팅 단계에서는 재난 관리 분야 위원들로부터 훈련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재난 상황별 대응 절차에 대한 세밀한 자문을 구하며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대응 통합훈련’을 주제로 설정했으며, 오는 5월 2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의회가 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간 이어온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 소관 3건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소관 5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 소관 9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관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분) 소관 2건, 건의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 9명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12건이 4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처리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2조 4,651억 666만여원 규모로 의결됐다. 아울러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 의결로 채택됐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사업이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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