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며“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백지화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상반기 중 의왕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5년 12월 31일 고시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왕송호수 주변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시는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설명하는 한편,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3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 내 통합 자원회수시설 위치에 대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구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의왕시는 현재 자체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또한'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시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0톤/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지구 내에 계획해 온 상황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하남시, 이천시 등 자원회수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앞으로 객관적인 타당성 용역과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왕시 전체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해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 치료와 함께 회복과 재활 활동에 전념해 온 김성제 의왕 시장이 2월 2일 건강한 모습으로 시정에 복귀하고, 첫 일정으로 ‘현충탑 신년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김 시장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의왕으로의 도약을 위해 2026년 시정 운영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충탑 참배로 첫 일정을 마친 김성제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하는 ‘월례조회’▲ 3월 개교 예정 학교(의왕푸른초등학교·백운호수중학교) 현장점검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시정 행보에 들어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 개최를 앞두고 성화·성수 봉송 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시민으로, 체력 부담 없이 1㎞ 내외 구간을 완주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총모집 인원은 150명이며, 이 중 128명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다. 신청은 광주시청과 대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무늬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접수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들은 안전 교육과 예행연습을 거친 뒤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성화·성수 봉송 주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시는 깨끗한 자연과 청정도시 느낌을 반영해 성화 봉송과 함께 경기도 최초로 ‘성수 봉송’을 도입한다. 대회 기간 동안 도내 31개 시군에서 채수한 성수는 달항아리 모양의 성수대에 담겨 분수 연출로 선보일 예정이며 성화와 어우러진 장면을 연출한다. 또한, 광주시 16개 읍면동의 대표 구간을 봉송 노선으로 구성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회에 경기도 최초로 ‘성수 봉송’을 도입해 광주의 자연환경과 도시 느낌을 알릴 예정”이라며 “의미 있는 성화·성수 봉송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는 4월 16일부터 18일,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건의해 추진 중인 국도43·45호선 광주 목현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최종 선정을 비롯해 제2영동 연결(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수도권 동서권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광역교통 현안에 대한 것으로 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급성을 설명했다. 국도43·45호선 광주 목현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도심 통과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안전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해당 노선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최종 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제2영동 연결(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은 수도권 동서 권역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개통 시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이동시간 단축, 물류 효율성 향상 등 교통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민자사업 추진 여건 조성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연계 강화,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사업이 국가 교통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방세환 시장은 “광역 및 간선 도로망 확충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경기도 전역에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시내를 돌며 제설현황과 도민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2일 아침 7시 반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밤사이 제설 현황을 살핀 후 대기실에서 작업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제설 현황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밤새 밤잠 설쳐가며 제설 작업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근무하면서 불편하시거나 부족한 것은 없으신지” 물으며 격려했다. 자리를 함께한 작업반장은 “딱히 불편한 점은 없다. 이른 시간에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설 현황 점검에 이어 인근 버스정류소를 찾아 출근길을 교통 상황도 점검했다. 버스정류장 온열벤치 등 시설물들을 살펴 본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밤새 눈이 꽤 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민들은 ‘눈이 왔는데도 평상시와 다르게 막히지 않아 불편함은 없다’, ‘다른 날과 다르지 않다, 지연없이 버스가 잘 오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에는 1일 저녁 7시경부터 북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 1시에는 시간당 1~5cm 정도의 강한 눈이 내렸다. 4시 이후 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강설이 종료됐으며 2일 새벽 4시 30분 도 전역에 내린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 이번 눈은 연천 7.6cm, 남양주 7.5cm, 포천 7cm, 양평 5.9cm 등에 많이 왔으며 올겨울 들어 경기도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으며 2일 7시 기준 별다른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일 출근시간 전인 새벽 3시부터 제설차량 2,187대와 6,459명의 인력을 동원해 제설제 1만 9,932톤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인 제설 작업을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팔곡일반산업단지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준공 이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팔곡산단은 상록구 팔곡이동 일원에 조성된 공영개발 산업단지로, 총면적 약 14만㎡ 규모에 6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2019년 착공 이후 단계별 준공을 거쳐 지난해 준공 인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 제조, 금속가공 산업군 등 28개 기업이 입주해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와 함께 공원·경관녹지 등 공공시설도 조성돼 쾌적한 산업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입주기업 지원·활성화 총력 이날 현장간부회의에서는 팔곡산단 준공 이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반 시설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준공 이후 실제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와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팔곡산단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입주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팔곡산단협의회 측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민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전면 준공은 안산시 산업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안산시는 ▲4호선 초지역·고잔역·중앙역 일원 ▲고려대 안산병원 ▲청년몰 ▲안산교육지원청 ▲대부도 일원 ▲경기지방정원 사업 현장 ▲반달섬 ▲다문화마을특구 등 시 주요 현안 현장 곳곳을 방문, 부서 및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의 간부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경기도형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된 ‘경기도형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는 총 17차시로 구성됐다. 유아, 학생, 성인, 노년층은 물론 군장병과 어업인 등 특정 직업군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이다. 연령과 생활 환경, 사회적 역할에 따라 환경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며 실천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유아 및 학생 대상 콘텐츠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교육 현장에서 검증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환경에 맞춰 고도화하여 교육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였다. 또 일방적인 스튜디오 강의 형식을 벗어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그래픽, 체험 요소를 결합한 영상 연출 방식을 적용해 시청자의 흥미와 몰입을 극대화했다. 콘텐츠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과 자원순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생활 속 환경 실천 등 폭넓은 주제를 담아 모든 도민의 일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당 콘텐츠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 웹진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제공된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교육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도 교안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이번 콘텐츠는 환경교육을 단순히 ‘보는 교육’이 아닌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환경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개발된 콘텐츠를 도 내 시군 환경교육 현장에 보급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개선된 시설이 실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총 9억 1천만 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천만~4천만 원(신설 3천만 원, 시설개선 2천만 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 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일부터 27일까지며 관심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교원마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성남시가 건의한 내용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과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을 포함한 철저한 공사 현장관리 계획 수립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이다. 또한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월판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가 철도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롭게 선출된 연합회장과 임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3),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재난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31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 가실 새 연합회장과 임원들께 축하드리며, ‘현장 중심’의 실천과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의용소방대가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취임식이 단순한 출발이 아닌, 경기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지원, 교육ㆍ훈련 여건 개선, 활동 지원 체계 점검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취임식을 통해 임명 및 위촉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임원은 총 20명이며,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관이 갖춰야 할 안보 정체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북부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 사업임을 언급하며, 전시관의 건립 방향이 안보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 “최근 많은 안보 관련 시설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색채를 잃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은 전쟁의 실상과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엄중한 긴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코스’가 되는 동시에, 국내 방문객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본 구상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후보지는 투명하게 선정하되 부지제공에 대한 적극성 및 안보 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최적지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이순구 비상기획관,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 모종화·장영익·김진호 평화안보자문위원 등 도 관계자와 경기관광공사 신영균 실장, 홍익대학교 장태준 교수, 김원길 前 국립중앙박물관 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하여 오는 5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세교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세교 1·2지구↔성남 판교·야탑역 간 광역버스(8303번) 운행을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30일 오후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통식은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회의 의장, 최병현 오산교통 대표를 비롯해 시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8303번 광역버스는 오는 2월 2일 오산 세교한신더휴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정식 운행에 돌입하며, 차량은 총 2대가 8회에 걸쳐 운행한다. 해당 버스는 오산 세교한신더휴를 출발해 오산초등학교, 세교2지구 7단지, 호반써밋라포레, 세교고인돌공원, 죽미마을입구, 세마중고교, 세마역을 정차한다. 앞서 시는 세교 1·2지구에서부터 서울·경기권으로 향하는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여러 버스 노선 확충을 추진해왔다. 특히 판교역은 신분당선, 경강선(KTX), 야탑역은 수인분당선과의 연계성이 높아 최근 수도권 대표적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강점이 있어 시는 해당 도시로 향하는 노선 확충에 박차를 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원도심·운암지구에서 성남 판교·야탑역으로 향하는 8301번, 8302번 광역버스를 개통해 운영해온 바 있다. 이번 8303번 개통으로 오산 전역에서 성남 판교·야탑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시 관계자는 “8303번 직행버스 운행으로 오산과 성남을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력ㆍ용수공급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속히 기술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최강인 대만의 TSMC에서도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여당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해 HBM(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은 물론이고 D램, 낸드플래시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반도체 앵커 기업들과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등이 기술개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신설되는 등 보완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 진건1, 2 지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3기 신도시 포용적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구 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총 223필지, 약 8,608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 진건1 지구에 97필지(산업 46, 자족 51) ▲ 진건2 지구에 126필지(산업 39, 자족 87)가 각각 공급된다. 공급금액은 ▲ 진건1 지구 산업시설 17억 ~ 92억원 / 자족시설 20억 ~ 94억원 ▲ 진건2 지구 산업시설 12억 ~ 180억원 / 자족시설 13억 ~ 145억원이다. 산업시설은 조성원가가 적용되며, 자족시설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된다. GH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여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일정을 조정하는 등 이전 대상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공급 일정은 1월 30일 공고를 시작으로 2~3월 신청 접수, 3~4월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GH가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급과 더불어 부지조성 가속화 및 임시사용부지 조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 왕숙 지구는 수도권 동북부 핵심 거점으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로 주거와 산업,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김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의원의 저서 '다시, 광명 시민속으로'는 광명에서의 정치 여정을 담아낸 책으로, 이번 출판기념회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김 의원이 광명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해석된다. 행사 내내 사인 요청과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지내며 지역 정치의 기반을 다진 뒤 경기도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했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거쳐 제2기·제3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연이어 역임하며, 경기도 전역의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고 예산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지역 교육 현안과 교육재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시용, 이애형, 김근용, 김영기, 김현석, 안명규, 오세풍, 이한국, 이용호, 유영일, 조희선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역 정치권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김기남 광명시갑 당협위원장,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시을 당협위원장, 이호석 청년위원장 등 지역 당직자들이 함께했으며,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정지혜 광명시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지역 도의원들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정파를 넘어선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다시, 광명 시민 속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 내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광명 시민 한 분 한 분을 떠올렸다”며 “그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으로 광명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은 차곡차곡 축적해 경기도는 물론 광명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쓰겠다”며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시민 곁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판기념회는 김정호 의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 광명에서 출발해 광역 의정 경험을 쌓아온 그의 행보가 다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의 저서 「김진경의 시흥 DNA」 출판기념회가 지난 24일 시민과 각계 주요 인사 등 약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정복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원우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동료 경기도의원과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수많은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 권칠승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전 국회의원 등도 각각 축전과 영상축사를 통해 김 의장의 출간을 축하했다. 출판기념회는 김 의장이 그리는 시흥 비전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흥의 성장 과정과 지역이 지닌 정체성을 짚어보고, ‘도시는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김 의장의 저서 「김진경의 시흥 DNA」는 산업과 개발 중심의 성장을 넘어, 삶의 질·공동체·문화·일자리·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 중심 도시’에 대한 김 의장의 비전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김 의장은 “이번 책이 시흥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흥 토박이로서 시흥에서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시흥의 내일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지역 4선 도의원인 김 의장은 도시환경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수장으로서 자치분권 강화와 민생 중심 의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 저서를 통해 지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춘 후속·보완 조치로,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수도권 주거 안정의 실행 현장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 공공 17만·민간 63만 경기도의 공급 목표는 2030년까지 총 80만 호다. 이 가운데 공공 17만 호, 민간 63만 호로 구성되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 호다. 도는 도민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신규 택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시 공간을 재편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 공공임대주택 26만5천 호… “주거복지는 기본 인프라”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은 공공임대주택 26만5천 호다. 건설형과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5.3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신속한 공급과 함께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하는 경기도형 고품격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 기획타운’ 확대… 직·주·락 결합한 도시 브랜드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도는 우선 ‘경기 기획타운’을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기획타운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職)·주거(住)·여가(樂)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시 모델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경험을 확장한 개념이다. 도는 판교·광교·용인 등 기존 테크노밸리 사업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체육·산업 기능을 추가해 ‘도시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 적금주택·맞춤형 주택… 생애주기별 공급 확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도 지속 공급된다. 초기 부담을 낮추고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주택 소유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친화형 주택 ▲청년 특화형·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이 확대된다. 특히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기존 14㎡에서 25㎡로 높여 주거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현장에서 실행되는 9개 세부과제”, 규제보다 공급… “좋은 입지에, 적정 가격으로”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되는 계획”이라며 9개 세부과제를 설명했다. 손 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 단계 행정지원 ▲노후 원도심·공공청사 복합개발 ▲GH 중심의 신규 사업지 발굴 ▲오피스텔·업무시설 매입 후 주거 전환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지구계획 승인 권한의 광역지자체 위임, 공공임대 비율 조정 등 제도 개선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안정과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는 단기 규제보다 충분한 공급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중앙정부 권한이지만, 경기도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군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동연 “말이 아닌 실행으로 책임지겠다” 김동연 지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경기도는 말로만 동반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이 되겠다”며 “주택 80만 호 공급, 공공임대 26만5천 호, 경기도형 도시 브랜드 확대를 경기도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3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 광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경기도의회 사망 공무원 추모모임’이 열렸다. 이날 추모모임에는 경기도의회와 도청 소속 공무원 동료들이 참석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동료를 기리며 묵념과 헌화, 추모사 낭독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 다수는 검은 복장과 조끼를 착용한 채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행사 사회자는 “오늘 추모모임은 쓸쓸히 떠나간 동료를 조용히 떠나보내기 위한 자리”라며 “그러나 너무도 젊은 동료를 잃은 슬픔과 아픔 앞에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형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 직무대행은 추모 발언을 통해 “법과 제도는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 약속이지,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밝혔다. 추모사 낭독에서는 고인을 ‘앞날이 더 빛나야 했던 젊은 공직자’로 기억하며,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부채감이 남아 있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애도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들이 함께 아파하고 기억하는 자리”라며 공직사회 내부의 돌봄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모사 낭독 후 참석자들은 국화 헌화와 추모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현장에 마련된 공간에 붙이며 고인을 기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추모모임 이후 경기도의회 의장단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향후 고위험 민원 대응과 공직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추모의 배경… 수사 이후 숨진 도의회 공무원 이번 추모모임은 경기도의회 해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맞물려 열렸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고인은 해외출장 여비 집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시·군의회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현재까지 다수의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도의원 입건 사례는 없는 상태다. ◆ “애먼 직원만 고통”… 내부에서 터져 나온 문제의식 사건 이후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왜 책임은 늘 실무자에게만 돌아오느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했을 뿐인데 수사와 압박은 개인 몫이 됐다”, “제도와 관행이 만든 결과를 말단이 감당하고 있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해외출장은 의원의 결정과 일정에 따라 추진되지만, 집행과 정산, 문서 책임은 대부분 공무원이 맡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종착지가 공문에 이름이 남은 실무자에게로 향하는 현실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도의회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남은 질문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29일) 김진경 의장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소중한 의회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간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의회 공직자들이 겪어온 심리적 부담과 고통에 대해 “그 무게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을 위해 변호인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으나, 비극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책임을 언급했다. 경기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 중인 직원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이 같은 공식 입장 발표 하루 만에 열린 이날 추모모임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에 누적된 부담과 제도적 문제를 함께 돌아보자는 의미가 겹쳐진 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외출장의 기획·집행·정산 과정 전반에 대해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책임 구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업무는 조직의 이름으로 이뤄졌지만, 부담과 책임은 개인에게 집중됐다”는 씁쓸한 인식이 퍼지고 있다. 국외출장이 의회 조직 차원의 공적 일정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역시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되며, 의회 전체의 구조와 운영 방식 속에서 점검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 공무원노조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두고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지방의회 행정 구조와,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관행이 결합된 결과”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이번 죽음을 개인의 선택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은 30일 열린 추모모임 현장에서도 반복됐다. 추모사와 발언에서는 고인의 선택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보다, 젊은 공직자가 감당해야 했던 업무의 무게와 구조적 압박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누구도 혼자 버티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아픔은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슬픔”이라고 입을 모았고, 이는 이번 사건을 공직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 추모 이후 남은 과제 30일의 추모모임은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누가 결정했고, 누가 집행했으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책임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왔는가.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의장(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젊은 공직자는 우리 모두의 동료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공직자뿐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들까지 동행하는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출장을 둘러싼 관행과 책임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생명과 존엄은 어떤 제도나 관행보다 앞선다. 경기도의회가 약속한 성찰과 변화가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책임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의회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추모는 끝났지만, 이 죽음이 남긴 질문은 이제 시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계약절차 중단 후 한 달만에 입찰조건 개선을 완료하고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계약 절차가 중단된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와 건설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1월 중 입찰조건 개선을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공사 발주 및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재입찰은 시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통상적인 행정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입찰조건 개선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하여 건설사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예측이 어려운 위탁분 지하매설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검토(PS)항목으로 지정하여 해당 리스크를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므로써 건설사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트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지장물 이설공사 등 어려운 공사 여건을 반영하면서, 공사기간을 10개월 추가로 확보해 당초 43개월에서 53개월로 조정했으며, 공사금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6,834억 원에서 6,932억 원으로 98억 원 증액됐다. 화성시는 이번 입찰조건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입찰 참여 여건을 마련한 만큼, 신규 입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동탄 트램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입찰조건 개선에 과감히 반영했다.”며 “개선된 조건을 토대로 입찰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29일 관내 일반게임제공업소(성인오락실)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행궁동, 매산동 일대 관내 일반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로 ▲밀실 설치 여부 ▲투명 유리창 설치 여부 ▲청소년 이용불가 표식 및 풍속 저해 사진·광고물·장식 부착여부 등을 중점으로 확인했다.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등록된 13개 성인오락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팔달구청은 팔달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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