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내부 행정포털 시스템에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약 35분 만에 정상 복구됐다.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2011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 서버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 시스템 노후 인프라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께 수원시청 내부에서 사용하는 행정포털과 사내 메신저 등 일부 시스템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시는 장애 발생 직후 복구 작업에 착수해 약 35분 만에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내부 시스템 점검 이후 서버 재부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포털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가운데 하나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관련 포털 기능 일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서버는 동일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여러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를 묶어 관리하는 통합 DB 서버로, 시청 내부 행정포털과 일부 사내 시스템이 연결돼 있는 구조다. 수원시는 현재 서버 내부 문제 여부와 시스템 운영 상태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중앙정부로 이관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9일 안양시장 도전을 접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제 행보에 대해 물으며 안양시장 도전에 대한 여부를 궁금해 하셨다”며 “오랜 고민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의원 재선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장 도전은 이번에는 내려놓기로 했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리에 도전하기보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도의원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먼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중간에 자리를 떠나기보다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성과로 증명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도민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현장에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양의 도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스마트도시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지금 안양은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특히 평촌은 교통·안전·주거·돌봄을 연결하는 업그레이드 시티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제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교직원 보호와 학교 운영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교육 정책을 제시하며 “교직원이 존중받고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 쉬는 학교, 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정책으로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구상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이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직원 보호와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4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 악성 민원 대응 ‘학교민원119’ 구축 유 후보는 우선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교사가 직접 대응하다 보니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민원119’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민원을 접수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분류·배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서해안의 대표 해양레저 거점인 제부마리나와 거북섬 마리나가 해양레저 산업 박람회에서 나란히 홍보관을 운영하며 수도권 해양관광 경쟁력을 알렸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 열린 해양·마리나 산업 전시회 KIBS 2026에서 경기 서해안 마리나 인프라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는 화성시의 제부마리나와 시흥시 거북섬 마리나가 각각 독립 부스를 마련해 해양레저 관광자원과 마리나 시설을 집중 홍보했다. 제부마리나 홍보관에서는 서해안 낙조 명소로 알려진 제부도 일대 해양관광 환경과 요트·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향후 마리나 개발 계획 등이 영상과 패널을 통해 소개됐다. 관람객들은 마리나 시설 모형과 홍보 영상을 살펴보며 경기 서해안 해양관광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바로 옆 부스에서 운영된 거북섬 마리나 홍보관에서는 시흥 거북섬 일대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계획과 마리나 기반 관광 콘텐츠가 전시됐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거북섬 해안 경관과 야간 경관 조명, 해양레저 시설 조성 계획 등이 소개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시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수도권에서도 요트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가 광역단체장 및 중앙당 추천 관할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29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광역단체장과 중앙당 추천 관할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공관위는 원활한 접수 마감을 위해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접수 시스템을 연장 운영했다. 공관위는 3월 9일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수 추천 또는 경선 등 본격적인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 ◆ 경기도지사 공천 신청 2명… 양향자 vs 함진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에는 2명이 접수했다. 신청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함진규 전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이재명 대통령) 평택시협의회(회장 최시영)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평택시협의회는 5일 오후 평택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최시영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협의회장 개회사, 내빈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책건의 의견수렴과 협의회 안건 보고, 토론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최시영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칩과 함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1분기의 결실을 잘 거두고 2분기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민 소통 확산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청소년 평화통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홍기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수 경기 회복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일시적 경기 둔화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가 고착된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해법 역시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국가 운영 구조의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1. 국가 기능의 전략적 분산 국가 발전 모델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정치·경제·교육·의료·금융 인프라가 한곳에 집약되었고, 이는 인구 집중과 자본 쏠림을 가속화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주요 공기업의 전략적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 이전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기능 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산업 거점 도시에는 정책금융 기능을, 해양 거점 도시에는 수산·해양 관련 금융 및 연구 기능을, 농업 중심 지역에는 농업 정책과 금융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국가 기능의 분산은 곧 지역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며, 내수의 토대를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균형 배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의료 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5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수원 제5선거구는 팔달구 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동·화서2동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경기도민과 수원 시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는 자리보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년간 농정해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을 거치며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학교폭력 예방, 교권 확립,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중진 의원으로, 이번 불출마 결정은 수원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가계부채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위기 국면에서 확대된 부채 구조와,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내수 회복 과정에서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 DSR의 취지와 현실의 간극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적용 시점과 경제 여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확대된 부채 구조가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일률적 규제는 회복 초기 국면의 자금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 내수 경제는 결국 자금의 유동성과 소비 여력에 의해 움직인다. 가계의 상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 보면 견조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K-컬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왜 수출은 웃고 있는데, 내수는 얼어붙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기 경기 요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근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중심 발전 모델’이 자리하고 있다. ◆ 수도권 집중 70년의 구조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교육·의료·행정·금융의 핵심 기능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약되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이러한 집중 전략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의 핵심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헌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역경제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더 빨리 모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선전포고도 없었다. 전선도 없었다. 미사일 한 발이면 일국의 지도자가 제거되는 시대다. 3·1절에,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으로 폭사했다. 국제정치는 여전히 비정한 힘의 질서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인식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을 앞세운 공존의 평화론을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적의 자비에 맡길 수는 없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단국가 국민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총구를 맞댄 분단국가다. 북한은 핵잠수함 개발을 공언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여전히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빗장을 풀고 그들의 심기을 살피는 것이 과연 평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역사는 단 한 번도 선의로 평화를 지켜준 적이 없다.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총리는 히틀러의 선의를 믿고 종이 한 장을 흔들며 평화를 외쳤다. 그 유명한 ‘뮌헨 협정’이다.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유를 위해 피 흘린 3·1절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독재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되묻게 한다. 이런 낭만적인 유화책은 북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의 부친 고(故) 서정용 집사께서 2026년 3월 2일 향년 92세로 소천하셨다. 빈소는 안양장례식장 특2호실(B1층)에 마련됐다. 발인은 2026년 3월 4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수원연화장(오전 9시)이다. 유가족 측은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함을 부디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며 온라인 부고장을 통해 부음을 전했다. 장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가족이 안내한 온라인 부고장(https://funein.com/bugo/funeral/2616120/153211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주는 서준석·서만석·서흥석 씨이며, 사위는 김용근·최진희·상재균·이문철 씨다. 자부는 신정미·김미엘 씨, 딸은 서석옥·서석문·서경옥·서성란 씨다. 손자는 서지원·서희원·서은지·서은영·서예림 씨, 김영인·김익도 씨, 최성범·최성민 씨, 상종민·상진영 씨, 이바름·이정국·이기훈·이연수 씨 등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당의 혁신 기조에 선제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 선택은 물러남이 아니라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자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진정성이 드러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여성·전문 인재의 정치 전면 배치를 언급하며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천 이후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자리를 비우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강한 변화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산 한 줄, 조례 하나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며 일해왔다”며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묻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조직이 안정된다고 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년 7월 16일 발생한 오산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오산시가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7일 오전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권재 시장은 “사고 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수사 및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협조하며 객관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산시는 사고 직후 한국지반공학회에 지반조사 용역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해당 결과를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반공학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뒤채움재 세립분 함량 및 소성지수 일부 부적합 ▲당초 설계와 다른 지오그리드(보강재) 사용 ▲배수시설 설치 간격 기준 초과 등이 포함됐다. 임두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토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압박하는 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장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축은 금융과 공급 전략이다. 세제와 규제가 ‘수요’를 조절하는 장치라면, 금융은 시장의 혈류이고 공급 방식은 구조를 결정하는 뼈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결국 이 두 축의 설계에 달려 있다. ① 금융정책, 실수요까지 막는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억제를 강조할 경우 대출 규제 강화, 정책금융 선별 지원, DSR 관리 강화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금융이 투기 수요만을 가려내는 정교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실수요자 역시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제한될 경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시장은 “현금 보유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규 진입은 줄어들고, 기존 보유자 간 갈아타기 거래만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사는 구조”라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해 상급지로 이동하는 ‘자산 내부 재배치’만 가능할 뿐, 무주택자의 사다리는 좁아진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는 26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회장 조철상)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최종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사업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며 도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다. 협의회는 “당초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계획이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이 계획안에서 제외될 경우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교육행정위원장)과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도시미래위원장)을 비롯해 시민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특정 지역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안보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이 결단의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 유일의 분단 휴전지 DMZ에서 전쟁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는 ‘문학적 연대’가 펼쳐진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한국작가회의는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DMZ 캠프그리브스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DMZ 세계문학 페스타 2026(DMZ World Literature Festa, DWL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2월 26일 경기도서관 경기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취지와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공동조직위원장), 도종환 시인(공동조직위원장), 현기영 소설가(평화기원 기념사)를 비롯해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관계자, 공동집행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 “적대의 공간을 평화의 공론장으로”… DMZ에서 ‘생명·평화·공존’ 논의 이번 페스타의 주제는 ‘침묵의 땅에서 생명의 언어로(Out of the Land of Silence with the Language of Life)’다. 조직위는 DMZ를 단지 분단의 현장으로만 두지 않고, 인간의 접근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생태 회복이 이뤄진 공간이라는 상징성 위에 ‘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동산이 정권의 성적표였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동시에 받아들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이라는 숙제에 더해 농지와 토지 가격 문제까지 정책 의제로 전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다루는 정부는 많지 않았다. 그만큼 정책의 파급력도, 정치적 부담도 크다. ① 다주택 중과세 재도입… 조세 카드 다시 꺼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75%(지방세 포함 시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 비정상의 정상화’로 설명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조세 중심의 압박 정책은 거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농지 전수조사 언급… 토지까지 확대된 개입 대통령은 농지 가격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강화 가능성까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었다. 집값과 땅값의 흐름은 곧 민심의 흐름이었고, 그 결과는 선거로 이어졌다. 어느 정부도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가격이 급등하면 정권은 흔들렸고, 체감 안정에 실패하면 민심은 돌아섰다. 부동산은 반복적으로 권력을 바꿔온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① 균형발전의 역설… 참여정부와 토지 상승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 국토 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이전 대상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는 기대 심리가 빠르게 형성됐다. 인구 유입과 상업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이 토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 아이러니하게도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참여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분양가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졌지만 시장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중과세와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청년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집값은 8.98% 상승했다”며 “정책의 목표와 현장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1,8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 물건은 30% 가까이 증발했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은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보유세 인상이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가됐다”며 “전세를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미루다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청년이 가정을 시작하기 위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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