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실시 20주년을 맞아 ‘2025년 경기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도 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그동안 480개 학교(단체), 16,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매년 참가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20주년 기념 경연대회는 그 의미를 더해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토론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연대회 참가자격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초등부 4개 팀과 중고등부 4개 팀 등 총 8개 팀을 선정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 신청팀이 8개를 초과할 경우, 제출된 시나리오의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경연대회는 8월 말 개최 예정이며, 학교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주제 또는 지역 현안 중 하나를 안건으로 선정해 25분 내외로 안건 상정, 찬반 토론 등 본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과 참가 학생, 지도교사에게는 경기도의회의장상과 경기도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뿐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를 더욱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 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을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학했는데도 여전히 공사장인 학교, 소음과 분진 속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행정의 안일함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ESG 진단평가와 국제 인증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도내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모든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ESG는 이제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6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준비를 요청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중소기업이 ESG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6월 1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 시군 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 관리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회의에서 “집중호우 시 하천과 배수로의 단면적이 토사 및 퇴적물 등으로 막혀 농경지로 우수가 유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과 소하천, 우수관로에 대한 준설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억 원 규모의 준설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안성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MARS2025 AI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AI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한국일보가 주관한 제24회차‘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으로 화성 기본사회를 주제로 개최한 것이다. ‘미지답 포럼’은 지방자치의 주요 현안을 조명하고 분권과 혁신의 해법을 찾는 정책 담론의 장으로, 화성특례시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화성 기본사회 준비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론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포럼에서는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으며,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우수 정책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졌으며, 학계, 언론, 정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겸비한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명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와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기후위기와 양극화가 사회적 연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은 기술보다 제도, 성장보다 안정, 이윤보다 기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화성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민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은 시민 삶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 강화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방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분권 시대의 사회정책 방향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로서 큰 주목을 받았다.
![[분석] “상생인가, 졸속인가”…수원시 ‘봉화 캠핑장’ 사업, 시민은 납득할 수 있을까](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5/art_17502368696431_00d87c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북 봉화군에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조성·운영하기로 하면서 2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명분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차적 정당성, 실효성, 시민 체감도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 수원시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량산 캠핑장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봉화군과의 우호도시 협력 차원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을 즐기게 되는 동시에,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원시와 봉화군은 지난 6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수원시는 10년간 무상 운영권을 위임받아 기존 캠핑장 시설을 보수·확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수원시민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방문객을 2만 명 이상 유치해 지역 간 생활교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한다. 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외지 개발이 아니라, 대도시와 농산촌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6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민의 세금을 들여 3시간 넘게 걸리는 봉화군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기만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4월 예비비 편성 무산 이후 명칭만 바꾸어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것으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예산 편성의 기본은 타당성과 검토인데, 수요조사나 이용자 추계도 없이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굳이 봉화여야만 하는 이유, 수원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수원시는 이 사업으로 연간 2만 명 유치, 봉화군 경제 효과 20억 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원시민 대상 이용률이나 교통 접근성,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청량산 캠핑장은 2017년 개장 이후 2024년 기준 방문객이 약 1만여 명에 그친다. 수원시는 이를 2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그 수요의 상당수가 수원시민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거리상 3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 자가용 접근 중심의 교통 구조 등도 장애 요인이다. 더구나 시가 투입하는 예산 21억 원은 대부분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에 쓰이는데, 해당 부지는 여전히 봉화군 소유이며, 10년 후 계약이 종료되면 수원시는 시설 권한도 반환해야 한다. 이처럼 투자는 수원시, 수익과 소유는 봉화군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에서 ‘상생’의 균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 비판 여론에도 강행…절차적 정당성 논란 더 큰 문제는 절차적 투명성과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다. 수원시는 당초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무산되자, 명칭을 바꾸어 2025년 추경안에 재편성했고, 관련 조례는 16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우회 편성’이자 의회 무시 행위로 규정하며, “의회가 반대한 사업을 다시 끼워 넣는 식의 예산 운영은 명분보다 절차가 더 중요한 민주 행정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공공정책은 명분만이 아니라, 실효성과 신뢰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더 철저한 정책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지자체와의 우호 교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시민의 체감효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상생’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도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과 관련한 조례 및 예산안은 오는 24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당을 떠나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규정하고, 조례·예산안 부결을 목표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에게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동료 의원들과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집행부, 나아가 이재준 수원시장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상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효성과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된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냉정한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AI 엑스포 'MARS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첨단도시로서의 화성의 미래 비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MARS 2025는 AI가 우리 삶과 도시, 산업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엑스포를 'AI도시 화성'의 비전을 구체화 하는 실질적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이어 "AI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사람 중심의 기술, 시민 중심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AI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MARS 2025'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기반 미래산업 박람회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도시형 AI ▲AI 인프라 ▲AI 산업 ▲AI 생활 ▲모빌리티 ▲ 로보틱스 ▲AI 혁신 분야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배정수 의장을 포함한 의원 20명이 참석해, 주요 기술 전시를 관람하고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하는 등 미래 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함께 만드는 'AI' 선도도시 화성 화성특례시는 미래차, 반도체 중심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부상 중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이에 발맞춰 스마트도시, AI·데이터 기반 정책 등에 대한 입법 및 예산 심의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관련 산업과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과 민간, 학계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며, '기술과 시민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 수요 충족과 예산 효율성 확보,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 집행계획,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 신·증설(3,374억원), ▲공유재산 현안사업(69억원), ▲교육환경개선(780억원), ▲교육시설 안전개선(455억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69억원), ▲공간재구조화사업(96억원)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다수의 사업이 반영됐으며, 위원회는 단순한 증감 조정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심사에 임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거쳤다”며 “추경예산안에 담긴 각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에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관련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본회의(6월 27일 예정)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인공지능 엑스포 'MARS 2025' (Mega City AI Revolution Summit)’의 막을 올렸다. 개막식은 오전 10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최경주 성북구 부구청장,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 ASML,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LG유플러스, 신세계프라퍼티 등 국내외 주요 기업 관계자, 그리고 로봇공학의 세계적 석학 UCLA 데니스 홍 교수를 비롯한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AI 기반 AR 드로잉 퍼포먼스로 막을 열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가 영상을 통해 무대에 등장해 'MARS 2025'의 성대한 개막을 선언했다. 이어 AI가 작곡한 선율에 김형석 작곡가의 피아노 연주가 더해지며,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공연이 펼쳐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MARS 2025'는 화성특례시가 AI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자, 지방정부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무대”라며, “화성은 AI 초강국 건설의 기반이자, 글로벌 협력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AI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UCLA 교수는 ‘URBAN AI와 로봇의 협업구조’란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데니스 홍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AI는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물리적 구현체인 로봇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지능이 실제 작동하려면 AI와 로봇의 통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 이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코엑스 C홀 전시장 내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라는 정명근 시장의 질문에 아메카 로봇은 “특례시의 미래 비전은 AI와 스마트 행정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라고 답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MARS 2025' 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224개 부스, 43명 연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포럼·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째날인 18일에는 AI 특강, 데이터포럼, 대학생 정책토론회, MARS 2025 SUMMIT,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이 이어진다. 특히,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데모데이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와 AI 스타트업 20여 곳이 참여해 기업설명회(IR) 피칭과 투자상담을 진행해 관람객의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단독] 경기도의회, 조례·규칙 무력화한 ‘상임위원장 1년 교체 합의’… 예고된 위법 관행, 이번에도 반복되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5/art_1750220207001_7e0f2b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당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진한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가 이달 말 1년차 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가 강행될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위법 관행이 제도처럼 굳어지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조례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7월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수단체 소속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정치적 맞바꾸기’ 합의였다. 아직 실제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1년차 시점에서 위원장 교체가 단행된다면, 이는 조례 효력을 무력화한 형식적 정당화이자 실질적 위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회의규칙도 무시했던 과거… 제11대 의장선거 ‘지연 선출’, 규정 위반에 식물의회 사태까지 초래 경기도의회가 조례뿐 아니라 회의규칙까지 무시한 전례는 이미 존재한다. 제11대 의회 출범 당시인 2022년 7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은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여야 대립 속에 의장 선출이 고의적으로 지연되었다. 특히 「제15조」는 의장 선출 당시 의장직무대행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이 맡고, 그 직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 및 질서유지”에 한정되며, 해당 의원은 직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의장직무대행자는 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 진행 대신 정회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회의는 자동 산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장·부의장 선출은 물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전면 중단되어, 1개월 이상 의회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식물의회’ 상태에 빠졌다. 이는 회의규칙 제15조의 입법취지와 직무범위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전례로 남았다. ■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조례 무력화?… "정치적 합의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그 자율성은 스스로 제정한 조례와 규칙을 지킬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1년 교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 한 번 정치적 합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전문가는 “조례는 의회 자율성의 기초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조례를 어기면서도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약화된다”고 비판했다. ■ 협치는 명분일 뿐… 조례 무시한 '자리 나눠먹기' 반복되나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례를 따를 것인가, 정치 합의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판단이다. 1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협약은 제도적 합의가 아닌, 권한을 나눠 갖기 위한 정무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이 또 하나의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기초한 판단이어야 한다. “자기 조례부터 지키는 일”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 2022.7.16. "나쁜 선례" 남기나 제11대 경기도의회 파행... 시작부터 회의규칙 위반 논란 "배경 주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 2024.7.15.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19일 본회의 열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선출... "추가 합의 통해 상호보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가 우호도시인 경북 봉화군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운영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선다. 수원시와 봉화군은 2015년부터 공직자들이 두 도시의 대표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와 봉화송이축제를 서로 방문하며 지속해서 교류해 왔다. 2024년 6월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고, 연계 사업으로 청량산 캠핑장을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청량산 캠핑장(봉화군 명호면) 운영권을 수원시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을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청량산 캠핑장은 2017년 개장했고, 1만 1595㎡(약 3500평) 규모다. 2024년에는 1만여 명이 찾았다. 수원시는 예산 19억여 원을 투입해 캠핑장 시설을 개선한다. 카라반·글램핑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잔디 마당을 조성하는 등 조경을 대폭 개선해 자연과 함께하는 특화 캠핑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방문객을 2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수원시민에게는 캠핑장 이용료를 50% 할인해 준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봉화군은 청량산·청량산박물관, 백두대간수목원, 계곡, 산수유마을 등 볼거리와 래프팅, 은어축제, 송이채취체험, 백두대간 협곡열차 등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수원시는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우호도시 봉화군과 상생협력을 위해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추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봉화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수원시의 7개 자매·우호 도시 중 인구는 가장 적고, 인구 감소율은 가장 높다. 봉화군 인구는 1967년 1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7월 3만 명 선이 붕괴했고, 현재는 2만 8900여 명이다. 지난해 봉화군 사망자는 535명, 출생자 46명이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조성되면 관광객 등 ‘생활 인구’가 늘어나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핑장 관리 근로자로 봉화군민(10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한 해 2만 명이 캠핑장을 방문하면 봉화군은 20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수원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으로 수원시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봉화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을 즐기고, 소멸위기에 놓인 봉화군은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의 문제”라며 “수원시와 봉화군의 상생협력이 다른 대도시와 소멸위기 지역 간 상생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17일 시청 통합민원실 정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이달의 친절왕’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3·4·5월에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된 공무원 4명과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 등 7명이 참가해 친절 행정을 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원 현안,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 등 의견을 청취했다. 한 참석자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려 노력했는데, 인정을 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게 민원에 대응하며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한 덕분에 수원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시청 시장실에서 지역내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 1시간 가량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을 만난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경제협의회 9명의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을 넘은 용인특례시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입주 기업과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역할도 한층 커질 것”이라며 “시가 여러분과 함께 늘어나는 사회적경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사회적 약자를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새롭게 시작한 복지정책과 시설이 꽤 있다”며 “장애인 고용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시에 좋은 정책제언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발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꼽힌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시·군 종합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시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인원인 46명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홍보,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4개 분야 19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용인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 275곳에서 올해 5월 기준 346곳으로 증가했고, 마을기업(9곳)과 자활기업(7곳)을 더하면 숫자는 362곳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SK에코플랜트, ㈜행복나래,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과 ‘용인특례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임재욱 ㈜SK에코플랜트 경영지원센터장, 조민영 ㈜행복나래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4개 기관은 민관협력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지원 사업에 힘을 모은다. 협약을 체결한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협약 기간 중 1년 동안 총 8300여만원의 기금을 활용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40명에게 밑반찬(5식)과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결식아동 발굴 ▲공적자원 지원 ▲사업홍보 ▲지역내 사업참여 기관 추천을 담당한다. ㈜SK에코플랜트와 ㈜행복나래는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아동복지를 실천하며,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인구 11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발전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며 “이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 ㈜행복나래,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도시락 지원사업이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게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결식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서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라고, 시도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공원, 주택가 공공놀이터, 탄천 둔치 등 24곳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오는 6월 21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11곳이다. 지역별로 수정지역은 희망대·단대·영장·위례역사·고산공원(5곳), 중원지역은 은행·대원·사기막골공원(3곳), 분당지역은 능골·태현·화랑공원(3곳) 안에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다. 주택가 놀이터 물놀이장은 8곳이다. 수정지역의 은빛나래·양짓말·푸른꿈(수진동)·정다움·양지동 놀이터와 중원지역의 푸른꿈(금광동)·자혜·나들이 놀이터에 물놀이장을 조성·운영한다. 탄천 물놀이장은 5곳이다.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수내동 황새울공원 옆 맴돌, 태평동 삼정아파트 앞에 있다. 정자동 신기초교 앞과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앞 등 2곳 탄천 물놀이장은 오는 7월 26일 대형 튜브 풀장(이동식)을 설치해 개장한다. 하천 범람 우려로 장마철 이후 초등학교 방학 시기에 맞춰 다른 22곳 물놀이장보다 늦게 문을 열기로 했다. 각 물놀이장은 바닥분수, 조합 놀이대 등이 있는 ‘도심 속 워터파크’로 변신해 오는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기간에 문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 물놀이장에 안전요원 1~7명씩을 배치한다. 정기 소독과 수질검사,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능골공원)에 휴장한다. 성남시 물놀이장은 인기리에 운영돼 지난해 여름(6.22~8.25) 24곳에 하루 평균 3200명, 연인원 20만8299명이 다녀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오는 6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 및 84㎡ 총 242세대가 공급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에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참여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어 공영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24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역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으며, 전 세대가 1순위에서 100%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 5월 성남시는 ‘분당 아테라’를 제29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주거혁신 부문에 신청했다. 주요 강점으로는 △지자체 직접 개발을 통한 부담 가능한 주거시설 공급 △1군 건설사 민간참여 방식 △분당 숲세권 입지와 주거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설계 △지역 주민과 함께한 석가산 및 벽면 미술장식품 등 커뮤니티 특화 공간 조성 △품질 개선 요청 사항 반영 △한전 개폐기 이설 지원 등 입주자와 함께 만든 아파트라는 점이 제시됐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야탑동은 2003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이번 공급은 약 20년 만의 신규 주택 공급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주택 보급률 향상은 물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직주근접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금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재투자되어 도시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으로도 분당 아테라와 같이 품질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6월 말 준공 이후 7월 3일부터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새 보금자리에 안착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2만 자원봉사자가 있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올해 도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화성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22만 명이 있다. 경기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영남 지방에서 큰 산불이 났다. 저도 아내와 같이 안동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재민들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 마음이 편했다. 그 후에 그때 만났던 특별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한 차례, 두 차례 봉사도 가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며 “봉사는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하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들어오면서 어느 부스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의 심정을 한 단어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기도의 422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원봉사에 중독이 되시고 또 주위에 전염을 시키는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포천 공군 오폭 사고 현장과 안동 산불현장, 4월에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경기도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확대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올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340개에서 390개로 15%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를 따뜻하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따뜻한 곳, 사람 사는 세상이 되도록 다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누적 봉사활동 2만 시간을 달성해 신규 ‘도자봉이’로 선정된 김윤주 씨와 1만 시간을 달성해 ‘은자봉이’로 선정된 93세 최고령 정화일씨 등 특별한 봉사자들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신규 ‘도자봉이’로 선정된 안양시 교육강사 김윤주 씨는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20년간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봉사를 펼쳐와 귀감이 되고 있다. 정화일 씨는 6.25 참전용사 출신으로 수원시에서 취약계층 급식과 복지관 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공식 기념일을 앞당겨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됐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는 ▲신규 도자봉이(2만 시간 이상 봉사자) 등 5천 시간 이상 봉사자들에 대한 경기도지사 인증패 수여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 박람회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돼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매년 전년도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5천 시간 이상 봉사자를 ‘도‧금‧은‧동자봉이’ 등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만2,262명이 선정됐다.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우수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할인 혜택, 국외연수 기회 제공, 우수봉사자 인증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도내 우수봉사자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화성특례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원봉사자와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 김규창(국힘, 여주2)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봉(더민주, 의정부2)ㆍ장대석(더민주, 시흥2)ㆍ이은미(더민주, 안산8)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특히 재난·재해 현장과 복지 사각지대, 외로운 이웃 곁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헌신은 더없이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인 나눔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나눔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이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교육청 자체 재원임에도 일부 교육지원청만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도 내 단 33개 학교만이 지원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괄적 지원 방식은 개방 의지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적극적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단순한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경직된 재정 운용 구조와 행정의 소극성을 개선하자는 제도적 전환 요구로 해석된다. 실제로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높은 자살률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화성특례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자살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직후 12일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특히, 인구 유입이 활발한 화성특례시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망 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선8기 1호공약 ‘자살예방 핫라인’, 누적 상담 1,537건 돌파 대표적인 화성특례시 자살 예방대책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1호공약 사업이자 1호 결재사업인 자살예방 화성특례시장 핫라인이다. 2022년 7월부터 24시간 상담체계로 운영 중인 이 핫라인은 현재까지 총 1,53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여성의 상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주요 상담 내용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 호소가 1위를 차지했다. 자살예방 화성특례시장 핫라인은 24시간 운영되며, 전화 한 통으로 전문 상담요원의 즉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이후에는 필요 시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또는 개인 상황에 맞는 지역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긴급 개입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에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자살예방 공동대응 관계기관 회의 주최,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운영 등 화성 지역맞춤형 대응 눈길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공동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최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봉담읍행정복지센터, 봉담읍주민자치회, 봉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LH화성사업본부, 협성대학교, 화성고용복지센터, 화성시자살예방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내 자살 사망 증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살 예방 기반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의 생명 존중 인식 확산과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읍면동 단위로 조성되는 마을이다. 보건의료·교육·복지·유통판매·지역사회·공공서비스 등 5개 영역의 기관이 참여하며, 각 기관은 자살 예방을 위한 5대 과제 중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화성 특례시에는 11개 읍면동의 45개 기관이 참여하여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2022년 제정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살 시도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자살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과제…제 1호공약인 만큼 모든 부서, 기관과 함께 생명존중 안전도시 화성을 실현해 나가겠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직장 기반의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해 연령대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위기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 채무조정 등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학교,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자살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막아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외롭게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지지하고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약속드린 1호 공약이 바로 자살예방이었다”며, “모든 부서, 기관과 손을 맞잡고 생명존중의 안전도시 화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진심을 담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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