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판교역 광장 등에서 열린 ‘GXG 2025’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언하고, 성남시의 게임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개막사를 통해 “오늘 ‘GXG 2025’ 개막은 인공지능 시대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게임과 예술, 시대와 세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와 성남을 연결하는 게임문화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게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사전공연, 개막선언, 기념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후에는 ‘GXG 2025 네트워킹 나이트’를 개최해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게임산업 관계자 등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장소·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황성엽(상현고)·박명민(공도중) 교사와 김현혜(율전중)·김은재(토월초) 학부모, 김지유(이산고)·강선희(경화여고) 학생, 그리고 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해선 장학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안광률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조건부 허용론 ▲집중력 저하, 사이버폭력, 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규제 강화 필요성 ▲학생들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요구 등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구체적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하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주요 내빈으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ㆍ김선희(국민의힘, 용인7)ㆍ김성수(국민의힘, 하남2)ㆍ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ㆍ김호겸(국민의힘, 수원5)ㆍ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ㆍ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ㆍ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주요 실·국 간부와 함께 정숙경(군포의왕)ㆍ채열희(시흥)ㆍ김선경(수원)ㆍ이승희(안양과천)ㆍ김윤기(평택)ㆍ김상성(여주)ㆍ김은정(이천)ㆍ한양수(성남)ㆍ조영민(용인) 교육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표결은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매년 연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되며, 하반기 교부는 반드시 11월까지 완료되도록 규정된다. 이를 통해 시·군은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도민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그동안 연말에야 지급되는 관행으로 인해 시·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은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 이번 조례는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 직후 열린 환영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오늘의 의결은 좌절과 반복된 저항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제도적으로 정례화되면 시·군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방의회의 심의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28회 수원시 가로 환경관리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가로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9일 제38호 광장(권선구 탑동)에서 열린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수원시 환경관리원 300여 명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했다. 이재준 시장은 “다음 주부터 제62회 화성문화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시작돼 평소보다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 때마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수원시가 더 빛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 환경관리원 표창(수원시장 표창 5명, 수원시의장 표창 4명)과 줄다리기, 하나로줄넘기, 제기차기, 족구, 배구, 남·여 계주 등 체육대회로 이어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품을 제조하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구조와 소비중심 문화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물건을 오래 쓰도록 고쳐쓰고, 다시 나누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고장 난 물건을 폐기하는 대신 고쳐 오래 사용하도록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첫 사례다. 지난 10일 상임위에서는 원안에 담겼던 ‘수리할 권리’ 규정이 법률적 기반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례는 권리 보장의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부품 부족, 수리 매뉴얼 미제공, 과다한 수리비용 등으로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겪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Right to Repair(수리할 권리)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 명시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현황과 정보 제공 및 민간 전문가 발굴 ▲수리된 생활용품의 재사용 촉진 ▲민간단체의 수리 교육·캠페인에 대한 재정지원 ▲수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참여형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의 순환경제 참여를 넓히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수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임한 이용욱 총괄수석 부대표(파주3)의 후임으로 장한별 의원(수원4)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에게 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기는 20일(토)부터 시작된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의원들간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능력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8일, 고양한강평화공원에서 열린 ‘한강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환경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양특례시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약 200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해 행주대교에서 김포대교 구간까지 한강 수변과 수중 정화 활동을 펼쳤다. 김운남 의장은 해군 해난구조대(SSU) 출신으로서 물과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이번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참여했다. 김 의장은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헌신은 조국을 지킨 숭고한 정신의 연장선이며, 오늘 정화 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실천”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지역의 환경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 활동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권익 신장, 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김운남 의장의 참여는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지난 18일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경안동·쌍령동·송정동·탄벌동 주민 130여 명과 함께 ‘제3회 찾아가는 시정현안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참여 신청한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비 숙박·관광 인프라 확충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송정남근린공원 조성, ▲탄벌동 실내체육관 개관 ▲ 청석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열띤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방 시장은 청석공원 파크골프장은 상수원 규제로 수년간 설치가 어려웠지만 꾸준한 협의 끝에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규제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도시개발·교통사업이 중앙부처·경기도와의 협의, 예산 확보, 주민 동의 등 복합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제약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책임 있게 중재하고 지원책을 강구해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그동안 답답했던 현안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당장 해결은 어렵더라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설명해 준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세환 시장은 “구도심 재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건의사항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 과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수렴된 질의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 회신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 오포권역을 대상으로 제4회 토크콘서트를 이어가며,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지역경제상권과,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의 핵심 기관은 상권활성화재단”이라며, “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단이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비·도비 공모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판교 등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 구내식당 이용 제한 권고 등 상생형 프로젝트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소비 패턴 분석, 카드 매출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상권 지원 정책을 강화해 상인들이 매출 계획과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상권활성화는 단순 지원을 넘어 데이터와 ESG 활동을 포함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단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현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업체들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단위가 현재는 2년 단위인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매년 조정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적정한 수수료 책정은 단순히 업체의 수익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분뇨 처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성남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번 발언은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수질 관리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지구 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면적 108,333㎡) 역세권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병원 건립과 함께 첨단산업 및 헬스케어 시설, 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기대 효과 등 사업 내용 전반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종합병원 설립 계획 및 병상 수급 방안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 ▲환경·친환경 설계 요소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지역 상권 및 의료 인프라 개선 효과 등에 대해 시민과 공유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시민설명회는 병원 유치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핵심을 시민께 직접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과천시가 지향하는 사업의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관계 공무원과 분당소방서 공무원들과 함께 분당공동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당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를 공급하는 약 32km 길이의 터널형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력, 통신 등 공동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와 선제적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공동구에서는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공사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발화 이전 단계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 발화 지점을 즉시 파악하고, 1m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 간 무전 교신을 원활히 해 지상과 지하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두 공사는 각각 1차 공사로서 2025년 9월 9일~12월 7일, 7월 23일~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공사의 배경에는 이서영 도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지적이 있었다. 이 도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2024년 6월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화재 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지난해 7월 분당공동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당시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된 만큼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그 결과 공동구 내 첨단 안전설비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공동구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선이다.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특히 공동구는 화재 발생 시 전력·통신·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석성로의 포곡읍 구간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를 포함한 24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사업이 준공됐거나 준공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들 도로가 지역의 신규 개발지를 연결하거나 주거 밀집지역과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로 개설되거나 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포함)는 처인구가 17개로 가장 많고, 기흥구 5개, 수지구 2개다. 수지구 사업은 수지중학교 인근 수풍로에 동천3지구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감속차로를 만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호 변속차로 개설’과 고기동 마을안길을 확장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67, 68호 도로 개설’로, 모두 올해 완공된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호 변속차로’는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하나로, 길이 140m, 폭 3m의 차도와 폭 3m의 인도를 연말까지 조성하게 된다. 고기리 노인회관부터 관음사 인근까지 고기동 식당가로 이어지는 이종무로의 2.58km 구간을 인도를 갖춘 왕복 2차로(폭 10m)로 확장하는 사업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67, 68호’ 사업으로 이미 기층 포장공사가 끝났으며, 표층 포장과 마무리 정리 등을 거쳐 11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기흥구에선 올해 6월 전면 개통된 단국대학교 후문 연결도로 등 5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이미 완료했다. 이 가운데 흥국생명연수원 인근 도로인 상하동 71-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85호’의 길이 298m, 폭 8m 도로가 가장 최근인 8월 26일 개통됐다. 또 상하동 187-17 일원의 진흥더루벤스~지곡초교 삼거리 간 718m 구간을 인도를 갖춘 왕복 2차로 도로로 개설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0호’ 개설공사도 8월 초 완료됐다. 이 도로 개통으로 상하동~지곡동 간 차량 소통이 원활해 졌고, 학생들의 통학도 한결 편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단국대학교 후문과 인근 마북동을 연결하는 길이 663m, 폭 8m의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9호’는 지난 6월 말 개통돼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 도로에 연결되는 단국대 내부 도로가 연말께 완공되면 마을버스를 투입해 시민들이 단국대 쪽에서 서울행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정로의 새터말 입구에서 신갈백세요양병원 인근까지 연결되는 길이 307m 폭 6m의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3-142호’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서일반산단 인근 삼성2로 42번길을 길이 457m 폭 8m로 넓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공사는 각각 상반기에 완공됐다. 시 면적 79%인 처인구의 올해 도로 개설사업은 17건 시 전체 면적의 79%나 되는 만큼 곳곳에서 도로 신설, 정비 요구가 높은 처인구에선 올해 국도 45선과 고림지구를 직접 잇는 길이 320m 폭 23~28m의 ‘고림지구 연결도로 중1-1호’를 비롯한 4건의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됐다. 연말까지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7개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농어촌도로가 개설돼 통행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95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됐는데도 진입로가 없어 입주가 지연된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시는 길이 270m, 폭 20~30m의 대체 진입로를 개설했다. 당초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내부 문제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까지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대체 도로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이 9월부터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포곡읍 마성리~둔전리 일대 석성로의 미확장 구간 2.24km을 폭 20m로 넓히고 2개의 교량을 건설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45호’ 개설은 345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곳이다. 2022년 7월 공사를 시작해 일부 구간을 부분 준공한 데 이어 오는 11월 전 구간을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석성로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포곡IC 진입이 수월하게 된다. 국도45호선 송전교차로 인근 송전2교에서 이동읍주민센터까지 580m 구간의 기존 국도 45호선(백옥대로)을 폭 30m로 확장하는 ‘송전 입구 도로 확장 및 개선사업(대1-1호)’는 지난해 일부 구간을 준공했는데, 오는 10월 전 구간을 준공할 예정이다. 모현(왕산)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진행하는 중2-70호 외 2개 노선(중2-70호(L=98m, B=15m), 중3-78호(L=298m, B=12m), 모현소2-27호(L=61m, B=8m)) 개설사업은 8월 기준 45~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시가 제일바이오 일반산단 사업시행자인 제일바이오(주)의 위탁을 받아 진행 한 길이 115m 폭 12~18m의 ‘용인 제일바이오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중2-1호선 외 1개 노선)’ 개설사업은 지난 6월 보완 공사까지 끝나 사업비 정산만 남겨둔 상태다. 처인구엔 기존 주거지 인근의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포곡읍에선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3-4호, 2-32호’[뉴타운빌 인근]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59호’ 개설공사가 완공됐고,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21호’와 ‘용인도시계획도로(양지) 소3-40호’, ‘용인도시계획도로(이동) 중3-2호’ 등은 연내 완공된다.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3-4호, 2-32호’는 포곡도서관 인근 연립단지 주변 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59호’는 포곡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마을안길(부곡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21호’는 왕산지구 인근 기존 주거지의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확장해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용인도시계획도로(이동) 중3-2호’는 송전중학교와 송전바이오고등학교 인근의 송전천변 도로 491m를 폭 12m의 인도를 갖춘 왕복 2차로 도로로 확장해 인근 지역 개발로 늘어난 통행수요를 해소하고 학생이나 주민들의 통행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용인도시계획도로(양지) 소3-40호’는 평창로 인근 전원주택단지 등의 통행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도로 중엔 길이 1020m, 폭 8m의 ‘백암면 백고선’(면도101호)과 길이 516m, 폭 8m의 이동읍 노곡선, 길이 945m, 폭 8m의 원삼면 주내선(리도214호) 등이 완공됐고, 길이 1159m, 폭 8m의 이동읍 상리선(리도210호)과 길이 750m, 폭 8m의 백암면 봉리선(리도206호선) 등은 연내 완공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면적은 서울의 98%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데, 민선8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등의 입주 러시로 인구 유입이 늘고 클러스터 조성 등의 개발 요인도 많아지면서 국도나 지방도는 물론이고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까지 신설하고 확장해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협력해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를 확충하는 일 뿐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서 시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내년에도 도로 신설 및 확장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시민 편의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광교산 둘레길 2차 조성사업’과 ‘왕산리 숲길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교산 둘레길 2차 구간은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수지구 고기동 산 175번지 일원(바라산~백운산) 총 2.2㎞ 구간으로 지난 5월 착공해 8월 말 준공을 마쳤다. 시는 둘레길 주변 위험목 제거, 목재 계단과 안전로프 설치,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확충했다. 이번 공사로 2024년 완료된 1차 구간까지 포함해 광교산 둘레길 총 8㎞ 중 절반 이상이 연결 됐으며, 오는 2026년에 백운산 정상에서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인근까지 3㎞ 구간을 추가 조성해 전체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의해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84-1번지 일원에 왕산리 숲길 0.5㎞를 조성했다. 왕산리 임도와 대학 캠퍼스를 연결하는 해당 숲길에는 목재계단, 보행매트, 안내판 등을 설치해 대학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마련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교산 둘레길과 왕산리 숲길 정비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기며 산책이나 등산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됐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 하며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관련 법령과 정책적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인식이라면 부서의 업무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가 ‘구매 비율 확산’을 내세워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 왔지만, 결과 수치가 0.68%에 머문 이상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를 내지 못한 방식에 예산을 더 붓는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복지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존의 홍보·권고 중심 접근을 접고, 새로운 행정 기획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구매 계약서 한 장, 납품 한 건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는 행정으로 돌아온다면, 0.68%라는 초라한 숫자는 빠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3%로 높이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6일 공포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17일 의정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소통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경기소방’을 주제로 현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장 등 70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의 방향성과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강연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소방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소개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소방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조직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의정부소방서 서장을 비롯해 담당관, 각 과장과 내근팀장, 센터장, 외근 근무자 등 소방공무원 60여명과 의정부 및 송산 지역의 남·여 의용소방대장이 참석해 소방조직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한편, 강연에 앞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소방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소통의 자리를 계기로 도내 소방조직이 한층 더 혁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참석해 건의안 전달에 이어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에 바탕을 둔 학생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육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②수도권 철도망 구축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④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만남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약 40분 동안 이뤄졌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사업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시 등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SRT 의정부 연장 문제 등 경기남북부 철도망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GTX-C노선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지연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단순한 요청 차원을 넘어, 이미 지난 8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을 직접 만나 물가특례 적용 등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조속 착공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낸 성과 위에서 이어진 것이다. 기재부 출신인 김 지사가 국토부와의 협조·공조를 강화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자, 김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를 약속해 GTX-C노선의 실질적인 조기 착공이 한층 가시화됐다. 이 노선은 기존 덕정~수원까지 연결되는 GTX-C노선을 주한미군 공여지인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고속철도) SRT 의정부 연장, KTX 파주 연장 등 3개 사업 ▲(일반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 등 8개 사업 ▲(광역철도) GTX G노선, GTX H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29개 사업 등 40개 사업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신규 사업) 송파하남선 남양주 연장, 서울 서부선 연장 등 12개 사업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사업) 일산선 연장 등 11개 사업 등 48개 사업(25개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건의사업과 중복) 김동연 지사와 김윤덕 장관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공유했다. 이어 김 지사가 개발기금 3천억 원 조성 등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 등을 소개하면서 “물이 들어왔을 때 올라타야 한다”거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면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조하자 김 장관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주변 교통망 확보를 위해 KTX 파주 문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함께, 특히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GTX-C 동두천 연장 노선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원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겪는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 완화, 기준용적률을 초과해 수립한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가중 공공기여 비율의 최소 기준을 4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22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