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용인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기흥구 신갈동, 영덕1‧2동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용인은 잘 발전하고 있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150만의 광역시급 특례시로 발전해 가는 여정 속에서 불편한 점도 틀림없이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 편히 이야기해주시면 배우는 입장에서 듣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함께 힘을 모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는 시간을 주신다면 시 공직자들과 열심히 공을 들여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덕 1동 주민들은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조기 착공, 잔다리마을 가로등‧방음벽 설치와 마을회관 설치 임차료 지원, 도로 물고임 해결 등을 요청했다. 영덕 2동 주민들은 하갈동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폐건물 철거와 공공청사 건립 시기 단축,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수원 영통을 잇는 도시계획대로 개설 등을 건의했다. 신갈동 주민들은 건축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30년이 넘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갈동 구도심의 주차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이날 한 신갈동 주민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차장소가 확보됐으나 알박기가 벌어지고 있어 소액이라도 요금을 받는다면 알박기도 막고, 주차요금으로 시설이나 지역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료화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주차요금으로 받아 이를 지역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영덕2동 주민은 ”송충이를 닮은 미국흰불나방의 애벌레가 기흥호수 주변 버드나무군락지와 천변 주변 버드나무 등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고, 하천과 나대지에 있는 잡목 등을 통해 주변 민가로까지 애벌레가 퍼져나가고 있다“며 방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방제뿐만 아니라 잡목을 제거해야 한다면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보건소와 구 관계 부서가 협의해 함께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다른 영덕2동 주민은 “잔다리마을은 경로당이 없고, 체육시설도 없다”며 마을 인근 주변 비어 있는 주말농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잔다리마을 경로당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마을 건물 1층 대부분이 필로티 구조라 공간 확보가 어려우나 주민의 관심과 협조로 공간이 확보된다면 경로당 설치 지원은 가능하다“며 ”주말농장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한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불거진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용인의 반도체 산업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 신갈동 주민의 질문에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용인만을 위한 일이 아닌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며 “시민들이 힘을 모아 주시면 못할 것이 없기에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주변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키기 위해 응집력을 발휘하자고 한다면 국가산단을 함부로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를 토대로 처인구 이동읍 일원 약 228만㎡(69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이동 공공주택지구(반도체특화신도시) 계획이 발표됐고, 국도제45호선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될 수 있었으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64.43㎢(약 1950만 평)가 해제됐다”며 “이처럼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둘의 직간접 고용효과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배가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통상 국가산단 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등 다른 지역에 지금부터 반도체 산단을 건설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영향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고, 산단조성도 더욱 늦춰질 수 있다”며 “더욱이 ‘정치 환경이 바뀌니 국책사업인 국가산단이 흔들린다’는 인식이 생기면 외국 기업 등이 한국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무너진다”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이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용인은 그동안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에 감사드린다”며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인식이 시 공직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으니 가능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전통시장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관내 5개 전통시장(남부・중앙・박달・관양・호계)에서 영업 중인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의 업종과 아이템을 승계하려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 상인으로,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상인에게는 1인당 1,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세부 지원 항목은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사업 특화 ▲온・오프라인 홍보 및 촬영비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등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이달 27일까지 기업경제과(안양시청 본관 7층)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상인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전통시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운영해 전통시장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기획부와 정담회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이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와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규제를 고려한 현실적 산업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은 반도체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가능성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의 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예산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와 GH, 이천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산업벨트가 더욱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호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발전에서 소외돼 온 만큼 산업·주거·기반시설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H 산단기획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 과정에서 이천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후보지 검토와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이천 중심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동부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밖에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전달한 뒤,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에 남양주시와 지역사회의 약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서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이나 경과원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기관 이전을 위한 별도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조례 제정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영역은 시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행정 지원은 부시장에게,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하겠다."라며 이른 시일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별도 출연금 요청에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가 자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약속했다. 면담 마무리 과정에서 전날인 2월 11일에 있었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선 패싱’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불합리한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지방 공공기관이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향후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행정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절차와 업무 방식 등 공직자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진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앞서 행정 현장에서 공직자의 판단과 업무 관행으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온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부담 완화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인허가·신고·등록 등 행정민원 전반을 살피며 내부 검토 지연과 반복 협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불편 요인을 발굴한다. 이어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부터 우선 정비해 시민 체감 변화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변화가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직자 인식 전환 캠페인과 적극행정 결의대회, 우수사례 교육을 병행하며 실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제도와 보호 장치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온라인 규제 신고 창구와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을 연계해 시민이 직접 불편 사항을 제안하고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한다. 연말에는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성동 부천시 정책기획과장은 “행정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그림자·행태규제를 적극행정으로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이번 추진의 핵심”이라며 “시민이 덜 기다리고, 덜 이동하고, 덜 준비해도 되는 행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행정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