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선출은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기대이자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창원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화성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5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공동 현안 논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운영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로서, 특례시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례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을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접경지역 군·관 상생발전협력체의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이 지난 11일 제1차 관·군 상생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지역현안해소 및 상생발전에 속도를 붙였다. 지자체의 더욱 탄탄한 안전 확보는 물론, 접경지역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날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는 주로 문화관광 시너지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뤄졌다. 김포시 부시장과 해병대 제2사단 작전부사단장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야간개장 및 대명항 해병대 문화축제를 통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긴밀한 협력을 다졌다. 또한 관내 군인 대상 문화관광시설 요금 감면 및 예비군 육성지원금 현황 논의도 함께 하며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해병대 제2사단 작전부사단장은 “해병대는 언제나 시민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한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해병대와 김포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부시장은 “해병대 제2사단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는 김포시민에게 든든한 신뢰와 안점감을 주고 있다”면서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시는 지난해 8월 군·관 상생발전 협의체 협약과 올해 2월 해병대-김포시청 간 일자리 정책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김포시와 해병대의 협력 및 상생발전도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생협력TF 신설, 군관상생발전협의체 MOU체결, 해병대문화축제 개최, 일자리 업무협약, 김포시 5개 읍·면 - 해병대 2사단 5개 대대 친선결연식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길을 열어온 바 있다. 김포시는 대한민국 안보 요충지로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70.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은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인특례시의회가 최하위권에 머무른 가운데, 박은선 윤리특별위원장이 깊은 사과와 함께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종합청렴도, 체감도, 노력도 전 항목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국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서도 저조한 성적으로, 시의회의 윤리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신뢰 회복과 내부 쇄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금은 의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 정비와 구조 개선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전면 재정비 ▲ 청렴도 강화를 위한 별도 조례 신설 ▲ 윤리특위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등이다. 박은선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적 운영에 머물던 윤리특위의 기능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감시와 자정의 기제로 전환하겠다”며 “조례 하나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와 형식에 머물지 않는 실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반드시 변화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들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의회의 향후 개혁 의지가 시민들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제도 개선의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단호홀에서 열린 ‘용인대 개교 제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대의 72년은 대한민국 학문의 발전, 스포츠의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용인대가 그동안 배출한 6만여명의 인재들이 나라와 지역 곳곳에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과 용인을 비롯한 각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개교 72주년을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용인대가 단국대, 강남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즉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에 선정됐다”며 “용인대는 이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 관련 연구를 하게 되는 데 여기에는 국비는 물론 시비도 지원하게 되는 만큼 국가 발전, 지역 발전에 또다른 기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특례시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므로 용인대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설립 72주년을 맞은 용인대가 용(龍)처럼 높이 웅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민생 지원 선도 정책인 만큼 지역 지역화폐 사용자인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 행정이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된다”면서 “경기도에서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4조 4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어렵고 힘들수록 경기도 행정이 도민의 비밀 언덕이 돼주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2일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체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축구와 체육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FA 소통위원회는 4선에 성고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집행부 하에서 협회와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위원회이다. 해당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축구선수 출신 황대호 위원장이 위촉된 것에 대한 현장의 평은 매우 호의적이라고 알려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번 소통위원 임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장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를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MOU를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관련 협업을 증대하여 축구를 넘어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협업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초선 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G-스포츠클럽 업무협약’과 MOU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개발에도 다양한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에는 정몽규 회장, 이용수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참석했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연천군의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질의하며,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정책적 상징성과 구조적 실효성을 모두 갖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사용시설의 연료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 산업단지는 연천군 내 섬유 제조 기업들의 집적지로 지역경제에 일정 역할을 해왔지만, SRF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피해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점검 수준을 넘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연료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까지 끌어낼 시점”이라고 질의했다. SRF(고형폐기물 연료)는 폐합성수지·폐비닐 등을 압축·성형하여 만든 연료로, 값은 저렴하지만 소각 시 유해물질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인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김 지사는 “SRF시설은 환경부 통합관리 대상이며, 환경부·연천군과 합동점검과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과 연료전환 유도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과 관련해 “해당 박물관은 연천을 대표하는 문화·학술 인프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까지 논의되는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현재 관람객 접근을 방해하는 앞 건물로 인해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부지 매입과 환경개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연천군에 ‘인류세’를 주제로 한 국제적 학술연구기관을 설립해, 경기도가 미래지향적 문화학술 거점을 선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박물관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서 연천군과 총 3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이 제안한 인류세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판단하며, 당장은 선사박물관 내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확충을 우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연천군보건의료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확대 문제를 짚으며 “연천은 경기도 내 대표적 의료취약지이자,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군 단위 공공의료원 한 곳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단위 열악한 재정으로는 의료원 유지가 쉽지 않으며, 법령을 이유로 도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상 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간호사 인건비와 응급운영비 총 16억4천만 원을 지원 중이며, 요청된 공중보건의사 8명도 전원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도 전체 공공의료 체계 내 위상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해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천군은 국토방위의 최전선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도 차원의 단순 행정적 접근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의료가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이 단순 예산 배정에 그치지 않고, 도정의 전략적 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비전 ‘경기형 RISE+DX’를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대학교육 중심 진로 준비 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I, 반도체, 드론 등 핵심 산업의 급속한 확장에 발맞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이 이미 AI, 로봇, 반도체, 드론, 콘텐츠 등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운영 중이다”라며, “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대학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공유학교’ 개념을 통해 외부 교육자원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을 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형 RISE+DX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확장, ▲해당 교육이 고교학점제의 정식 이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할 컨트롤타워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역할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여름방학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교육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된다면, 대학 입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산업 맞춤형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경기도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단편적인 교육 지원을 넘어서,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통합교육 플랫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불 재난 대응, 의료기기 산업 규제 개선, 중장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정책 구조 개편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임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최근 심각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3.08m/ha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독일(54m/ha), 일본(24m/ha) 등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내 대부분의 임도에 소화시설이 전무하고, 경사도나 수목 밀집 등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임도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소형 진화차량 도입, 드론 및 AI 기반 무인 감시체계 구축, 인허가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41.8%가 밀집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심사 구조, 지나치게 긴 인허가 기간, 낮은 수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기술력 있는 기업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부처 심사체계 도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혁신의료기기 별도 수가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규제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미이행 실태를 지적했다. 총 247개 위원회 중 총 141개의 위원회가 회의록 의무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데, 회의록 공개를 성실히 이행한 위원회는 46개(33%)에 불과하며, 이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전수 점검 및 책임자 지정, 그리고 정기적 공개실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장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정책 개선과 사회활동 경력 인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장년층이 사회공헌, 교육,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력인정서 제도 도입과 전담 플랫폼 운영, 취업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을 제언했다. 특히 재단의 총 사업비 중 위탁사업이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으로 98~99%에 달해, 고유 목적 사업은 1~2%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의 ‘고유성’과 ‘기획 역량 회복’을 위한 예산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잡아바’ 플랫폼이 고유사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5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민간 플랫폼과의 기능 중복과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며, 플랫폼의 효율성 재검토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반적인 예산 구조조정, 민간 일자리 연계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각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1일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에서 진행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해당부지를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양시 관계 공무원과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속 소중한 공간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즐겨 찾는 열린 녹지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특히 주민들과 환경전문가 등이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며 협의를 통해 함께 방향을 조율해가는 과정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이동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왕개미군란지 등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환경과 조화로운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앞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감액으로 인해 안양시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바로잡고, 예산을 증액해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주민 참여와 환경 보전을 아우르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도의회 소속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민원인의 퇴거 요청, 보호장비 설치, 응대 권장시간 설정 등 현장 대응 조치는 물론,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적 대응 등 사후 지원까지 포괄하며, 대응 매뉴얼 마련과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도의회도 도청과 마찬가지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보호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직원 보호에 앞장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Gyeonggi Business Center, GBC)의 기능 확대와 전략적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GBC는 단순한 수출 지원 창구를 넘어, 경기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까지 함께 구현해 내는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2024년 경기도가 발표한 GBC 기능 확대 로드맵은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투자유치, 공공외교, ODA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해외 네트워크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시한 3년간 239억 원 규모의 예산 계획과 중장기 개편 방향은 2025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축소됐다”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당초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GBC 6개소 신설은 고무적이지만, 디지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허브 GBC와의 조화로운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허브와 디지털 간 전환 기준, 예산 구조, 운영 방식 등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중심 운영은 중요하지만, GBC는 지역별 특수성이 크고 초기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 요소 확대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성과 부족을 이유로 폐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고성과 GBC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GBC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도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는 고은정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GBC의 전략적 역할과 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운영 방향 수립에 힘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흥구 서천동 천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입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습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철저히 해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조기 대선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의원들은 약 4조 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집행부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7일 제2차 본회의,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과 현재 평택에 위치한 국제교육원을 지난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 소재)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전 계획은 유해시설 인근에 위치한 국제교육원의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연수 환경의 조성, 교육·연수 대상자 접근성 개선 및 경기 남·북부 연수 기회 형평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부지는 총 대지면적 1만 5396㎡, 연면적 1만 1055㎡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15억 원이 투입된다. 국제교육원은 2026년 1월 청솔중 부지로 이전한 후 약 2년간 시설 개보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청솔랭귀지스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언어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한 외국어 체험관, 실시간 원어민 화상 수업,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도입될 계획이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국제교육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전 계획의 추진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향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교육 협력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정치적 정당성, 북부 대개발·대개조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북부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 실행의 실질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부 분도는 사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이 당내 정책 노선 및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목표는 같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북자도 추진이 좌절된 이후, 그 대안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와 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절차 등도 도 차원에서 꾸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변한 건 없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총 111개 사업 중 21개가 완료됐고, 25개는 착공 중이며, 2026년 6월까지 78개 사업을 착공 또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도에만 총 6,78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새 정부와의 국비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해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처럼 대규모 정책 추진에는 재정 지속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미 본인이 발의해 통과된 북부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아직 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북부의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설립의 지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작년 9월 도지사님이 직접 연천군 내 설립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지 확정도 예산 확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행계획조차 없는 상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33만㎡ 이상 규모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천 제안 후보지들도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북부 수산자원연구소와 북부 축산진흥센터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김 지사는 “기존 연구소들과 기능조정을 검토하면서, 북부 설치를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명분이나 수사적 공약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만큼, 도의회도 함께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는 같고, 수단은 유연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며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북부 발전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주제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빠르게 진행 중인 디지털 사회 전환 속에서 고령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실버세대가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보격차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확대와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앱과 키오스크에 고령자 전용 단순모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아날로그 접근권 제도화, 청년 참여형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읍면동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정기적·반복적 실습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로 택시 부르기’, ‘모바일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기’와 같은 실생활 밀착형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각 공공기관의 앱과 키오스크가 고령자에 맞춰 표준화되어야 하며, 글자 확대, 음성안내, 한 화면 한 기능 등의 설계 원칙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고령자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디지털 소외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내놨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핵심인 의용소방대가 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돼야 한다”며 협력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와 협력해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 차원의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38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도민과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도지사께서 언급한 건공운민(건설은 공공이 하되, 운영은 민간)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은 민간공모로 회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의 실패 원인을 돌아보면,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없이는 민간공모 역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이 실제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참여를 검토했던 CJ라이브시티가 공모 조건의 부담으로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건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공공개발 전환 차선책도 경기도가 정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마련해 놓아야 한다”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사전 검토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은정 위원장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도 언급하며, “K-컬처밸리는 단순한 지역사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K-컬처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이나 공약과의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는 경기도, 고양시,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 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우선순위를 높여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수정구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이 20년 가까이 지연되며 실효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우선, 수정구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가운데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은 타이밍과 실천력이 생명”이라며, 법적 시효가 도래하는 2025년 6월 말 이전에 완료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20년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2027년까지 하겠다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흥~사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 용역과 예산까지 확보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추가 검토’라는 명분으로 중단했다가 뒤늦게 재개한, 행정 혼선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하며, “이미 계획과 예산이 있었던 사업을 멈춘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토동 소로1-31호선과 관련해 “군부대 진입로이자 테크노밸리 교통수요를 감당할 핵심 도로가 감정평가액 증가를 이유로 중단된 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채 실효 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의 판단은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사송1통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도,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에 주민이 담장을 추가로 설치한 현장을 청장도 직접 확인했음에도, 예산은 빠지고 행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외면하는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세 사업 모두 시흥동 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표가 적어서 미뤄지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실망하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계획만 세우고 실질 집행은 하지 않는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청장께서 이번 임기 중 최소한 한 건은 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 단계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이어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시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6월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가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한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셀 수 없이 강조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용인특례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특례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특례시와 협의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시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용인특례시의 전제조건인 ▲수지구 성복동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아야 할 것 ▲용인시민 민원해소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상호 협의와 동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되는 것은 집행 무효와 취소 대상이라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특례시의 입장을 무시하고 송전철탑 이설이 강행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그간 여러 차례 시의 입장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철탑 이설사업 민원해소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용인시 입장을 설명하며 권익위의 중재를 요청했다. 같은해 12월 8일에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용인·수원 간 갈등조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송전철탑 이설사업 민원해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고, 올해 3월 17일에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전철탑 이설 강행의 문제점과 반대입장을 담은 ‘송전철탑 이설사업 민원해결 협조 서한문’을 전달하고 전화로 용인특례시와 용인시민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올해 3월 31일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강행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용인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용인특례시가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보였음에도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자 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까지 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특례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GH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청구’는 용인시민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용인특례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 수원시의 이기적 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가 국내외 교류 도시들과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 중국 쯔보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베트남 하롱시를 포함해 국내 동해, 고흥, 강남, 태백, 신안, 보은, 부여, 안동 등 총 10개 교류 도시 및 15개 동주 도시와 교육, 체육, 예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문화·청소년·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국제협력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로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표 축제인 ‘퇴촌토마토거리축제’와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를 국제 교류형 행사로 확대한다. 교류 도시를 초청해 공동 부스를 운영하고 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특히 도자예술 분야에서는 해외 장인 및 예술인과의 협업 전시와 학술 교류를 통해 축제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상호 방문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병행,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체험 중심의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교감과 이해를 넓힐 계획이다. 농특산물 분야에서도 교류 도시 간 유통 협약을 체결해 온라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 현지 방문 없이도 신선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상호 홍보 및 판로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 아울러, 미국 밀피타스시 및 일본 교토시와의 신규 교류를 추진하며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글로벌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핵심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e-정책소통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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