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지난 7월 26일 실시한 가평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 당시 봉사활동을 둘러싼 ‘직원 동원’ 논란에 이어 보도 내용 삭제 요청으로까지 이어진 후폭풍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7.31.)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의원도 직원도 ‘사전 조율 없이 주말 봉사’ 사실상 직원 동원 논란… 절차 없는 통보·참석 의원 3배 인원 동행 지적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례 수원시의원이 8월 1일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사진이 기사에 인용된 데 대해 “기분이 나쁘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다른 의원들도 상황상 참여할 수 있었다”며, 기사에 담긴 ‘사실상 사무국 직원 동원’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내용이 왜곡됐다고 느껴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는 김 의원이 봉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현장 사진 일부가 인용되었으며, 이는 공개된 SNS 게시물로 지금까지도 공개 게시중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게시물 캡처가 기사에 사용된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화 도중 김 의원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의회사무국 홍보 직원이 촬영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봉사활동 당시 촬영이 시의회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앞서 시의회 측은 “의원과 직원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촬영 등 현장 활동에 의회사무국 인력이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동원성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통화 말미까지 기사 삭제 요청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왜 내리겠다는 말을 안 하느냐”, “계속 얘기하는 게 강요인가” 등의 발언을 이어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 언론 관계자는 “공공의 사안을 다룬 기사에서 공개된 SNS 게시물을 인용한 것은 통상적인 보도 범위”라며 “당사자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봉사활동에 의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참여 의원보다 직원 수가 3~4배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토요일 주말 일정에 공직자들을 사실상 초과근무 형태로 동원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당한 초과근무 승인 절차 없이 자발성을 명목으로 직원들을 참여시켰다면,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평일·근무시간 내 이뤄져야 하며, 주말 또는 초과근무 시에는 사전 지시·승인과 함께 대체휴무나 수당 등의 보상조치가 필수다.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사실상 의무참여를 유도했다면, 이는 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결국, 사전 논의나 내부 합의 없이 의장 주도로 추진된 운영 방식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7.31.)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의원도 직원도 ‘사전 조율 없이 주말 봉사’ 사실상 직원 동원 논란… 절차 없는 통보·참석 의원 3배 인원 동행 지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 세계 도시들이 혁신 정책의 우수성을 겨루는 ‘정책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안산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50개 결선 진출 도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미국 블룸버그 재단이 주최하는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Global Mayors Challenge)’는 10만 명 이상 인구의 도시를 대상으로 600여 개 도시가 참여하는 전 세계 도시 정책 경연의 장이다. 이번 선정은 안산시가 기초지자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본선에 진출한 쾌거이자, 도시정책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이번 성과는 이민근 시장을 필두로 현장에서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오랜 시간 정책적으로 탄탄히 기반을 다져온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산시는 ‘내·외국인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 플랫폼 및 콘텐츠 구축’이라는 아이디어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특성과 다양한 외국인 인구를 반영한 청년문화센터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e스포츠센터, 푸드존, 미디어센터 등 청년과 근로자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산업도시의 정체성과 상호문화도시로서의 미래 비전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안산시는 블룸버그재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 캠프, 온라인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책의 구체화와 실행 가능성 검증에 나선다. 내년 1월 최종 25개 우승 도시로 선정될 경우, 100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실행 지원을 받게 된다. 안산시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과정과 전 세계 정책 혁신의 무대에서 펼쳐질 도전을 조명했다. 글로벌 무대 진출의 원동력은? 글로벌 시장 챌린지는 기후 위기, 경제회복, 사회포용 등 지구촌 도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글로벌 단위 공모전이다. 올해 세계 633개 참가 도시 가운데 안산시는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내 ‘문화가 있는 청년문화센터 조성’ 전략을 통해 최종 파이널 50개 도시에 선정됐다. 이미 본선 진출만으로도 5만 달러(한화 약 6,800만 원)의 상금을 획득해 사업 추진에 동력을 마련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라는 시정 비전 아래, 기업·청년·시민이 자유롭게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경제와 일자리를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도시 혁신에 매진해 왔다. 특히 전국 지방정부 간 치열한 공모사업 경쟁에 대응하고자 기획 전담형 공모사업팀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공모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시가 공모 제안한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핵심 국가산단으로, 현재 9,000여 개 기업과 11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뿌리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청년 근로자 비율 저하(전국 평균 15.1% 대비 13.9%) 등 구조적 한계가 대두됐다. 이에 안산시는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간담회 및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2023년)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 국가 공모에 선정(2024년), 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단 내 청년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 등 청년이 찾고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청년문화센터는 단순 문화공간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산업단지 및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안산시는 글로벌 시장 챌린지에 공모 제안서를 제출, 내·외국인 청년 근로자가 함께 어울리며 대한민국의 ‘K-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청년문화센터 조성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내 도시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도시 최초의 ‘우승’ 타이틀 도전 안산시는 예선 통과에 이어 정책 아이디어를 한층 구체화하며, 내년 1월 열릴 최종 결선에서 우승을 목표로 도전한다. ‘함께하는 거버넌스와 통합’, ‘색다른 문화 교류’라는 혁신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경쟁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점에 기반해 정책 아이디어의 구체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글로벌 시장 챌린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고도화와 실행 전략 수립을 마쳤다. 이달부터는 블룸버그 재단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 캠프’, ‘주간 코칭’, ‘기술 자문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안산시는 내·외국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 문화를 나누고, 서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청년문화센터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플랫폼이자, 안산만의 도전 정신과 혁신 아이디어로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세계를 감동하게 할 수 있는 여정으로 완성 시켜 나간다는 포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미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지만 최종 우승을 거머쥠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정부도 세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선에서 최종 우승하면 대한민국 도시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이 시장은 “전 세계 도시에 다양한 정책이 모이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여정으로 세계에 이목을 끌고 그 성과를 다시 시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 고도화와 실행 전략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대주택’의 진입로 확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한 기업형임대주택인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대주택’은 그동안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 공고조차 내지 못한 상태다. 이 아파트가 4년 가량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한 것은 민간조합 내부 갈등으로 오랜기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역삼도시개발 문제 때문이다. 당초 이 사업구역 내에 계획된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이 조합 내부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대주택’ 입주 길을 트기 위해 역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계획된 진출입로를 대체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시의 공원부지에 대체도로를 만들어 아파트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5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임시 개통했다.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임시 사용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 절차들이 올해 모두 이뤄져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체 진입도로는 역삼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당초 계획된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근린공원으로 복구해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대체도로가 마련된 역북2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시는 이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당선 직후인 2022년 6월 20일 ‘삼가2지구’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세울 것을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하고, 시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대주택’ 진출입로 문제 해결은 이상일 시장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처인구 삼가동 산164-4번지에 있는 역북2근린공원에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대주택’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2023년 5월 25일 대체 진출입로 개설 계획을 반영한 조정서를 체결했다. 용인특례시와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국민권익위의 합의에 따라 대체 진·출입로는 공동주택 인근 역북2근린공원 내에 개설하기로 변경했다.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는 도로 개설과 도로가 포함된 공원 부지 조성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대체도로 개설에 대한 시행 역할을 담당했다. 민선7기 때인 2021년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됐지만 입주가 지연된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대주택’의 문제를 해결한 민선8기의 용인특례시 행정은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아피트 입주지연 문제를 공공기관이 방치하지 않고 대책을 제시하고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진입도로 문제는 오랜 기간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표류로 풀지 못한 것을 시 관계자들이 적극 나서 해결한 사안"이라며 "시와 용인도시공사, 삼가2지구 사업 시행자가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입주자 모집과 임시사용 승인 등 남은 절차가 올해 안에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12월부터는 입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폭염 속 실종된 고령자를 신속하게 구조한 화성시청 소속 정동헌 주무관(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임기제라급)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고, 8월 4일 오후 3시 동부출장소에서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정동헌 주무관은 지난 7월 28일 오전 10시 40분경, 반월동 736번지 인근 봉영로 43번국도 신영통사거리 진출 방향에서 방음벽에 몸을 기대고 있던 노년의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기온은 33도를 넘는 폭염이었고, 해당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 출구로 평소 통행하는 사람이 드문 지역이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정 주무관은 해당 남성을 관찰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실종 안내 문자를 통해 그가 실종자 김성웅 씨(81세)임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정 주무관은 탈진 상태에 있던 김 씨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본인 차량에 탑승시키는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시행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함께 머물며 대상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 없이 나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구리1))은 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포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4백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해당 성금은 지난 한 주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이날 전달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석균(남양주1) 기획수석, 이채영(비례) 정책수석, 김현석(과천) 청년수석, 유형진(광주4) 교육수석 등 당 대표단과 함께,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우광호 사무처장이 함께했다. 전달식 후 국민의힘 대표단은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재난구호 급식차량, 이동세탁차량, 회복지원버스 등 주요 장비를 둘러보고,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경찰‧군‧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피해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다”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준비했고, 의원님들의 따뜻한 참여로 소중한 정성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영일(안양5)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폭우 피해 직후부터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지원책 마련에 나섰고, 직접 현장을 찾아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 왔다”며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수해 발생 직후 ‘경기 북부 집중호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가평‧포천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거북섬동의 치안이 강화된다. 시흥시는 8월 4일 ‘거북섬 경찰센터(거북섬둘레길 42)’를 신설하고 현판식을 연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경찰센터 설치는 그간 거북섬동에 경찰이 상주하지 않아 발생했던 치안 공백 문제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시흥시와 시흥경찰서가 협력해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설치됐다. ‘거북섬홍보관’ 맞은 편에 문을 연 경찰센터는 현판식 직후부터 상시 운영을 시작했으며, 2명의 경찰관이 상시 근무를 한다. 이로써 거북섬동 일대의 공백 없는 치안 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편 해소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현판식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의회 의장, 강은석 시흥경찰서장 등 내빈들과 거북섬동 관계단체장, 거북섬 민간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경찰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행사는 내빈들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북섬 경찰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의 안전을 더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치안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1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의 대상 기관 확대 및 사업 기간 연장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면, 최소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부터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대상을 도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동료 의원님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이용 편의성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경기도청과 16개 시군, 道공공기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모니터링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면,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과 고용 안정, 나아가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은 8월 2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손글씨 인증샷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준모 의장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동참했으며, ‘숭고한 희생 위에 되찾은 빛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적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광복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오는 광복절(8월 15일)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형 릴레이 운동이다. 참여자들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하고 인증 사진과 함께 SNS에 게시함으로써, 광복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수많은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준모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을 지목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방보조금 자금이 사업별 전용 계좌에 장기간 예치돼 은행만 이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보조금이 상·하반기로 일괄 교부되면서 수백억 원의 잔액이 평균 0.6%의 낮은 이자율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실제 집행 시점에 맞춘 자금 운용과 정기예금 전환을 통해 연 3~4%의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보조금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 시스템 ‘보탬e’의 정기예금 전환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원 측은 “소규모 모듈 추가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자 수익은 도민 복지, 청년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AI 기반 자금 집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월 단위 교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도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시스템이 시대와 흐름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가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인 리셋컴퍼니㈜와 민선 8기 제17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리셋컴퍼니㈜ 정성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리셋컴퍼니㈜는 화성 연구소, 평택 공장을 망포동(영통구)으로 통합 이전하고, 수원시는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16년 설립된 리셋컴퍼니㈜는 태양광 패널 무인청소로봇·폐패널 재활용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고, 폐 태양광패널 재활용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리셋컴퍼니㈜는 비가열식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폐패널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태양광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태양광 유지보수 사업도 동반성장하고 있다”며 “리셋컴퍼니㈜가 수원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기업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윤태양 부사장(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반도체산업의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 22.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 체결을 축하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지속적인 투자 요청 등 관련 현안 공유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시장은 “평택은 이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며, 평택산업진흥원을 통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한국나노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평택의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전자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라며 “글로벌 반도체와 AI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삼성전자가 세계적 핵심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평택시와 삼성전자는 투자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평택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기존 투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평택캠퍼스 연결도로 및 교통망 등 기반 시설 개선 관련한 현안도 시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협의체 구성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무형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택’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도시, 양평이 환경 실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일회용품 없는 거리와 축제, 다회용기 세척시설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군민 참여를 유도한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특화 거리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4.1톤을 감축하고 축제장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90% 이상 줄이는 성과를 냈다.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함께 만든 이 변화는 자원순환 도시라는 목표를 넘어 ‘행복한 양평’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1회용품 없는 도시, 양평이 만든 자원순환 모델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하여 단순히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소극적 대처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140만 명 이상이 찾는 세미원이 위치한 양서면 용담리에 ‘1회용품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용담리 상인들에게 다회용컵, 다회용기, 친환경 앞치마 등을 지원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용담리 거리에 다회용 컵 수거함, 친환경 쓰레기통 등을 설치하고, 친환경 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용담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육,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음식점 및 카페 22개소에 다회용기 86,415개를 공급, 4.1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용담리에서 양수리전통시장까지 특화지구를 확장하고 연접 지역에도 다회용기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과 관광객이 1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 컵(텀블러)을 가져와 물을 마시고 받아갈 수 있도록 ‘옹달샘(음수대)’을 설치하여 순환경제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핵심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양평군은 2026년 세미원에서 개최될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연계한 친환경 관광지구 조성을 통하여 용담리를 자원순환의 선도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적극 참여속에 ’용담리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는 올해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에도 힘을 쏟으며 친환경 축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행사장에서의 1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용문산 산나물 축제를 비롯한 4개 축제에 17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공급했으며, 2025년에는 12개 축제에 68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용문산 산나물축제에서 20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90% 이상 감축하고 약 10톤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중부지방 소나무 약 80그루가 60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놀라운 결과다. 이러한 성과는 인근 지자체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양평군의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정책은 환경을 생각하는 장례문화로 이어져 양평장례식장에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하여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비용 절감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평군은 또한 공공기관 1회용품 제로화를 선언하고 군청 내 1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의무화했다. 공공기관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서고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군청 내 담소 카페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와 연계하여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친환경 실천에 대한 동기 부여를 높이고 있다. 양평군은 이와 더불어, 환경 보호 및 기업 홍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담은 다회용 앞치마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음식점 30개소 내외를 선정해 업소당 다회용 앞치마 100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군과 기관·기업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참여 기관·기업의 로고를 앞치마에 인쇄하여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원 순환 경제 모델의 핵심 인프라인 다회용품 자체 세척시설 건립 추진으로 1회용품 없는 도시 양평 조성에 방점을 찍는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다회용품 세척시설은 매일 2만개의 다회용기·다회용 앞치마를 세척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90%이상 감축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으며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촉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양평의 환경 정책의 대외적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현장에서 실천으로, 체감형 환경교육 양평 환경 정책의 중심에는 ‘현장체감형 자원순환 교육’이 있다. 양평군은 자원순환의 시작은 ‘인식개선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내가버린 쓰레기가 모여 어떻게 분류·처리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은 자원순환의 개념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몸으로 느끼게 했다. 2024년부터 군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회성 홍보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천형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주민들이 자원순환센터에 방문하여 전문 강사와 함께 쓰레기 처리과정 등을 탐방하며 이론 수업과 현장 체험, 업사이클 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과 자원순환의 중요성, 환경 의식 등을 느끼게 했다. 지난해 총 63회의 교육을 통해 1,457명의 주민에게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자원순환의 인식변화를 체감케 했다. 양평군은 자원순환 인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버림, 좋은 순환’을 슬로건으로 하여 올해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했다. 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교육, 영·유아 대상 자원순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평군은 모든 군민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생생활에 자원순환 인식이 스며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목표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관외 거주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양평군 관내 음식점 및 관광지 방문을 연계 유도하여 환경 교육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과 주민참여가 만든 변화, 청결도시 양평의 실천 성과 양평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군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깨끗하고 청결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클린 양평 캠페인’을 펼쳐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청소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 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군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줄이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평물맑은시장 내 2개소에 ‘투표형 담배꽁초 수거함’을 시범 설치했다. 이는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용률 증대를 모색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평군 내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저해를 일으키는 행위자 불상의 방치폐기물 및 건축자재 적치를 해소하고자 양평군 전역 방치폐기물 및 건축자재 무단적치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35개소에 폐기물 처리용역과 청결유지명령 등의 조치를 통하여 불법 폐기물들을 일거에 정리했다. 이번 일제정리는 양평군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불법 투기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모색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군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을 중심에 둔 환경 실천을 더욱 확산시켜 ‘행복한 양평’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 모범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이북(E-book)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 ‘톡톡 취득세’는 톡(TOK)하고 물어보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 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 조항이 함께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질의 중에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은 차량을 취득·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인승 이상 자동차 등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액 면제되며, 2명이면 50%가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자동차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고, 2명이면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다. 아이를 출산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감면 혜택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는데, 2024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도는 실물 책자를 시군 세무부서에 배포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이북(E-book) 형태로도 제작해,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 게시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현을 위해 취득세 사례집을 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30일,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해당 내용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공식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량공사는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며, 대합실·승강장·화장실 등의 마감재 교체는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4개소 상·하행) 신규 설치가 포함됐다. 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대합실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나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과거 직접 야탑역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당시 체감한 어려움이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의 계기가 됐다. 이후 해당 구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개량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사는 2025년 11월 착공해 202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오랜 민원과 요청 끝에 설치가 확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이매역 3번 출입구 하행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함께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매역 역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인 만큼,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하행 에스컬레이터가 꼭 필요하다”며 “추가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8월 1일,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타운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시 재활용선별장인 ‘시흥시환경미화타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임 시장은 근로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 현장에서는 대체인력 확보 필요성,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자동화시설 추가 도입 필요성, 직종 간 차별 해소, 시간 외 근무 개선 등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임 시장은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임병택 시장은 “환경미화타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963년 해병대 복무 중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특등사수’로 선정됐지만, 당시 행정적 한계로 휘장과 공식 증서를 받지 못한 한 예비역의 명예가 62년 만에 되찾아졌다. 이 감동적인 사연 뒤에는 수원시청 베테랑 공무원들의 정성과 시민 중심 행정이 있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62년 만에 지켜낸 아버지의 명예, 수원이 함께했습니다”라며, 지난 7월 31일 해병대 1319기 수료식 행사에서 해당 예비역이 정식으로 ‘특등사수’ 패용증과 휘장을 수여받았다고 전했다. 1963년 4월 11일, 해병대 복무 중이던 한 청년은 탁월한 사격 실력으로 ‘특등사수’로 선정됐다. 그러나 휘장이나 패용증 없이 ‘특등사수 확인증’이라는 간이 서류 한 장만 손에 쥔 채 전역해야 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 확인증은 그의 자존심이자 명예로 남았다. 올해 5월,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자 수원시청 민원실을 찾았고,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들은 이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로 받아들이며 해병대사령부와 협의에 나섰다. 수원시의 발 빠른 행정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2025년 7월 31일 해병대는 정식 수여식을 열고, 62년 전 누락됐던 특등사수 휘장과 패용증을 예비역 본인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또 하나의 사례”라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을 기준으로 혁신하겠다는 약속,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수원시청 민원실과 베테랑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민원 응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왔다. 특히 고령자, 국가유공자, 이주민 등을 배려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와 현장 확인 중심의 적극행정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특등사수 휘장 수여 역시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닌,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로, 이재준 시장의 민원 중심 시정 철학과 수원시 베테랑 행정팀의 민첩한 대응력이 빛을 발한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7월 21일 동탄2지구 4단계가 준공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지구 기반시설 인수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동탄2지구 4단계 구간은 면적이 436만㎡에 달해 동탄2지구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간으로, 시는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지난달 28일 ‘동탄2지구 4단계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도로, 교통, 버스, 공원, 상하수, 하천, 녹지, U-CITY 등을 담당하는 15개 부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구성돼 있다. TF팀은 오는 12월 인수인계 완료를 목표로, 매월 정례회를 열어 각 시설별 문제점을 수집 및 분석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공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부서별로 시설물 보완 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또한, 시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적 조기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동탄권역 정책설명회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올공원과 왕배산체육공원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은 우선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기반시설 점검을 위한 전문 용역도 병행해 기반 시설의 품질을 확보하고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수인계 구간은 동탄2지구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인만큼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은 조기 인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존 금고 약정 만료에 따라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내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 선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7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19일과 20일 이틀간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이후 9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약 25조 6,125억 원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해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8월 12일(화)에 시행하는 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시험장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수원 시험지구(9교), ▲용인 시험지구(6교), ▲의정부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4교), ▲교도소(2곳) 등 총 26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지원자는 ▲초졸 614명, ▲중졸 1,913명, ▲고졸 7,474명 총 10,001명이다. 이는 전년도 제2회 지원자(9,344명) 대비 7%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제1회 지원자(10,460명)보다는 4% 감소했다. 시험장은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시험정보] ' [검정고시] ' [검정고시 공고]에서 본인의‘수험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성인) ▲청소년증(18세 이하)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신규 여권은‘여권정보증명서’지참) ▲장애인등록증 등이 인정된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후 교부받은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시험본부에 제출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안전 관리를 위해 응시자 차량 출입을 제한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시험장 인근 주차 장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월 31일, ‘화성동탄2 종합병원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공모를 재개했다. 지난 2월 첫 공모가 유찰된 지 6개월 만이다. 공모 요건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건립과 운영계획을 포함해, 병원과 연계한 상업시설 개발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 고려대 · 중앙대의료원이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작 병원을 실제로 건설해야 할 민간 건설사의 참여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 성사 여부는 ‘계산기 두드리는 건설사’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시는 반드시 동탄2신도시내에 대학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 “병원이 있긴 있지만…멀다”는 동탄2의 현실 화성시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있다. 동탄1신도시에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서부권에는 화성중앙종합병원, 원광종합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규 개발지인 동탄2신도시에는 단 한 곳의 종합병원도 없다. 차량으로 20~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의 병원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 시민들은 응급상황·출산·중증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내 병원이 있더라도 생활권 내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공모는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자족 기능 확충의 문제”라고 말했다. ◆ 의료시설과 상업시설 '패키지...복합공모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다. 의료시설과 상업시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민간이 함께 개발하도록 설계된 복합공모다. 공모 대상은 동탄2 광역복지단지 내 의료시설용지(A-18블록)와 인접 상업시설 용지를 함께 묶은 복합 개발형 공모(Package형)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민간 건설사와 의료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선 고려대·중앙대·순천향대 의료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건설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빠지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됐다. 이번 재공모에서도 건설사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은 "공모에 참여한다"며 취재진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 건설사는 왜 빠졌나…공고기준 완화 영향끼칠까 1차 공모가 유찰된 핵심 원인은 명확하다. 의료기관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병원 건설은 수익이 불투명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참여를 기피했다. 병원은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분양수익이 없고, 수천억 원의 초기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회수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금리 인상, 부동산 침체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친 상황에서 민간이 리스크를 떠안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재공모에서 조건을 완화해 이후 공모에 응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LH의 조건완화뿐 아니라 참여 병원의 유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 7월 18일 설명회도 ‘성황’…건설사 재검토 조짐 공식 공모에 앞서 LH는 7월 18일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설명회를 열고 민간 사업자 유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고려대, 중앙대, 순천향대 등 의료기관 관계자와 건설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토지대 납부 방식, 병원 운영 기간, 상업시설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오갔다. LH와 화성시는 올해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중앙대·순천향대 등은 여전히 참여 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사들도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내 병원이 있더라도 생활권 내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며 "이미 동탄2신도시 설계당시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건설사 참여를 위한 조건완화가 담겨진 만큼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조건 완화, 유인책 보강…LH의 ‘현실 조정’ LH는 이번 재공모에서 실질적인 유인책을 대폭 보완했다. 핵심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토지대금 분납 허용: 병원 및 상업용 부지의 토지대금을 거치기간 후 분할 납부 가능 ▲ 거치기간 완화: 착공 전 여유 기간 확보로 계획 수립 부담 감소 ▲조성원가 수준 공급가 유지: 고가 낙찰 방지 및 수익성 확보 지원 ▲상업시설 연계 개발 허용: 병원 운영과 연계한 자체 수익 모델 확보를 담았다. LH는 이러한 조정이 “의료기관과 건설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단순한 기반 시설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