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은 지난 13일 공흥3리 일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양평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민간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마련됐으며, 6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제도 설명과 관리계획 예시 안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이현수 박사가 참석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제도 전반과 사업 추진 구조에 대해 설명했으며,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이 공흥3리 일대 관리계획 예시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물론 향후 사업 참여가 가능한 민간 개발 주체 입장에서도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신축 건축물이 혼재돼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계획은 면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인 지역에서 수립할 수 있으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양평군은 공흥3리 일대 약 8만 5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올해 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공흥3리 관리계획 수립은 양평군 도심 내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공공이 선제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춘 만큼, 향후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시범 도입 후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은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시가 3.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의 대출 금리는 4.5%로, 시의 이자 지원을 받으면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 대로 낮아진다. 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금리가 3.5%로 인하돼 사실상 무이자(0%)에 가까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시범 사업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91%, ‘만족’이 6%로 응답자의 97%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정책 체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88%가 대출금 및 이자 지원금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해, 해당 사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공급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는 ‘금리 역전형 복지 모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기준 중·고신용자 대상 화성특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실질 부담 금리가 2.62% 수준인 반면, 저신용 미소금융 이자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0~1%대 금리를 적용받아 금융 취약계층이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은 바 있다. 2026년도 이자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받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031-267-0581)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해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이번 사업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융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기획①] "AI 시대라더니 공업직은 줄였다"... 경기도 인사 정면 역행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2843628155_f1d69c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일 사전 인사예고한 4급(서기관), 5급(사무관) 승진 인사를 두고, AI와 첨단모빌리티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온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과 로봇,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 산업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기술 직렬인 공업직 인사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인사예고와 직렬별 인원 현황을 종합하면, 공업직은 인원 규모는 물론 간부 비율과 보직 구조 전반에서 일관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책 방향은 미래 산업과 첨단 기술을 향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기술 행정의 축은 조직 내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AI, 자율주행, 로봇, 친환경자동차 등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도정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5급에서 4급 승진 사전 인사예고와 직렬별 인사 구조를 들여다보면, 해당 산업을 설계하고 구축하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온 공업직의 위상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사 흐름은 정책 방향과 인사 운영이 따로 가고 있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AI와 미래 교통, 첨단 산업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떠받치는 기술 직렬이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확인된다. 경기도 공업직 인원은 2024년 기준 167명으로, 2021년 대비 18명이 줄어 약 1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행정직 인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공업직만 구조적으로 축소된 셈이다. 기술직 가운데서도 공업직의 감소 폭은 가장 크다. 간부급 불균형은 수치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기존 기준으로도 공업직 4급 비율은 약 2.4%에 불과했지만, 이번 인사예고를 적용하면 사실상 1.8%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는 농업직 9.7%, 환경직 6.7%, 시설직 6.2%, 수의직 4.1%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술직군 가운데 공업직만 유독 1%대에 머무는 구조가 이번 인사예고를 통해 더욱 고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감소 흐름은 이번 인사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민선8기 초기만 해도 경기도 공업직 4급은 5명으로, 비율로는 약 3%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인사 과정에서 보직이 하나둘 줄어들며 현재는 3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인사예고까지 반영하면 공업직 4급 비율은 1.8%에 불과해, 민선8기 들어 공업직 간부 구조가 단계적으로 약화돼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직 구조 역시 축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기교육 파견 이후 해당 보직이 다른 직렬로 전환되면서 공업직 과장급(4급) 보직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4급 승진 사전 인사예고에서도 공업직 몫은 1명에 그쳤다. 과학기술 4급이라는 포괄적 명칭 아래 기술직 승진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업직 기준으로 보면 축소된 간부 구조를 정상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공업직이 담당하는 영역이 경기도의 미래 산업 전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차 도로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체계, AI 로봇과 자동화 설비,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기반은 모두 현장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전제로 한다. 정책 설계는 행정이 담당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구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공업직이 맡아왔다. 그럼에도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이 줄고, 간부 비율은 1%대로 낮아지며, 보직까지 축소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AI 시대를 말하면서 기술 행정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공업직 관계자는 “AI와 미래차 산업은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업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는 정책의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인사예고로 공업직 4급 비율이 1.8% 수준까지 떨어진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경기도가 내세운 AI와 첨단모빌리티 전략 역시 실행력 약화라는 한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공업직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장 기술과 설비, 교통·산업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업직은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렬로 꼽히는데, 인사 구조마저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우수 인력 이탈과 조직 내 의욕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인사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래 산업 정책의 실행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인사예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미래 산업을 실제로 실행할 기술 행정의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이번 인사예고가 단순한 승진 문제가 아닌 구조적 인사 방향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 경기도의회와 집행부를 상대로 추가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버스노선 대폭 증차, 예비차량 동원, 전세버스 지원 등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파업으로 많은 도민분들이 출퇴근길 불편을 겪으셨다”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 등 두 가지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단기대책으로 “서울시의 파업노선과 유사한 경기도의 버스노선은 대폭 증차와 증회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를 하겠으며,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수단을 적극 연계 활용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버스 앱,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전파하고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안내도 시행 중이다.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예비비를 통해 시군 전세버스 예산 지원을 하고 관용버스도 투입하겠다. 동시에 128개 노선 중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한 요금 무료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이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경우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 가운데 공공관리제 소속 노선에 대해 요금무료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공관리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말한다. 도는 128개 노선 가운데 41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관리제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시 파업에 대비해 온 경기도는 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8시 반경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 경유 노선에 해당하는 12개 시군에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소식을 알렸다. 이어 정상운행하는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다. 13일에는 행정2부지사 주재로 긴급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가용가능한 모든 대체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민의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서울버스 노조에도 “국민들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해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또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에 동참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 개 노선 7,300여 대다. 이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현지 시각) 다낭시 광푸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복지타운에서 용인특례시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조성한 ‘다낭시 광푸구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준공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과 응우옌 티 안 티(Nguyễn Thị Ánh Thi) 다낭시 부인민위원장, 후인 응옥 바(Huỳnh Ngọc Bá) 광푸구 인민위원장, 조당호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 다낭 총영사관 관계자, 현지 주민과 학생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은 용인특례시가 개발도상국의 교육·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용인특례시 최초의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으로, 국제연꽃마을 부지 내 연면적 약 1686㎡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에는 디지털 학습 공간과 열람실, 용인시 홍보관 등이 마련됐다. 시는 2024년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지원했으며, 도서관은 향후 2년간 국제연꽃마을이 운영한 뒤 다낭시 광푸구로 인계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준공식에서 도서관 현판 제막과 테이프 커팅에 참여하고, 도서관 건립에 기여한 조당호 (사)국제연꽃마을 회장, 이기찬 (사)국제연꽃마을 본부장, 응우옌 히우 다낭시 광푸구 인민위원회 부구청장 등 관계자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다낭시 광푸구에 용인시 공공 디지털 도서관이 훌륭한 모습으로 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서관이 완성되기까지 애써주신 광푸구 관계자 여러분과 국제연꽃마을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독서율이 대한민국 평균 43%를 크게 웃도는 54%에 이르고, 용인시에 20곳이 넘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낭시 광푸구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도서관 준공식에 이어 내일은 다낭시와의 우호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과 반도체·첨단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낭이 교육·문화·산업 전반에서 활발히 교류·협력해 나가며, 양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우옌 티 안 티 부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뜻깊은 시기에 대한민국 용인특례시와 국제연꽃마을과의 협력으로 ‘다낭시 광푸구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 준공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도서관은 교육·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낭시와 용인특례시 간의 굳건한 우호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응우옌 티 안 티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용인특례시와 국제연꽃마을, 관계 기관과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도서관 조성에는 용인특례시 지역사회도 함께 참여했다. 이동읍기업인협의회가 도서관 운영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용인시민 기증 도서 5140여 권 지원과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태블릿 PC·기자재 지원, 용인국제라이온스클럽의 기탁 등 지역사회의 연대가 이어졌다. 이상일 시장과 시 대표단은 준공식에 앞서 현장에 도착해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며 시설 운영과 향후 활용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베트남 최초로 조성된 노인복지시설인 국제연꽃마을의 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입소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지난 2015년 현지에 조성한 한국형 복지 마을로,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과 한글학당,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등 교육·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공공 디지털도서관 준공식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식 방문 내용은 베트남 다낭시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됐다. 다낭시는 ‘다낭시 광푸구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 준공 소식과 함께 용인특례시의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 성과와 양 도시 간 협력 의미를 전하며, 이번 행사가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용인특례시와 다낭시의 우호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전날인 12일(현지 시각)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오중택 선임영사, 조주연 다낭 KOTRA 무역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낭시와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 이후 변화된 행정 환경을 공유하고, 용인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3일 광명에서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스피돔 유휴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광명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열고 “스피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경륜장으로 임오경 의원님과 박승원 시장님이 인근 유휴시설이나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주자는 얘기를 저에게 수차례 했다”며 “재작년에도 (스피돔)고객편의센터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현재도 정부와 광명시가 갖고 있는 (스피돔)부지에 별도 체육지원시설과 체육공원을 만드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피돔 일대에 문화체육 콤플렉스를 조성해서 광명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구역법 시행령이라든지, 경륜·경정법 시행령은 계속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륜 고객 감소에 따라 광명스피돔 내 주차장 등 광명시 소유 유휴부지 4만 6천㎡에 주민을 위한 운동·휴식·여가 기능이 결합된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광명스피돔 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피돔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 과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석해 중앙부처 협력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해 향후 사업계획에도 참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일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오경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 임 의원의 건의로 추진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목감교 확장과 광명스피돔 경륜장 인근 개발 등 광명시 주요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13일 오후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광명시를 방문한 김 지사를 비롯해 임오경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주요 현안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광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첫 방문지는 목감교 현장이었다. 목감교는 1984년 설치된 이후 4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현재 차도 중심의 왕복 2차선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보행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특히 광명 뉴타운 재개발·재건축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는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기존 왕복 2차선인 목감교를 연장 72.6m, 폭 22.9m 규모의 왕복 4차로 현대식 교량으로 전면 재가설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목감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상습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확장공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감교는 광명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교통시설이자 경기 서부권 전체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간”이라며 “광명시 차원을 넘어 광역교통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목감교가 확장되면 광명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며 “2028년 내 목감교 재가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포함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박 시장과 김 지사는 광명스피돔 경륜장을 찾아 경륜장 인근 지역 개발과 관련한 현안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체계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광명스피돔 인근은 교통과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체육·문화·휴식 기능이 어우러진 종합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지역 여건 개선과 시민을 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경기도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빠른 시일 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우선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광명스피돔 인근 개발과 관련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내 부족한 체육 인프라 확충 문제 역시 별도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가 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 주민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된다. 지금은 없는 인도교까지 같이 설치된다”며 “광명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편의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에 잘 해결이 돼 연내에 설계를 마치고 28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목감교 건너 (구로구와) 교통 문제 협의까지 경기도가 같이 해결하겠다. 목감교 확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함께한 임오경 국회의원은 “목감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분들은 여기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다. 긴 시간 동안 이겨내 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완공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목감교 확장공사가 많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구로구와 협의 문제다. 결국은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경기도의 적극 지원으로 구로구와의 협의가 한층 빨라질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광명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끝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감교는 1984년 준공된 왕복 2차로 교량으로,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를 연결하는 핵심 생활 교통축이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차로 수와 교량 구조가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광명시는 광명뉴타운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목감교 왕복 4차로 확장과 교량 재가설, 인근 평면교차로 개선 등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목감교가 행정 경계를 넘는 광역 교통시설이라는 특성상, 서울 구로구와의 사업비 분담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0억 원의 도비 지원을 검토하고, 광명시와 서울시 간 협의를 중재하는 역할에 나섰다. 목감교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광명뉴타운 삼거리부터 구로구 현대아파트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광명 서북부 이동이 편리해지고, 교차로 병목 현상이 완화돼 출퇴근 여건과 통행 안전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 개선 등 여러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기준(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낮은 급여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러한 보수 격차가 채용 난항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들을 하나씩 바로 잡고,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전 부서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실・국・소장과 부서장, 팀장, 9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래 선도·민생 우선·청년 활력·시민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민선 8기 핵심 사업을 가시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AI전략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정책 기반을 확립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공지능(AI)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시청사 부지 신성장 기업 유치 ▲공공복합체육시설 기본계획을 통한 FC안양 축구전용구장 건립 및 주변 지역 복합개발 방안 구체화 ▲서울서부선 및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등 신규 철도노선 확충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본격 추진 ▲원도심 신규 공공정비사업 추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안양사랑페이 발행 및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정 지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의 신속 복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년 역량강화 지원 ▲청년 주거 안정 정책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기반 조성 ▲그냥드림 사업 ▲가족돌봄수당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발 앞서 준비하는 선제적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성장과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시기인 만큼,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정신으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만안구 안양아트센터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양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안양시는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선도 ▲민생우선 ▲청년활력 ▲행복안심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양시의 예산은 전년 대비 5.95% 증가한 1조 8,64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8,1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8% 증액해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시는 도시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안양의 강점을 살려 ‘K37+ 벨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그 중심축에 있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올해 대체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핵심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전환점이 마련됐다. 지난해 착공한 인덕원 인텐스퀘어 사업은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2030년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일・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안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비산종합운동장 부지 일원은 기존의 체육시설 기능을 재배치해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운동장사거리 공공부지를 활용해 문화와 주거, 업무 기능이 융합된 인공지능(AI)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해 향후 역세권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평촌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 원도심 재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과 생활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는 신설한 AI전략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공지능(AI)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기반 특화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축적된 자율주행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간노선을 확대하고,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 도입과 기업주도형 무인 로보택시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이와 함께 4개의 철도노선 준공과 신규노선 국가계획 반영,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주거·창업 지원 정책을 비롯해 정원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의 미래 산업구조와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AI 중심 도시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안양시 2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책 건의를 계기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용인특례시가 베트남 다낭시 광푸구에 지은 도서관 준공식 참석과 다낭시와의 우호협약 체결을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다. 이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은 12일 출국해 첫 일정으로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다낭시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튿날인 13일 다낭시 광푸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내에 용인특례시가 ODA 사업으로 조성한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한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다낭(전 꽝남성 땀끼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준공식 이후 도서관 시설을 둘러보고,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지난 2015년 현지에 조성한 한국형 복지 마을로, 현지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과 한글학당, 어린이집 등 다양한 교육·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14일에는 다낭시청에서 팜 득 안(Pham Duc An) 다낭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의 우호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은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다낭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류 협력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맺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구 300만명이 넘는 다낭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낭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용인특례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낭시 주최 공식 오찬이 열려 양 도시 대표단 간 우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다낭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사상 첫 ODA 사업을 통해 다른 나라에 도서관을 지어 해당 지역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용인특례시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서관 건립은 용인특례시와 다낭시와의 우호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며 “다낭시는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연구시설,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도시의 협력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이뤄지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오는 4월 예정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을 시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과 인공지능(AI)과 비이오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센터가 입주하고, 호텔ㆍ컨벤션 시설도 들어설 구성역 주변 플랫폼시티와 연결된다. 용인선 연장은 용인경전철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교중앙역까지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기존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던 언남지구(옛 경찰대 부지)개발과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변경 내용 등을 포함한 교통 수요를 산출할 방침이다. 시는 산출되는 장래 교통 수요를 반영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해당 노선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 종합운동장부터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50.7㎞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기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으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여부에 따른 여건 변화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 일부 노선을 포함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광역철도(JTX)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점검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JTX는 135㎞의 철도 신설 사업으로,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안성~충북 진천~청주공항) 구간 일부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 JTX가 개통되고, 용인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에 연결될 경우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말 추진하기로 결정한 신규철도(동천~죽전~마북~언남) 노선도 이번 용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신분당선·분당선 직결 연장의 대안이며, 길이가 6.87㎞인 도시철도 노선이다. 동백신봉선 신설과 연계를 전제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동천~언남 도시철도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3으로 나왔다. 이용 수요는 하루 평균 3만 1461명으로 추정됐다. 시는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추진할 방침인 동천~언남 신규철도 노선의 경제성도 진단한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선 신설 사업의 경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드디어 반영된 만큼 사업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로 했다"며 "용인선 연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큰 만큼 용역을 통해 실현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청원도 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철도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철도 건설 사업은 국가·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착공까지 통상 7~10년이 걸리는 지리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시의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여주시·양평군)은 10일 여주시·양평군 당원협의회 신년연수 및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한 해 의정활동 성과와 함께 2026년을 향한 지역 발전 구상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신동욱, 양향자, 김민수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지도부를 비롯해 경기도당 주요 당직자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자치단체장, 여주시·양평군 지역 당원, 광역·기초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약 3천여 명 규모로 새해를 맞아 당의 기조와 지역 정치의 방향을 공유하고, 조직의 결속과 응집력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중앙당과 경기도당, 그리고 여주·양평 당원 여러분이 함께한 이 자리는 단순한 보고의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예산과 법으로 결과를 만들어온 지난 시간을 바탕으로 2026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과 직결된 국비사업, 반드시 예산으로 연결했다” 김선교 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2026년 양평군 주요 국비사업 예산 확보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로와 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농촌 생활기반 조성, 재해 예방 사업 등은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사업”이라며 “말이 아닌 예산으로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비사업들은 지역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민생법안 120건 대표발의, 현장 요구를 제도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12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한 성과도 소개했다. 김선교 의원은 “법안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졌는지 여부”라며 “농수산물 유통 안정, 유아교육 지원, 조세특례 개선, 치매관리 체계 강화 등은 주민 삶과 직결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현장의 불편을 법으로 풀어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농해수위 간사로 농업·농촌 문제 정면 대응” 김선교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농촌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쌀값 안정과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통해 들은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조직을 바꾸고, 현장을 살렸다” 아울러 김선교 의원은 2025년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의 변화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당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지역별 당원협의회 활성화, 도당 시스템 정비,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경기도 전반에서 당원 가입이 꾸준히 늘고, 각 지역 당협의 활동도 살아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뛰어준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국 사람이 움직일 때 힘을 갖는다”며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의 현장 감각을 함께 살려 당과 지역 모두가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2026년은 단순한 선거의 해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은 이번 신년연수 및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비 확보와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를 맞아 지역 정치의 목표와 과제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경기도 전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도당 조직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당원 가입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기적인 지역 순회 간담회와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로 도내 각 당협의 활동력이 회복됐고, 당원 참여율과 조직 결속력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김 위원장의 조직 관리 역량과 소통 중심 리더십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한 당의 기반 강화가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간담회와 현장점검에 참석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세곳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일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특례시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이 들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이상일 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매우 황당무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같은 주장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인 데,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가들도 현실성 없는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은 기업의 몫이라고 이야기했는 데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용인 3곳의 반도체 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미 잡혀 있는 전력과 용수공급계획을 정부가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무책임해 보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사·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상을 시작했고, 현재 보상률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용인에 자리잡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15곳의 국가산단의 진행상황과 여건, 지역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계획 발표 후 7차례에 걸쳐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했다‘며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책임질 국가산업단지 조성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시장은 용인에서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에는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 등을 투자한다“며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천조(千兆)개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 발표 후 그해 7월 용인지역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높아지면서 SK하이닉스가 2복층으로 계획된 생산라인을 3복층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122조 원이던 투자를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수와 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되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된다“며 ”2027년 상반기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생산라인 클린룸 일부가 완성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반입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8년 하반기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제1기 생산라인이 착공되고, 2030년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제1기 생산라인을 가동한다“며 ”2031년 하반기엔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마무리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제1기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2030년엔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가 준공되는데, 플랫폼시티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인공지능(AI)‧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가 구축된다“며 ”현재 용인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외 기업 92개 사가 모두 3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이후 2039년부터 2043년까지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의 설비도 보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7년부터 동용인 변전소 신설과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구축이 진행된다“며 ”2039년 이후에는 신원주~용인 구간의 장거리 송전선로 연결, 산단 내부 변전소를 신설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등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더욱 섬세하게 넓혀 가며, 용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천조개벽(千兆開闢)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의 시정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2시간 20분 가량 열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투자 1천조원 시대를 연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이를 통해 용적률 상한을 350%에서 490%로 올려받아 당초 122조 원이던 투자 계획을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그로 인해 용인에 1천조원 반도체 투자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처음에 300조 원 투자로 생산라인 5기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2024년 초 계획을 360조 원, 생산라인 6기로 확대했다”며 “삼성전자 국가산단도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6기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릴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가산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통상 국가산단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정부 승인을 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범정부추진단회의 등에서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확대, 이주자 생계지원, 이주자 택지 마련, 이주기업 산단 조성,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인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선 속도가 생명이기에 이렇게 했고, 그 결과 국가산단은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토지·지장물 보상을 시작했는데 8일 기준 20% 정도 보상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2025년 12월 19일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는 삼성전자가 용인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 승인, 보상 착수, 산업시설 용지 분양계약까지 진행된 삼성의 국가산단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대못’을 여러 개 박은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며, 2028년 하반기 제1기 생산라인을 착공하고, 2030년 하반기 제1기 생산라인을 가동하며, 2031년 하반기 부지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관련해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에는 SK 일반산단의 용수·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된다”며 “2027년 상반기 SK일반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 클린룸 일부가 완성되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약 83만평에 8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후 부지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플랫폼시티)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된 부지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R&D 시설들을 유치해서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92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입주,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단 가동에 꼭 필요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속속 용인으로 모이고 있어 반도체 클러스터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미 ASML이나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92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이미 용인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이며, 집계된 투자 규모만도 최소 3조4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램리서치코리아는 이미 지곡동에 본사와 테크놀로지센터, 트레이닝센터를 입주해 용인캠퍼스를 완성했고, 반도체 검사장비 회사인 ㈜고영테크놀로지도 서울에 있던 본사와 지주회사를 수지구 상현동으로 옮겼다. 국가산단 북쪽에 조성 중인 제2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1월 분양이 완료됐다. 이곳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 한국법인과 에스앤에스텍, 라온테크, 신성이엔지, 저스템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남사읍 통삼 일반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장비 유통업체인 서플러스글로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는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원익IPS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인근)원삼・원삼2 일반산업단지에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 R&D센터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나노엑스코리아, 에스티아이 등 반도체 기업이 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흥 미래연구단지에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가 R&D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양지면 제일산업단지에는㈜테스와 ㈜피티씨, ㈜에스엔씨솔루션 등의 반도체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이미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각종 영향평가, 정부 승인, 토지 보상 및 수용, 기반시설 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골든타임 상실을 의미하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중국 등 후발주자에게 추월의 기회를 주는, 나라를 망치는 최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 국가산단 성공 위해 철도·도로 등 인프라 확충 주력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탄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시는 철도, 도로, 전력, 용수 등 국가산단의 필수 인프라가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첨단 IT 인재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올해 확정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지난해 12월 승인·고시된 제2차 경기도 철도망구축계획에 여러 철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했다. 시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주거공간 수요에 대비해 이동공공주택지구나 플랫폼시티, 언남지구 등 공공택지의 사업을 촉진하고, 고림지구 미개발지나 역삼지구 등을 정상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언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8년 동안 표류하던 것을 민선8기 들어 시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결하고 지난해 6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계획 세대수를 6626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로 축소해 인근 도로에 미칠 교통량 부담을 완화했고, LH와 협의해 동백IC 설치비의 29.5%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1천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변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0%였던 지원시설용지를 약 20% 확보해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하는 등 자족 기능을 보완했고 지구 내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이미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한 플랫폼시티의 경우 계획된 공동주택을 제대로 짓는 것에 더해 굴지의 첨단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입주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인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자세로 공동주택 건설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에 도로나 공원을 확충하는 등 계획성을 보강해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은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4년 전 15억 원이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올해는 23억원으로 늘리는 등 더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대상과 재지원 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용인FC 창단 등 체육 부문 투자 계속 강화 시는 올해 용인FC를 창단하는 등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까지 다지도록 체육부문 투자를 강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1월 4일 공식 창단한 용인FC는 올해 K리그2에 참여하는 것에 더해서 2030년 K리그1 승격을 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2026년 시즌 목표는 16승 12무 9패로 TOP 5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용인FC는 선수단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사회공헌활동과 SNS를 통한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공공수영장을 7곳에서 15곳으로 늘리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하고 삶의 활력을 위해 체육시설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길이 25m 레인 6개의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이 올해 말 준공된다”며 “길이 25m 레인 10개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되는 광교스포츠센터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국제규격인 50m 레인 10개의 수영장과 관중석을 갖춰서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다. 현재 2곳인 파크골프장은 2026년 5곳, 2027년 이후에는 6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 랜드마크 공원, 환경시설 확충에도 주력 시는 3개 구에 1곳 이상의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고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환경시설 확충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처인구는 이동호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수를 돌며 힐링할 수 있는 둘레길을 확충하고, 2029년 공원 조성 사업도 시작한다. 이동신도시에는 아트홀을 설치해 예술 공연, 문화행사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흥구 기흥호수공원엔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고 파크골프장도 조성하며, 옛 경찰대 부지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지구에는 포은아트홀을 명품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한 데 이어 수지중앙공원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도심속 힐링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 부문 투자도 이어간다. 올해 6월로 예정된 용인에코타운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해 포곡·모현읍 일대 주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과 체육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루 500톤의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처리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갖춘 그린에코파크 조성에 속도를 높여 생활폐기물 관리의 격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나선다. 이 시장은 특히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때 비닐 대신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도록 해 불편은 줄이고 위생은 강화하겠다”며 “전국을 대표하는 환경교육 도시답게 종합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내 현암근린공원 생태체험관도 준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위한 투자 지속 강화 이 시장은 “2026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와 학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126개 구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통학로 제설지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시는 이미 관내 195개 학교의 통학로 중 경사도가 높아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염수분사장치 20개소, 열선 설치 8개소를 운영 중이며, 모든 학교 앞에 제설함 195개를 배치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더해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를 만들어 등하굣길 제설이 완벽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 시장은 “2026년 3월 역삼초·중 통합학교와 용신고가 개교하고, 9월 기흥구 하갈동 기흥1중학교도 문을 연다”며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13개 학교에 시비 20억 원을 지원해 도서관・과학실・체육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운동장과 이동통로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이고, 이곳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당시 정부 발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특화단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 건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ㆍ용수공급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할 정부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과 책임을 기업 몫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전력‧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실행하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삼성전자의 투자를 유치한 미국 텍사스주와 테일러시 등의 사례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티에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투자 발표 후 3개월 만에 테일러시는 토목 공사 인허가를 내줘 삼성전자는 투자발표 후 7개월 만인 2022년 6월 파일공사에 착수했다”며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주요시설 완공에 맞춰 임시사용승인(TCO)을 신속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수 및 폐수 관련한 핵심 유틸리티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 의료-소방-경찰력 등 테일러 단지 주변의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팹 가동 초기 용수공급을 지원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공공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테일러시가 속한 윌리엄슨카운티는 삼성전자 테일러공장 단지 주변도로 정비와 확장, 신규도로 건설을 위해 직접 재원을 조달해 지원했고, 삼성하이웨이 1,2구간이 각각 2023년과 2024년 개통됐다. 이외에 텍사스주는 판매세와 이용세를 환급하고, 윌리엄슨카운티와 테일러시 등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 국가산단 사업 정상 추진…이전 불가 사유 조목조목 제시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과 일부 여권 인사들의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은 혼란과 혼선만 가중시킬 뿐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선동으로 불거진 이전론에 용인시민들은 어이없다며 분노하고 있고, 업계와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2025년 12월 19일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2025년 12월 22일 시작된 손실보상은 빠르게 진행돼 보상률이 이미 20%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도체의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실상을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해결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은 반도체 산업의 기본 중 기본이다. 반도체는 생태계를 활용해 개발을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수십년 간의 투자를 통해 구축됐는데 인위적으로 지방에 이전 시킬 경우 반도체 앵커기업 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한 것도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제조공장(Fab)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전력-용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집적 등의 생태계를 잘 갖출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산라인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물리적 거리가 늘어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포토레지스트(PR) 등 반도체 소재의 경우 장거리 운송을 하면 온도-습도 변화나 진동으로 인해 품질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국과 대만이 메가 팹 규모의 생산능력(캐파) 확보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많은 팹을 집적한) 때문”이라며 “이 점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클러스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반도체는 개별 기업 혼자가 아니라, 소재, 부품, 설비사를 포함한 수많은 협력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사업이다. 메모리 팹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연구개발과 제조인력이 서로 다른 곳으로 분산되면 경쟁력 저하로 바로 연결된다”며 “최근에 AI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클러스터화 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90% 가까이가 자리 잡고 있고 외국의 설비-소재사도 용인-화성-평택 등에 거점을 두고 협력하고 있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태양광 충당하려면 새만금 2.9배 부지 필요 전기 때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이전하란 요구에 대해 이 시장은 호남 지역의 용수 공급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생에너지는 용량이나 전력의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효율 및 호남권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고려해 보면, 발전량 변동폭 보완을 위한 송배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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