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기초의회 조직 운영이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기초의원협의회 운영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상당수 기초의회가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당헌 및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는 시‧도당 산하에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각각 대표 및 회장을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협의회에는 회장 외에 부회장을 두며, 회장 사고 시에는 부회장 중 최다선‧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용인, 성남 등 기초의회에서는 부회장 임명 절차가 생략되거나, 회장 공백 시 직무대행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시의원 숫자도 많지 않은데 매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규정만 앞세우고 지역의 관례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신임 논의가 있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을 법의 잣대로만 다뤄 당내 분열이 생긴다면 누가 당 대표를 맡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도당이나 중앙당에서 제대로 된 관리나 해석 없이 일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기초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우리 시의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전반기‧후반기로 나뉘어 2년 임기로 운영되며, 부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며, 당헌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관례와 실질을 우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광역의회는 부대표 임명 절차가 있지만, 기초의회는 인원도 적고 교섭단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대표 임명은 거의 없다”며 “20년 넘게 당직 생활을 했지만, 기초의회에서 부대표 임명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상 회장(대표의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은 가능하지만, 선출 절차는 반드시 다시 밟아야 한다는 공문을 최근 도당에서 하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3조의2는 교섭단체 설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했지만, 기초의회 상당수는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법과 현실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 기초의회 ‘임기 규정’ 혼선… 수원특례시의회 여야 충돌 최근 수원특례시의회는 운영위원장 임기 문제로 여야 간 충돌을 빚으며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의원단은 6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운영위원장 임기는 시의회 조례상 2년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를 1년씩 나눠 교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조례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1년씩 교대하자는 제안은 정당 간 실용적 협의였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민주당에 유감”이라며, 보이콧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기초의회마다 임기 해석과 운영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당헌과 조례 간 충돌은 물론 정당 내부 규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 “제도는 있으되 작동은 안 돼”… 시도당 차원의 정비 절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초의회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시·도당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의원(의원협의회장) 선출, 부대표(부회장) 임명, 직무대행 체계가 정당 규정과 무관하게 지역마다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운영 규정은 존재하되, 그 이행력과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 결국 당내 혼선과 의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당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3.06.12.) 경기도의회 ‘혼란’ 정리되나...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당헌당규 개정 “도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명문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집중호우ㆍ침수ㆍ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병택 시장은 지난 6월 1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확대공감회의에서 “재난 대응은 일시적 조치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라며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과 행정의 빈틈없는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부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라고 말했다. 동 현안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매달 추진하는 이번 회의에는 임병택 시장을 비롯해 실ㆍ국장, 부서장, 동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동 단위 협조 사항을 논의하며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기상청의 올여름 기상 전망에 따라 국지성 집중 호우와 고온 현상에 대비해 분야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풍수해 합동훈련, 침수감지장치 설치 등 침수 대응 강화(안전교통국)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외국인 재난 정보 전달체계 구축(복지국) ▲살수차 운행 확대 및 재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환경국) ▲산사태 취약지 및 도시녹지 안전 점검, 하천 준설 등 사전 대비(공원녹지국) ▲건축물ㆍ광고물 구조안전 점검 및 드론 활용 민관 합동점검(도시주택국) ▲농축산 재해 예방 및 농업인 대상 사전 알림체계 구축(농업기술센터) ▲하수도ㆍ빗물받이ㆍ펌프장 점검 및 복구 비상체계 구축(맑은물사업소) 등 전 부서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임 시장은 “각종 자연재난이 복합화ㆍ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부서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모든 부서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기상상황과 지역별 취약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실시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분당 야탑천 야탑1~5교 구간에 오야소리길을 조성해 오는 6월 14일 개장한다. 오야소리길은 하천변 산책로가 단절된 840m 구간에 폭 2m의 나무 소재 데크로 조성됐다. 산책로 곳곳엔 앉음벽, 야탑1교 쪽엔 휴게 쉼터가 설치됐다. 이곳 산책로 조성은 야탑3동 주민의 숙원 해결 차원에서 추진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5월 “야탑5교부터 야탑1교까지는 산책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야탑3동 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 5명을 집무실에서 만나 면담했다. 이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절된 산책로 조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23억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했다. 오야소리길이라는 산책길 이름은 야탑3동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붙여졌다. 해당 명칭은 오동나무의 ‘오’, 야탑동의 ‘야’, 자연과 사람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상징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통의 길’이란 의미다. 시 관계자는 “벚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가 길게 늘어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산책길 조성에 주력했다”면서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야탑천 물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산책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야소리길 개장식은 이날(14일) 오후 2시 30분 목련마을 SK아파트 인근(야탑동 197-9번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해 11월 기록적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저온저장고가 새롭게 설치돼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11월 28일, 117년 만의 폭설로 청과동 지붕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청과동에 입주해 생계를 이어가던 상인 66명이 영업에 큰 차질을 겪었다. 김동연 지사는 붕괴 다음 날인 작년 11월 29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재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기존 저온저장고 사용이 어려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반기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도비 지원을 받은 안양시는 약 563㎡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저온저장고 약 374㎡를 정비해 피해 중도매인이 지난 5월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는 생업 현장에서 고통받는 상인들의 시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붕괴된 청과동 복구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농축산 시설 복구 등에 총 677억5천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관계자 심층면접(FGI), 정책 사례조사, 조례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시했다. 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있어 민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운영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 운영사례와 예산 추이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권혁성 책임연구원(아주대 공공정책학원장)은 "문화, 체육, 관광 세 분야의 특성과 역량 차이를 반영해 통합형과 개별형 모델을 동시에 제시했다"며 "특히 문화 분야는 조례 개정만으로도 바로 거버넌스 체제 전환이 가능한 만큼 빠른 실행이 가능하고, 체육 분야는 포럼 형태의 협치 기반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수립과 민관협력 체계 정비,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행정 기반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지난 2월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경기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부천5)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장한별(수원4), 이병숙(수원12), 김영희(오산1), 조용호(오산2), 오지훈(하남3), 임창휘(광주2), 김선영(비례), 문승호(성남1), 전석훈(성남3), 김진명(성남6) 등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선거운동이 승리에 큰 힘이 됐다”며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지역특색정책 발굴, 특별교부금 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은 양평대교 북단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를 2024년 11월 착공해, 2025년 5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2018년 설치돼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의 교통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철거 부지를 활용하고, 양평읍과 강상면의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교통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거쳐 시행됐다. 군은 강상면에서 양평읍 방향의 우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차로 유도선 정비, 회전반경 확대, 차량 교차부 개선 등을 통해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과 교통 흐름을 동시에 개선했다. 또한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공사를 통해 특히 출퇴근 시간대 양평대교 인근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으며,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의 일상 속 교통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인 만큼, 공사 기간 동안 큰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군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장기적으로는 양평대교 4차로 확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향후에도 주요 교차로 및 교통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적재적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0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탄성 바닥재 환경유해성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시 내 어린이놀이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프탈레이트(phthalate) 함량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검출되어, 시설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유 의원은 “프탈레이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18개소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미검사 시설들에도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후화된 놀이공원일수록 안전성 검사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유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신소재가 놀이시설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검사 체계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오는 2025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진행된다. 교육행정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예비비 집행 내역, 기금 운용 현황, 성과목표 달성 수준, 성인지예산의 타당성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조 1,016억원 증가한 총 24조 1,656억원 규모로, 학교 신·증설비 3,350억원, 교육환경개선 780억원, 교육시설안전개선 455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45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382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결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경예산안 역시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되는 결산 및 추경예산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6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10일,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에 필요한 도의원과 민간위원간 의견수렴은 물론,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설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제고하는 여러 노력들을 이어왔다”라면서 “이번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이므로 자치분권발전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과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특히 지방의회간 대외협력과 행정체제 개편을 주로 다루는 총무행정분과위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민간위원과의 소통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숙한 지방자치 체제 구현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회장 김성일)는 6월 5일 오후,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일 회장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자문위원, 평택시 행정자치국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공 자문위원 표창, 자문 의견 수렴, 사업 실적 평가, 향후 계획 논의, 활동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일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의 헌신 덕분에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며 “비록 제21기 임기는 끝나지만, 평화통일의 여정은 계속된다. 함께한 인연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이 더 중요해졌다”며 “지역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자문위원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자문위원회는 과거 시·군 통합,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큰 전환점들을 함께해왔다”며 “앞으로 세 번째 도약의 중심에 다시 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평택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기반 통일 활동과 통일 담론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실질적인 통일 기반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두일 한스경제 경기본부장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 본부장은 지역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식은 6월 5일 오후 4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주관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 관련 강연회’ 자리에서 함께 진행됐다. 이날 시상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대신해 김상곤 경기도의원이 표창장을 전수했다. 김두일 본부장은 현재 경기도일간기자단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소 지역 언론의 자율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민주평통 평택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통일 공감대 확산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본부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더욱 공정하고 깊이 있게 담아내는 언론인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통일 공감 확산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도정열린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제 임기는 매일 매일 새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도지사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지난 3년간 한 것) 그 이상 할 일이 많다”면서이다. 김 지사는 김영삼(YS) 정부 청와대 근무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임기가 2주 정도 남았을 무렵 YS가 청와대 직원 전원을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기가 2주 남았지만, 지금부터 일해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지사는 “당시 비서실장 말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면서 “제 임기는 매일 매일 새로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도청 간부, 공공기관장들에게 “이제 ‘도정을 마무리한다’는 말은 앞으로 하지 말자. 2주가 남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제1의 동반자로서 인적 물적 정책적 역량을 다해 국정을 충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뒤 도의 주 4.5일제, 기후경제, 비상경제민생대응, 미래성장투자 정책 등을 열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나무 전략’이 아닌 ‘퍼스트펭귄 전략’”이라고 했다. 한 마리의 펭귄이 용기를 내어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이 뒤따르듯이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도가 새로운 도전의 선구자가 되자는 의미였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지냈다고 중앙정부에서 무언가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9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될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소집하여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10대 공약 및 지역공약 점검 등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외적 선도와 대내적 혁신을 통해 양적성장에서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추경편성 및 민생회복 대책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국소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새정부 10대 정책공약에 대응한 화성특례시의 연계 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행구체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AI담당관을 신설하고,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는 등 미래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반구 신설 추진, 지역화폐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관리 강화, 5차 국가철도망 반영, 통합돌봄 체계 구축, RE-100 실현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과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새 정부 출범은 중앙정부 정책의 큰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는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 공약과 시정 비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에 이은호 전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기회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소통협치관에 김정훈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전문가로 지난해 7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이며 기자생활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홍보실장을 거친 언론분야 전문가다. 2022년부터 경기도 비서실을 비롯해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을 맡아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노동분야 전문가다. 2023년부터 2년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을 맡아 경기도 노동자의 권익보호, 플랫폼 노동자 지원, 취약노동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했다. 김정훈 소통기획관은 20년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을 통해 능력을 인정 받아온 소통·협치 분야 전문가이다. 도는 경기도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 보좌진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영입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이후 정국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찐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대표단 교체를 예고하며 조직 정비를 다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정한 여당 도의원으로서 책임감 더 막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진짜 여당 도의원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제 도의회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여당이 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30만 표 차 승리의 최전선에는 우리 78명의 도의원이 있었고, 각 본부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지방선거 재입성을 목표로 모든 의원이 함께 뛰자”고 말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건에 대해 “78명 전원이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부총괄수석 부대표로 장한별 의원이 임명됐으며,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예산안 및 정책 오디션 공모에 대한 보고를 통해 “추경 증액의 핵심은 민생경제와 교육, 그리고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새 대표단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김정호 대표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 대표의원은 “6.3대선 패배로 당이 어려운 상황이나, 2기·3기 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6월 내로 차기 대표단을 구성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당 역시 혼란 속에 전당대회 등 안건을 두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도의회 내 당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차기 지도부 구성 및 향후 회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모두 본회의 및 후속 일정 대비… 협치는 '과제' 경기도의회 여야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와 예산안 심사, 정책 토론회 등 후속 일정을 앞두고 내부 정비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화로 보는 민주주의' 전시회와 의회 접견실 ‘예담채’ 개관식, 그리고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예고하며 여당으로서의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예산 결산과 추경 심의, 정책 오디션 공모 등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보고도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을 강조하며 차기 대표단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정책 드라이브와 실무 성과는 있었지만, 정권 교체 실패의 아픔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직의 혁신과 전열 재정비를 당부했다. 양당 모두 예산안 심사, 윤리특위 회부 건 등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정례회에서의 협치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선 이후 '여야 역전'이라는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경기도의회의 정책 조율 능력과 책임 있는 협력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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