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의 화재와 군중밀집사고 예방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수원소방서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표적 대형 다중이용시설이다.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필드, 식음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재 위험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 행사 시 급격히 늘어나는 인파로 인한 압사, 낙상, 질식 등 군중사고 우려도 상존한다. 안 의원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화재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상황’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파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결과 공개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가 스타필드 출입구에 인파 밀집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소방과의 연동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AI 경보가 수원시에만 접수되고 소방 현장대응팀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실제 대응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며 “AI 모니터링, 합동훈련, 비상대피훈련을 하나의 통합 프로토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잡한 건물 구조와 초대형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 화재나 연기 확산 시 진입 경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안 의원은 “복합재난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 속도’와 ‘동선 확보’”라며, “도면만으로는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반복적인 모의훈련과 상황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스타필드 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원소방서의 책임과 역할도 커졌다”라며 “화재·군중 안전·교통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하나의 통합 안전 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운영사가 함께 대응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7일 경기도서관을 방문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10월25일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민의 독서·문화 접근성 확대 및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서관은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융합4블록 부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27,795㎡(지상 5층 10,111㎡, 지하 4층 17,683㎡) 규모로 건립됐다. 총사업비는 1,227억 원으로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 가족, 장애인, 다문화 등 연령·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 경기도 대표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실태 ▲도민 이용 편의성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개관 초기인 만큼 운영 안정성 확보, 인력 배치,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방문에는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과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참석해 경기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서관은 도민의 평생학습과 문화향유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개관 초기부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의회가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문화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가교위 소관 분야의 정책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교위는 감사 기간 동안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현황보고, 감사 질의·답변 및 현장 방문 등을 병행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14일(금)에는 여가교위 소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플랫폼인 지식(GSEEK) 서비스 확대․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사업 및 ‘청년 사다리’, ‘청년 갭이어’ 사업 등의 집행 미비 등을 지적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 및 학교밖 청소년, 고립은둔청소년 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의 시정·처리 이행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개선된 점도 있지만 대안이 미비하여 여전히 부족함이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으로 집행부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면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쓴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여가교위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지원청 차원 도내 모든 아이들을 포용하는 적극행정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지역과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천·안산 등 4개 지역에서 ‘늘봄학교 안전귀가 지킴이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경기도 전체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제도 설계의 첫걸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충분한 평가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기본이자, 모든 아이를 포용하는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부천과학고 신설에 따른 부천고 야구부 이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육은 뛰어난 학생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과학고의 설립이 한편으로는 지역의 성과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아쉬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교육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포용의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교육은 곧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임을 항상 명심하며 일선 교육지원청 차원 경기교육 운영에 있어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수원·평택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총 4개 학교가 공사지연으로 임시 개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공사는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함에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교육청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직자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며,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직자에게는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6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는 데, 이는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며, 시와 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경찰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민선7기 민주당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따라 7기 때 용인시 관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온 8기의 시 관계자들에게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해당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현 시장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정략적인 편파수사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을 열심히 잘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민선 7기를 비롯한 과거의 용인시 현수막, 다른 여러 도시의 현수막을 셀 수 없이 많이 봐 온 시민들에게 경찰의 억지가 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의 같은 행정행위가 어느 시기엔 괜찮고 다른 어느 시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식의 경찰 수사,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똑같이 해도 법 위반이 된다는 식의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느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용인의 민선7기를 포함한 과거 시정에 대해, 그리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에 대해 수사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이번 수사는 여권의 압력에 의해 진행되는 억지ㆍ편파 수사'라는 말이 경찰 측에서조차 나왔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여권이 이제 검찰도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검찰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통해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태도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에는 해당 도시 시장 이름이 명기된 경우도 많은 데 그곳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시장 이름도 명시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현수막을 시장 업적 홍보라며 트집 잡는 경찰 수사는 시의 집단민원, 숙원사업 해결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왜곡하는 것이고,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의 공직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은 용인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걸려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해당 지역 경찰은 왜 가만히 있는가. 용인의 경찰 수사방식이 옳다면 그 기법을 다른 도시의 경찰에도 전수해서 용인 경찰의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권유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랜 민원이나 과제에 대해, 미래비전에 대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에게 알리는 행정행위를 경찰이 정치수사, 억지수사로 옭아매려 한다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시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 공직자들이 열성적으로 일해서 집단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의 미래를 밝게 개척한 것을 알리는 행정에 대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면 시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수막과 관련해 지탄받아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일 한 것이 없는데도 마치 무슨 큰 성과를 낸 것처럼 과대포장하거나, 남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둔갑시켜 시민을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시는 그동안 시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모두 371차례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서로 물었고, 문서로 답변받 는 등 선거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선관위에서 주문한 사항은 모두 수용했다"며 "시장으로서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일을 처음 접했을 때 시 관계자들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 관계자들은 과거부터 법적 검토를 해서 해 온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작은 징계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 일을 할리 만무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해 온대로 오직 시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며 "10월말까지 상부에 소위 성과보고를 해야했던 경찰이 사건을 급히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진중하게 다뤄주기 바라며, 시는 검찰에 적극 협력해서 실체적 진실이 있는 그대로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성남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 특히 반도체산업의 방향은 생태계 조성”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스스로 굴러가게끔 하는 인프라(기반시설)를 지원하고 공공 조달 등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산업협회와 대화하는 중에 팹리스클러스터를 위한 제안을 듣고 즉석에서 수용했다. 오늘 결실을 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는 팹리스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반도체 설계 배움터’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AI‧자율주행 등 신산업 확산으로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 설계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은 경영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의 팹리스 전문교육기관을 개소, 총 5억 5천만 원(경기도 2억 원, 대한상공회의소 3억 원, 고용노동부 5천만 원)을 투입해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 3층에서 팹리스 기업 재직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교육생 모집과 과정 운영, 취업 연계 등을 맡고,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제안과 강사 지원 등을 담당하며, 경기도는 교육 인프라 및 공간 제공과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팹리스 기업 재직자 90명을 대상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 단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사 졸업(예정)자, 팹리스 기업 재직자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도내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안철수 국회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도내 팹리스 기업 대표 및 교육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 달달투어는 경기도 팹리스아카데미 개소에서 멈추지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공식일정이 끝난 뒤에도 개소식에 함께 참석한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 및 위원들과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즉석에서 이어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일원에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국토부,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지구지정된 사업지구로, 경기도·GH·LH·안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3기 신도시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일원 약 221만㎡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8년까지 약 1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약 70%인 1만 호는 정부 ‘9.7 대책’에 따른 착공 물량 목표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주택을 신규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산장상 지구는 향후 신안산선 복선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안산-여의도 30분대 생활권이 가능해 우수한 광역 접근성을 기반으로 안산 동북부권의 새로운 주요 생활거점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GH는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주민 이주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안산장상 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공급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1월 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 고교학점제 개선 TF 운영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TF는 신미숙 위원(위원장, 화성4)을 중심으로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위원(국민의힘,하남2),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등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과 학부모·교사·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책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선’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학교 간 연계수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체계 구축과 내신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 확보, 학점제 운영비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구축 추진 현황, AI 기반 진로진학 포털 '꿈it(잇)다' 연계 계획, 2026년도 예산 반영 방안 등 교육청의 추진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신미숙 TF위원장은 “이번 TF는 정책 설계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는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진로 설계를 중심에 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사가 학생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TF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중심·학교 자율의 ‘경기도형 고교학점제 모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산업 담당부서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 300조 수출 50조시대 개막이라는 국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통합적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와 게임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통합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으나 오늘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따른 부처 체계를 벗어나는 행태이며, 탁상행정의 극치이다”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은 133억 3,940만 5천 달러(약 19조 3,1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게임산업 수출액은 83억 9,400만 3천 달러(약 12조 1,545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사실상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수출 수중추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9,775억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 9,397억 6,100만 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게임산업 담당부서는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메타버스산업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집행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약 679억 원이었던 게임 분야 예산은 2025년 약 1,016억 원, 2026년 약 1,123억 원으로 성장하는 게임산업에 발맞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게임 관련 산업의 주요 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관련 출연금은 25년도 24억에서 26년도 약 19억으로 오히려 감액됐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5일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발언하신 바 있다”라며 “정부 목표인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K-게임의 수출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경기도 게임산업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 게임산업 담당부서 이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이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등과 관련 사항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 18개소,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8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상지 확보가 쉽지 않아, 안산시는 앞으로 ‘의왕군포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역시 추가 훼손지를 더 찾아서 선정해야 하는 고충과 보상비 증가 및 주민 접근성 곤란 등에 직면해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현재 안산시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광주 혁신타운’ 내 웹툰 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웹툰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2조 1,890억 원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대비 19.7% 증가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며 “특히 IP 콘텐츠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웹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2조 1,890억 원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7년 대비 478% 성장했다. 또한 웹툰 수출은 일본(40.3%), 북미(19.7%), 중화권(15.6%), 동남아시아(12.3%)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광주는 중첩규제 지역이 많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식 및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웹툰 산업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웹툰작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공간이 필요하고, 웹툰 기업들에게는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공사 중인 경기광주 혁신타운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이며, 이 장소가 웹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GH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웹툰 산업 유치 이외에도 경기국제웹툰페어의 성과를 칭찬하면서 2021년 553만 달러에서 2025년 1,850만 달러로 계약 체결액이 증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B2B와 B2C 운영의 이원화 문제,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2026년 일원화 추진과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 및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인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61명의 인재들이 양성된 것은 칭찬해야 할 성과이다”라며 “다만 AI 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사업과 같은 AI 활용 교육 사업과의 연계를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사업 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웹툰 관련 사업 예산이 감액 및 일몰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안에서 웹툰페어 예산이 3억 원 삭감되고, 인턴 지원 사업이 전액 일몰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라며 “미래 먹거리 사업을 키우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지만, 지금의 경기도정은 산업과 청년의 기회마저 빼앗는 잘못된 예산 운영 방침을 세운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웹툰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끈기를 칭찬하며, 도지사상 수여를 고려해달라”라며 “향후 웹툰페어의 이원화 운영 및 주차장 문제, 그리고 인재 육성 사업 간의 연계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함께 경기도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과 율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피감기관이 위치한 부천·성남·용인교육지원청,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열릴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며,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은 그 규모에 걸맞게 많은 현안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단순한 지적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을 꼼꼼하게 살피며, 경기교육가족의 소중한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잡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관계 공무원들 역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본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책 개선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속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LH 관계자를 만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된 사업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신도시 입주 전에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서울~광명~시흥간 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철산로 연결교량(L=0.9km, 2차로) ▲범안로 연결지하도로 신설(L=2.5km, 2차로) ▲디지털로 지하차도 신설(L=2.4km, 2차로) ▲사업지~서해안로 연결도로(L=1.8km, 4차로) 등 서울방면 연결도로 4개 신설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광명은 서울로 향하는 통과 교통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은 물론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과 경기 서남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기반 구축이 광명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남서부 전체의 교통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광명시가 광역교통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광위에서 시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광명시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주요 광역교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됐으며, 2027년 하반기 택지 착공을 시작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 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I국의 '구축형' 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 조정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에이전트 주권'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까지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의 AI 사업이 AI국 외에도 여러 실국과 산하 기관에 흩어져 체계적인 관리(거버넌스)가 부재한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20년 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슬로건이 판교의 성공을 이끌었듯, 이제는 'AI 에이전트 주권'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며, "흩어진 AI 사업을 총괄하고 시너지를 낼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인공지능원 설립의 근거가 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12월에야 수립될 예정인 상황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AI국의 역할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20년 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AI 종합 계획 수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경기도의 AI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르포] 용인시 고기동 892세대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차량 통행 논란…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가 공사장 된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924055291_9ed4d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 통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우회도로 이용을 불허하자 시행사가 초등학교 앞 도로를 통행 노선으로 고집하면서,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어린이 통학로를 지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두고 주민들은 “아이들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반발하고, 용인시는 “안전대책 없는 통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심판 해석과 법적 공방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학생 안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지나갔다. 이곳을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논란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시는 고기동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승인하면서, ‘공사차량은 성남시 석운동 방면의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고기초 통학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부터 주민 안전을 우선시한 결정이었다”며 “학교 앞 도로는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성남시가 “타 지자체 공사차량의 도로 이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고기초 정문 앞 도로를 통한 반출입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이를 “당초 인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반려했고, 시행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행정심판 해석 엇갈려… “통행 허가 아냐” vs “법 절차 따른 것” 시행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학교 앞 도로 통행을 허용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재결은 인가조건 변경 거부 처분의 일부 인용일 뿐, 통행 노선을 특정하거나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결의 핵심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협의하라’는 뜻”이라며 “보행자 분리나 안전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시행사가 내세우는 ‘법적 절차 준수’는 안전 확보라는 본질적 조건을 배제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용인시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논리가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일반 차량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학교 주변 도심 구간에서는 충돌 한 번이 곧 생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인시 관계자는 “폭 5.5m의 도로에서 보행자와 대형 차량이 함께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올해 2월 한 달간 고기초 앞 도로를 통해 토사를 반출하며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용인시는 “토사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고, 겨울방학 중이라 학생 통행이 없었다”며 “정식 노선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니지 않았던 시기의 사례를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 통학 안전 넘어 학습권 침해 우려도 주민들은 통학 안전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한다. 대형 트럭의 상시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이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공사차량은 하루 약 460대, 시간당 1분에 한 대꼴로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학부모는 “아침마다 도로가 차량으로 막히는데 그 사이로 트럭이 다닌다면 사고는 시간문제”라며 “시가 행정심판에 끌려다니지 말고 안전부터 지켜달라”고 말했다. ◆ ‘노인복지시설’ 명목, 사실상 아파트 논란도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명목상 노인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아파트에 가까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법 개정 직전 인가를 받아 분양 형태로 추진된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 주민들은 “복지시설 이름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상은 대규모 주거사업”이라며 “제도의 공백을 이용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 행정심판 ‘간접강제’ 신청… 본질은 ‘아이들의 안전’ 시행사는 용인시가 행정심판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하루 3,9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요구까지 제기된 상태다. 용인시는 “안전 확보 없는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이전에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안전대책이 없는 통행 허용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행정 논리나 사업성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다. 성남시의 노선 불허, 시행사의 손실 우려, 용인시의 신중론이 맞물리며 문제는 단순한 도로 갈등을 넘어 행정 신뢰의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며 “법적 논리로 통행을 강제하기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부터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다. 주민들의 외침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사회적 경고로 남지 않도록, 용인시와 시행사, 그리고 교육당국의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번째로 성남 판교를 방문해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Innovators Community Summit)’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이 개별 국가와는 처음으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개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회의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를 개최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코리아 프런티어스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코리아프런티어스를 필두로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어 그는 “오래 전부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꿈을 꾸어 왔고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면서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무대를 세계로 넓히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두 번째는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과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 2년 8개월 전에 약속한 경기도 투자 유치 100조원 목표는 지난주 보스턴 출장 중에 조기 달성 했다. 투자 대부분이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만큼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판교+20프로젝트를 통해 20만 평 규모의 창업 공간을 도내 20곳으로 확장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5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창업 성장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경기 스타트업 브릿지도 개소했다. 며칠 전에는 경기도가 육성해온 스타트업 네 곳이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면서 “ 앞으로도 계속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확대시키고 세계 진출을 위한 글로벌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함께 선정한 한국 대표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 유니콘 기업, 글로벌 벤처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 첫 공식 무대로, 한국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 행사에는 세계경제포럼 제레미 저긴스 총괄임원(Managing Director)을 비롯해 야놀자·루닛·딥엑스·업스테이지 등 국내 대표 AI·테크 스타트업 CEO, 주요 투자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다보스포럼 개최기관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가 공식 출범했다. 1기로 선정된 30개 스타트업은 2년간 세계경제포럼 혁신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글로벌 네트워킹 및 시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선정 기업의 80% 이상은 누적 투자액 50억 원 이상, 이 중 15개사는 100억 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이다. 도는 이번 서밋을 계기로 세계경제포럼 20여개 글로벌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론티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도는 올초 한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판교에 설립해 국내 선도적 스타트업을 발굴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세계 스타트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절차만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행정의 태도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가해 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 제한제 도입”,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판정기준의 객관화” 등을 요구하며 “피해학생 중심의 실질적 보호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정신으로 교육 행정 전반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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