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군포시청(시장 하은호) 내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과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군포시청 사무실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한 직원이 책상 앞 모니터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행해 몰입한 모습이 담겼다. 게임은 ‘문명(Civilization)’ 시리즈로 추정되며, 수 시간 이상 집중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기 플레이형 게임이다. 이는 단순한 업무 중 여유가 아닌, 사실상 일과시간 전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시 측은 해당 인물이 시청 직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해당 인원은 공익요원으로, 여유가 있어 그랬던 것 같다”며 “만화 캐릭터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8월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이 배치하지만, 근무 중 지도와 복무 관리 책임은 배치 기관인 지자체에 있는 만큼, 시가 해당 인원의 행위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자리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사무 공간으로 보여졌다. 주변 관리자나 상급자의 제재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더욱이 해당 인원이 사용한 기기가 공용 컴퓨터 또는 개인 노트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기의 소유 여부를 떠나, 이 행위 자체가 명백한 복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에는 복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경고, 복무 연장, 복무 부적합자 통보 등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는 행위는 사적 활동으로 간주돼, 규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행정기관 내에서 개인 노트북을 반입해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안 차원에서 외부 장비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내부망 접근, 공용 와이파이 사용 등은 「전자정부법」 및 관련 지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게임 행위가 아닌 보안 위반 및 기강 문란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익요원이란 신분은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공공 업무 환경 내 배치된 인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관리와 기강 준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기의 공공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중 게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군포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감찰이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확인 후 게임을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지시키겠다”고 밝혀, 조직 내부 자정 의지 부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 내 공공 기강의 붕괴와 복무 관리 책임이 모호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체성을 리디자인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경기아트센터가 스스로 신뢰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1년 사이 20건 이상 비위·부정 사례가 감사에 적발된 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복수로 확인된 인물을 감사실장으로 기용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조직 개편은 겉치레”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7월 23일(화) 김상회 사장 주재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공성·예술성·지속가능성을 통합한 새 정체성” “ESG 경영·수평적 조직문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과 콘텐츠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는 슬로건 중심의 선언에 그쳤고, 직전 감사에서 확인된 내부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윤리를 감시할 자리에 비윤리 논란 인사를 앉힌 결정이 개편의 진정성을 무너뜨렸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 내부 직원은 “이건 리디자인이 아니라 리터치(덧칠)”라며 “부패·무능·갑질을 반복시키는 구조는 놔둔 채 외형만 바꾸는 건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 반복된 감사 적발… 윤리 통제 ‘사각지대’ 경기도는 2024년 2월 종합감사에서 금품 수수, 부당 업무지시, 이해충돌 등 20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 13명, 훈계 21명, 수천만 원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2023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발 방지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 반복이면 공공기관의 기본 요건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준”이라며 “이 상황에서 ‘콘텐츠 혁신’을 외치는 건 껍데기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 갑질 제보 대응 파장… 전 직원 이메일 공유 직장 내 갑질 제보에 대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간부의 사적 지시 의혹이 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되자, 해당 내용이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공유됐다. 내부에서는 “제보자 특정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인권단체들도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후 해명과 내부 감사가 진행됐지만 제보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사장은 미디어데이에서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해 현실과의 괴리 지적이 뒤따랐다. ◆ 콘텐츠보다 시급한 건 ‘운영 리디자인’ 아트센터는 하반기 런던 필하모닉 초청 공연, K-콘텐츠 페스티벌,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 등 대형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그러나 신뢰를 상실한 운영 체계가 그대로라면 공공 콘텐츠의 공공성·투명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한 문화정책 전문가는 “지금 필요한 리디자인은 공연 편성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며 “윤리·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개편은 공공기관 신뢰만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환경단체가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도민의 생명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례 개정은 재난 대응을 포기하고 개발 논리에 편승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조장하는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개발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산지 전용을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이 2020년 가평 산사태 참사 이후 도입된 안전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산지에 위치한 펜션이 붕괴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산지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도로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을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점을 함께 언급하며,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의 개발 일변도 정책에 동조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지 훼손은 되돌릴 수 없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같은 재난이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며 “개발이 지역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또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개정 조례의 즉각 재개정 ▲경기도 차원의 산지보전 정책 강화 ▲산림청 시행령 폐지 등을 요구하며, “기후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찰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둘러싼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지방의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부터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화성시의원 1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의회, 자택, 사무실 등 총 1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ITS 사업과 관련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핵심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지방의원은 사업가 A씨로부터 특조금 지원을 청탁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특조금 관련 문서와 전자기기 등 증거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문제의 사업가 A씨는 안산시 ITS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까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산 외에도 화성 등 경기도 내 복수 지역에서 ITS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 관계자 다수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황도 확보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한 경기도의원 측은 “특조금 교부 과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가와의 자금 거래도 차용증 작성 및 급여통장 입금 등으로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의원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비상단계 격상에 따라 도는 118년 만에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기록한 7월 9일 이후 두 번째로 재대본 2단계를 운영하게 됐다. 경기도는 가평·포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가평군 통합지원본부를 운영 중이며, 31개 시군 폭염경보에 따라 25일부터 폭염 재난대안전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2단계 격상은 도내 최고 체감온도 39도 이상을 기록한 지역이 다수 나오면서, 온열질환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6일 질병관리청 통계 기준(25일 발생 집계)을 보면 경기도내 온열질환자는 28명(누계 4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 20명(누계 170명)과 비교 시 온열질환자수가 당일 40% 증가, 누계 176% 증가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속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폭염피해 최소화를 당부하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이날 각 시군에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도민 온열질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3대 취약분야(옥외근로자, 논밭근로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현장예찰 및 보호 활동 강화 ▲무더위 쉼터 관리 철저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해 행동 요령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에서는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도민들께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폭염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신속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현장을 지휘함과 동시에 추가 붕괴 방지, 피해자 구조, 장례 지원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이어 지난 21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권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총괄반, 법률·피해자지원반, 대응협력반, 복구반, 공보지원반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사고 직후부터 재난안전전광판을 통해 서부우회도로 교통 통제구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통제됐던 가장교차로 하부 가장로 오산↔화성 정남 구간 양방향 통행도 지난 22일부터 재개했으며, 해당 내용을 시 공식 SNS계정(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IPTV 등을 통해 신속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초평동 서부우회도로 진·출입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진·출입부, 금암교차로 평택방향 진입부에 대해서도 물통 울타리 및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사고 현장에 시 공직자들을 상주시키는 등 시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에서 보강토 공법으로 시공된 총 36개소(총 4.3km) 옹벽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주 초 발주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간부회의 및 사고수습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지속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장 중심 대응력을 향상시키며,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는 물론, 공무원들이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25일 찾아 피해복구 등을 위해 활동하는 가평군 관계자, 소방대원, 용인시에서 지원활동을 하러 간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또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가평 글램핑장의 산사태로 사망·부상하거나 실종 상태인 4명의 유가족을 만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수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소방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산사태 사고를 당한 이들은 용인시민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서태원 가평군수와 함께 수색본부에서 유가족을 만났고,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수해가 발생한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재난 전문 자원봉사단체인 ’레디용 봉사단‘ 단원들이 복구작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했다. ’레디용 봉사단‘ 소속 50명의 자원봉사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일대에서 침수 피해 가정의 가재도구와 폐기물을 정리하고, 주변 지역 토사와 쓰러진 나무들을 정리하는 등의 수해복구 활동에 전념했다. 가평군은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현재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레디용 봉사단‘은 지난 3월 출범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재난 대응 전담 봉사단이다. 이번 수해복구 활동은 지난 6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가 재난 복구활동에 사용해달라며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가평을 비롯한 여러 고장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온 국민이 가슴아파 하고 있다"며 "가평군 등 수해 피해를 입은 고장에서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매우 무더운 날씨임에도 가평군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레디용 봉사단‘ 단원들의 열정과 헌신은 참으로 감동적”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소속 도의원들이 25일 오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도의원 30여 명과 도의회 대표의원실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지역구 의원인 임광현 의원의 안내로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벌였다. 도의원들은 장화를 신고 진흙과 수해 잔해가 뒤엉킨 논바닥과 축사를 오가며, 썩은 짚단을 치우고 침수된 농장 시설의 토사를 정리하는 등 현장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외양간의 짚단은 젖어 썩고, 사료통엔 곰팡이가 피는 등 축사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우렁이 양식장도 토사에 뒤덮여 작업 통로조차 식별이 어려웠다. 한 농민은 “올해 수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복구 활동을 ‘조용한 봉사’로 진행했다. 소방당국의 실종자 수색이나 공무원의 복구 행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 내 사진 촬영을 최소화했고, 별도 홍보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취재 역시 사전 봉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기자의 동행으로만 제한됐다. 봉사에 앞서 도의원들은 조종면 주민센터 내 수해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가평소방서를 찾아 실종자 수색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청취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피해가 심각한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의 복구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회장 신재경·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가 7월 23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운영위 개최에 앞서 충남 당진시 면천면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딸기 농가 지원 봉사에 나서며 공식 출범의 의미를 민생 현장에서 다졌다. 이번 복구 활동에는 제주·호남·충청·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원외당협위원장 14명을 포함한 80여 명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너진 농가 시설 복구와 피해 농작물 정리에 힘을 보탰다. 신재경 회장은 “현장 속에서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역할”이라며 “이제는 행동으로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전 복구활동 이후 마을회관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현안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신 회장을 포함한 19인 체제로 가동되며, 수석부회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운영위는 시도별 지역대표 부회장과 기능별 전문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시도별 부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이성심(관악을) ▶ 인천: 이행숙(서구병) ▶ 광주: 하헌식(서구갑) ▶ 대전: 양홍규(서구을) ▶ 세종: 이준배(세종을) ▶ 경기북부: 한길룡(파주을) ▶ 경기남부: 박재순(수원무) ▶ 충북: 서승우(청주 상당) ▶ 충남: 정용선(당진) ▶ 전북: 문용회(익산을) ▶ 전남: 박정숙(여수갑) ▶ 제주: 고광철(제주갑) 기능별 부회장 겸 상설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략기획: 윤용근(경기 성남중원, 간사 겸임) ▶ 정책: 최기식(경기 의왕과천) ▶ 대외협력: 이수정(경기 수원정) ▶ 공보: 하종대(경기 부천병) ▶ 홍보: 이상규(서울 성북을) ▶ 법률지원: 심재돈(인천 동구·미추홀갑)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원내외 연석회의와 정책과제 발굴, 당협 조직 지원, 지역 현안 대응 등 실질적 활동 중심의 협의회로 꾸려갈 방침이다. 필요 시 지방선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유연한 운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가올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를 지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보수 혁신과 당의 변화를 이끌 실질적 대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지도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정당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의 외연 확장과 민심 회복에 앞장서는 협의회가 되겠다”며 “현장에서 시작된 오늘의 첫걸음이 곧 당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운영위를 계기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민생 중심 정당정치 구현과 당의 쇄신을 견인하는 중추적 조직으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광교산 입구 황톳길이 시민 불만과 본지 1보 보도(7월 12일) 이후 신속히 보완되며, 현장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황토 보충, 노면 정비, 편의 개선이 이뤄지며 당초 지적됐던 ‘방치된 상태’라는 인상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관련기사:케이부동산뉴스(25.07.12.) [단독] 황톳길이 말해주는 행정의 ‘품격’… ‘방치하는 수원특례시 vs 챙기는 성남시’ “산행 마무리는 맨발 황톳길과 세족장”… 시민 만족도↑ 26일 오전, 광교산 황톳길을 찾은 시민들은 “이제야 황톳길다운 느낌이 났다”, “발바닥이 편하고 걷기 좋아졌다”며 달라진 현장을 반겼다. 특히 등산 코스와 황톳길, 그리고 출구 쪽 세족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동선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힐링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한 시민은 “등산을 마치고 맨발로 황톳길을 걷고, 마지막에 발을 씻고 나가니 하루가 개운하게 마무리된다”며 “이런 구성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다”고 말했다. 지적에서 조치까지… 신속한 대응 돋보여 이번 보완은 본지 1보에서 지적된 ▲황토 부족 ▲굳은 노면 ▲관리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수원시의 빠른 대응으로, 현장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은 “예산만 투입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점이 인상 깊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다”고 전했다. 쾌적해진 황톳길은 시민들의 질서 있는 이용문화와 자발적인 관리 행동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주말 이용자들은 신발을 벗고 줄지어 걷거나,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했다. 일부 시민은 흙 위의 나뭇가지를 치우거나 주변 쓰레기를 줍는 등 공간을 스스로 정돈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황톳길, 도시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든 ‘걷고 싶은 길’ 황톳길은 단순한 흙길이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 의지와 시민의 이용 태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공간이다. 수원 광교산 황톳길은 단기간의 정비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시민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황토가 조금 더 촉촉했더라면, 깊이감이 더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수분 유지와 질감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결국 ‘걷고 싶은 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가꾸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 시민과 행정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때, 도시의 품격 또한 함께 높아질 것이다. 관련기사:케이부동산뉴스(25.07.12.) [단독] 황톳길이 말해주는 행정의 ‘품격’… ‘방치하는 수원특례시 vs 챙기는 성남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공직자의 꾸준한 환경 실천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 주말이면 어김없이 광교산을 찾는 그는 등산 중 쓰레기를 줍는 일을 몇 년째 이어오고 있다. 26일 오전, 광교산 숲길 초입. 반소매 등산복에 배낭을 멘 김 과장은 한 손엔 집게를, 다른 손엔 투명한 쓰레기봉투를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등산로에 무심코 버려진 휴지, 포장지, 플라스틱 조각들을 말없이 주워 담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김 과장은 사진 촬영 요청에 멋쩍게 웃으며 “그냥 쓰레기 주우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자꾸 찍으세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누가 보든 안 보든, 산을 좋아한다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담담히 말했다. 같은 시간 산행 중이던 시민 A씨는 “저도 광교산에 올 때 종종 쓰레기를 줍습니다. 어떤 날은 패트병만 열 개가 넘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가져온 건 스스로 가져가는 게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효 과장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무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로 누군가가 줍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누군가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된다"고 겸손히 덧붙였다. 이날 그의 봉투에는 각종 페트병, 휴지, 비닐봉지 등 시민들이 남긴 흔적들이 가득했다. 남이 버린 것이지만, 그것을 대신 치우는 이는 조용한 실천가였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에 오르고, 그 길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사람. 김진효 과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 실천으로 자연을 지키고 있다. 그의 산행은 힐링이자 실천이고, 습관이자 메시지다. 누군가의 조용한 실천 덕분에 오늘도 광교산은 조금 더 숨 쉬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가 민선7기 시절 신갈적환장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구성 적환장’ 사업과 관련해,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존 계획을 과감히 수정하며 논란을 정리하자 지역 주민 대다수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그간 정치공세성 발언을 이어온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측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다만, 구성적환장에 설치될 차폐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부 소수 주민이 뒤늦게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은 시의 기존 계획에 포함돼 있었고 이상일 시장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주민 대표들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뒷북 반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점을 고려해 구성·동백지역에서 2.5~5톤 트럭으로 수거한 종량제 폐기물을 25톤 트럭으로 옮겨 당일 반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의 구성적환장에 밀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거쳤고 관련 예산(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차폐시설 설치는 구성적환장 사업의 기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상일 시장이 구성적환장 사업과 관련해 몇가지를 과감하게 수정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도 차폐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종량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차폐시설은 기흥구에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꼭 지어야 하는 시설이다. 민선 7기 때 시는 기흥구 플랫폼시티 개발을 구상하면서 하루 300톤 처리 규모 소각시설을 플랫폼시티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흥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자 2021년 1월 21일 인근도시인 광주시 광역소각장(190톤 규모)건설에 참여하기로 하고, 하루 50톤의 기흥구 종량제 폐기물을 보내 소각하겠다며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광주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부담금을 내기로 했고, 2030년 광주시 소각장이 가동되면 구성ㆍ동백지역 종량제 폐기물과 플랫폼시티에서 나올 종량제폐기물을 보내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에는 화성 등으로 종량제 폐기물을 반출해 민간위탁처리를 할 방침이며, 작은 트럭으로 수거한 종량제 폐기물을 큰 트럭으로 옮겨 당일 반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의 구성적환장에 종량제 폐기물 환적을 위한 차폐시설을 짓는 것이다. 시는 이 시설을 속히 만들어야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이 느닷없이 차폐시설을 왜 짓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나서자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심한 것 아니냐. 쓰레기를 안 버리고 산다면 몰라도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내 동네에 내가 버린 쓰레기도 두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성지역 통장 A씨는 "수지구와 처인구에는 소각장이 있는 반면 기흥구에는 소각장이 없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5톤 정도의 소형 트럭이 구성ㆍ동백 아파트 등을 다니며 수거한 종량제 폐기물을 밀폐된 곳에서 25톤 대형 트럭으로 그대로 옮겨 실은 뒤 당일에 화성 등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의 차폐시설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종량제 폐기물을 환적하도록 놔두거나 구성ㆍ동백지역에 소각장을 지어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반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민선7기 때 시가 기흥구 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다가 기흥구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포기하고 광주시 소각장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시설비 일부 부담해서라도 구성ㆍ동백지역 쓰레기를 그곳에서 소각하기로 한 것으로 아니냐"며 "구성ㆍ동백에서 나오는 종량제 폐기물을 2030년 광주시 소각장이 가동되면 그곳으로 보내고, 그 전에는 화성 등으로 보내 민간위탁처리를 하게 되는 데 이 일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차폐시설은 그 전에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백지역 통장 B씨는 "이상일 시장이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할 종량제 폐기물을 그곳에서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계획을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당초엔 2030년에 완성될 플랫폼시티의 종량제 폐기물을 구성적환장에서 일단 받고 나서 구성ㆍ동백지역 종량제 폐기물과 함께 당일 반출한다는 계획이었고, 시의회도 그걸 문제삼지 않았는 데 이상일 시장이 '플랫폼시티 것은 플랫폼시티에서'라는 원칙을 세우고 기존계획을 수정한 것은 구성ㆍ동백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나올 종량제 폐기물을 그곳에 적환기능을 둬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구성ㆍ동백지역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폐기물을 구성적환장에서 감당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구성적환장 사업에 대해 이 시장이 주민 예상을 뛰어넘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자 정치적 의도에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차폐시설 반대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고, 동조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성ㆍ동백 주민들이 이번 구성적환장 사업의 전모, 논란 종식 과정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찬찬히 살펴본다면 엉터리 정치선동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차폐시설 설치는 법적·환경적 필요성에 기반한 계획이자,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주민 소통을 거쳐 재조정된 구성적환장 운영 방침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주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 실제로 통장단 등 지역 기반의 주민 대표자들은 "차폐시설은 상식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며, 오히려 그동안 방치됐던 행정의 빈틈을 채우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는 반박도 잇따르고 있다. 구성·동백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과 도시기능 정비를 위해선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한 만큼,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반대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4.3.21.)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구성적환장(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 현지 확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4.3.26.) 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 등 의결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0.) [현안 진단] “소각장 아니라는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1.) [2보] “몰래 소각장?”, “음식물 악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논란 댓글 속 주장, 어디까지 사실인가?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3.) [3보]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언남동 적환장 옆에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하지 않는다."..."쓰레기 매립지 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9.) [4보] 용인 기흥구 적환장 사업 '지지' 열흘만에 입장 번복 논란…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주민 의견 반영 vs 열흘도 안돼 태도 돌변해 눈총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30.) [5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논란 ‘왜곡된 서명운동’?… 일부 주민 “내용 모르고 서명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7.1.) [6보] 용인시 구성 적환장 논란, 주민대표 “이상일 시장 만나 소통 시작… 해결 기대 커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7.11.) [7보] 용인 구성 적환장 논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 우려 해소"... 구성 적환장 계획 과감한 수정에 주민들 "환영과 감사"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7.22.) [8보] 용인 구성 적환장 논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직접 시민 청원에 답합니다”… 지자체 집단 민원 해결 '모범사례’로 주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왕숙신도시 첫 공공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5일 별내동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주택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왕숙신도시의 본격적인 공급 개시를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의 청약 관심을 환기해 성공적인 분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LH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개관한 주택전시관은 왕숙지구 A1블록(629세대)과 A2블록(401세대) 등 총 1,03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전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 중심의 높은 청약 수요가 기대된다. 전시관 내부에는 △59A(A1블록) △55A(A2블록) 타입의 실물형 모델하우스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이 실제 주거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개관식 이후 일반 시민에게 상시 개방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는 GTX-B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과 첨단산업 기능이 집약된 수도권 동북부의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첫 공공분양은 남양주가 향후 주거와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과 정주 여건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LH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왕숙신도시를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왕숙신도시는 약 7만 5,00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는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본청약,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A1·A2블록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8월 4일부터 본청약이 시작되며, 입주 시기는 202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하여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6일 경기도의회 제4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시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조율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제3기 국민의힘 정무수석과 총괄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의회 내외의 소통과 협치 중심에 서서, 집행부와의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중심의 실천력을 겸비한 유 의원은 주거복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에서 뚜렷한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도민 고충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며 도민의 큰 지지를 받아왔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전방위적인 민생 의정활동에도 힘써온 온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용주의 정치’ 철학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유 의원은 경기도지사 공로패, 경기도교육감 감사패를 비롯해 지역 학교 및 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우수조례상, 모범의원상 등을 수상하며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민생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유 의원은 “의원으로서 도민 한분 한분께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해온 것처럼, 집행부와 다른 정당 의원들과도 경청하고 협의하는 태도로 신뢰와 소통의 정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석대변인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과 의정을 잇는 책임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지역 특수학교장과 특수학급 교사 등 특수교육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특수학교 현안 해결과 특수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인강남학교·용인다움학교 교장‧학부모, 지역 특수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8일 처인구 초교, 9일 기흥구 초교, 10일 수지구 초교, 11일 기흥·수지 중학교, 15일 고교 교장 간담회에 이은 올해 여섯 번째 간담회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교 교장, 특수학교장, 학부모 등과 총 26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 사항 853건을 접수, 이 중 약 60%인 512건을 완료했거나 처리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 취임 후인 2023년부터 매년 특수학교를 포함해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대표님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시가 교육발전과 관련된 일을 교육지원청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인구는 향후 152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장애‧비장애의 벽을 넘어 서로 배려하는 훌륭한 고장 용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특수학교로부터 건의 사항 12건을 받았고, 이 가운데 7건은 시가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추가 예산과 특수학교 특화 설비 지원, 특수학교 신설, 놀이터 누수 보수,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등 나머지 5건은 교육지원청이 검토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강남학교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 사업별 신청 대상자 확대에 대해선 “올해 5개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으나,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서에 용인강남학교와 소통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용인강남학교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추가 지원은 “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매칭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수학교 각급 일자리 사업 확대 건의에 대해선 시 관계 부서에 학교 측과 사전협의를 거쳐 내년에 신청토록 주문했다. 이 시장은 용인다움학교의 학교통학로 확보 공사 조속 진행 요청과 도시계획도로 소1-33호 개설 공사에 승하차 구역 설치를 반영해달라는 요청 등 2건은 처리 중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통학로는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다. “승하차 구역 관련해선 설계 중으로 보상을 거쳐 2028년 착공할 계획이며, 행정 절차와 보상에 속도를 내서 계획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자유 토론에서 겨울에 눈이 올 경우 용인다움학교 통학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자 “2023년 1월부터 제 아이디어로 전국 최초로 인도 제설을 실시했고 인도제설기도 구비하고 있는데, 인도제설기를 통해 다움학교 통학로 제설을 도와드리면 좋겠다”면서 관계 부서에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 학생들이 지역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관계부서에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 수요를 확인하고, 긍정 검토하라고 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장애 학생이 통학버스의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느라 버스가 정차 중일 때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인격모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관계부서에 “운수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시 관계자들이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는 등 운수종사자들을 계도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장애학생의 취업과 현장 실습과 관련 제과제빵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직무 실습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엔 관계부서에 도서관 등에서 실습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조건부 수용’으로 의결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안)은 속도감과 실행력 있는 지역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정비예정구역’ 방식을 도입했다.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재개발 9개소, 재건축 14개소 등 총 23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고, 허용 용적률 신설과 공공기여율 완화를 통해 사업성 제고 방안을 담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정비예정구역별 면적의 적정 규모 재검토 ▲정비예정구역 주변지역 도로 확폭에 대한 상세 계획 수립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의정부시는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이 부재한 가운데 2022년부터 흥선권역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이 산발적으로 접수됐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 추진전략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됐다. 이에 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20일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과정에서는 총 4차례 주민설명회,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속도감 있고, 사업성이 담보되는 실행력 있는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 정비기본계획(안)에는 실행력 있는 규제 완화 방안으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두되, 허용용적률 20% 신설(14종 인센티브 항목 적용)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여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 기준 마련(1단계 상향 시 기존 15% → 변경 10%) ▲토지, 건축물, 공공시설,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 운영 ▲기존 정비구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 기준 마련(선택 추진 가능) 등을 담았다. 시는 심의 조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8월 중 도시재생과 사무실 및 시 누리집(관계도서 열람)에서 14일간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다. 이후 10월 중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형 과학중점학교'에 처인구 포곡고등학교가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받으면 과학, 수학 관련 체험활동과 관련한 2500만 원 안팎의 예산과 함께 학급당 4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에선 수지고, 초당고, 청덕고, 백현고 등 기존 4개교에 이어 포곡고까지 모두 5개교가 경기형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된다. 용인특례시는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중점학교 지정, 학교 내 과학실 리모델링 지원, 용인형 과학교육특화사업 발굴 등을 위해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고의 경기형 과학중점학교 지정을 축하드리며, 지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포곡고 김현석 교장선생님과 학교 교직원, 용인교육지원청의 김희정 교육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로써 용인에는 5개 고교가 경기형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게 됐는데, 이들 학교에서 과학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에 흥미나 적성을 갖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 중점 과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공계 진학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과학 교육과 관련한 여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실험과 연구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경기형 과학중점학교는 포곡고를 포함해 14개교가 추가 지정됐으며, 2026학년도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폭염 속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전산 장애로 인해 쿠폰을 발급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시스템 오류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지만, 수원시의 현장 민원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2시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김모 씨(70)는 정부가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대하며 무더운 날씨를 뚫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김 씨는 출생년도에 따라 배정된 화요일 발급일을 맞춰 방문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쿠폰을 발급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당시 행정안전부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전국적으로 쿠폰 발급이 일시 중단됐다. 예상치 못한 장애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 대응이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편한 대기 속에서 기다려야 했고, 담당 직원들은 “오래 기다려도 괜찮으면 계시고, 힘드시면 다음 주에 다시 오시라”며 사실상 귀가를 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무작정 시민을 돌려보낸 것은 아니며, 복구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지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수원지역 기온은 섭씨 32도를 넘어섰고, 대기 공간은 혼잡했다. 특히 고령층 방문자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욱이 수원시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전담 TF팀까지 꾸렸고, 이 안에는 ‘정보통신지원반’과 ‘민원대응반’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씨는 “정부에서 주는 쿠폰이라 기대하고 왔는데,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말 한마디에 허탈했다”며 “이런 더위에 노인들에게 다시 오라고 하는 건 너무한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산 오류라는 불가피한 변수였더라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응대와 안내에 더 큰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 속 고령층 민원 대응의 경우, 단순한 업무 처리 이상의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 지원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상징인 3급 직제 신설과 맞물려 기존 ‘담당관’ 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 중심의 과(課) 단위 체계로 재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8개 담당관 32개 팀에서, 1처 1국 8개 과 33개 팀으로의 전폭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적 독립성, 운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김진경 의장이 후반기 핵심 공약으로 약속한 ‘교류협력팀’이 신설된다.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정책 교류, 공동 세미나, 국제 교류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의회의 외교적 소통력과 확장성을 높이는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의정 시설 수요 대응과 미래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과’도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총무과와 의사과에 나뉘어 있던 시설, 정보화 등 기술 사무를 통합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맞춤형 공간 지원 및 시설 배치, 공간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기반 의정 자료 시각화 등 스마트 행정 인프라 구축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제12대 의원 정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증설이나 지원 인력의 확대 등으로 청사 공간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간정보화과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차량관리팀’ 신설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회 차량의 배차·정비·안전점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설계”라며 “효율성과 전문성, 도민 밀착의 삼박자를 갖춘 의회 운영을 통해 책임 의정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