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도지사는 20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첫 일정 마지막으로 평택 통복시장 상인회를 방문했다. 김동연 도지사 인사말 첫 마디. “저도 시장 출신입니다.” 김 지사는 “저희 어머니는 일찍 혼자가 되셔서 시장에서 매대도 없이 앉아서 좌판도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했다”고 옛날을 되돌아봤다. 김 지사의 어머니는 ‘매대없는 좌판’에서 채소 등을 팔았다고 한다. 김 지사의 저서([분노를 넘어)에 의하면, 어머니는 나중에 두부도 떼어다 팔았다. 김 지사는 “제가 시장통에 살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생기가 돋고, 제 스스로가 힐링이 되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이었지만 김 지사는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시장 곳곳을 돌았다. 도넛, 국화빵, 호떡, 통감자, 전병, 떡 집 등에 들러 현장 상인 목소리를 들었다. 떡 가게에선 ‘판매대행’에 나서기도 했다. 사장님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떡을 봉지에 담아 건네주면서 거스름돈도 받았다. 손님맞이를 하고 난 김 지사가 “제가 오니까 손님이 많이 온 거 같지 않아요? 저 잘하죠?”라고 하자 떡집 사장님은 파안대소로 화답했다. 이날 통복시장 상인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새 정부가 지금 걷고 있는 올바른 방향에 저희 경기도도 함께 힘을 보태서, 힘든 상황에 계신 상인 여러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과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철수 통복시장 상인회장은 “경기도가 아버님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 지난 3년 동안 수호천사였다”고 각종 지원 정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통큰세일’(전통시장, 골목상권 구매영수증 최대 20% 환급혜택)에 통복시장이 적극 참여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힘내GO카드(자재비, 공과금 등 소상공인 필수운영비 결제 시 500만 원 한도 내 6개월 무이자, 최대 50만 원 환급 및 세액공제 혜택)도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니 활용해주시라”면서 “통복시장,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전통시장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비봉매송간 도로, 샘내IC)에서 반정동(동탄원천로)을 연결하는 길이 약 10.63km의 왕복 4차로 고속화도로다. 총사업비는 6,891억 원(2020.01. 불변가)이며, 손익공유형(BTO-a) 방식(60개월 공사, 50년간 운영)으로 제안됐다. 지난 2020년 4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 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이 개통되면 매송·동탄 간 통행 시간이 약 50분에서 2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동서 연결도로 확보를 통한 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에 봉담3지구, 효행지구, 진안지구 등 다수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2040년까지 시의 장래인구가 15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도심축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노선은 신도시를 시·종점으로 하고 있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요 교통 수요를 직접 수용하고 통행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 교통망으로 기능하며, 운행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연간 약 7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이어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이후 제3자 제안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화성~오산, 매송~동탄 고속화도로까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며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동서남북 주요 신도시의 거점 연결을 통한 관내 30분 이동 시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이상균 구청장은 지난 19일 저녁, 지역 생활경제 회복을 위해 팔달구 관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직접 찾아 실제로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이날 구청장은 사회복지과 공직자들과 함께한 저녁 후식 자리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며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를 몸소 체험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전입 직원들과 친밀한 소통과 동시에 지역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고통받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재정사업으로,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의 소비쿠폰 사용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기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왕시장은 지난 7월 24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발하며, 8월 6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의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전례 없는 조치로,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시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의결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그 전까지는 시의회의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조사 권한이 정지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작 의혹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예정된 조사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현호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과 시청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라며,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송 비용까지 남용하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겠지만,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조사 계획에 따라 성실히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는 9월 5일까지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을 모집한다.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다.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출자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다. 창업 초기(소형) 분야는 창업 기획자(AC)만 신청할 수 있다. 출자 분야별 계획은 ▲창업초기펀드(일반) 20억 원 ▲소재부품장비펀드 20억 원 ▲바이오펀드 20억 원 ▲초격차펀드 20억 원 ▲창업초기펀드(소형) 2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6개 운용사에 분배할 예정이다. 분야별 수원시 주요 투자 대상과 조건은 공고문에 명시했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와 달리,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AC펀드(액셀러레이터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우대 조건은 ▲수원 소재 기업 투자 비율 상향 제안 ▲공공 모펀드(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 선정 조합 ▲접수 마감일 기준 결성 금액 40% 이상 출자 확약서 제출 등이다. 1차 서면 심사 후 종합 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운용사 중 2순위까지 2차 대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동점일 때는 수원 기업 투자 비율과 펀드 결성액을 기준으로 운용사를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로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발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시의 교통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이날 신 시장 명의의 서한 2건을 국토부 장관실에 직접 전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7km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민간투자 제안이 있을 만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성남‧수원‧용인‧화성은 인구 420만 명이 넘는 거대 생활권으로, IT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도시”라며 “그러나 현재 경부축 교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서한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판교 제2·3테크노밸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없이 추진되어 출퇴근 시 많은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판교 지역 교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수도권 남부권역의 교통수요 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신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판교권 교통현안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지와 폐지를 주제로, 경기와 서울 지역 대표 고등학생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 1차 토론, 2차 토론,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와 ‘합의안 도출’ 과정을 거치며 토론을 마쳤다. 임태희 교육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경청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오늘 보여준 토론의 품격은 경청과 존중에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잊혀가는 ‘대화의 힘’과 ‘합의의 길’을 국회에 모인 경기-서울 학생들이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학생들은 나와 다른 생각도 끝까지 들었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갔다”며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토론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화와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찾아 나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교육만큼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보자”고 역설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20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정과제 ‘민주 402 TF’ 1차 추진회의를 진행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경기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회의는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대표의원, 부단장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이용욱 부단장은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게 설명했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제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추진 과제를 분류했고, 9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핵심과제를 제출받기로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9월 19일에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지난 14일 출범한 경기도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6년도 본예산 반영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선거 공통공약도 개발한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면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정과제 ‘민주 402 TF’에서도 발 빠르게 경기도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뿐 아니라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별도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건설과 관련해 망포역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노영호)와 시행(시공)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영호 회장은 인근 주민들의 우려 사항으로 ▲좁은 이면도로(영통로200번길)를 이용한 공사차량 운행으로 주민 보행 안전 침해와 교통 체증 문제 ▲지하 8층 주차장 건설에 따른 지반 침하 가능성 등 지하안전성 우려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 ▲향후 망포역 아이파크 재건축(리모델링) 시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수분양자의 일조권 침해 보상 우려 등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노 회장은 “최근 보도를 통해 수원도시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면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았다”며, “개발이익이 망포동이 아닌 타지역에 쓰이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피해에 따라 외벽 도색 등 주변 건축물의 시설 보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협의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해가 많다. 그럼에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하안전성 검토를 마쳤으며, 다만 교통영향평가처럼 지하 안전성 검증 자료는 영업 비밀과 계약상 제약으로 즉각적인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어 “공사 차량 동선 역시 주민 요청에 따라 이면도로가 아닌 전면도로(덕영대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영통구청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변경계획에 대해 통학안전 측면에서 수원교육지원청 협의와 경기도교육청 심사를 준비 중이나 교육청 절차 이행에 수개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최원용 위원장은 “영동중학교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가 여전히 상대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현장 공사차량 출입구 변경에 대해 통학로 안전 문제를 심사해야 하는 상황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들이 제기하는 통학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 확보, 교통 대책,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원 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도의원으로, 밤에는 탐정으로 활동하는 주인공 ‘기도경’의 언더커버 의정 활동기를 다룬 웹드라마다. 도의원이 탐정이라니 다소 판타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원이 이렇게까지 도민을 챙긴다고?”라는 놀라움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기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실제 조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이라는 소재를 통해 도의원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며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민원 청취에서 탐정 활동, 그리고 관련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는 흡입력 있는 전개 구성으로 짧지만 강렬한 몰입감을 전달하며, 의원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는 예고편 영상이 최초 공개됐으며, 배우들의 토크쇼와 다채로운 이벤트 그리고 기념품 증정 및 즉석 사진 부스가 운영되어 관람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정홍보위원회 김옥순 부위원장 및 김선희 위원, 이채명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다원 감독과 주연 배우 안재모, 공진서, 서현우, 정애연, 홍경인도 함께 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께서 쉽고 재미있게 느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늘 도민 곁에서 더 생생하게 소통하는 대의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은 오는 27일 첫 화 방영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새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19일 오후 3시,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시의원이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평택시 공직자와 관계기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전과 같이 임무를 수행 중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정구 의장은 “을지연습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공직자와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을지연습에 대한 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습을 통해 평택시와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 의원들은 을지연습장에서 안전모니터 봉사단 평택시지회가 마련한 심폐소생술 시범에도 함께 참여하여, 직접 심폐소생술 방법을 체험하며 위기 대응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시의원들은 연습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다. 이날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후 2시부터 ▴공습경보 발령(15분) ▴경계경보 발령(5분) ▴경보해제 순으로 20분간 이뤄진다. 오 시장은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시청 집무실에서 민방위 공습경보 방송 청취 후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3층 충무기밀실로 대피한다. 이어 주민 대피 상황과 차량이동 통제 현황을 영상으로 점검하고, 시장단 및 실·본부·국장들과 함께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익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도시공사는 19일 오후 5시를 기해 ‘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접수를 최종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2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각 컨소시엄에는 아주대학병원(대우학원), 차병원(성광의료재단), IBK투자증권,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대우건설, ㈜한화, 쌍용건설(주) 등 국내 굴지의 의료·금융·건설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과천시 막계동 일원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역세권의 핵심 개발지로, 서울 강남권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종합병원과 헬스케어 기능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과천을 강남권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종합병원 건립을 포함한 미래형 복합단지 개발 방안,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친환경 설계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바이오 산업과 연계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는 26일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려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후 협상 절차와 세부계획 확정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과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과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해 “지금이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골든타임”이라며 경기도 간부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 주요 현안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정과제가 발표됐지만 각 부처의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께서도 다양한 루트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관련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전담조직(TF) 운영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 앞서 “새 정부가 국정회의에서 앞으로의 방향과 123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며 “경기도는 다른 어떤 지방정부나 심지어는 중앙정부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효율적인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5개 국정목표와 123개 국정과제가 담겼는데 그동안 경기도가 건의해온 것이 다수 반영됐다”며 “경기도가 민선 8기 들어서 전국 최초로 한 정책들이 기후보험, 경기기후플랫폼, 360도 돌봄, 간병SOS, 기회소득 등 무려 85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가 건의했거나 경기도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것들을 다수 반영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보더라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AI 선도 인재 확보, 통합돌봄, 주4일제, 이와 같은 다수의 정책이 5개 국정목표에 포함됐다. 이런 국정과제들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니만큼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나 전략이나 경험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는 경기도에게 기회이자 힘이다. 1420만 도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우리 국민 전체의 삶으로 이어가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자. 제1동반자로서 국정과제 이행과 성공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큰 성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23개 국정과제 중 실국별 전략과제 등과 연계된 현안사업의 동향을 집중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공약은 과제별로 정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세부 실천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출범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은 경제부지사 주재로 격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 도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전략 및 국비지원, 법령 개정 등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①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②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대전환 ③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5대 국민체감 정책(①지역사회 계속 거주 프로그램(AIP) ②간병 SOS 프로젝트 ③주4.5일제 시범사업 ④해외연수 및 국내외 취창업 지원 ⑤기후보험 및 기후행동 포인트) ▲3대 지역개발·균형발전 과제(①철도 지하화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②바이오 및 벤처 클러스터 조성 ③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북부 대개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정책간담회(7.14.), 대통령-전국 시·도지사 간담회(8.1.), 김민석 국무총리 면담(8.7.) 등을 통해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한 가지 특별한 당부를 드리겠다”면서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건설현장에도 다녀왔지만 우리 경기도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끔 만들겠다’는 각오와 목표하에 산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경기도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한 공직자를 격려했다. 김 의장은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 상황실에서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살펴본 뒤, 격려 용품을 전달했다. 을지연습은 전쟁이나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위기관리 종합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김진경 의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오늘의 훈련은 새 정부 들어 실시된 첫 훈련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안보와 안전은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책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2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소방 통합대응훈련'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인 금융결제원의 테러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통합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신상진 시장은 훈련 참관 후 “민·관·군·경·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진정한 평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은 이러한 지속적인 대비태세로 든든하게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관계자, 특히 군·경·소방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훈련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가안보 의식을 제고하고, 평상시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응훈련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을지연습 중앙통제관 △금융위원회 감사 담당관 △금융결제원장 △제55보병사단장 △제15특수임무비행단 기지 방호전대장 △제170여단장 △분당경찰서장 △분당소방서장 △분당구청장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총 9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목)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미신고 생숙 약 2만1천여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2025년 7월말 기준) 도내 생숙은 총 2,312동에 39,376호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45.7%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국토부 관련 규제 완화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시·군 순회점검 ▲시·군 안내문 배포 및 컨설팅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성과를 보여 왔다. 유 의원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는 8월 19일 (가칭)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부지를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은 지난 18일 우선시공분 착공에 따른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 시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배곧서울대병원 건립단,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계획을 공유하고, 폭염ㆍ집중호우 등 기후 리스크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공 원칙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오는 9월 말 착공식을 열고, 토목ㆍ기초공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골조 공사, 2028년 마감공사를 거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및 국가 의료 연구ㆍ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시흥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 거점”이라며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한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병원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시흥시민의 숙원이 현실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병원 개원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경기 서부권 의료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산ㆍ학ㆍ연ㆍ병ㆍ관이 어우러진 메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미래 의학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삼중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역주행 속에서도 ‘360도 돌봄’, ‘주 4.5일제’, 각종 기후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며 “돌봄사회화, 디저틸·AI 전환, 사회안전망·민주주의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 변화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 참석해 “2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장기 국가 전략을 만드는 일을 실무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고, ‘비전 2030’ 보고서가 나왔다”며 “2030년을 목표로 했는데, 5년밖에 남지 않은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진화, 기후위기 등 전례 없이 심각한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본주의가 지닌 두 가지 큰 문제인 시장 과정의 불공정, 시장 결과의 불형평을 거대한 삼각파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역주행 속에서도 삼중위기를 대응했다”며 “우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를 360도 돌봄 체계, 간병 SOS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돌봄사회의 기회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했고,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AI 노인말벗서비스, AI 건강돌봄 등 공공서비스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와 AI 기술을 접목했다”며 “AI 기술로 변화하는 노동의 미래에서 노동 시장 워라밸을 높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주 4.5일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새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경기도가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RE100 선언, 기후행동기회소득, 기후보험, 기후도민총회 등의 경기도 정책을 언급하면서 “기후 위기를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주주의 강화를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세 가지 위기 외 국제 정치·경제도 위기이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기도는 통상 투자, 인적 교류를 포함해 수많은 나라와 지방정부와 함께 국제 관계 협력을 다졌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중전환과 사회보장 개혁; 전환기 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다. 학술대회는 경기복지재단,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정책학회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공동 주관이다. 한·중·일 3국 및 서구 국가들의 삼중전환 시기 사회보장의 최근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연 지사, 백선희 국회의원, 하연섭 연세대학교 부총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국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중국의 정공성 중국 인민대 교수(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 일본의 코지마 카츠히사 조사이 국제대 교수 등 한·중·일 사회정책학회 회원과 학계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한·중·일 대표 학자들이 삼중전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사회보장 개혁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는 2005년 중국 북경 인민대에서 시작한 이래 매해 200여 명 이상의 동아시아 학자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올해는 한국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기존 복지국가의 개념을 넘어 삼중전환기를 맞이하는 한‧중‧일 3국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제도 변화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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