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당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진한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가 이달 말 1년차 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가 강행될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위법 관행이 제도처럼 굳어지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조례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7월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수단체 소속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정치적 맞바꾸기’ 합의였다. 아직 실제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1년차 시점에서 위원장 교체가 단행된다면, 이는 조례 효력을 무력화한 형식적 정당화이자 실질적 위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회의규칙도 무시했던 과거… 제11대 의장선거 ‘지연 선출’, 규정 위반에 식물의회 사태까지 초래 경기도의회가 조례뿐 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기초의회 조직 운영이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기초의원협의회 운영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상당수 기초의회가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당헌 및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는 시‧도당 산하에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각각 대표 및 회장을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협의회에는 회장 외에 부회장을 두며, 회장 사고 시에는 부회장 중 최다선‧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용인, 성남 등 기초의회에서는 부회장 임명 절차가 생략되거나, 회장 공백 시 직무대행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시의원 숫자도 많지 않은데 매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규정만 앞세우고 지역의 관례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신임 논의가 있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선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당 지도부는 정당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처신을 보이고 있다. 경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의사를 모아낸 민주적 결정이다. 그 결과로 선출된 후보를 사실상 배제하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명백한 당헌 훼손이자 정치적 자기부정이다. 정당의 후보는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최소한의 질서다. 여론조사 한 번으로 후보 지위를 재조정하자는 발상은 정치라 부를 수 없다. 공당의 간판을 단 정당이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무리한 단일화 강행을 위해 지도부가 사무총장 임명권, 선대위 구성권, 당무우선권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헌 제74조가 명시한 대통령 후보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해 ‘후보 교체’라는 시나리오까지 추진하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당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후보를 무시하는 행태는, 정당이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스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 대선을 앞두고,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과 용인이 정책 경쟁의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상일 용인시장은 각각 유기적인 정책 연계를 통해 도시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선 공약과 지방정부 정책이 어떤 시너지 또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수원·용인 두 도시의 ‘이중 리더십’을 통해 분석해본다.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 대선주자와 시장의 정책 방향이 만나는 지점은? 2025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지역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중 수도권 핵심 축을 이루는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전략적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두 후보는 각자의 국가 비전 아래 수원과 용인을 미래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현직 시장들의 행정 리더십 또한 주목된다. ▶특례시, 이름 이상의 권한… 왜 ‘특례시’가 중요한가 2022년 1월 출범한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부여되는 특별 지위다. 이는 광역시 승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 합의’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임기 중 상임위원장 교체가 조례상 임기 규정과 충돌하며 제기된 ‘무력화’ 비판을 불식시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6.18.) [단독] 경기도의회, 조례·규칙 무력화한 ‘상임위원장 1년 교체 합의’… 예고된 위법 관행, 이번에도 반복되나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교섭단체 합의 시 본회의 보고로 갈음”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조례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상임위원장 교대 형식이 조례상 2년 임기를 명시한 기존 규정과 충돌한다는 “조례 무력화” 비판에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4기 교섭단체 대표(시의회협의회 회장)로 박현수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며,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분열과 혼선을 수습하고 통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년 7월 진행된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이탈로 극심한 난항을 겪었고, 결국 의장·부의장 등 핵심 직책을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일부 의원들의 탈당과 파행 표결은 당의 조직력에 큰 상처를 남기며, 책임론과 함께 위기감이 확산됐다. 이번 대표 선출은 표면적으로는 ‘만장일치’였지만, 그 배경에는 김기정, 유재광, 이재선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물밑에서 조율한 결과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별도 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중진 의원들이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이견을 봉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상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김동은 의원을 대표로 전면에 내세우며 강공 모드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응할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리더십 카드로 박현수 의원이 낙점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박현수 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설계부터 입주까지 함께 하는 ‘가전파트너’로 우뚝 서다 ㈜비아이씨엔지는 시공사, 시행사,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을 선도적으로 공급하는 LG전자의 우수 협력업체다. 대단지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제품을 공급하는 B2B 사업을 수행하며, 초기 설계부터 맞춤형 제안, 설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조합과 시행사, 시공사를 주요 파트너로 하는 ㈜비아이씨엔지의 김은주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단순히 고객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할 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김은주 대표는 ‘관계’를 중요시한다. 인연을 맺으면 신뢰와 믿음으로 관계를 견고하게 다지며 평생 함께 한다. 이는 사적인 사이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단순한 제품 납품처가 아니라 ‘사업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고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가치관을 갖고있는 김은주 대표는 ‘관계’를 중요시한다. 인연을 맺으면 신뢰와 믿음으로 관계를 견고하게 다지며 평생 함께 한다.이는 사적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7월 10일 오후 4시부로 마감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여주‧양평)과 원외 당협위원장인 심재철 현 경기도당위원장(안양동안을)이 최종 등록하며 양자 맞대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6일, 경기도 대의원들의 모바일 투표를 통해 차기 도당위원장이 결정된다. 이번 투표는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7월 1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도당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만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경선 경과보고, 당선자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수 3선, 국회의원 재선을 거친 인물이다. 그는 ‘현장 중심의 실천 정치’를 앞세워 출마를 선언하며 “경기도의 민심을 다시 읽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안정과 실천력 있는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심재철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관록의 중진 정치인으로, 현재는 원외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내홍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며 민심 이반을 자극하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성 간 사적 대화 중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같은 당 양우식 의원의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단 출범과 함께 임명된 '청년수석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일견 책임 있는 결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미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다시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타당 의원에게 제기한 요구였다면 정치적 입장 차이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겠지만, 자당(自黨) 내부 인사에게 이중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중복 처벌에 해당하며, ‘내부총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는 전임 김정호 대표단과 대립각을 세웠던 곽미숙 의원 계보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현종 현 대표는 ‘포용정치’를 내세워 이인애 의원을 요직에 기용했지만, 일부 내부 기류는 여전히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상임위원장 사임을 본회의 동의 없이 의장이 단독 수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사임은 본회의 의결이 원칙”이라는 해석을 견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원특례시의회는 제12대 후반기에만 반복적으로 단서조항을 확대 적용해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운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형 운영위원장이 2025년 6월 5일 제출한 ‘7월 1일 자 효력 발생’ 조건부 사임서가 있다. 당시 이재식 의장은 회기 전 제출이라는 이유로 ‘폐회 중’ 단서조항을 적용해 단독 수리했고,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93회 정례회에서는 별도의 안건 상정 없이 '제1차 본회의(10일)'에서 인사보고 형식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제5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이 6월 30일 자로 사직 처리가 되었음을 알린다."고 사임이 처리된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실제 효력 발생일인 7월 1일이 정례회 직후라는 점이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5항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계약조건이 모두 확정된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 측 사정으로 계약금 입금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매도인 측 중개사가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다시 광고했다. 이후 외부 중개사를 통해 거래 경로가 변경되어 계약이 체결됐다는 민원이 성남시와 수정구청에 수차례 제기됐지만, 성남시는 “계약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세 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성남시의 부실한 민원 대응과 법령 해석 오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조건 확정 후 계약금 대기… 계약 진행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시 광고? 해당 사건은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벌어졌다. 해당 아파트 지역 A중개사는 매수인과 가족에게 아파트를 현장 안내하고, 같은 지역 매도인 측 중개사(B)와 협의해 매매가, 계약금, 잔금일자 등 계약조건을 확정했다. 매수인은 계약금 입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매도인 계좌번호를 요청하며 약 5시간 동안 A중개사무소에 대기했지만, 매도인 측 중개사 B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검토 필요"와 “이사 갈 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에 추진 중인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 법령인 해당 조례 개정 없이 예산안을 먼저 제출한 뒤 이를 조례안과 같은 날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하고 처리하면서, 수원시의 졸속행정과 시의회의 책임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과 예산안은 모두 가결했다. 조례안은 찬성 20표·반대 17표, 예산안은 찬성 19표·반대 18표로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시의회 국민의힘은 "법적 기반 없이 예산부터 밀어붙인 집행부의 무리한 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 조례 정비 없는 예산 ‘선처리’… 국민의힘 "절차적 기만" VS 더불어민주당 "법적 문제 없다" 수원시는 봉화군 청량산 일대에 가족형 캠핑장을 조성한 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서는 두 안건을 같은 날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 구성 적환장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시장의 직접 소통과 행정 조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집단 민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이 '용인 구성 적환장 논란'은 ▶지난 시장 시절 결정된 사항 ▶정보 전달 및 설명 부족 ▶지역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 ▶집단 민원과 청원 ▶시장 면담 및 행정 브리핑 ▶계획 수정 발표 ▶시장 직접 청원 답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만든 해결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7월 21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우려가 컸던 매립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겠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계획을 과감히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환장 인근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종량제봉투 관리소, 청소차 차고지만 조성하고, 기존 폐매립지는 주차장으로 전환, CCTV를 설치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플랫폼시티 내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 감사관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조차 무시하고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반복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시기능 상실과 '불통 행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 질의에도 공보관을 통해서만 답변을 요구하는 폐쇄적 대응 기조는 개방형 직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문제 없다” 반복한 성남시 감사관… 국토부는 정반대 결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에 대해 성남시 감사관실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16일, 세 차례 유권해석 중 마지막 회신을 통해 “계약 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광고를 재게시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감사관실의 법령 해석은 중앙부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구조적 부실행정이 드러난 셈이다. ◆ 외부 개방형 직위가 ‘외부 폐쇄형’으로 전락 성남시 감사관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명됐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문전박대가 일상”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부서 문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지난 7월 26일 추진한 경기도 가평군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체 시의원 37명 중 단 8명만 참석했고, 의회사무국 직원 포함 30여 명으로 사실상 ‘직원 동원 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등 의원 8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원보다 약 3배 많은 직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봉사활동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현수 대표는 “의원들이 많이 못 갔다. 일정 조율이나 논의 없이 ‘이날 갑니다’라고 단톡방에 띡 올리는 방식이었다”며 “이미 일정이 잡혀 있던 의원들은 갈 수 없었고, 의사결정도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동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은 대표도 “의회 차원에서 간 건 몇 분뿐이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따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며 “다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체성을 리디자인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경기아트센터가 스스로 신뢰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1년 사이 20건 이상 비위·부정 사례가 감사에 적발된 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복수로 확인된 인물을 감사실장으로 기용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조직 개편은 겉치레”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7월 23일(화) 김상회 사장 주재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공성·예술성·지속가능성을 통합한 새 정체성” “ESG 경영·수평적 조직문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과 콘텐츠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는 슬로건 중심의 선언에 그쳤고, 직전 감사에서 확인된 내부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윤리를 감시할 자리에 비윤리 논란 인사를 앉힌 결정이 개편의 진정성을 무너뜨렸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 내부 직원은 “이건 리디자인이 아니라 리터치(덧칠)”라며 “부패·무능·갑질을 반복시키는 구조는 놔둔 채 외형만 바꾸는 건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 반복된 감사 적발… 윤리 통제 ‘사각지대’ 경기도는 2024년 2월 종합감사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확대되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한 고발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고발 주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7건 중 3건은 불송치… 나머지도 반복 고발” 김선교 의원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총 7건의 고발을 제기했으며, 이 중 2021년~2022년에 제기된 3건은 모두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2021.10.12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 → 불송치 * 2021.12.08 : 민생경제연구소 고발(중대비리 혐의) → 불송치 * 2022.01.06 : 더불어민주당 고발(도시개발법·국고손실) → 불송치 이후 2023년부터는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고발 주체만 달리한 반복 고발이 이어졌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추가되며 사건이 특검으로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26일 오후 용인시에서 대규모 유세를 열고 본격적인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유세는 국민의힘 주요 지도부와 보수 원로, 연예인, 시민단체 대표들까지 총출동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 연예인·앵커·정치인까지… 현장에 쏠린 관심 유세 초반부터 개그맨 신동수, 배우 최준용, 전 MBC 앵커 출신이자 대변인인 이성배, 안철수 의원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성배 대변인은 “대한민국 선거방송 최일선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김문수 후보 때문”이라며 “이재명의 무도한 거짓과 위선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철수 “이재명은 명이 끝났다… 김문수는 준비된 경제대통령”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TV토론을 보면 김문수 후보는 격조 있고 논리 있으며 차분한 지도자였지만, 이재명은 억지와 선동의 연속이었다”며 “이재명은 이제 명이 끝났고, 김문수야말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경제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는 자영업자 고통을 이해하고, 국민을 빚더미에 올리지 않는 책임 있는 리더”라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집중 유세가 5월 29일 오후 수원 망포역사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순(수원무), 홍윤오(수원을) 당협위원장, 이애형 · 문병근 경기도의원, 김기정 · 권기호 · 김소진 · 박현수 · 이재형 · 이찬용 · 최원용 · 홍종철 수원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 나경원 “이재명,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 위협… 김문수가 진짜다” 이날 연단에 오른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의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는 자녀의 도박 문제, 본인의 재판, 형수 욕설 등으로 공적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와 위선으로 얼룩진 정치인이 아니라, 청렴하고 검증된 김문수 후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박재순 “수원이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현장 유세를 주관한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광교 신도시와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유치, 수많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6월 5일, 6월 30일 자 효력 발생을 명시한 ‘조건부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를 의장이 회기 개시 직전 ‘폐회중’이라는 이유로 단독 수리한 정황이 확인되며, 조례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5항은 상임위원장 사임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폐회 중에만 의장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임서는 회기를 불과 몇일 앞두고 제출, 의장 단독 수리 후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 형식만 취하는 등의 절차로 처리되며 법적 정합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 수원시의회 사무국 “정례회 전 제출됐고, 절차상 사전 수리는 가능"… 조건부 효력에 대한 판단은 회피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사임서는 6월 5일 제출되었고, 정례회 시작일(6월 10일) 전에 수리되었으며 1차 본회의에서 인사보고까지 마쳤다”며 “정례회 개시 이전의 '폐회 중' 상황에서 수리된 것이며, 사임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해당 사임서가 단순 사임이 아닌, ‘6월 30일 자 효력 발생’이라는 조건부 사임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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