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7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 ‘뉴무라바(New Murabba)’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뉴무라바 컴퍼니의 마이클 다이크(Michael Dyke) 최고경영자(CEO)가 하남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뉴 무라바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리야드 북서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복합다운타운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하남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문화관광 프로젝트 ‘K-스타월드(K-Star World)’와 ‘뉴무라바 프로젝트’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이현재 하남시장 취임 3주년을 맞는 날로, 하남시가 추진하는 미래도시 비전과 도시경쟁력을 뜻깊게 공유하는 자리를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현재 시장과 마이클 다이크 CEO는 시장실에서 하남시와 K-스타월드 관련 브리핑및 면담을 진행한 후, 유니온타워 전망대를 찾아 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인 미사섬 전경을 조망했으며 K-스타월드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전략, 도입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를 방문한 마이클 다이크 CEO에게 깊은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K-스타월드는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라 강조하며, “뉴 무라바처럼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남시가 미래도시 모델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특히 두 사업은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어, 상호 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도시 우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마이클 다이크 CEO는 대한민국의 대표 상업·문화 시설인 스타필드 하남을 둘러보며, 시민들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문화·쇼핑인프라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수도권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스타필드 하남 등 쇼핑문화복합시설부터 미사한강모랫길 등 레저인프라가 어우러진 곳”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주요 도시 및 혁신 개발 프로젝트와의 교류를 통해 수도권 최고의 도시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혔고, 마이클 다이크 CEO도 하남시가 가진 고품질 주거환경과 이현재 시장의 미래비전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한편 하남시는 K-스타월드,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 캠프콜번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개발사업을 이끄는 유명인사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많은 경험을 통한 조언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어 낼 예정으로, 대규모 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 실현하고 우량 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구조 개선으로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고] 김태호 "내수 침체 해법은 '지방분산과 DSR 개편 등 균형발전과 금융 유연성"](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7/art_17516021834529_a33a48_178x118_c0.jpg)
"본 기고문은 본 지에 기고된 전문가 칼럼으로, 김태호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구조적 원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선방하고 있으나, 내수 부문은 소비·투자·고용의 전방위적 위축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정책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을 짚고, 실질적 회복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 (1) 수도권 중심 체제의 고착화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행정 등 모든 시스템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운영되어 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실질적 자치와 균형 발전은 요원한 과제에 머물렀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며, 내수 소비의 지역 분산을 막는 구조적 병목 요인이 되었다. (2)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수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결여된 공허한 구호에 머물렀다. 수도권 유권자 수의 압도적 비중이 정치권의 구조적 외면을 야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득·인프라·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내수 기반이 취약해졌다. (3) 부동산 정책 실패와 DSR의 도입 문재인 정부 시절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규제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켰다. 특히 2021년 7월 본격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자산가치와 무관하게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의 대출을 원천 봉쇄해 부동산 거래와 소비 활동을 위축시켰다. ※ DSR 공식: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총소득 × 100 →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담보가치가 충분해도 대출 불가 소득을 온전히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어업·농업 종사자 등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내몰렸고, 지방 중소도시의 분양 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4) DSR의 현실적 문제점 ▲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 부채는 데이터로 즉시 파악 가능하지만, 소득은 신고되지 않거나 입증 어려운 계층이 다수 존재 ▲ 고령자와 은퇴자 문제: 은퇴 후 소득이 끊기는 60세 전후에도 대출 상환 능력을 요구받음 ▲ 경매시장 악순환: 대출 미상환으로 부동산이 경·공매에 나오지만 유찰이 반복되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금융기관은 손실로 이어짐 ▲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중소도시는 분양 실패와 자금 경색에 시달리는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고가 거래가 성사되는 ‘이중 시장’ 현상 (5) 소득 축소 → 소비 감소 → 경기 위축의 악순환 소득 입증이 어려워 대출이 막히면 소비도 줄어든다. 소비 위축은 기업 투자와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청년 실업·출산 기피·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가속시킨다. 2.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1)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 정부 부처, 공공기관, 국책은행 등을 지역 거점 도시로 이전 ▲ 지역 기반 산업 육성과 인구 이동 유도 (2) 대학 및 의료기관 지방 이전 ▲ SKY 대학 및 주요 대학의 학과별 지방 이전 ▲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분원 지방 배치 (3) 중앙 금융기관 거점 재배치 ▲ 한국은행: 수도권 ▲ 수협중앙회: 수산업 중심 지역 ▲ 농협중앙회: 농업 중심 지역 ▲ 산업은행: 제조업·산업 중심 지역 (4) DSR 제도의 폐지 또는 유연한 적용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해 DSR 한시적 유예 ▲ DSR 기준과 별도로 담보가치 중심의 기존 대출제도 병행 운용 ▲ 코로나 당시 대출에 한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일정 이자 지원하는 회생 프로그램 운영 (5) 소득신고 의무화와 세원 확대 ▲ 재래시장 상인, 소규모 자영업자, 농·어업인, 프리랜서 등 → 직접 또는 관련 기관 대리 신고 방식으로 소득 신고 의무화 ▲ 조세 형평 실현 및 소득 기반 금융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6) 지방 도시의 특화 개발 ▲ 임야를 활용한 관광·레저 산업 육성 ▲ 연안 도시의 해양산업·무역·수산업 특화 ▲ 청년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절감 ▲ 지역 내 결혼 및 출산율 제고, 가족 간 부양 여건 조성 맺으며 내수 경기 회복은 단순한 소비 진작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에 기반한 삶과 산업, 교육, 금융, 행정의 새로운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 소득 입증 기반 금융정책의 획일적 적용은 자영업자·노령자·비정규직 등 다수 국민을 배제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어떤 경기부양책도 성공할 수 없다. 균형 잡힌 국가 발전과 실질적인 내수 진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 전문가 칼럼 김태호 前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지회장, 現 김태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이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본지의 공식 입장이나 논조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 끝에 ‘조건부 추진’ 통과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과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시는 2025년 9월 착공,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돼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총사업비가 최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2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돼 재심사가 필요하게 됐다. 과천시는 지난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심사 보완자료 제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건부 추진’ 결정을 끌어냈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은 물론,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식정보타운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 기능 강화와 공동체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중앙투자심사 통과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추진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며 “그동안 단설중학교 부지선정,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됐던 만큼 신속한 건립을 추진해, 과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지난 3일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을 기념해 ‘교류도시 화합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을 기념해 교류도시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진도군, 무주군, 봉화군, 옥천군, 강릉시, 공주시, 화성시 등 7개 교류도시에서 38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부천시와 우정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환영 만찬과 영화제 개막식에 함께하며 영화제의 성공을 축하하고, 교류도시 간 우정과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자리는 교류도시 간 우호를 다지는 동시에 문화와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참석자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의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기로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교류도시와 경제, 정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간 신뢰와 우정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교류도시와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 대표단 상호방문과 공연단 파견 등 다양한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중원구 금광동 1012번지 2500㎡ 부지에 다목적 체육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6.11) 금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부지 활용에 관한 신상진 성남시장과 주민 100여 명의 간담회를 열고, 이날 나온 주민 의견을 모아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수립 계획을 보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사업비 364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50㎡ 규모로 지어진다. 체육센터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영장(4~6레인)과 헬스장, 체육관, 110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 시설 등이 들어선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어 2027년 말까지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오는 2028년 1월 시작된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30년 3월이다. 이번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지난 2023년 10월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로 5320가구가 입주한 금광1구역(23만3191㎡)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려던 땅이다. 시는 △지역 내 11곳 종합사회복지관 중 2곳이 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있다는 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점 △청소년 이용 시설과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지역 상황과 간담회 당시 금광동 지역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해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공시설 용도를 정한 모범 케이스”라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공공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가칭)동용인IC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지난 6월 26일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절차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며 승인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시는 앞서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4로 나옴에 따라 동용인IC 설치의 경제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2025년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동용인 IC 설치는 처인구 고림동·양지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의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약 933억원(추정치)은 해당 물류단지 조성 사업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동용인IC는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국제물류4.0 진입도로와 직접 연계돼 물류 효율을 높이고 인근 기업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용인과 서울, 포천, 하남 등 주요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향후 세종까지 가는 교통도 편리해 진다”며 “이미 개통된 모현읍의 북용인IC에 이어 올해말 원삼면의 남용인IC가 열리게 되면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이용 편의는 한층 좋아지게 되는 데 2028년 이들 IC 사이에 동용인IC까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 근로자나 인근 지역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청을 포함한 용인 중심지역과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 살게 될 시민들,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일할 근로자 등은 큰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동용인IC 설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지역 물류의 원활성 제고, 인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의 방어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을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출범식 현장을 찾아, 감염병 재난 앞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조직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지키는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응단은 ▲지역사회 보호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의료자원의 신속한 동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이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상시에도 모의훈련과 교육을 이어가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정부와 경기도,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위기를 통해 누구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염병 재난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며, “오늘 출범한 대응단은 위기의 순간, 공공의료가 멈추지 않고 도민 곁을 지키겠다는 경기도의 굳은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고 없이 닥쳐오는 감염병 재난에도 의료 현장은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든든히 지켜낼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 대응은 물론, 방역망 점검과 의료자원 관리,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범국가적 질병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관련 언급을 계기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비용보조 등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전무한 상태이며, 종합지원계획 역시 외부 연구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용되지 않는 공여구역 해제 노력, 반환 예정 구역의 신속한 반환, 반환된 부지의 개발 전략 등에서 도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경기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과제로 ▲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 노력 ▲ 반환 예정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추진 ▲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주민 피해 방지 및 보상 등 피해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더불어 군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 역시 병행 검토되어야 할 지역 발전 과제”라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구조적 낙후를 해소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전환 기조에 부응하여 경기도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3일 시청에서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카페를 열었다. 이날 낮 12시 시청 1층 누리홀에 마련된 카페 ‘지니's 소원한잔’에서 신 시장은 직접 커피를 건네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신 시장은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커피음료 부스 4개를 설치해 약 1700명의 직원들에게 음료와 쿠키를 제공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장애인 업체에서 쿠키를 공급받았으며,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진행했다. 한편 민선 8기 성남시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시정 구호 아래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치며 4차산업 특별도시 글로벌 성남 실현에 힘쓰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6월 30일,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부산동 792번지 사업 예정지에서 진행됐으며,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사의 안전시공 결의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리는 시삽 행사가 진행됐다. 부산동 생활문화센터는 지하 1층 기계실을 포함한 지상 1층 규모(연면적 959.92㎡)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마주침공간, 마루공간, 연습실, 다목적홀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들이 조성되며, 오는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버스정류장을 생활문화센터 주출입구 인근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공사 기간 동안 철저한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공정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부산동 생활문화센터는 그동안 문화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동부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공간”이라며,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획]박형덕 동두천 시장 '협치와 소통·적극 행정으로 동두천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7/20250703112712-7684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위기의 동두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민선 8기 출범 직후, 박형덕 시장이 가장 먼저 마주한 과제이자 스스로에게 던진 절박한 질문이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 등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던 상황에서, 박 시장은 선택이 아닌 ‘결단’을 택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며 위기감이 극대화됐다. 거래 절벽은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줬고,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됐다. 박 시장은 이를 단순히 중앙정부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정지역 해제가 결정됐다. 이는 민선 8기 시정 기조인 ‘협치’의 상징적 첫 성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시장은 시정의 양축에 ‘협치’와 ‘소통’을 함께 세웠다. 정책의 출발점을 시민과의 대화에서 찾고,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직접 청취하며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또한 공직사회에는 ‘적극 행정’의 원칙을 뿌리내려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문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동시에 급격한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정책 확대,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인구 대책을 본격화했다. 이른바‘사람이 돌아오는 동두천’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 3년 전 ‘위기의 도시’로 불리던 동두천은 이제 ‘기회의 도시’로의 전환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동두천을 위기에서 기회의 도시로 이끈 4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협치] 부동산 조정지역 해결, 응급의료취약지 유지 등 탁월한 협치 능력 발휘 정부는 2021년 8월, 동두천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박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동두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문제를 해결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강력하게 해제를 건의했고, 총 7차례의 해제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박 시장의 또 다른 협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는 동두천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국으로의 전환을 계획했다. 이에 곧바로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에 동두천·양주 통합 반대 건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동두천우체국 총괄국 지위를 지켜냈다. 응급의료 취약지 유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동두천시를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해제를 예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복지부에 건의서를 정식 제출했고, 김성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사회와 공조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마침내 2024년 12월, 응급의료 취약지 지위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로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2023년 4월,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를 통해 공동 합의문 채택을 이끌어냈고, 2024년 2월에는 동두천·포천·고성·철원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 북부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소통] 책상 위가 아닌 현장 속으로…시민 참여형 공감 행정 강화 박형덕 시장은 ‘소통’에 있어 누구보다 발로 뛰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시책을 추진했으며, 매년 새해를 시민과의 대화로 출발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운영 중인 소통 시책이 주목할만하다. 대표적인 시정 브랜드인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는 지난 3년간 시민과 1:1로 소통하며 282건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시장과의 슬기로운 민원상담’은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며 15회 운영되었고, ‘시장직통 문자서비스’를 통해서는 약 2,000건의 민원에 성실히 답변했다. 또한 6개 지역에 설치된 ‘열린민원함’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소통 시책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실행력 있는 참여행정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민 의견 상당수는 예산 수립이나 정책 조정 등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됐다. [재정] 공모 사업으로 국·도비 623억 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으로 1,368억 원 확보 공모체제로 변화된 국·도비 예산 배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해 공모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홍보미래담당관을 전략 컨트롤타워로 배치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체계적 대응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도비 총 623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시정 공약 이행과 주요 현안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 공모 성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134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75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60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올해 진행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는 도내 6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300억 원을 확보했고, ▲전략사업(400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284억 원) ▲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384억 원) 등 총 1,368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며 재정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낮은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공모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으로 돌파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 및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구] 임신·출산·청년·고령층 대상 맞춤형 정책 시민들에게 큰 호응 민선 8기 동두천시는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우선, 전입 초기 정착을 위한 유인책으로 전입장려금과 함께 대학생·군인 주거비를 지원했고, 2023년 11월 개관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공간, 컨설팅, 네트워킹 등 청년 맞춤형 창업 생태계도 구축했다.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가족센터 조성을 병행하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신·출산 분야 지원책도 단연 눈에 띈다.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사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출산 가정에는 산후조리비와 함께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며, 첫째 1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령사회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섰다. 총 3,000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경제 활동 참여와 사회적 역할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은 동두천이 인구 감소 시대에 지속가능한 인구 환경을 조성하며 활력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려는 박형덕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형덕 시장은 ‘사람이 정책을 바꾸고, 정책이 도시를 바꾼다’는 철학 아래, 지난 3년간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목소리를 시정의 중심에 놓으며 협치와 소통의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출산부터 청년, 고령층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응급의료·지역기관 사수 같은 공공성 강화 노력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되었다. 민선 8기 동두천 시정은 행정의 출발점을 ‘사람’에 두고, 행정의 완성 또한 ‘시민’에게 돌려주는 여정을 실천해 왔다. 남은 1년, 동두천시는 더욱 깊은 소통과 실천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적극 조율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석수체육관 공사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암석을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매각해 공사비를 절감한 안양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3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23개의 우수사례 중 시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차 실무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 등급을 최종 결정했다. 개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감사관 소속 김영표 주무관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집단 민원으로 중단됐던 ‘수암천~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을 조율해 사업 재개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주무관은 수암천 산책로의 금용2교~공원교 구간 약 470미터(m) 연장사업이 극심한 민원으로 2022년 10월 중단되자 총 18차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6회의 간담회 및 8회의 주민면담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 지난해 3월 공사 재착공 협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6월 해당 산책로 구간이 개통되면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팀 부문 최우수로 선정된 공공시설과 시설기획팀은 지난 2024년 상반기 만안구 석수동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기초 터파기 공사 추진 중 다량의 현장암(1,027㎥)을 발견하고 돌 일부를 채취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 타진해 골재매입 업체를 확보, 해당 암석 매각에 성공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암석류 폐기물 처리를 했다면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선제적으로 암석 재활용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출 비용 절감, 암석 판매 수익 등을 통해 4,000여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우수상에는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 원스톱 시행(주택과 김병민) ▲상하수도 홈페이지 통폐합(수도행정과 주민형) ▲신속한 행정처리로 도매시장 300억 피해예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사례가 선발됐다. 장려상에는 ▲안양시 최초 문화관광형시장 도입(기업경제과 황현태) ▲3일 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상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노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시민봉사과 이도경) ▲전국 최초 음식점 ‘마약’ 용어 상호 전수정비(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등 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정착 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적극행정 사례를 연 2회 선발해 인사가점・성과급 최고등급・포상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우대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공직 문화가 우리 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7월 2일, 의정부시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출발을 축하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이민사회국의 정책 연계 사업 중 하나로 출범한 이번 센터는, 기존의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이민사회 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은 김대순 경기도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단, 사회복지법인 강물 등 관계기관과 현장 활동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시설 투어, 축사, 공감 캠페인, 문화공연, 공감토크 등의 순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81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다문화지역으로, 이들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통합은 경기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개소한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창구가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의 거점이자,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정책 허브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오늘 연찬회를 통해 보육현장의 애로를 함께 나누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특히, 이날 연찬회에서 표창을 받은 보육 유공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랑과 책임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온 여러분의 열정이 경기도 보육의 성장과 품질 향상에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이 자리가 경기도가 지향하는 다양성과 포용, 연대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도의회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이 민간위탁 운영을 맡아 운영되며, 다국어 상담전화 등을 통해 10개국 이상 언어 지원, 권리구제, 실태조사, 정책포럼, 유관기관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2025년 6월 30일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데 반해,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6월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허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현재 지난 3월 평택항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우선,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6월말 현재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81개사, 11억8,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기존 수출기업에만 한정됐던 보험가입대상을 수입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입 기업 모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캐나다 밴쿠버 등 3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로는 150개사에 기업당 800만 원을, 수출기업 물류비도 1차 모집에 37개사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중이다. 또한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진행 중이며, 7월부터는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친환경차 부품의 해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22억 원을 확보해 총 27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산업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에는 7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에 10억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에는 13억 원을 증액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을 비롯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한일관계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는 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최근에 한일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서 기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지난번 다자간회의에서 만나서 좋은 관계의 지속과 발전에 대한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만큼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포함해 인적 교류라든지 투자, 문화 교류 모든 면에서 더 활발한 확대가 있기를 기대하고, 대사님이 큰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제관계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와 일본 정부, 경기도와 일본이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있어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이웃나라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한국의 기업인들이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다”며 “경기도에는 일본 기업도 많아 500개사 이상 경기도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교류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1990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가나가와현과 친선결연을 맺었다. 이후 2015년 아이치현과 우호협력 체결, 2023년에는 디지털사무소 형태로 도쿄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며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교류지역과는 경제·정책·관광·문화예술·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친선결연 35주년을 기념해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실정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약 14조 5,661억 원 규모)의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이번 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변경안 가운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12건,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3건이다. 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과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일부 사업은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물류 중심에서 IT클러스터, 관광단지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방향으로 변화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복합문화시설, 산업단지, 관광인프라, 주차장 및 도로 확충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일부 기존사업은 여건 변화에 따라 제외되거나 조정됐다. 시군별로는 의정부시가 총 11개 사업을 변경해 IT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공공청사 건립, 공원 및 주거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동두천시는 실내빙상장 건립, 전통시장 주차장, 문화예술의 전당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성시는 기존 주택단지를 민간 제안 기반의 해양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전환해 사업성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며, 파주시는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확대, 임진강 관광 프로젝트 등 11개 대형 사업이 반영됐다. 하남시는 캠프 콜번 개발방식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포천시는 한탄강 복합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도로 확장,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연천군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양주시는 생활문화시설, 양평군·이천시는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해 개발 계획을 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균형발전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복지재단 설립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이해를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시 복지국 관계자,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운영 구조,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복지재단이 기존의 분산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복지재단 설립은 시민 복지의 체계적·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성남시의회는 재단 설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견제와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일 남부청사에서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연수 성과와 정책실행연구회 중간 결과 공유를 위해 마련했으며,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5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1부 교육감 특강과 정책실행연구회 성과 발표, 2부 영상 상영과 전시 부스 운영으로 구성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콘텐츠 프로슈머로 성장하는 경기 교사 역량’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 교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디지털 시민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하이코칭 등 5개 정책실행연구회가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1층 서가 공간에서 진행한 2부 행사는 미디어월(Media Wall)을 활용한 아카데미 연수 우수 콘텐츠 영상 상영과, 연구회 참여 전시 부스를 운영해 교원들이 직접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부스에서는 ▲하이러닝의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디지털 문자로 변환하는 OCR 엔진 ▲평가 설계, 배포, 채점, 피드백, 리포트 등 원스톱 평가 운영 등의 기능 실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연수 제작 콘텐츠는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활용과 정책 홍보를 위해 도교육청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7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7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제28대 하남시 김용천 부시장 취임식과 함께 각 분야 유공자 표창, 민선8기 3주년 기념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진행했다. 7월 1일 제28대 하남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김용천 부시장은 경기도 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한 도시개발 전문가로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 하남시의 주요 현안에 대응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유공자 표창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1명, 경기도지사 표창 18명, 하남시장 표창 34명 등 총 53명이 수상했으며,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만 원의 성과시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는 송파하남선 104정거장 위치 조정에 대한 성과로,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주민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전철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지급된 것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선8기 3년 동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대표 성과로 ▲송파~하남선 (가칭)신덕풍역 위치 조정 ▲기업유치 12개사·8,200여억 원(추정) 투자 ▲연세하남병원 유치 ▲9호선 일반열차 회차선 유치(급행열차, 일반열차 병행 운행) ▲원도심 전선 지중화 ▲맨발걷기길 조성 ▲(가칭)수석대교 비직결 등을 꼽았다. 특히 민선8기 3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직원과의 소통시간’에는 각 분야의 직급별 직원 6명이 패널로 참여해 시장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패널들은 ▲위례 명품도시 조성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원도심 문화축제 기획 ▲공원 시설(황톳길 등) 조성 ▲도로보수 및 재해예방 ▲기업유치 등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 제안도 내놓았다. 격식 없는 자유토론 형태로 시정 혁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조직을 위한 진솔한 발언을 나누며 정책과 현장이 긴밀히 연결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 시장은 끝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과에는 정당한 보상, 일에는 열정이 살아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의 기관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2일 1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