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 통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우회도로 이용을 불허하자 시행사가 초등학교 앞 도로를 통행 노선으로 고집하면서,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어린이 통학로를 지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두고 주민들은 “아이들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반발하고, 용인시는 “안전대책 없는 통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심판 해석과 법적 공방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학생 안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지나갔다. 이곳을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논란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시는 고기동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승인하면서, ‘공사차량은 성남시 석운동 방면의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고기초 통학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6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 앞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열고, 종이 없는 친환경·효율적 감사 체계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전환식에는 조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부위원장, 위원회 소속 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의원, 전문위원실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기반의 디지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다짐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간은 도자기 진열실의 코끼리처럼 자연을 짓밟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이 기반의 행정사무감사 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의 품격과 자료의 투명성, 그리고 환경을 지키려는 실천을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구현하겠다”며, “도의회가 먼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이 “인권 말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예산 삭감은 60만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력적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측에 의하면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복지 전반의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이는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인권을 예산으로 거래하는 정치적 배신”이라며 “도정의 무능과 세수 부족의 책임을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예산 삭감은 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립생활·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장애인의 일상을 전방위로 위협한다”며 “경기도 행정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차별의 제도화이자 인권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포장된 정치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 한스경제 경기본부장)은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10일(수)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정·행정 분야 인물 및 기관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인 책임과 혁신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다양한 부문 구성… “4년 연속 수상자에 명예 특별상 수여” 이번 시상은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 ▲ESG 특별상(행정 및 민간 부문) ▲우수행정 및 우수의정 대상 ▲우수행정(상임위원회 추천) ▲우수 언론인상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언론의 각 역할에 맞는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지난 4년간 자치분권·혁신행정·책임의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수상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최고 명예의 특별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온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 “5년의 신뢰”… 지역 언론과 공직사회의 협력 강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지난 30일 수원지검에 의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억측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부 언론과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 이하 진흥원)이 도민 참여형 탄소감축 플랫폼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생활 속 기후실천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참여를 이끌어낸 혁신모델로 평가받으며, 도민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오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공공기관이 추진한 정책 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추진해 온 100여개의 사업 중 서면심사와 도민심사를 거쳐 15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최종 발표에 참여했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그 실천 결과를 정량화해 경제적 가치(기회소득)로 보상하는 앱 기반의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이다. 2024년 7월에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4개 분야 16개 실천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론칭한지 16개월만에 가입자 수가 165만 명(2025년 10월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수)은 3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의회사무국에 윤리위원회(윤리심사) 회부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수 대표의원은 “오늘 김은경 의원 윤리위 회부 관련 서류를 의회사무국에 정식 접수했다”며 “이해충돌과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 주요 사유를 명시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윤리위 회부 요구서는 금일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맞다”며 “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원 징계 절차는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의장 보고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본회의 표결 절차로 이어진다. 수원시의회 회의 일정상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11월 1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며, 결과에 따라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 윤리특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김은경 의원 회부 건은 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시장은 40년 넘게 지역민의 삶을 지탱해온 전통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은 ‘무허가 노점’ 문제를 둘러싼 고소·고발과 민원으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민민 갈등 현장으로 떠올랐다. 점포 상인들은 불법 점유와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노점상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상인회는 “이 문제의 본질은 불법이 아니라, 합의의 정신이 무너진 것”이라며 행정과 정치권에 “시장 내부의 공존 구조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 “새로 생긴 노점이 아니다”… 상인회가 말하는 공존의 역사 화서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지금 논란이 되는 노점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장 안에서 함께 장사하던 분들”이라며 “2019년 아케이드 공사 이전부터 존재하던 상인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당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자진 철거와 재배치 합의를 통해 아케이드 공사를 도왔고, 그 결과 지금의 상권이 다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점이 시장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지탱해온 구성원이었고, 그 합의 속에서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수원특례시(무) 당원협의회(위원장 박재순)는 10월 한 달 동안 ‘사법파괴·법원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오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명운동은 2일 이마트 수원점에서 시작해 홈플러스 영통점 등 주요 상권 지역으로 확대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이애형·문병근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이찬용·최원용 의원 등 소속 시·도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민과 소통하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추석 연휴와 비가 잦았던 10월 한 달 동안에도 4,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 청년층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며 시민들의 ‘사법파괴·법원장악 반대’ 의지를 함께했다. 박재순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국민의 권리가 지켜진다”며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 스스로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은 한 달간 모인 서명부를 중앙당에 전달해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연계할 계획이며, “시민과 함께 법원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5.10.03.) 국민의힘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이 29일 오후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도내 노후 원도심의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도시의 불균형 해소, 지역 자산 재생, 주민 주도형 도시정책 전환'을 목표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유영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양5)이 선임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유영일 위원장은 “도시정책은 더 이상 개발 중심이 아니라 균형과 회복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과 생활권 기반의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축소와 적정 규모화를 통해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안양의 원도심 회복이 경기도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현종 대표의원 “유영일, 추진력과 전문성 겸비한 적임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유영일 의원은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끌어낸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민주경기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 이원혁·정윤경)는 27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원혁 더민주 경제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백주선 남양주혁신회의 대표(법률대리인), 최용주 화성혁신회의 대표, 최권섭 안산혁신회의 대표, 이경원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윤경 공동상임대표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불법 선거자금 모금, 증거인멸 교사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성 공직자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을 ‘여사’로 지칭하며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행위는 정치적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악의적 인격살인”이라며, “허위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며 “여성 공직자로서 심각한 모독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이 사무총장은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에게 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학원장 출신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회원들에게 ‘민주당 당원가입 운동’을 조직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수원시학원연합회 소속 학원장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 전문을 입수했다. 해당 공지문은 고진석 회장 명의로 “지금 학원연합회 상담원들께서 학원장님들께 당원가입 권유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다"며 "학원연합회에서 웬 민주당 당원가입 요청이냐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학원은 교육사업이고, 교육정책은 정치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원은 또다시 무시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학원의 권익을 지키고 학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학원장 출신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당선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원가입서를 많이 확보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며, “학원장님들의 민주당 당원가입은 학원 정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적시했다. 공지문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오산시가 정면으로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생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미 지정된 유통업무설비 용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오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실제 교통과 환경 부담은 오산 시민이 지게 된다”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산·동탄 주민 200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화성시가 협의 없이 초대형 물류센터를 밀어붙였다”며 구호를 외치고, 화성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송진영·전예슬·조미선 시의원, 차지호 국회의원(오산), 이준석 국회의원(화성 을), 경기도의회 김영희·조용호 의원, 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해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유통3부지는 2010년 동탄2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미 ‘유통업무설비 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는 국가가 승인한 계획”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토지 소유권과 공공성 여부가 관련돼 있어 지자체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5)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남시를 포함한 데 대해 23일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했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돼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원시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에 직접 공지를 올려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적 근거 없는 회비 징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시비 행사인데 또 돈 내라니”… 법을 들며 납부 종용 김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 단체 대화방에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 원)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 예산과는 별개로 필요한 절차이니 기간 내 납부 바랍니다.” 라는 공지를 직접 게시했다. 이 성과보고회는 2023년 제주도에서 진행됐으며, 회원 약 40여 명이 참여해 1인당 15만 원씩 납부, 총 600만 원 이상이 별도로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행사가 이미 수원시 예산 1,4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21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과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결제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 예약·결제 경위와 관련 문서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민단체와 구단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 전반에 대해 안양시 감사관이 즉각 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시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겸직신고의 진실성과 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분석 기사와, 이어진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겸직신고 내용의 법적 효력과 지방의회의 검증 구조, 그리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는다.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은경 의원의 겸직현황에는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보수 36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지정”이라며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의왕시는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강남·분당·과천과 같은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는 의왕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역별 거래 및 가격상승 지표를 비교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의왕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왕시는 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자체적인 실질 대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시선에서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10·15 부동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 이월이 금지된 상태라 “이번 추가 규제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는 이미 원도심과 분당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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