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도의원들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도전, 부끄러움을 잃은 정치의 품격은 어디에 있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8582228083_b77b6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조직위원장) 공모에 현역 경기도의원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정치 행보처럼 보인다. 광역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 정치적 수순으로만 본다면 낯설지 않다. 그러나 공모에 도전했다며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언론에 기사화한 뒤 다시 이를 SNS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묘한 씁쓸함이 밀려온다. 그들의 ‘당당함’은 때로 ‘뻔뻔함’으로 읽히기도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78 동수로 시작했다. 당시 의장 선출은 규정상 연장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분열 끝에 자당의 의장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았다.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당내 불신과 반목은 깊어졌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그리고 도민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다. 그 혼란의 시기, 당은 분열했고 민심은 멀어졌으며, 마침내 그 당의 대통령까지 탄핵당했다. 그때 정상화를 가로막으며 분열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인사들이 이제는 중앙정치 진출을 선언했다. 그들의 도전이 진정한 반성과 성찰 위에 선 것이라면 응원할 일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시절의 책임과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 “더 큰 정치인의 길”을 말하는 모습은 국민의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정치는 기억 위에 서야 한다. 책임을 잊은 자가 새로운 권력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도 국민의힘 지방의원들 중에는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도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성실한 의원들이 많다. 그렇기에 일부 정치인의 경거망동이 더욱 아쉽다. 정치란 자리의 크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존중받는 일이다. 스스로의 과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부끄러움을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며, 자중하라.” 그것이 정치의 품격이고, 국민이 다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총 4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참전의 역사에서 미래세대 협력으로 잇는 ‘경기도형 국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을 넘어, 실제 수혜자들과의 소통, 교육 현장 체험,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ODA 정책의 실효성과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는 강력한 실행 의지의 행보였다. 위원회는 라스데스타 시립병원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ODA 사업 점검 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가 2억 원을 지원한 최첨단 안과수술 장비가 백내장 무료 수술과 사후관리에 활용되어 실질적인 의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승재 안과 전문의(사단법인 비전케어)는 참전용사 가족 4명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며, “기존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교체 시점에 와 있었는데, 경기도의 적기 지원 덕분에 많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립병원측에서도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높여 준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력 교육을 통해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와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전에는 경기도 ODA사업에 에티오피아가 누락되어 있었지만,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보은을 위해 금년부터 반영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됐고, 안과 외 다른 과에도 장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참전용사촌에 위치한 히브레피레 초중등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가 구축한 스마트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태블릿 기반 한국어 교육수업을 참관했다. 이 사업에는 2억 7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1,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및 한국어 교육, K-콘텐츠 융합 교육(현지어 한국 동화책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스마트교실 개소식에서는 제막식이 열렸고, 백승희 교수(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상황 보고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1953년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문맹률이 70% 이상이던 시절 교육에 집중해 5년 만에 문맹률을 20% 이하로 낮추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께서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디지털 교육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태블릿 기반 한국어 교육 수업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열린 한국어 골든벨 대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문제 출제와 시상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뜻깊은 교류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에티오피아 스포츠 아카데미(에티오피아 정부가 설립한 종합 스포츠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국기원 파견 태권도 지도사범 김도진 사범의 안내로 훈련 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새로운 ODA 사업의 발굴을 위해 태권도를 매개로 한·에티오피아와의 교류 증진을 이야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음번에는 스포츠 아카데미측의 경기도 방문을 기약했다. 이번 4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실질적 예우,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 확인, 미래세대 중심의 교육 및 문화 협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의 ODA 성과는 단순 원조를 넘어, 참전의 역사에 대한 보은으로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일”이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후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할 책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수요 맞춤형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ODA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제영(성남8, 국민의힘) 위원장을 비롯하여 심홍순 부위원장(고양11, 국민의힘), 김미숙(군포3, 더민주)·김상곤(평택1, 국민의힘)·김철현(안양2, 국민의힘)·윤충식(포천1, 국민의힘)·유형진(광주4, 국민의힘) 의원 총 7명이 참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관리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갈등 예방형 주거정책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용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한정됐던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주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7일 가평군에서 11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58회 가평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오늘이 다섯 번째 가평 방문이라고 밝힌 김 지사는 “처음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 세 번은 수해 현장 상황 점검과 복구, 자원 봉사차 무거운 마음으로 왔었다”면서 “오늘은 아주 희망찬 마음으로 왔다”는 소감과 함께 “직접 와서 지사로서 가평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 보여드리러 왔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이후 7월 집중호우 피해 현장 확인과 이재민 대피소 점검,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세 차례 가평을 찾았다. 도는 7월 23일 경기도 공무원 봉사단 60명을 시작으로 매일 자원봉사 인력을 수해 지역에 투입했다.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는 2,570명에 달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작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다. 피해를 본 농가의 가평산 농산물을 구입해서 경기도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선정이라든지 지방정원 선정이라든지 가평에 좋은 일이 많이 있다. 오늘 날씨처럼 화창한 가평의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생각한다. 함께 가평의 앞날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가평군민의 날 행사는 ‘다시, 가평으로’라는 주제 아래, 올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의 수해 극복과 지역 재도약을 기원하며 군민 화합의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행사에는 가평군수,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주요 내빈과 함께 군정 홍보영상을 담은 레이저 쇼를 감상하고 유공 군민 표창을 전달한 후 올해로 58회를 맞은 가평군민의 날을 축하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김 지사와의 ‘맞손토크’ 이후 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주민 요청 사업 7건(약 111억 원)을 특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수목원 코디네이터, 체류형 관광활성화 등 건의 과제 12건 가운데 9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070350013_d7e7e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를 2~4억 원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여야는 “시장 안정의 불가피한 선택”과 “거래 봉쇄형 폭주 정책”으로 맞섰다. ■ 야권 “문재인 시즌2… 거래 봉쇄로 서민만 고통”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복사판”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시즌2’의 폭망 부동산 계엄”이라며 “대출 옥죄기와 허가제 확대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이상 주택의 대출을 막는 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라며 “특권층은 현금으로 사고, 서민은 평생 세입자로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에서 폭망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못 잡자 독재적 통제로 회귀했다”면서 “정부 허가 없이는 매매도 불가능한 ‘사회주의형 부동산 통제’가 시작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여당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과열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수요만 정밀 타격한 조치”라며 “15억 이하 구간은 기존 대출한도를 그대로 유지한 만큼 무주택자와 청년층은 직접적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이 보이는 만큼 규제 강도는 불가피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사회주의’로 비난하는 것은 투기적 이익을 옹호하는 낡은 논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조 속 투기 자금이 다시 서울로 몰리고 있다”며 “시장 신호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치권 공방 속 시장은 ‘혼란’ 정치권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수원과 용인 등 규제 확대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계약 상담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호소한다. 야권이 ‘정책 실패의 전조’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단기 조정기 거친 뒤 안정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10·15 부동산 대책은 시행 하루 만에 정책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으로 번졌다. 정책의 성패는 향후 거래량, 전세가격, 실수요자 금융접근성 등 ‘시장 체감 지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050731192_001e4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 원으로 축소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주택시장 불안 신호가 강화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성격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수요를 차단하고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서울은 기존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25개 자치구 전역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권역의 아파트 및 ‘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 지정됐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 15억 초과 대출 2~4억 원으로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금리 산정 기준을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높이고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긴다. ■ 세제·단속·감독기구 신설 추진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세제 합리화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병행한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나 가격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가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또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부동산 탈세정보 수집반’을 운영하고, 경찰청은 841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부정청약·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수사권을 갖춘 조직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 공급 확대·후속조치 병행 정부는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 등 20여 건의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서리풀지구(2만호)·과천지구(1만호) 등 공공택지의 보상과 지구지정 절차를 앞당긴다. 서울 내에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2.3만 호 재건축, 신축매입임대 7천 호 공급, 성대야구장·위례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한 도심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5970545537_29ff2f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이자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및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종철 수원시의원(국민의힘·광교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조계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수원시의회 현직 의원이 해당 단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의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시 예산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이 외유성 행사로 변질됐다”며 “성과보고회 명목으로 제주·속초·제천 등 수원 외 지역에서 가족 동반 행사가 이어지며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현역 시의원이 삭감된 예산을 직접 복원하고 행사에도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속한 단체 예산을 심의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수원시와 시의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첫째, 시 차원의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셋째, 잘못 집행된 예산은 전액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특정 단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직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대표 박현수, 평·금곡·호매실동)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세금이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이용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대표의원은 “수원시는 매년 약 1,200만 원을 용역계약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했고, 이 단체는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외부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해왔다”며 “문제는 수석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시의원으로, 연합회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윤리특위 회부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번 감사청구는 정치공방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수원시가 시민 세금을 비법인 단체에 우회 지원한 구조도 감사원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혈세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이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박현수 대표의원은 “현재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의회 차원의 법적 대응도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은경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속한 단체 예산을 통과시킨 만큼 윤리위원회 회부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재능기부 바우처사업은 공익 목적이 분명한 만큼 계속되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오염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협의 중이며, 기자회견 후 도당 차원의 논평 등 후속대응이 있을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보다 원칙을, 정파보다 시민을, 정치보다 정의를 우선하겠다”며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바로잡겠다. 행정의 중립성과 의회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공식화된 가운데, 본지는 김은경 수원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관내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어둠을 밝힌다. 16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총 2개년도에 걸쳐 집산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가로등을 컨버터를 80w에서 125~150w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내삼미로 등 관내 북부권역으로, 앞으로 국도 제1호선, 수목원로, 남부대로, 오산대역로 등 시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 중에 있다. 시는 해당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로등이 최대 1.5배 정도 밝아져 시민들의 야간 보행안전이 다소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전임 시정 당시 에스코 사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의 일환으로 LED 등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시민들로부터 가로등 어두워 도로도 어둡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시장은 민선 8기 시장 취임 직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밝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 시장은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직접 찾아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 시장은 “가로등은 시민이 안전하게 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오산 전체 권역의 가로등 조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기흥구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3시간 10분 동안 지역과 학교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흥구 중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흥구 지역 31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 등 68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이상일 시장과 학생들의 통학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구 관심사인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동백~신봉선’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기 위해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을 접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하고 있다”며 “14일 청주공항에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의 조속한 착공을 결의했다. 이 사업이 실현된다면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잠실~용인~청주공항~오송역)를 타고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을 각각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것이며, 동백~신봉선이 생기면 신봉동에서 경전철 동백역을 거쳐 중앙시장으로 가서 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다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이 힘을 모아 추진 중인 ’경기남부 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도 실현된다면 동백쪽에서 신봉동으로 가서 서울 수서역과 종합운동장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며 “‘동백~신봉선 도시철도’는 용인의 동서부 지역을 잇고,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생길 경우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 그리고 KTX와 SRT가 서는 오송역까지 연계하는 철도가 되는 만큼 시는 연계철도망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나들목(IC)에서 서울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지난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며 “기흥구 동백·구성·언남동 지역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동백IC’사업은 경찰대부지를 개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의 29.5%를 부담하는 협약을 맺었고, 한국도로공사와도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만큼 당초 계획인 2029년 IC가 개통되면 기흥구 주민들을 위한 교통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용인~성남고속도로(동백~성남 사송동) 신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 ▲제2영동 연결고속도로(의왕~용인 모현~광주) 신설 등의 광역도로망도 계획도 기흥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와의 간담회를 매년 진행해 왔고, 올해는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시는 교육지원청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오고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학생들의 교육이 보다 잘 이뤄지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님을 만나 알게되는 사안들이 많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알려준다면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정책의 부족한 점을 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흥구 지역 31개교 학부모 대표 69명이 참석해 교육현안과 학교별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사전에 접수한 학교별 건의사항은 총 34건으로 25건은 시가 처리하고, 나머지 9건은 용인교육지원청이 검토한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사업 진행을 위해 11월까지 지역내 학교의 현황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학교지도를 11월까지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시가 사전에 접수해 처리하거나 해결한 건의사항은 ▲학교 앞 도로 우선 제설과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세초)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약자 차량 사전예약과 노인일자리 스쿨존 도우미의 방학기간 근무일 조정(산양초) ▲지중화사업 추진시기와 공사 과정에서 통학안전 대책 마련(상갈초) ▲유해환경 업체 문제 해결(신갈초) ▲지역사회 연계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용인백현초) ▲학교 통학로 주변 불법노점상 철거(용인한일초) 등이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접수한 학교별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이 가운데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교통과 안전, 시설, 환경 등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이 시장에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학교시설 개선, 학생안전 지킴이, 학교시설 개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서농초등학교 학부모는 학생들의 문화와 여가를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상하초등학교 학부모는 용인특례시 청소년수련관의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예산과 부지확보 등의 제약이 있지만 용인특례시는 청소년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청소년수련관에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됐고, 이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동막초등학교 학부모는 동막초 앞 동백1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과 학생들의 통학로가 겹쳐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최근 아이 유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갈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고, 교동초등학교도 학교 앞 교량과 공원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의 유괴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고, 학교 앞 방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 관제실 요원들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범죄예방디자인을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설치하고, 공사현장과 인접한 학교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환경 개선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문제를 해결한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나곡초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의 교육에 큰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소통자리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청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이상일 시장이 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이 요청한 안심통학버스 승하차장 온열의자 설치 요청을 즉시 이행한 이 시장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3년 12월 첫 학교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내 학교와 학부모 대표와 만나 의견을 듣고,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개선해야 할 사안과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왔다. 이 시장은 ▲10월 17일 수지 초등학교 ▲11월 4일 수지·동백·구성 중학교 ▲11월 6일 처인·기흥 중학교 ▲11월 11일 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사평론가 김석수 씨가 “민중기 특검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치안본부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놈들이 박종철을 죽인 치안본부를 닮아간다”며 “단월면장 조서는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특검의 태도가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던 치안본부의 발표와 너무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은 관계없다는 식으로 의문사를 뭉개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며 “권력기관의 이 비인간적 오만이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 “박종철 사건, 1987년 항쟁의 불씨였다” 김 평론가가 언급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가 폭발했고, “박종철을 살려내라”, “독재를 타도하라”는 외침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그 결과, 국민 저항은 군사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다. 박종철의 죽음은 권력의 폭력에 맞선 시민의 각성을 상징했고, ‘진실 은폐는 곧 정권 붕괴의 서막’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 “역사의 경고가 다시 울린다” 김 평론가는 이 같은 역사적 사건을 거론하며 “권력의 오만이 또다시 정의를 짓밟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종철의 죽음이 87년 항쟁의 불씨가 되었듯, 만약 이번에도 공권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다면 그 불씨는 다시 시민의 항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이 ‘조사는 진행 중’이라는 말 뒤에 숨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사라진 순간, 권력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 단월면장 사건, 새로운 분기점 될까 양평군 단월면장 고(故) 정희철 씨가 민중기 특검팀 조사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정치권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수사가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진상규명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검 측은 “고인의 사망과 수사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87년의 비극이 2025년의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다”며 “정치권의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가 지속된다면, 이 시대의 박종철은 또다시 국민의 분노 속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시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권력의 폭력과 은폐’라는 단어가 공론장에 등장하고 있다. 김석수 평론가의 지적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냉정한 경고다. 그 경고가 이번에도 시민의 항쟁으로 이어질지, 혹은 권력이 스스로 성찰할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갈림길에 서 있다.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4346363028_26881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이하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 고진석)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를 회원 학원장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익법인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단체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세류1·2·3·권선1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7~2025.6) 재임 중 연합회 관련 예산이 편성·통과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수원 지역 2500여 학원을 대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후보(전 수원시장)를 공식 지지선언하며 캠페인까지 했다. 이어 2025년 7월에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 안내 문자’를 연합회 명의로 발송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문자에는 “학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학원장을 시·도의원 후보로 출마시키겠다. 집권당인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다. 시·도의원 출마를 위해선 당원가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원별 1명 이상 당원 가입에 협조해 달라.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 등 구체적인 정치 참여 독려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당원 가입을 위해 학원장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란다. 당비는 월 1천 원으로 자동이체나 핸드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며, 소액이니 가급적 핸드폰 합산 납부를 권장드린다. 6개월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 대신 가입 및 당비 납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이어 “학원연합회 상담원들이 학원장님들께 입당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가입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까지 포함됐다. 연합회 측이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원 가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문자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당비 납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로 미뤄볼 때, 학원장 본인이 직접 당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연합회 측이 개인정보를 수집·입력해 대신 가입을 진행한 ‘대리입당’ 정황까지 엿보인다. 이는 당원 가입을 본인 서명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23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학원계 관계자들은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이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연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단순 홍보를 넘어 조직적인 당원 모집 행위라면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은경 수원시의원이 수석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최근 2년간 ▲2023년 제주 성과보고회(약 1400만 원), ▲2024년 상반기 충북 제천 워크숍(약 700만 원), ▲2024년 하반기 강원 속초 워크숍(약 672만 원) 등 총 2,700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성과공유' 행사를 수원시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진행해 왔다. 올해에도 1215만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돼 지난 7월 경기도 연천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상반기 재능기부 교육나눔 성과공유 및 학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약 600만 원)’을 개최했다. 해당 예산으로 진행된 모든 행사에는 고진석 회장과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시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지난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한 차례 삭감됐다가, 예결특위 심의에서 다시 복원된 것으로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의원이 해당 연합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예산을 의결한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의 중심에 놓인 수원시학원연합회(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분회로, 별도 법인등기(분사무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총연합회의 하부조직으로 간주되며, 최종 법적 책임은 상위 법인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본부에 귀속된다. 총연합회의 주무관청은 교육부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감사·시정요구·임원 승인 취소·설립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즉, 수원시학원연합회의 정치활동은 총연합회의 관리·감독 범위 안에 있으며, 필요 시 교육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형 총무이사는 “우리는 어느 한 정당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지양한다”며 “총연합회 차원의 지시는 아니고, 하부조직에서 돌발적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접수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윤리규정에 따라 주의·경고·자격정지·제명·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관행화될 수 있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공익법인 하부조직의 감독 사각지대가 드러난 사례”라며 “총연합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심사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이해관계 직무회피), 제6조(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따르면,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해관계 사안에 대해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따라서 김은경 시의원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예산을 직접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또한 학원연합회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서 “안내원이 전화로 당원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주민등록번호 입력·당비 납부 안내 등이 포함된 점은, 가입 당사자의 직접 신청 절차 없이 제3자가 대신 정보를 입력·처리한 ‘대리입당’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당법」 제23조(입당)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당원 가입은 본인이 서명·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을 거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합회 직원이나 상담원이 대신 가입을 처리한 경우 ‘부정입당’ 또는 ‘대리가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하부조직이 별도 법인격 없이 지회·분회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하고 특정 정당 입당을 독려한 것은, 정당법·공익법인법·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다층적 법률의 경계를 동시에 침범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문제 역시 향후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교육부가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예산을 배정한 수원시는 보조금 사업의 목적 적합성과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사안은 ▲보조금이 투입된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정관상 목적사업 일탈 여부 ▲총연의 실효적 감사·징계 체계 ▲의원 행동강령 및 정당법 준수 등 복합적 쟁점을 동시에 드러냈다. 관계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조례에 따른 절차적 조치, 총연의 내부 윤리·감사 시스템 작동 여부에 따른 책임공방이 예고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 미칠 후폭풍이 예상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연천군이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전곡선사박물관에서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공동 개최 추진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가 연천군과 함께 힘을 합쳐 기쁘다”며 “연천군수가 유치 의향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기재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연천은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는 좋은 표현을 배웠다”며 “(엑스포를 통해) 연천에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인구4만 1,000명인 연천군의 생활인구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을 관광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그 어느 엑스포보다 자랑스럽고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계사적으로 한층 더 올려놓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천군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동연 지사의 연천군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현장 설명회 후 전곡리선사유적지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전곡리 유적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춘 연천군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제행사다. 1978년 미군 병사가 유럽·아프리카에서 발견되던 구석기 유적인 주먹도끼를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하면서 당시 동아시아도 유럽과 아프리카에 비해 문화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다는 점이 입증됐다. 이후 연천은 구석기 축제를 개최하며 올해 32회를 맞이했다. 연천군은 지역 축제를 넘어 엑스포를 통해 연천의 평화·문화·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구석기문화의 세계적 거점으로 부상한다는 구상이다. 연천 일대에서 ‘손안의 혁명,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2029년 행사를 개최하고, 주제관·전시체험관·산업관·국제학술대회·공연 및 부대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런 국고 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에 행사 승인을 신청해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타당성 심사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온다. 행사 추진 동력이 필요한 연천군은 공동 개최 추진의향서를 경기도에 전달했고, 김동연 지사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공동 개최 방식을 통해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인력·홍보를 비롯한 실무, 중앙부처 협의를 도울 예정이다. 도는 엑스포 개최를 통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연천군의 관광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전체의 문화·관광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공동 개최 추진 현장 설명회를 마친 후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연천군 전곡읍 소재)를 방문했다. 센터는 2021년 9월 개소 이후 연 2,200여 건의 구조·치료·방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생태보전 교육을 운영해 연간 6,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8년까지 약 73억 원을 투입해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인근 일대 1만 4,852㎡ 부지에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될 생태관찰원은 ▲영구장애 동물(독수리·수리부엉이) 보호시설 ▲DMZ 생태공원 ▲부엉이·독수리 탐방로 ▲생태학습 영상교육실·전시실 등으로 구성돼 기존의 야생동물병원과 생태학습장 기능이 확장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첫 실무회의인 안건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현장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안건조정회의는 향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공동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하는 소위원회 성격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바우처 도입 ▲교내․외 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망 강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협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무상교복 지원의 바우처 방식 개선은 학부모들의 오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다. 학생 안전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내․외 범죄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시한 안건이 향후 협치위원회에서 논의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부모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치위원회가 뜻을 모아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이번 안건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회 개최 등을 통해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성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및 서명에 이어, 핸드프린팅과 슬로건 퍼포먼스를 펼치며 사업 조기 착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과 이들 지자체를 연결하는 연장 약 134km의 민간제안사업으로, 공동건의문에는 ▲민자적격성조사 신속 통과 ▲관련 행정절차 신속 이행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강화와 인접 지자체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2024년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까지 마쳤다. 이후 2024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 민간제안사업’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됨에 따라, 시는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 중임을 고려해 동탄과 청주공항 간 연결이 유지돼야 함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동탄 연결계획이 포함돼 ‘동탄~청주공항 철도 사업’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으며, 민자적격성조사는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로서 조사를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향후 진행되는 관련 행정절차에서 세부 노선 등 검토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처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지원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평균연령이 낮은 젊은 도시로서 시민 활동량과 함께 여행 등 시민 여가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철도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착공을 위한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착공 촉구 결의대회’에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민자적격성 조사가 신속하게 통과돼 철도 신설을 위한 착공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지나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성남시 ▲광주시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7개 도시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는 지역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이자 국가의 주요사업 추진과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을 통해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내륙선’을 연계한 노선으로서 수도권 동남부와 중부권을 연결해 국가철도망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만큼 KDI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 통과와 이후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진행으로 철도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은 오랜기간 경강선 연장을 주장하며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것을 희망해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등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며 "KDI 민간적격성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사업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철도노선이 조기에 착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신설되면 용인시민은 시청 가까운 곳에 세워질 역에서 서울 잠실,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에 갈 수 있게 되고, 이 철도노선이 청주공항에서 오송역까지도 연결되는 만큼 오송역에서 KTX, SRT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용인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이 노선은 반도체 클러스터들도 잇는 것인 만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의 교통연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반도체산업 인재들의 클러스터 간 왕래와 관련 물류의 이동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노선이 지나는 7개 시·군의 지역·산업발전, 인재 육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KDI 등 관계기관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는 서울 잠실에서 광주, 용인,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 KTX와 SRT 정차역인 오송역을 연결하는 총 135㎞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약 9조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는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을 결합한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평가받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가 개통되면 용인특례시가 주력하고 있는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 철도사업과 ‘동탄~부발선’(동탄역~이동~원삼~이천 부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노선은 ‘경강선 연장’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핵심거점이 될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있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한다. 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강선 연장’ 노선과 ‘동탄~부발선’ 노선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강선 연장’ 사업이 반영되거나 대안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시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는 경강선 연장 노선을 포함하는 대안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노선이 개설될 경우 용인에서 서울 잠실, 용인에서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오송역에서 KTX와 SRT 노선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필요한 처인구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연결하는 철도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밴드 음악의 열기로 물들었다. 매버릭스테이지는 지난 12일 남한산성 외행전에서 ‘밴드 온 남한산성’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긴 추석연휴의 마지막 날, 시민들에게 문화적 휴식과 활력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아 가을밤의 감성을 함께 나눴다. ‘밴드 온 남한산성’은 매버릭스테이지가 주최한 세 번째 공연이자,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한 첫 무대다. 이번 공연에는 재즈·락·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6개 밴드가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에 앞서 광주시 갑 지역위원장이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영두 도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기념사를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의원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완성도 높은 공연을 준비한 주최 측의 기획력에 감탄했다”며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버릭스테이지는 연휴 기간 내내 현장을 점검하며 가로등 배너와 현수막을 재정비하고, 비 예보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우천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관람객의 호응도 높았다. 한 시민은 “우연히 남한산성을 찾았다가 공연을 보게 됐는데, 기획자의 현장 노고를 직접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탄탄한 기획력과 높은 완성도의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매버릭스테이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밴드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문화유산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밴드 온 남한산성’을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도내 유일 ‘안산 루트(Route & Root)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지능형 로봇산업 핵심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안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특성화고 학생 대상 로봇･인공지능(AI) 융합 교육으로 지역기업과 연계한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성장 경로(Route)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산을 지능형 로봇산업 뿌리(Root) 도시로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5년 도입기 ▲2026년 안정기 ▲2027년 확산기를 거쳐 단계적 도약을 준비한다. 특히 올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기반을 확보했다. 교육지원청은 안산시와 공동 주관으로 지역 특성화고 6개교,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 취업, 정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은 도입기로 ▲추진 체계 마련 ▲인재 양성 방안 마련 ▲협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 체계 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산･학･관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상반기에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10월에 직업교육 플랫폼 기능의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협력 기관별 역할은 ▲(안산교육지원청) 혁신지구 운영 총괄, 교원 역량 강화 및 학부모·학생 대상 홍보 ▲(안산시청)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기업 발굴과 정착지원 ▲(특성화고) 로봇·인공지능(AI)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및 진로지도 ▲(대학) 심화 교육과정 운영, 취업캠프 및 전문가 멘토링 ▲(기업, 유관기관) 최신 산업 기술 반영 실습과 채용 연계 등이다. 지능형 로봇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취업-정착지원 및 지속 성장의 ‘안산 루트 지역인재 성장 경로’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먼저 교육 단계로 ▲로봇제작, 인공지능 콘텐츠, 스마트공장 실습 등 실무 중심 교과 운영 ▲대학 연계(한양대 ERICA, 안산대 등) 학생 교원 대상 공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 연계 공동프로그램은 특성화고 6개교 교사 연수에 이어 학생 22명이 참여하여 협동로봇 실습을 진행 중이며 향후 KT AICE 기획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활용 자격증(AICE) 과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 단계는 전문가 멘토링, 기업 연계 루트 챌린지 대회, 취업박람회를 통해 현장 경험과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산시 기업 풀(POOL)을 활용해 특성화고 학생들과 기업을 직접 연결한다. 정착지원 및 지속 성장 단계는 졸업생 대상 출근 준비 프로그램, 노동인권 교육, 선배 멘토링을 운영하며 경력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성장과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 제정, 산학협력 확대, 기업과 지자체 협력 사업 발굴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정책브리핑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안산은 도내 유일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대학·지자체·산업체가 함께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교육이어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고 취업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안산을 지능형 로봇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경기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공공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단장과 연구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경기도의 광교청사 이전 연도를 2016년, 2023년 등 제각각으로 안내하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또 기후행동 기후소득이나 버스 환승제도, 청년정책 등 경기도 정책에 대한 서술 오류, 경기도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역사적 맥락이 축소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크는 ▲경기도 공식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앱을 통한 AI 오류 신고 캠페인 전개 ▲AI 오류 신고보상시스템 도입 ▲도내 대학·연구기관의 AI 관련 학과 및 민간기업과 협력 모델 구축 ▲경기도형 AI검증 플랫폼 및 AI 오류 아카이브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생성형 AI 오류를 모니터링하는 ‘글로벌 AI대사’ 양성사업을 제안하며, 청소년·청년 중심의 민간 참여 프로그램 확대도 함께 논의했다. 김 지사는 “반크가 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AI 오류는 경기도청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찾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협력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우리나라 외교관이 2천 명밖에 안 된다. 경기도가 최초로 경기도민들을 글로벌 AI대사로 양성해 전 세계에 잘못 퍼진 AI 관련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생성형 AI 시대의 정보 신뢰도 확보와 윤리적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반크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클라우드소싱 기반의 오류 탐지 시스템과 경기도형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와 반크는 그동안 ‘독도의 날’ 간담회(2021년),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양성 협약(2024년) 등 협력을 이어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1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세 달의 운영기간 동안 60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14만여 회의 조회수(9월 30일 기준)를 올렸다. 올해 서포터즈 활동은 경기도의회의 조례를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한 기사와 콘텐츠로 생동감을 강화했으며, 이 가운데 16건의 서포터즈 기사는 소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재가공해 도민 친화적 소통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41건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2만2천여회가 조회된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조회수가 6배 이상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함신애 서포터즈가 만든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콘텐츠는 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함 서포터즈는 공원 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맨발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고양 성저공원을 찾아 다양한 맨발길 사진과 함께 도민의 참여를 기대했다. 이운정 서포터즈의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박국화 서포터즈의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투명패트병을 현금으로'’ 등의 콘텐츠 역시 각각 8천여회, 7천5백여회의 조회수를 보이며 주목받았다. 박호순 의정국장은 “서포터즈 활동은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가 됐다”라며 “서포터즈 여러분의 의견을 의정홍보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운영중인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 지원단’으로, 도의회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도민들께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김완규(고양1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단장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책 제안, 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동구(장항동)·일산서구(대화동/송포동) 일원 약 534만 평(17.66㎢) 규모의 이른바 ‘JDS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시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첨단 전략산업의 허브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밀의료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K-컬처·MICE(컨벤션산업) 등 비즈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입지 강점으로는 ▲경기 북부 유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지정 ▲수도권 배후수요 및 연계인구 2,600만 명 확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이 지목된다. 2022년 경기 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고양시는 현재 경기도와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최종 지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산실인 고양특례시는 우수한 교통 환경, 풍부한 인재 확보, 편리한 정주 여건으로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고양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고양시 발전에 정통한 식견을 지닌 김완규 의원님이 이끌게 될 추진단이 의기투합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쾌거를 달성하리라 크게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추진단의 순항을 위해 전력투구하여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추진단장은 “추진단은 고양시의 도시적 잠재력을 토대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투자환경 조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의 추진단 출범식은 고양의 위대한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다. 고양시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