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963년 해병대 복무 중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특등사수’로 선정됐지만, 당시 행정적 한계로 휘장과 공식 증서를 받지 못한 한 예비역의 명예가 62년 만에 되찾아졌다. 이 감동적인 사연 뒤에는 수원시청 베테랑 공무원들의 정성과 시민 중심 행정이 있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62년 만에 지켜낸 아버지의 명예, 수원이 함께했습니다”라며, 지난 7월 31일 해병대 1319기 수료식 행사에서 해당 예비역이 정식으로 ‘특등사수’ 패용증과 휘장을 수여받았다고 전했다. 1963년 4월 11일, 해병대 복무 중이던 한 청년은 탁월한 사격 실력으로 ‘특등사수’로 선정됐다. 그러나 휘장이나 패용증 없이 ‘특등사수 확인증’이라는 간이 서류 한 장만 손에 쥔 채 전역해야 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 확인증은 그의 자존심이자 명예로 남았다. 올해 5월,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자 수원시청 민원실을 찾았고,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들은 이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로 받아들이며 해병대사령부와 협의에 나섰다. 수원시의 발 빠른 행정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2025년 7월 31일 해병대는 정식 수여식을 열고, 62년 전 누락됐던 특등사수 휘장과 패용증을 예비역 본인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또 하나의 사례”라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을 기준으로 혁신하겠다는 약속,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수원시청 민원실과 베테랑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민원 응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왔다. 특히 고령자, 국가유공자, 이주민 등을 배려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와 현장 확인 중심의 적극행정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특등사수 휘장 수여 역시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닌,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로, 이재준 시장의 민원 중심 시정 철학과 수원시 베테랑 행정팀의 민첩한 대응력이 빛을 발한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7월 21일 동탄2지구 4단계가 준공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지구 기반시설 인수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동탄2지구 4단계 구간은 면적이 436만㎡에 달해 동탄2지구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간으로, 시는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지난달 28일 ‘동탄2지구 4단계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도로, 교통, 버스, 공원, 상하수, 하천, 녹지, U-CITY 등을 담당하는 15개 부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구성돼 있다. TF팀은 오는 12월 인수인계 완료를 목표로, 매월 정례회를 열어 각 시설별 문제점을 수집 및 분석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공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부서별로 시설물 보완 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또한, 시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적 조기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동탄권역 정책설명회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올공원과 왕배산체육공원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은 우선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기반시설 점검을 위한 전문 용역도 병행해 기반 시설의 품질을 확보하고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수인계 구간은 동탄2지구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인만큼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은 조기 인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존 금고 약정 만료에 따라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내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 선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7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19일과 20일 이틀간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이후 9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약 25조 6,125억 원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해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8월 12일(화)에 시행하는 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시험장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수원 시험지구(9교), ▲용인 시험지구(6교), ▲의정부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4교), ▲교도소(2곳) 등 총 26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지원자는 ▲초졸 614명, ▲중졸 1,913명, ▲고졸 7,474명 총 10,001명이다. 이는 전년도 제2회 지원자(9,344명) 대비 7%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제1회 지원자(10,460명)보다는 4% 감소했다. 시험장은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시험정보] ' [검정고시] ' [검정고시 공고]에서 본인의‘수험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성인) ▲청소년증(18세 이하)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신규 여권은‘여권정보증명서’지참) ▲장애인등록증 등이 인정된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후 교부받은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시험본부에 제출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안전 관리를 위해 응시자 차량 출입을 제한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시험장 인근 주차 장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분석] 정명근 화성시장 “市 행정지원 아끼지 않겠다”…동탄2 종합병원 재공모, 고려대·중앙대·순천향대 병원 3곳 참여의지 확고](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9511269391_ada94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월 31일, ‘화성동탄2 종합병원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공모를 재개했다. 지난 2월 첫 공모가 유찰된 지 6개월 만이다. 공모 요건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건립과 운영계획을 포함해, 병원과 연계한 상업시설 개발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 고려대 · 중앙대의료원이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작 병원을 실제로 건설해야 할 민간 건설사의 참여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 성사 여부는 ‘계산기 두드리는 건설사’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시는 반드시 동탄2신도시내에 대학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 “병원이 있긴 있지만…멀다”는 동탄2의 현실 화성시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있다. 동탄1신도시에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서부권에는 화성중앙종합병원, 원광종합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규 개발지인 동탄2신도시에는 단 한 곳의 종합병원도 없다. 차량으로 20~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의 병원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 시민들은 응급상황·출산·중증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내 병원이 있더라도 생활권 내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공모는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자족 기능 확충의 문제”라고 말했다. ◆ 의료시설과 상업시설 '패키지...복합공모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다. 의료시설과 상업시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민간이 함께 개발하도록 설계된 복합공모다. 공모 대상은 동탄2 광역복지단지 내 의료시설용지(A-18블록)와 인접 상업시설 용지를 함께 묶은 복합 개발형 공모(Package형)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민간 건설사와 의료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선 고려대·중앙대·순천향대 의료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건설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빠지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됐다. 이번 재공모에서도 건설사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은 "공모에 참여한다"며 취재진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 건설사는 왜 빠졌나…공고기준 완화 영향끼칠까 1차 공모가 유찰된 핵심 원인은 명확하다. 의료기관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병원 건설은 수익이 불투명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참여를 기피했다. 병원은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분양수익이 없고, 수천억 원의 초기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회수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금리 인상, 부동산 침체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친 상황에서 민간이 리스크를 떠안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재공모에서 조건을 완화해 이후 공모에 응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LH의 조건완화뿐 아니라 참여 병원의 유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 7월 18일 설명회도 ‘성황’…건설사 재검토 조짐 공식 공모에 앞서 LH는 7월 18일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설명회를 열고 민간 사업자 유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고려대, 중앙대, 순천향대 등 의료기관 관계자와 건설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토지대 납부 방식, 병원 운영 기간, 상업시설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오갔다. LH와 화성시는 올해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중앙대·순천향대 등은 여전히 참여 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사들도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내 병원이 있더라도 생활권 내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며 "이미 동탄2신도시 설계당시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건설사 참여를 위한 조건완화가 담겨진 만큼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조건 완화, 유인책 보강…LH의 ‘현실 조정’ LH는 이번 재공모에서 실질적인 유인책을 대폭 보완했다. 핵심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토지대금 분납 허용: 병원 및 상업용 부지의 토지대금을 거치기간 후 분할 납부 가능 ▲ 거치기간 완화: 착공 전 여유 기간 확보로 계획 수립 부담 감소 ▲조성원가 수준 공급가 유지: 고가 낙찰 방지 및 수익성 확보 지원 ▲상업시설 연계 개발 허용: 병원 운영과 연계한 자체 수익 모델 확보를 담았다. LH는 이러한 조정이 “의료기관과 건설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단순한 기반 시설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지난 7월 26일 추진한 경기도 가평군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체 시의원 37명 중 단 8명만 참석했고, 의회사무국 직원 포함 30여 명으로 사실상 ‘직원 동원 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등 의원 8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원보다 약 3배 많은 직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봉사활동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현수 대표는 “의원들이 많이 못 갔다. 일정 조율이나 논의 없이 ‘이날 갑니다’라고 단톡방에 띡 올리는 방식이었다”며 “이미 일정이 잡혀 있던 의원들은 갈 수 없었고, 의사결정도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동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은 대표도 “의회 차원에서 간 건 몇 분뿐이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따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며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강제성 없이 자원한 직원들로 구성됐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자율이 보장됐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특히 참석한 시의원보다 3배가 넘는 수의 직원이 참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날은 주말이었다. 평일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것은 자발성보다는 사무국 주도 운영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섰을 때는 직원이 3~4명이 동행했으며, 이마저도 근무일인 금요일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수원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비교된다. 이로 인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원봉사 참여율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앞서 2024년과 2025년에도 상임위원장 사임서를 본회의 동의 없이 의장이 단독 수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절차와 합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구조에 대해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좋은 일일수록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절차 없는 통보식 추진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봉사활동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조직 내 충분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영통구청(구청장 장수석)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군포시지부 등이 게시한 정치적 메시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연달아 과태료 없이 철거만 진행해 "노조엔 관대, 시민엔 엄격"한 ‘짝눈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게시된 현수막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끝? 도민의 분노는 가짜 징계를 거부한다!”는 직설적인 문구가 담겼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징계 결정을 사실상 ‘면죄부’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있다. 해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 장소에 무단 게시된 광고물이다. 그럼에도 관할구청인 영통구청은 단속은커녕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철거만 반복하고 있다. 반대편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도의원 사퇴’ 등 정치인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이 게시됐으나,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면제됐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미확정 사건이다. 영통구청은 해당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 외 무단 설치된 불법 광고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일회성 게시물”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철거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기지부 차원의 조직적 동시 게시 행위였다는 노조 측 설명과 배치된다. 실제로 영통구청은 과거 일반 업체의 대량 분양 광고에 대해 수원시 4개 구청 합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처럼 불법성이 명백한 정치 표현에 대해서만 유독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노조는 예외인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신분직 공무원이며,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노조 명의로 우회해 정당의 징계까지 공개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 개입”이라며, 공직사회의 편향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해당 문구들이 시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듯한 “도민의 분노”라는 표현까지 동원되며, 이는 사실상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주장에 시민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빌린 정치 압박 수단”이라며, “중립성을 잃은 정치행위에 행정이 무기력하게 방조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 행정의 눈금은 누구를 향하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영통구청의 대응이 자칫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정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조 명의’만 빌리면 불법 게시물도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향후 유사한 방식의 정치 현수막 게시가 반복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게시 주체에 따라 행정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적 메시지라 하더라도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행정 조치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편, 본지 취재가 이어진 직후 해당 현수막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과태료 미부과 등 소극적 행정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언론계에서는 ‘선택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위법 여부를 표현의 주체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면, 이는 단순한 단속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법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지정 ▲거북섬 관광특구 지정 추진 ▲정부 주관의 국제서핑대회 시흥 유치 및 정례 개최 ▲세계 1위, 수도권 유일의 대규모 시흥 정왕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바이오산업 핵심 종합지원시설 건립 추진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거점 구축 등이다. 임병택 시장은 “새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 기조에 발맞춰 시흥시 미래를 담은 핵심 전략산업들이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 자원봉사자들이 30일 자매도시 경상남도 합천군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합천군 가회면의 수해 현장을 조속히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100여 명은 가회체육센터에서 김윤철 합천군수와 만나,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된 후원금으로 마련한 3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과 화성특례시 간부 공직자들이 모은 성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합천군 가회면의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주택 인근과 비닐하우스에 쌓인 토사와 폐기물을 옮기는 등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자매도시로서 마음을 모아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며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김문수 당대표 후보 지지 선언… “통합·혁신 이끌 적임자”](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7571472262_0da47f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야말로 무너진 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며, “지금은 통합과 혁신을 이끌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재훈(안양4), 최승용(비례), 이혜원(양평2), 윤재영(용인10), 김철현(안양2), 박명숙(양평1) 의원은 29일 오전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현재 지지율 17%라는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당을 재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강단 있는 지도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재선,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후보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실사구시의 리더십은 지금 우리 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CTX 교통망 구축, 평택 삼성전자 유치 등은 수도권 균형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지방과 중앙, 당원과 지도부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번 지지 선언이 특정 계파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선언은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직 정당 개혁과 조직 통합을 위한 결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최근 보수 재건과 정체성 회복을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정과 국정 경험, 그리고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김 후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지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당권 경쟁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4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문화수석으로 임명됐다. 임광현 의원은 문화수석을 맡아 경기도의 문화 혜택의 균형적 분배를 추진하며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이끌 예정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 출신의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및 가평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임 의원은 부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지역 축제 및 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왔다. 특히 소외된 가평, 포천,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하며 도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임 의원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임광현 의원은 “도의회 문화수석으로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정책을 더욱 섬세하게 고민하고, 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발전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단의 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성란 의원은 그간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 제안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번 임명을 계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주도해 나갈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성란 의원은 현재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의,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도입, 여성 운수종사자 지원,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웰에이징 문화조성,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등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곳곳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민생 요구를 제도에 반영해 도민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탐사-후속] 수원축산농협 율전지점 ‘쪼개기 대출’ 정황…조합장 책임론 확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7719191919_b0b46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축산농협 율전지점에서 벌어진 123억 원 규모의 상가 담보대출 사건이 단순한 직원 일탈을 넘어, 조합장의 관리·감독 부실과 본점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분양대행인 황모 씨가 가족 명의로 상가를 쪼개 분양받고 수원축협 율전지점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07.02.)[탐사] 수원축산농협, 15건 123억 상가대출 ‘쪼개기’ 정황…“본점 몰랐다는 해명 설득력 떨어져”) 경찰에 따르면, 수원축협 율전지점에서 대출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황모 씨에게 총 14건, 123억여 원의 불법대출을 실행한 뒤, 대가로 39억 원 상당의 상가와 외제차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됐다. 더 큰 문제는 대출 담당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고, 본인은 다른 지역 농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등 이른바 ‘셀프 대출’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내부 윤리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점이다. ◆ “조합장 몰랐다고?”…본점 보고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 수원축협 내부 규정에 따르면,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조합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율전지점은 이 규정을 피해 각 건별 대출금액을 9억 9천만 원 이하로 쪼개 ‘전결’로 처리했다. 총 14건, 123억 원 규모의 대출이 본점 보고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선 “조합장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 대출 실행 전후로 전산감사와 여신감리 제도를 운영해 적정성을 재확인한다”며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실무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 6월 30일, 해당 지점장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조용히 물러난 정황도 확인됐다. ◆ “본점 지시에 따라 실행”…담당 직원의 고백 해당 대출이 부실화되며 감사가 시작되자, 대출 담당자 A씨는 지인에게 “이 건은 본점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실행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황 씨가 120억 원을 요청했으나 본점은 어렵다고 했고, 지점 책임자가 ‘본점에서 방법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상가를 분양받은 점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건당 1억 줬는데 왜 독촉하냐”…조합장 개입 의혹 폭발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던 황 씨는 율전지점 직원에게 “내가 건당 조합장한테 1억 원씩 줬는데 왜 독촉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조합장 유착 의혹에 불을 지폈다. 복수의 조합원들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실었다. 조합원 A씨는 “축협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점장과 조합장이 고교 선후배 사이였고, 정황상 공동 개입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대출 건당 1억 씩 총 14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직원 발언도 들었다”며 “정작 황 씨는 고소도 하지 않고 직원 한 사람만 희생시키며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축협은 이익도 많지 않은데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해외여행을 다닌다. 1년의 절반은 해외에 있는 것 같다”며 조합장의 방만한 태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 본점 “조합장 금융권한 없다…1억 수수설은 허위” 이에 대해 수원축협 본점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 대출은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대상이며, 그 이하는 지점장 전결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심사위에는 금융사업본부장, 금융기획팀장,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고 조합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장은 금융 권한이 전혀 없고, 사건 발생 직후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며 “1억 원씩 받았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조합장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 의왕농협·타 농협도 연루 의혹…사건 전모 드러날까 한편, 수원축협뿐 아니라 의왕농협, 안산 등 복수의 2금융권 지점에서 총 480억 원 규모의 상가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농협은 아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적 공모 또는 통제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07.02.)[탐사] 수원축산농협, 15건 123억 상가대출 ‘쪼개기’ 정황…“본점 몰랐다는 해명 설득력 떨어져”
![[진단] 김선교 국회의원 “정치공작 고발”… 시사평론가 “김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양평 지역 교통 현실을 아는 입장… 압수수색은 과도한 정치보복” 지적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7689555157_8ad11a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확대되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한 고발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고발 주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7건 중 3건은 불송치… 나머지도 반복 고발” 김선교 의원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총 7건의 고발을 제기했으며, 이 중 2021년~2022년에 제기된 3건은 모두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2021.10.12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 → 불송치 * 2021.12.08 : 민생경제연구소 고발(중대비리 혐의) → 불송치 * 2022.01.06 : 더불어민주당 고발(도시개발법·국고손실) → 불송치 이후 2023년부터는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고발 주체만 달리한 반복 고발이 이어졌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추가되며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됐다. 김 의원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다시 특검 수사로 끌고 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특히 지난 25일 자신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실, 지역 사무소,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노린 강압적 수사”라고 규정하고, “공작정치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노선 변경은 지역민 요구… 김건희 일가 땅 의혹은 정치적 프레임” 김 의원은 노선 변경이 ‘지역 교통망 현실과 군민 수요를 반영한 행정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노선에는 양평읍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하남, 퇴촌, 팔당~강상면을 거치는 노선이 오히려 생활권과 교통 흐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양평에 거주하는 시사평론가 김석수 씨는 “일면식도 없는 김 의원이지만, 지역 교통 현실을 아는 지역민 입장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과도한 정치보복처럼 보인다”며 “노선 변경의 지역적 타당성을 무시한 정략적 수사”라고 평가했다. 김석수 평론가는 이어 “기존 노선대로라면 양평읍으로 직접 진입하는 인터체인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군민 이용 가치가 낮다”며 “강상면 방향으로의 노선 조정은 당연한 지역적 요구였고, 이를 단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권 개입 의혹으로 연결 짓는 건 정치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특검은 공익제보와 고발에 따른 수사 진행 중… 정치권·지역 여론 엇갈려 현재 특검은 고위공직자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와 부동산 이익 연계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된 고발과 공익제보에 따라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억울한 정치보복이라면 반드시 책임 물어야”… 지역 사회의 시선 김석수 평론가는 “지역에서의 교통 흐름과 생활권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방향이었으며, 이를 범죄 의혹으로 단정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번 수사가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면, 언젠가 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정치공작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은 단순한 노선 변경을 넘어, 지역개발과 공익제보, 정권 연루 의혹이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진짜 질문은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양평군민의 실질적 교통 편의와 지역의 미래를 고려해 노선 조정을 추진한 것이 과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수차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을 되풀이 고발하며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수사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역시 국민적 평가를 피해가기 어렵다.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조차 정치공작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김 의원이 밝힌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정치가 지역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정면 돌파의 선언일지 모른다. 진실은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군포시청(시장 하은호) 내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과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군포시청 사무실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한 직원이 책상 앞 모니터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행해 몰입한 모습이 담겼다. 게임은 ‘문명(Civilization)’ 시리즈로 추정되며, 수 시간 이상 집중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기 플레이형 게임이다. 이는 단순한 업무 중 여유가 아닌, 사실상 일과시간 전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시 측은 해당 인물이 시청 직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해당 인원은 공익요원으로, 여유가 있어 그랬던 것 같다”며 “만화 캐릭터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8월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이 배치하지만, 근무 중 지도와 복무 관리 책임은 배치 기관인 지자체에 있는 만큼, 시가 해당 인원의 행위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자리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사무 공간으로 보여졌다. 주변 관리자나 상급자의 제재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더욱이 해당 인원이 사용한 기기가 공용 컴퓨터 또는 개인 노트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기의 소유 여부를 떠나, 이 행위 자체가 명백한 복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에는 복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경고, 복무 연장, 복무 부적합자 통보 등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는 행위는 사적 활동으로 간주돼, 규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행정기관 내에서 개인 노트북을 반입해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안 차원에서 외부 장비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내부망 접근, 공용 와이파이 사용 등은 「전자정부법」 및 관련 지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게임 행위가 아닌 보안 위반 및 기강 문란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익요원이란 신분은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공공 업무 환경 내 배치된 인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관리와 기강 준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기의 공공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중 게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군포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감찰이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확인 후 게임을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지시키겠다”고 밝혀, 조직 내부 자정 의지 부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 내 공공 기강의 붕괴와 복무 관리 책임이 모호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체성을 리디자인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경기아트센터가 스스로 신뢰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1년 사이 20건 이상 비위·부정 사례가 감사에 적발된 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복수로 확인된 인물을 감사실장으로 기용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조직 개편은 겉치레”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7월 23일(화) 김상회 사장 주재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공성·예술성·지속가능성을 통합한 새 정체성” “ESG 경영·수평적 조직문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과 콘텐츠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는 슬로건 중심의 선언에 그쳤고, 직전 감사에서 확인된 내부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윤리를 감시할 자리에 비윤리 논란 인사를 앉힌 결정이 개편의 진정성을 무너뜨렸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 내부 직원은 “이건 리디자인이 아니라 리터치(덧칠)”라며 “부패·무능·갑질을 반복시키는 구조는 놔둔 채 외형만 바꾸는 건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 반복된 감사 적발… 윤리 통제 ‘사각지대’ 경기도는 2024년 2월 종합감사에서 금품 수수, 부당 업무지시, 이해충돌 등 20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 13명, 훈계 21명, 수천만 원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2023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발 방지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 반복이면 공공기관의 기본 요건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준”이라며 “이 상황에서 ‘콘텐츠 혁신’을 외치는 건 껍데기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 갑질 제보 대응 파장… 전 직원 이메일 공유 직장 내 갑질 제보에 대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간부의 사적 지시 의혹이 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되자, 해당 내용이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공유됐다. 내부에서는 “제보자 특정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인권단체들도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후 해명과 내부 감사가 진행됐지만 제보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사장은 미디어데이에서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해 현실과의 괴리 지적이 뒤따랐다. ◆ 콘텐츠보다 시급한 건 ‘운영 리디자인’ 아트센터는 하반기 런던 필하모닉 초청 공연, K-콘텐츠 페스티벌,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 등 대형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그러나 신뢰를 상실한 운영 체계가 그대로라면 공공 콘텐츠의 공공성·투명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한 문화정책 전문가는 “지금 필요한 리디자인은 공연 편성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며 “윤리·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개편은 공공기관 신뢰만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산지개발 완화는 기후재난 자초”…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강력 규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6792206402_a5663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환경단체가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도민의 생명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례 개정은 재난 대응을 포기하고 개발 논리에 편승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조장하는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개발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산지 전용을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이 2020년 가평 산사태 참사 이후 도입된 안전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산지에 위치한 펜션이 붕괴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산지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도로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을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점을 함께 언급하며,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의 개발 일변도 정책에 동조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지 훼손은 되돌릴 수 없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같은 재난이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며 “개발이 지역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또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개정 조례의 즉각 재개정 ▲경기도 차원의 산지보전 정책 강화 ▲산림청 시행령 폐지 등을 요구하며, “기후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찰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둘러싼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지방의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부터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화성시의원 1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의회, 자택, 사무실 등 총 1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ITS 사업과 관련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핵심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지방의원은 사업가 A씨로부터 특조금 지원을 청탁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특조금 관련 문서와 전자기기 등 증거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문제의 사업가 A씨는 안산시 ITS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까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산 외에도 화성 등 경기도 내 복수 지역에서 ITS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 관계자 다수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황도 확보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한 경기도의원 측은 “특조금 교부 과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가와의 자금 거래도 차용증 작성 및 급여통장 입금 등으로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의원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비상단계 격상에 따라 도는 118년 만에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기록한 7월 9일 이후 두 번째로 재대본 2단계를 운영하게 됐다. 경기도는 가평·포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가평군 통합지원본부를 운영 중이며, 31개 시군 폭염경보에 따라 25일부터 폭염 재난대안전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2단계 격상은 도내 최고 체감온도 39도 이상을 기록한 지역이 다수 나오면서, 온열질환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6일 질병관리청 통계 기준(25일 발생 집계)을 보면 경기도내 온열질환자는 28명(누계 4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 20명(누계 170명)과 비교 시 온열질환자수가 당일 40% 증가, 누계 176% 증가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속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폭염피해 최소화를 당부하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이날 각 시군에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도민 온열질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3대 취약분야(옥외근로자, 논밭근로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현장예찰 및 보호 활동 강화 ▲무더위 쉼터 관리 철저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해 행동 요령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에서는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도민들께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폭염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신속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현장을 지휘함과 동시에 추가 붕괴 방지, 피해자 구조, 장례 지원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이어 지난 21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권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총괄반, 법률·피해자지원반, 대응협력반, 복구반, 공보지원반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사고 직후부터 재난안전전광판을 통해 서부우회도로 교통 통제구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통제됐던 가장교차로 하부 가장로 오산↔화성 정남 구간 양방향 통행도 지난 22일부터 재개했으며, 해당 내용을 시 공식 SNS계정(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IPTV 등을 통해 신속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초평동 서부우회도로 진·출입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진·출입부, 금암교차로 평택방향 진입부에 대해서도 물통 울타리 및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사고 현장에 시 공직자들을 상주시키는 등 시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에서 보강토 공법으로 시공된 총 36개소(총 4.3km) 옹벽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주 초 발주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간부회의 및 사고수습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지속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장 중심 대응력을 향상시키며,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는 물론, 공무원들이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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