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수 경기 회복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일시적 경기 둔화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가 고착된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해법 역시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국가 운영 구조의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1. 국가 기능의 전략적 분산 국가 발전 모델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정치·경제·교육·의료·금융 인프라가 한곳에 집약되었고, 이는 인구 집중과 자본 쏠림을 가속화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주요 공기업의 전략적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 이전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기능 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산업 거점 도시에는 정책금융 기능을, 해양 거점 도시에는 수산·해양 관련 금융 및 연구 기능을, 농업 중심 지역에는 농업 정책과 금융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국가 기능의 분산은 곧 지역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며, 내수의 토대를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균형 배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의료 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청에 대한 경찰의 재차 압수수색과 안산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잇따르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입증 가능성보다 정치적 파급력을 앞세운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겨냥한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과 안산 사례에 이어 군포·용인까지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사 결과보다 수사 과정이 남기는 정치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산시, 사고 수사 중 재차 압수수색… “선거 겨냥 정치수사 의심” 오산시는 지난 4일 경찰이 시청과 시장 집무실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지난해 7월 가장동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소관 부서 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후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60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충실히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이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춘 후속·보완 조치로,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수도권 주거 안정의 실행 현장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 공공 17만·민간 63만 경기도의 공급 목표는 2030년까지 총 80만 호다. 이 가운데 공공 17만 호, 민간 63만 호로 구성되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 호다. 도는 도민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신규 택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시 공간을 재편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SLI교육그룹 창립자인 고귀연 회장이 작사가이자 시인, 소설가로서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 반세기 넘게 교육 현장을 이끌어온 그는 현재 회장직을 유지한 채, 언어와 감성을 매개로 한 창작 활동에 집중하며 삶의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 고 회장이 이끄는 SLI(Solution for Learning Innovation)교육그룹은 급변하는 교육·인재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HR Total Solution Hub를 지향해 온 교육 전문 그룹이다. 단순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넘어,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솔루션을 구축해 왔다.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삼아온 이러한 철학은, 고 회장의 경영 전반은 물론 그의 창작 활동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일관된 방향성을 형성하고 있다. 고 회장은 최근 발표된 가요 ‘군위로 오이소’의 노랫말을 직접 썼다. 경북 군위 출신인 그는 재경군위군향우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고향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이번 곡은 군위의 자연과 사람, 조상과 삶의 정서를 담아낸 대중가요로, 출향인들이 뜻을 모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안 기준 재검토를 통한 즉각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이천1),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등 이천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다. 특히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세 차례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54홀 원안 기준 승인과 행정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모가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54홀 규모로 추진됐으나,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세 차례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장기간 표류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미래전략 분야에 해당하는 ‘수원 대전환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하며, 군공항 문제 해결과 서수원 대개조를 통한 도시 대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권혁우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 발전을 가로막아온 군공항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갈등을 반복하는 이전 논쟁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가 발표한 미래전략 공약은 군공항 단계적 폐쇄, 경기남부 민간공항 신설, 서수원 스마트 테크 밸리 조성, 고도제한 완화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수원형 모아주택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권 후보는 먼저 군공항 문제 해법과 관련해 기존의 ‘화성 이전’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낡은 도심 군공항 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민간 중심의 공항 체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군공항 부지에는 경기남부 민간공항을 신설하고, 비워지는 서수원 일대를 첨단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스마트 테크 밸리’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재선 도전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원회장 합류를 계기로 선거 구도가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의 합류는 단순한 선거 지원을 넘어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잇는 직결 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정 후보는 행정 경험에 더해 정치적 무게감과 정책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는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돌입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류를 두고 “중앙정부–더불어민주당–화성시를 연결하는 정책 실행 축이 형성됐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경선은 물론 본선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며 도정 메시지와 정책 방향을 총괄했고,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중앙당 정책 전략을 설계해 온 핵심 인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류를 두고 “중앙 정치와 지방
KKMNEWS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준혁, 수원정 국회의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1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24일 공고를 통해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경선 결과, 남양주시장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에서 ▲남양주시장 최현덕 후보가 단수로 확정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앞선 결선 지역이었던 남양주까지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경기 기초단체장 후보 구도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최현덕 후보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정책기획과장, 안전행정부 과장, 경기도 경제실장, 남양주 부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이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당대표 특보 등을 맡으며 정책과 정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당내 경쟁 구도가 정리된 만큼, 향후 얼마나 빠르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원팀’ 체제로 전환하느냐가 본선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KKMNEWS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수원갑 국회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추추선대위(추진력은 추미애)’를 29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선대위는 경기도 국회의원이 전원 참여하는 광역 단위 총력 체제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히 도지사 선거 승리에 그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 지방선거까지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원팀 전략’이 핵심이다. 선대위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고, 총괄선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전략·정책·조직·홍보·유세·직능·온라인 소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형 구조로 설계됐다. 선거 대응과 메시지, 조직 동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전방위 선거 플랫폼’이라는 평가다.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조정식·김태년 의원이 맡고, 김승원·권칠승·한준호·고영인·양기대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단에 참여한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학영·윤후덕·박정·소병훈·송옥주·이광재·이언주 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중진과 중량급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당내 계파와 지역을 아우르는 균형형 인선으로 해석된다. 총괄선거대책본부는 김영진 의원이 총괄수석을 맡고 이재정·백혜련 의원이 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안교재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키오스크 중심의 무인화 확산에 따른 ‘보이지 않는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키오스크만 있는 세상, 저는 반대한다”며 “기술이 주는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오스크는 판매자에게는 인력 부담을 줄이고, 구매자에게는 편리함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위치, 같은 높이, 같은 방식으로 설계된 이른바 ‘표준’이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이 닿지 않거나, 글씨가 보이지 않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장벽은 계단이나 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환경 속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접근성은 하드웨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보와 서비스, 환경까지 포함된 접근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 세상에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장애인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에서 열린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준공식은 노후화된 수영장을 전면 리모델링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천년수영장은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등 의장단과 시의원,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재식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새천년수영장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사회 전면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졌다. 개발 공약 중심의 기존 선거 구도와 달리, ‘공직자 사기’와 ‘행정 시스템 개혁’을 핵심 의제로 끌어올린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 예비후보는 6일 ‘공직자 사기진작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70만 시민 행복의 보루는 결국 공직자”라며 “공직자의 기가 살아야 천안이 산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비전과 정책을 아무리 내세워도 현장에서 움직이는 공직자가 무너지면 모든 계획은 공허해진다”며, 사실상 현재 공직사회 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 “보여주기식 행정 끝낸다”… 전시행정 정조준 구 후보는 첫 번째 혁신 과제로 ‘업무 다이어트’를 제시하며 전시행정과 과잉 보고 문화를 정조준했다. 그는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사와 불필요한 보고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공직자가 서류가 아니라 시민을 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AI 행정 도입을 결합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행정의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는 기존 ‘형식 중심 행정’에서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글로벌 UN AI 허브 오산 유치’를 핵심 축으로 한 AI 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개하며, 지역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김 후보는 기존에 제시한 ‘AI 기본사회’ 공약을 한 단계 구체화하며,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와 AI 기본소득 정책을 연계한 실행 중심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 축으로 차지호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산을 대한민국 AI 선도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 “범시민 추진위 + 시장 직속 자문단”… 유치 전략 투트랙 구축 김 후보는 당선 시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 직속 ‘AI 자문단’을 구성해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와 정책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차지호 의원이 추진 중인 ‘AI 인재 허브 조성’ 공약과의 연계를 통해 중앙정치–지방정부 간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차지호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와 AI 인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수원의 고질적인 도심 교통·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10대 혁신 공약’ 중 교통 분야 핵심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권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 내 주요 대중교통 거점과 화성행궁 일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광형 순환 자율주행버스 ‘정조버스’ 도입과,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화성 과 행궁동(일명 행리단길) 일대는 수원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부족한 주차 인프라와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방문객과 주민 모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주말과 휴일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교통 혼잡은 상권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권 후보는 수원역 등 주요 교통 관문과 핵심 관광지인 화성행궁을 순환하는 미래형 모빌리티 ‘정조버스’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조버스’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전기 기반 교통수단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성과 관광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 유입 자가용 수요를 분산시키고, 교통체증을 구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2년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여야 의석이 팽팽히 맞선 구조 속에서 출발한 이번 의회는 갈등과 협치를 반복하며 ‘일하는 민생의회’를 표방해 왔다. 김진경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시작한 과제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11대는 방향을 설정한 의회… 아쉬움도 성숙의 과정”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해 온 의회였다”고 평가했다. 여야 의석이 팽팽히 맞선 구조 속에서 출발했지만, 의회의 중심을 언제나 도민과 민생에 두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의회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데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민생의회’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의정정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여야 간 대립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의정 일정이 원활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준혁)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선 과열 및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간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 네거티브 등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공정 경선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근거한 것으로, 경선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 비방 목적의 기자회견 및 조직적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불법 전화착신 등 ARS 투표 방해 행위 등을 중대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위원장은 “경선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경고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 자격 박탈, 제명·제소, 형사고발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농협 북부조합장협의회가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동조합의 자율성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경기농협 북부조합장협의회는 4월 6일 양주 은현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이사인 박경식 조합장을 비롯해 북부조합장협의회 소속 조합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정부의 과도한 감독권 강화 ▲내부 통제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설립안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지역 농축협과 조합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 뒤 이를 제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부조합장협의회는 또 최근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농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경기 북부 농협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 일정을 연기했다.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 완성도와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지하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속도보다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의 안전 확보와 사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기본협약, 2026년 2월 → 12월로 조정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0월 세계적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초 계획은 2026년 2월 20일 기본협약 체결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체결 시점은 2026년 12월로 늦춰졌다. 김 부지사는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따라 현재 공정률 약 17% 수준의 기존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 원형을 유지한 채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밀 안전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 안전점검 4개월 → 8개월… 지반·흙막이까지 확대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사법부 판단 거친 국가 핵심 프로젝트” 김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한 국가 핵심 산업 프로젝트”라며 “사법부 역시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확정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 보상도 상당 부분 진행되는 등 사업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광장 토론으로 전략사업 재검토… 정책 권위 훼손” 김 위원장은 특히 “‘광장시민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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