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 우려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교의 예외적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학생 수나 수요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아니라 행정 착오”라며, “아파트 A동에 3명, B동에 10명이 산다고 할 때 빵을 똑같이 3개씩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차등 편성이 진짜 형평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1년에 한두 곳만 추진되는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예산은 정책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현장 기반·교육복지 중심의 예산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작년 추경 예산에 대한 불용률을 언급하며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불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 차원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낙찰차액 등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용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도 도교육청의 예산 불용 및 예비비 이월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기편성된 예산의 불용 및 집행 지연은 학생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각각의 성격을 검토하여 시기별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환경 제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지역교육국 대상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 성장과 건강을 함께 돌보는 곳”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 출산의 신비로움 등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유사 수법의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금액 총합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및 귀속 제한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응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다른 자치단체와도 공유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7일 양주시 시․도의원사무실에서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당협위원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길수 학생배치팀장과 함께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현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옥정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환경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옥정신도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길수 학생배치팀장은 “현재 옥정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정 대방디에트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직 기부채납 등 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협의가 진행된다면 중학교 신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영주 의원은 옥정16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 불편 민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옥정16단지 초등학생들은 인근 ‘연푸른초’ 대신 비교적 먼 ‘옥빛초’로 통학하고 있어 8차선 도로를 횡단해 학생들을 등하교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배치팀장은 “해당 단지 내 초등학생 수가 2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오는 9~10월 중 통학구역 조정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학령인구 증가와 도심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 맞춤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밀지역의 문제를 해당 지역 내에서만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저밀도지역의 거점학교에 수준 높은 공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 방향성 재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경기교육 방향성의 재정립을 촉구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양주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을 방문해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집중교육 위탁기관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온라인 수업 과정을 함께 참관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대표를 만나 다문화 및 일반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설립 예정인 (가칭)경기안산1교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안산시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임 교육감은 안산원곡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환경을 자세히 살폈다. 안산원곡초는 다문화학생 비율(90%)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학교다. 임 교육감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오늘 학교 소개를 들으며 ‘다름’과 ‘어울림’이라는 말이 제일 머리에 들어왔다”면서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과 ‘조화로움’인데 저는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면서도 다름을 유지하고, 서로 어울리며 돕고 배우는 관계가 잘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준공식 후 열린 기념식수 행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반송 소나무를 심으며 다문화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뿌리내릴 수 있는 미래를 기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들의 미진한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24년도 집행률이 각각 66.8%와 65.2%로 70%도 되지 않는다”라며 “25년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7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의 20년 성과를 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년 동안 위대한 길을 걸어왔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복지관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선덕 관장님과 직원들, 봉사자,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5년 6월에 개관한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첫해 예산 6억4천만 원에서 현재 26억8천만 원에 이르렀고, 일일 평균 이용자는 31명에서 203명으로 늘어났다"며 "프로그램 수는 112개에서 228개로, 회원 수는 401명에서 3,726명으로 증가했는데 시는 복지관이 그동안 당사자 중심주의의 복지를 실현하기 일해 열심히 일을 잘 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사랑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놓고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관이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지관이 장애인 당사자와 봉사자, 후원자, 시, 시민을 이어주는 ‘잇다’의 중심이 되어 주어서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는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2028년 여름 완공될 것"이라며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두 개인 특수학교도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생각이며,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는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실현 : 처인장복이 있다 -'잇다'’를 주제로, 1부 기념식과 2부 가족운동회로 진행됐다. 복지관 1층 로비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제작된 미싱, 한지, 레진아트 등의 작품이 전시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05년부터 용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3,726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이용자가 228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을 실천하는 선도적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17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중심의 공약관리 체계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시민대표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공약 이행 현황 점검, 공약 조정(변경) 안건 심의 등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초청돼 ‘공약의 개념과 구성, 주요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으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방식 안내 및 단장 선출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약이행평가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에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총 4건의 공약 변경(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 및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공약 조정이 필요하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이달 말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17일 연현지하차도와 연현마을 세월교 주변을 점검했다. 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3명은 이날 오전 8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지하차도에 방문해 자동차단시설과 배수로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시는 연현지하차도를 비롯한 관내 지하차도・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통해 침수심이 15cm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와 차량의 출입을 막아 급작스러운 침수로 인한 차량 고립 및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시는 관내의 빗물받이 및 배수로 2만8,000여곳을 수시로 점검 및 청소하고 있다. 이후 최 시장은 연현마을의 세월교 인근을 방문해 하천 통수 기능 확보를 위한 준설 상태, 재해 위험 수목의 전지 여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저수호안 보강공사 진행 상황 등을 살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하차도・하상도로・반지하 주택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물론 배수펌프장・하천 징검다리・산사태 위험지역 등 모든 분야에서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과 서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성균 의원은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가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관리해야 하며, 시민 중심 콘텐츠와 현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소통이 강화되도록 홍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동부권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동부녹색어머니회에 소속된 57개 학교 중 27개교의 회장단과 관계 기관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학생들이 용인특례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 안에서 큰 배움을 얻어 나라의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돕는 활동을 했다”며 “예산 제약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전에 접수한 건의사항 25건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마친 뒤 녹색어머니회 회장단에게 사안별로 설명했고, 추가로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며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건의사항으로는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백암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남사초, 능원초)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남사초, 용천초) △통학로 인도 안전봉 설치(둔전초) △횡단보도 정비(왕산초, 중일초) 등의 요청이 접수됐다. ■ 이상일 시장, 통학로 안전 위한 신속한 대책 강조해 참석자들 박수 받기도 이상일 시장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며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특히 남사초 주변의 후방단속카메라 설치 및 도로보수, 능원초 승하차구역 개선, 용천초 후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회의 중 남사초 후문 구간의 과속방지턱 보수 요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올해 하반기 완료’라는 막연한 일정 표현에 대해 “하반기라는 표현은 모호하다. 히반기 중 언제까지 가능한지 적어도 월(月)을 특정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관계자는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백암초 버스정류장 이전과 안전 펜스 설치와 관련해이 시장은 “학생들 방학 전에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며 긴급한 조치를 강조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시장은 능원초 승하차 공간 조성과 관련해 “학교 후문 사유지 사용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정문 쪽 승하차 베이 조성도 신속하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으로 꼭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 관련 제안도 나왔다. 이에 시는 현장 실사와 교통량 분석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 아파트 1단지 정문에서 고림로를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시는 양측 교차로에 유턴 차선을 설치해 주민들의 진출입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하며,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회신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학부모들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18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서부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사업에 대해 “노후된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교체는 측정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도,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만 36억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계속비 사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도 국 차원의 실집행률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부서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실집행률 저하는 결국 사업 지연을 의미하는 만큼, 도민들이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이 제출한 공모 계획이 법적 문제 등 사전 검토 미비로 환경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아 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반환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시군의 실수나 미비가 없도록 도 차원에서 꼼꼼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비 지원사업이 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해 2024년에는 68.5%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기업의 자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특히 서천동 사고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실이 주무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까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실장은 “철도공사장과 관련된 특별안전점검은 주무부서인 철도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은 이를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장비가 유휴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지침을 개선하고, 시차를 두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철도국 및 건설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종섭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감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기후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자율 공동체로,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행사, 포럼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조항도 신설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실천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현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역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실천적 교육복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공복 상태는 집중력 저하와 학업 효율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리한 급식 확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의 간편한 아침식사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침을 챙긴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 에너지 수준, 자율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다양한 현장 반응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아침식사 제공은 복지를 넘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문화”라며, “아이의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서며 올해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경기광주역 간접 역세권 일원을 중심으로 약 45만㎡ 규모의 부지에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도시공간구조의 확장을 통해 광주시의 중심생활권인 ‘경안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보상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히 경기광주역, 경안천, 직리천 등 지역의 자연자원과 연계된 공간 구조를 설계하고 생산과 자족, 거주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머물고 싶고 다음 세대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중요한 계기”라며 “수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속에서도 인내해준 주민 여러분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6/20250617105143-6817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 적용시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표준을 12억원으로 적용받으며,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가평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가평군은 이번 과세특례를 통해 주말주택이나 장기 체류형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전원주택 등에서 즐기는 ‘4도3촌’ 형태의 생활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역 내 음식‧숙박업, 관광, 여가‧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등에 연간 100억원 이상 추가 지원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은 크게 두 가지 재정지원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다. 두 사업을 통해 군은 2027년부터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지난 5월 14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종합계획으로, 도로‧복지‧관광‧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평군은 △북면‧조종면‧설악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총 188억 원)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충(총 13억 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총 39억 원) 등 10개 주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국고보조율 70%→80%로 향상… 가평군 자체 예산 경감 기존에는 가평군이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사업별 국고보조율이 70%에 그쳤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조율이 8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군의 재정 부담이 줄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평군에 낙후지역(접경지역) 가중치가 신규 반영되면서 2026년에 약 87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국비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군정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추가 정부예산 확보, 세제 혜택, 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까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사업들이 군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면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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