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 지역사회가 미사경정공원 반환을 촉구하며 하나로 뭉쳤다. 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9월 22일 ‘미사경정공원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추진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명운동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해 여론을 확산하고, 중앙정부와 한국체육진흥공단에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문제의 핵심은 애초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부지가 2002년 이후 경정장으로 전용되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환경적 갈등이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이어지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학부모들은 사행성 이미지와 소음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적 불균형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미사경정장에서 발생한 레저세 수입은 352억 원에 달했지만, 하남시에 배분된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는 “지역은 피해만 감수하고, 수익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라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수질 관리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정장 저수지는 개장 이후 20여 년간 전면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뭄 시 일부 보충에 그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기간 고여 있는 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염물질은 단순 여과 처리에 그쳐, 환경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홍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사경정공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시민들의 삶의 공간이며 공동체의 심장”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 체증, 소음,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민의 권리와 정의를 되찾아 반드시 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정장이 본래 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행성 사업장으로 운영되면서 시민 권리가 침해돼 왔다”며 “하남시는 K-스타월드와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과 연계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공원 반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수십 년간 하남은 각종 규제로 희생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은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응답해야 하며, 미사경정공원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남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기관으로서 서명운동과 결의 활동을 함께하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파행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상진 시장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성남의 대표적 도시 브랜드 사업이었으나,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2년 넘게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며 “이는 행정 실패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공청회와 대화 없이 민원을 핑계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면피용 결정일 뿐”이라며 “공사 현장은 흉물처럼 방치되고, 참여한 7개 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설계비 5억 원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날아갔다. 결국 그 피해는 기업과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다목적문화센터 설계비를 날리고도 또다시 그늘막 설치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며, “설계 변경과 사업 축소, 예산 낭비가 반복되는 동안 주민의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즉각적인 주민공청회 개최, ▲피해업체 보상 및 구제방안 마련, ▲무책임한 예산 낭비 중단과 사업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주민의 숙원을 짓밟고 시민 혈세를 허비하며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에서 시장은 자유로울 수 없다. 성남 원도심의 미래를 짓밟는 행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펼치며, 시민 재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초대형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반대로 본 동의안은 결국 가결됐다. 최종성 의원은 “총사업비 9천억 원이 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재정과 시민의 삶, 도시의 미래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B/C는 0.23, 재무성 PI는 0.58로, 사업 추진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원을 투자해 23원조차 건지기 힘든 사업, 투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 세금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미흡 판정을 받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며, 아무런 보정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의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정 오만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조정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례와 달리, 이번 사업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장의 책임 회피 태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신규 투자사업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실패하면 의회 책임으로 떠넘기고, 성공하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계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성 의원은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최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사업의 명예총괄기획가로 위촉된 톰 머피 전 미국 피츠버그 시장은, 재임 시절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도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전례가 있다”라며, “성남시가 검증 없는 속도전과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다면 피츠버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 재정 운영과 책임 있는 행정을 원한다”라며, “의회의 책무는 시민 세금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며, 이번 동의안을 단호히 부결하는 것만이 의회가 존재 이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오늘 안산의 새로운 비상이 시작됐다”며 “존경하는 73만 안산 시민 여러분께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직접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여 동안의 노력과 도전 끝에 이뤄낸 결실”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에 입지 혜택, 세금 감면, 인허가 간소화, 국제학교 설립 등 다양한 특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특구”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안산은 AI·첨단로봇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비상할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안산시는 교통망, 산학연 혁신 역량, 정주 환경 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이제 제도적 지원까지 더해져 기업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안산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향후 50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신안산선 개통, 교육 인프라 혁신, 안산선 지하화 선도 사업 추진과 함께 이번 지정이 더해져 안산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로 확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넘치는 도시, 아이들이 꿈꾸는 도시, 시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도시 안산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근 안산시장의 영상 담화문은 안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주택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에 주어진 과제를 논의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의 ‘신속통합기획’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울은 93%에 불과한 오늘의 ‘공급 절벽’은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중단한 결과”라며 “그래서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는 4년 새 21만 호 공급을 확보한 데 이어 더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도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남아 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논의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공유해 주신 주택공급 아이디어와 해법은 서울시 주택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21일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2025년 경기 홈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린 '2025 경기 홈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함께 자리에 주신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재강 국회의원, 주한 공관 대사님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YWCA 관계자들과 후원해주신 법무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경기도가 곧 우리의 집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모든 도민이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Making HOME’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사회적 터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에 발맞추었고, 경기도의회 역시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8월 28일 군포시에 문을 연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이주여성의 전문상담과 지원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 모든 노력은 결국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 경기도라는 큰 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끝으로 “이번 경기 홈 페스티벌은 문화 공연과 체험, 나눔의 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22일 오후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수원시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야당 말소·정치 탄압 규탄’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수원시 당협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윤상현 국회의원은 현 정국의 주요 쟁점과 당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이라며 “정권의 불합리한 압박에 맞서 야당의 정당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야당 말소와 정치 탄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수원시민과 함께 굳건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교육이 당원 한 분 한 분이 정치적 주체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교육에는 이봉준 수원갑 당협위원장, 홍윤오 수원을 당협위원장,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도 함께 자리해 지역 당원들과 교류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번 당원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당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당원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인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약 7만 명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밖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인 것은 6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구 집회는 정치권과 언론, 시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 수원시 당원교육을 계기로 지역 조직을 재정비한 국민의힘 수원 정치권이 향후 어떤 전략과 실천으로 전심을 쏟을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제13대 사장으로 22일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2일 취임한 김용진 사장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이러한 풍부한 정책 경험과 공공경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GH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사에서 김 사장은 GH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수요 감소 △자재비 및 자금 조달비용 증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 상승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꼽으며,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일정 철저 관리 △재고자산 매각 △재무여건개선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탈 주거복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와 공간복지 확대, 공동체 회복 중심의 주거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사업 운영을 위해 ESG가치를 내재화하겠다고 제시했다. GH 내부 혁신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최적화된 유연한 조직 구조 설계 △열린 소통과 협업 문화 정착 △역량 중심 인재 채용과 배치 및 조직문화 혁신 등을 강조하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으로 GH를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사장은 “위기를 넘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GH를 만들겠다”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펼쳐지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오는 9월 27일 막을 올린다. 축제는 10월 4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새빛팔달’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 시민 참여와 글로벌 프로그램을 결합해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2일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 주재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올해 3대 가을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전통·현대 아우르는 3대 가을 축제 올해 행사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시즌5로 구성된 ‘3대 가을 축제’다. 축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8일로, 공간은 화성행궁 중심에서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대됐다. 글로벌 프로그램으로는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9.29.~10.4.) ▲연무대 야간 무예 공연 ‘야조’(10.3.~10.4.) ▲궁중연회 ‘진찬’ 현대 재해석해 몰입형 궁중 퍼포먼스(9.29.~10.4.) ▲초대형 종이구조물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프랑스 대표 커뮤니티 아티스트 올리비에르 그로스떼뜨와 시민 건축가 500명, 현장 체험가 400명이 함께 완성; 팔달문 실제크기60% 구현, 9.30.~10.4. 세움, 머묾, 비움 3단계) 등이 마련됐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가마 레이스’, ‘양로연’, ‘축성 놀이터’, ‘시민도화서’, ‘별시날’ 등도 준비됐다. 외국인을 겨냥한 ‘글로벌 빌리지’에서는 한복·전통주 체험, 전통차 다과 등 K-컬처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오는 9월 28일, 수원화성 일원에서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웅장하게 펼쳐진다. 말 70여 필과 1,000여 명이 참여해 1795년 을묘원행을 생생히 재현하며, 장안문과 행궁광장에서는 무예 공연과 입궁 퍼포먼스, 국악관현악단 축하공연이 이어져 관람객을 맞이한다. 올해는 특히 시민 퍼레이드가 행렬 전면에 배치된다. 기존처럼 능행차 전후로 뒤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단체와 퍼포먼스 팀이 앞서며 관람객 집중도를 높이고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마칭밴드, 플래시몹, 퍼레이드카, 연등행렬 등 다양한 퍼포먼스에 1,000여 명이 참여해 한층 역동적이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로 시즌5를 맞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6일간 화서문과 장안공원, 장안문 일원에서 진행된다.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 새빛향연’을 주제로, 전통과 미래, 빛과 예술을 융합한 다양한 작품이 선보인다. 화서문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미디어아트 ‘새빛향연’이 펼쳐지고, 장안공원에는 16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파크’가 조성된다. ‘오르빗: 워터파고다’를 비롯한 반응형·체험형 작품도 마련돼 관람객의 참여를 이끈다. 장안문에서는 순수 미디어아트 작품과 피너츠 IP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가 상영돼 화성을 배경으로 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화서문·장안문·창룡문·팔달문 등 수원화성 4대문을 연결하는 대형 라이팅 연출이 더해져, 초가을 밤 성곽을 수놓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축제를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모두의 축제’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행사장 곳곳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라운지 ‘글로벌 빌리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 방문객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3대 가을축제를 통해 정조의 개혁정신과 효 문화를 되살리고, 역사와 낭만이 공존하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진 질의응답, 남은 과제 드러나 그러나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 유치 목표와 경제효과 전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본지 기자가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나 네덜란드 도시축제처럼 수천억 원 소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사전 예측은 어렵고 외부 용역을 통해 사후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내세우는 데 비해 성과 관리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안내문에는 대중교통 이용 권장이 담겼지만, 서울시·경기도와 협의한 버스·지하철 증편이나 운임 할인 같은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곽도용 국장은 “임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중교통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교통 문제는 늘 아쉽다”며 “올해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경주 국제행사처럼 축제 기간 숙박업소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국장은 “위생정책과 중심으로 사전 안내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숙박·외식 물가 안정에도 각 부서가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기자들은 지난해 폐막 당시 드러난 자원봉사자 과중 부담과 안전관리 책임 불분명 문제를 언급했다. 시는 이에 대해 “900여 명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며 “작년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원시는 지역경제 연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화성 주변 상인·공방과 협력해 프리마켓을 열고, 행사 티켓 소지자에게 인근 가맹점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기간 확대와 콘텐츠 강화, 시민 참여 확대라는 성과를 내세우며 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부재와 교통 대책 미흡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단순한 ‘규모 확대’에 머물지 않고, 정량적 성과 관리와 광역 교통 협력 체계 마련이 뒤따를 때 비로소 ‘글로벌 축제’라는 타이틀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3분기 중개사무소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거래사고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목표로, 세류동 팰루시드 아파트 분양권 관련 허위매물, 다운계약, 초과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부적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1,084명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등록 결격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등 관련법령 주요사항을 안내하며, 다운계약서 및 허위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부해 중개업자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제고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말인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주민자치 발표회와 체육행사 등 공식 일정 12개를 비롯해 비공식 일정까지 무려 15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어울리고 소통했다. 이 시장은 토요일인 20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7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9시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이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5년 제2회 용인시청소년수련관 Y리그 수영대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축사와 개회선언을 한 뒤 첫 경기인 가족 단체전 100m 계영 경기의 출발 버저를 눌러 대회 시작을 알렸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해온 실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영덕동 자은근린공원으로 이동해 맨발기 개장식에 참석, 주민들과 함께 숲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공원을 둘러봤다. 또 신발을 벗고 맨발길을 걸으며 시설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시민들은 지난해 이 시장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맨발길 조성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맨발길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즐겁게 걸으시며 건강도 증진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자은근린공원 맨발길을 점검한 뒤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로 자리를 옮겨 ‘2025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유화, 캘리그래피 등 주민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난타와 합창 등 개회식 축하 공연을 관람했다. 이 시장은 “주민자치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시민들께서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니 주민자치가 대한민국에서 더욱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시 공식 SNS 현장 이벤트’ 진행과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 홍보 숏폼(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이 송출되고 있는 롯데몰 수지점을 찾았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는 27일~28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을 홍보했다. 이 시장은 다음으로 마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마북동민의 날’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마북동민의 날을 축하드리고, 준비를 잘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와 체육회 관계자들, 마북동 공직자들,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동백호수공원 광장에서 열린 ‘제9회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행사장과 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부스를 일일이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개회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축하드리며, 가을을 맞아 우리 용인을 따뜻한 생활 공동체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와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오후 5시 30분 산오름테니스장에서 열린 동백테니스클럽 정기대회 폐막식을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며 토요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8시 기흥레스피아에서 열린 기흥구 협회장기 축구대회 참석으로 5개의 일요일 일정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축구대회를 축하하면서 “내년에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가 K리그2에서 뛰게 되니 축구를 사랑하시는 동호인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찾아 장애인차량을 무상점검 중인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 조합원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들을 위해 일요일임에도 나오셔서 매우 뜻깊은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후 용인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처인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 주민 13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민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여러 운동종목을 통해 건강도 증진하는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축사를 마친 후 4시간 이상 행사장에 머물며 13개 읍면동 부스에서 식사 등을 하며 정담을 나누는 등 주민들과 어울렸다. 이상일 시장은 오후 5시 포은아트홀 이벤트홀로 이동해 경기사랑나눔후원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선물 - 패밀리 콘서트’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 시장은 ”오늘을 뜻하는 영어 present는 선물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다"며 "음악은 모두에게 선물이 아닐까싶은데 오늘 선물이란 주제의 콘서트를 통해 행복이란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뒤이어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 주최‧주관으로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테마음악회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Vol.2’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회자의 축사 요청에 ”오늘 음악회 테마가 매우 특별한 것 같다"며 "음악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등 7개 나라의 좋은 곡들이 불려지고 연주된다고 하는 데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적 감수성이 있는 만큼 해당 국가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음악회를 감상한 다음 음악회를 주최한 한국음악협회 용인시지부 손민호 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들의 기념촬영 요청에 응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천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꿈을 발산하라는 것”이라며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것이다. 경기도가 일으켜 세우고 제2의 길을 주고 물에 빠지면 건져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청년들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갔다 마지막에는 포장해서 뚝 떨어지는 상품 같은 청년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찾아보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부모나 선생님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청년이 아니고 답을 찾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찾는 시도와 도전을 끊임없이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청사 내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는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를 ‘청년주간’으로 운영한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발전,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는 정책 홍보와 함께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진로와 복지, 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 중심 행사다. 올해는 ‘경기 청년 gonna be, Golden(앞으로 빛나게 될 거야)’을 주제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청년들의 탐색과 도약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판매·전시·체험 등 부스 운영 및 거리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됐다. 또, 청년들의 탐색과 도약을 위해 ▲현직자 직무 멘토링 ▲AI 면접 체험 ▲MBTI·가치탐색 워크숍 ▲나 사용 설명서 워크숍 등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청년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운영하는 부스는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수공예품, 자체 개발한 캐릭터 제품, 콘텐츠 기반 상품 등 청년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들을 전시·판매했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경기도 참여기구 5기 위촉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성과공유 및 경기청년연구랩업 중간공유회도 함께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판교역 광장 등에서 열린 ‘GXG 2025’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언하고, 성남시의 게임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개막사를 통해 “오늘 ‘GXG 2025’ 개막은 인공지능 시대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게임과 예술, 시대와 세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와 성남을 연결하는 게임문화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게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사전공연, 개막선언, 기념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후에는 ‘GXG 2025 네트워킹 나이트’를 개최해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게임산업 관계자 등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장소·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황성엽(상현고)·박명민(공도중) 교사와 김현혜(율전중)·김은재(토월초) 학부모, 김지유(이산고)·강선희(경화여고) 학생, 그리고 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해선 장학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안광률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조건부 허용론 ▲집중력 저하, 사이버폭력, 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규제 강화 필요성 ▲학생들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요구 등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구체적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하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주요 내빈으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ㆍ김선희(국민의힘, 용인7)ㆍ김성수(국민의힘, 하남2)ㆍ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ㆍ김호겸(국민의힘, 수원5)ㆍ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ㆍ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ㆍ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주요 실·국 간부와 함께 정숙경(군포의왕)ㆍ채열희(시흥)ㆍ김선경(수원)ㆍ이승희(안양과천)ㆍ김윤기(평택)ㆍ김상성(여주)ㆍ김은정(이천)ㆍ한양수(성남)ㆍ조영민(용인) 교육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표결은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매년 연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되며, 하반기 교부는 반드시 11월까지 완료되도록 규정된다. 이를 통해 시·군은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도민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그동안 연말에야 지급되는 관행으로 인해 시·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은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 이번 조례는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 직후 열린 환영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오늘의 의결은 좌절과 반복된 저항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제도적으로 정례화되면 시·군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방의회의 심의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28회 수원시 가로 환경관리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가로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9일 제38호 광장(권선구 탑동)에서 열린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수원시 환경관리원 300여 명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했다. 이재준 시장은 “다음 주부터 제62회 화성문화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시작돼 평소보다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 때마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수원시가 더 빛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 환경관리원 표창(수원시장 표창 5명, 수원시의장 표창 4명)과 줄다리기, 하나로줄넘기, 제기차기, 족구, 배구, 남·여 계주 등 체육대회로 이어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품을 제조하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구조와 소비중심 문화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물건을 오래 쓰도록 고쳐쓰고, 다시 나누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고장 난 물건을 폐기하는 대신 고쳐 오래 사용하도록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첫 사례다. 지난 10일 상임위에서는 원안에 담겼던 ‘수리할 권리’ 규정이 법률적 기반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례는 권리 보장의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부품 부족, 수리 매뉴얼 미제공, 과다한 수리비용 등으로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겪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Right to Repair(수리할 권리)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 명시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현황과 정보 제공 및 민간 전문가 발굴 ▲수리된 생활용품의 재사용 촉진 ▲민간단체의 수리 교육·캠페인에 대한 재정지원 ▲수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참여형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의 순환경제 참여를 넓히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수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임한 이용욱 총괄수석 부대표(파주3)의 후임으로 장한별 의원(수원4)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에게 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기는 20일(토)부터 시작된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의원들간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능력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