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6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제1종 전문박물관 위상에 맞는 독립기관화와 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현재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관련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면적과 위상 면에서 유사한 실학박물관은 독립 관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책임지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만 여전히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산하 ‘한 개 팀’으로 묶여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산하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균 예산은 약 38억 원, 평균 인원은 12명 수준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예산은 32억 원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인원도 평균보다 4명 이상 적다. 유 부위원장은 특히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2024년 개관 이후 남한산성 국제학술회의 등 굵직한 사업을 수행하며 주말·야간을 가리지 않고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뛰고 있다”라며 “이미 2025년 3월 28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된 기관을 여전히 팀제로 묶어두고, 25년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는 재단과 문체국에서 요청한 6명 증원 요청조차 ‘본부급 격상 필요성 검토 및 추가 자료 분석 필요’라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올해 기관 정원 협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 제출한 자료가 25년도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지난해부터 방문객 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타 지역 유사기관과의 비교 자료를 올해 제출해서 경기문화재단 차원의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독립기관 격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한 팀이 되어 공공기관담당관실을 설득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체국에는 재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재단에는 보완자료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경기도민체전를 통해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방문하고, 또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경기도민체전을 통해 ‘남한산성박물관’으로 제2의 개관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건설신기술 체험 기회 확대와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건설신기술 정책과 관련해 실제 박람회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기업과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과 일반 도민도 건설기술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미래 인프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안심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현장을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의왕톨게이트 정체 문제와 관련해 기존 논의된 하이패스 차로 확대 계획을 언급하며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인 만큼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명절 등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기준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은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시설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 설치 기준과 개선 방향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왕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의왕시가 협력해 추진해 온 핵심 생활 인프라 사업인 만큼 2026년 하반기 준공 목표가 흔들림 없이 달성돼야 한다”며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설국 2026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건설행정 전반의 구조 개선과 사고예방 중심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불법 하도급과 건설기계 임차료·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계약 단계부터 점검하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복 발생 지역과 현장에 대한 상시 관리와 불시 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지도·지방도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도면과 항공사진 중심의 형식적 설명은 주민 공감보다 불신을 키우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드론 영상과 3D 시뮬레이션 등 시각화 자료를 활용한 설명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구성과 운영 절차의 표준화, 관계 부서 간 공동 준비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과 홍보보다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통행량 변화, 시간대별 수요, 재정 부담 구조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요구했다. 특히 전면 무료화 논의와 관련해 국비·시비 협의 상황과 중장기 재정 리스크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의 역할에 대해 “개별 사업 집행을 넘어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구조를 개선하는 컨트롤타워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며, 불공정 관행의 사전 차단과 사고 이전에 작동하는 건설안전 체계 정착, 정책과 현장 간 괴리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공사 현장뿐 아니라 민원이 잦은 취약 현장과 안전 사각지대까지 각별히 살펴야 한다”며 “이 시기의 관리 소홀은 곧 사고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업무보고의 성실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직 사회가 간과하기 쉬운 ‘기초 지자체와의 공유’와 ‘현장 중심의 디테일’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AI 정책, 31개 시군과 공유 체계 갖춰야 시너지 발생" 이제영 위원장은 급변하는 AI 산업 지형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시군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사업이 규모가 큰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시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기업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 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AI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기초가 튼튼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GBC 운영 내실화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 촉구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GBC를 단순히 늘려가는 것보다 내실화가 우선"이라며,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성과를 낸 곳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곳에는 페널티를 주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병원의 수술을 예로 들며 "정확하게 아픈 부위를 진단하고 수술해야 완치가 되듯, GBC 운영도 명확한 진단 없이 확장만 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현장 점검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 "예산 삭감에 대한 정책 의지, 업무보고에 담아 의회와 소통해야"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했다. 그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금 피력해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추경 등을 통해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달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 중심인 경기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 소각장 이전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영통 소각장이 26년 이상 가동된 노후 시설로, 환경 부담과 주민 불안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과 민선8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단이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 부담이 더욱 증가한 상황에서 이전 결정을 미루는 것은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 방향 제시와 함께 소각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행정이 책임지는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공항 이전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수십 년간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낮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그간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 진척이 미미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찬용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 일정을 연기했다.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 완성도와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지하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속도보다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의 안전 확보와 사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기본협약, 2026년 2월 → 12월로 조정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0월 세계적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초 계획은 2026년 2월 20일 기본협약 체결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체결 시점은 2026년 12월로 늦춰졌다. 김 부지사는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따라 현재 공정률 약 17% 수준의 기존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 원형을 유지한 채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밀 안전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 안전점검 4개월 → 8개월… 지반·흙막이까지 확대 이번 일정 조정의 핵심은 안전점검 강화다. 기존 구조물 점검에 더해 흙막이 시설과 지반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 요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기준을 반영한 고도화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김 부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확인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하자 발견 시 보수·보강 비용은 GH 부담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자들은 “정밀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일부 하자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은 기본협약에 반영해 보수·보강을 진행하게 된다”며 “현재 구조물 소유주가 GH인 만큼 비용은 GH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극단적으로 설계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공사 일정이 지연될 여지는 있지만, 협약 체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며 “라이브네이션의 사업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급한 선정’ 논란엔 “절차상 문제 없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부지사는 “당시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사업 수행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정했다”며 “선정 과정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초에 4개월로 설정했던 안전점검 기간이 국제 수준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짧다는 판단이 협상 과정에서 나왔고, 구조물뿐 아니라 주변 지반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면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 사업 완성도 제고… 공공시설 확충·야외 임시공연장 검토 경기도는 일정 조정 기간을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닌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아레나 규모·기능 확대, 주차장·보행광장·차폐시설 등 공공지원시설 확충을 라이브네이션과 추가로 논의한다. 특히 아레나 완공 전까지 T2 부지 유휴지를 활용한 야외 임시공연장 운영도 검토 중이다. 라이브네이션 측은 내년 상반기부터 봄~가을 시즌을 중심으로 임시 공연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준공 시점은 2030년 하반기 전망 향후 일정과 관련해 경기도는 정밀 안전점검(8개월)과 기본협약 체결 후 협의 기간을 거쳐,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재개하고 43개월 이내 준공한다는 기존 공모지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레나 준공 시점은 2030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김 부지사는 “이번 조정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의 안전과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고양시를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도 함께 자리해, 이번 일정 조정의 핵심 배경으로 ‘안전 최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아레나는 수만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형 시설인 만큼, 구조물 안전에 대해 단 하나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점검과 검증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GH는 도민 안전과 사업 완성도를 동시에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고양 킨텍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일정 조정 배경과 향후 계획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유공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공교육 발전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6일 시장 집무실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한 교육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지원청 분리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산시는 그동안 학교 교육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이번 표창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수여식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산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에 발맞춰, 오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대응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세교2-1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전달했다. 시는 학교의 적기 공급이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피력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표창은 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노력해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교육청분리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세교2-1중 신설 등 주요 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5일 정부의 도심 내 노후청사 활용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서둔동 208-16번지 일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기상청 건물이 위치했던 국유지로, 기상청 청사 이전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않아 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약 29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권선구는 이번 사업이 도심 내 주거공간 확충과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선구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나갈 계획이다. 고호 권선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동탄구청(구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동탄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과 미래도시 동탄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30분 생활권 행정 실현이라는 화성특례시 행정 혁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김상수·명미정·이은진·이해남·오문섭·전성균·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구청 출범 서포터즈단 등 약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지역 예술가가 참여한 클래식 4중주 공연과 싱잉엔젤스 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구청장 경과보고, 시민 인터뷰가 담긴 구청 출범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축하 메시지를 인터렉티브 미디어월에 시각화하고, 동별 대표 시민이 참여한 현수막 퍼포먼스와 카드섹션을 통해 ‘미래 지향적 동탄구’비전을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개청식이 연출됐다. 이후 2층 출입구에서 진행된 제막식에서는 주요 내빈들이 함께 동탄구청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배정수 의장은 “동탄구청 개청은 화성특례시 미래 비전을 선도해 온 동탄의 새로운 도약이자, 시민과 행정의 거리가 다시 설정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불과 몇십 년 전 들판이던 이곳이 첨단 산업과 교육, 문화와 삶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미래도시로 성장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 덕분”이라고 말했다. 배 의장은 이어 “동탄은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라며 “스마트 인프라 위에 공동체가 숨 쉬고, 첨단 산업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는 도시의 중심에서 동탄구청이 시민의 삶과 삶을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탄구청은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이라는 지방자치 혁신 모델의 핵심 거점으로, 기존 출장소 체계를 넘어 생활권 기반의 신속하고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 곁에서 소통을 확대하며, 품격 있는 특례시이자 따뜻한 공동체 화성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7호선은 삶의 일상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봉산~옥정 구간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며,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납품 계약상 기한이 2028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는 등 공사 일정과 전동차 납품 일정 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전동차 제작업체를 둘러싼 납품 지연 및 품질 문제,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상당한 선급금이 지급된 만큼, 납품 차질 발생 시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균열 등 생활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과 보상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북부 섬유산업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쇠퇴 산업이 아니라, 집적의 강점이 구조적 위기로 방치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전국 편직업체·염색가공업체의 약 40%가 경기도에 있고, 이 중 약 70%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업체 수·종사자 수·출하액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의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소액 지원이 아닌 권역 단위 공정 고도화와 공동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추진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 모두 경기 남부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반영된 섬유산업 분야 국비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비 매칭과 전략적 투자를 촉구했다. 아울러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공 피복 구매 예산이 경기도 섬유기업 원단 사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벽화와 간판만 남고 사람은 떠난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청년·젊은 세대 유입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과 보육, 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GH·LH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학군·중학구 제도로 인한 IB 교육 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초-중-고가 있는 학군 시범지구 설정, 소규모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의원의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화장실 개·보수, 체육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예산 수립 시 기술자문을 의무화하는 ‘거름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절감한 예산을 다시 소규모학교에 투자하는 예산 집행방식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정책도 사람의 몸처럼, 달콤한 것은 잠깐 효과를 낼 뿐 결국 피로로 돌아온다”며, “달달한 홍보가 아니라 쓰지만 몸에 좋은 약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벼랑 앞에서 묵직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에 집행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에는 현덕면 이장협의회, 현덕면 주민자치회, 현덕면 평택호 태양광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포승읍 이장협의회, 오성면 이장협의회, 서평택포럼, (사)장애인권익지원협회,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평택항연구회, 환경운동중앙회, 부패방지 경기남부연합회, 평택시쌀전업농협의회가 참석했다. 아울러 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1)도 함께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정담회에서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이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를 장기간 점유해 관광·레저·수변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정담회에서 “평택호는 40년 넘게 평택시민이 지켜온 희망의 공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일방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과 지역 경제 도약의 기회를 봉쇄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도 시민과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평택시의 소극적인 대응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일수록 지방자치단체 동의와 주민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 참석 단체들과 도의원들은 사업 공고 즉각 취소를 공동 요구하는 한편, 향후 범시민 대응기구 구성과 단계별 행동 계획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학수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훼손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평택호가 세계적인 수변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정책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관련해 “2027년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준비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같은 해 오산에서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 체육의 중심인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분야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단년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모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오늘의 도정질문이 형식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요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용역 노동자 7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5년 말,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사실을 공개하며, 이것이 명백히 ‘기획된 해고’임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입찰공고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업체가 전적으로 판단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된 7명 전원이 노조원이라는 점은 표적 해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화성시의 전원 복직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역시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함께 해고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내부의 필수 인력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며, 30년을 근무해도 임금 인상 폭이 미미한 기형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일한 공간에서 땀 흘려 일함에도 신분의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호봉제 성격을 가미한 임금 테이블 도입과 장기근속자 승진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로드맵을 2026년 예산부터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절기는 입춘을 지났으나, 도청 턱밑의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라며,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기회’가 힘센 용역업체 사장에게만 주어지는 ‘해고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 ②여성·교육·노동·산업·경제 분야…'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602/20260206081538-4689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를 통해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소개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지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연 1회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해 여성 청소년들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분야는 학습환경 개선과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초·중·고 전자칠판 미보유 학교 10개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자칠판 설치(구축)비’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초등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연간 30회 내외 국내산 과일류를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가족·아동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입양기관에 지급되던 알선 비용을 개선해, 앞으로는 입양 가정(양부모)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노동·산업·경제 분야에서는 2026년 군포시 생활임금이 전년 대비 2.9% 인상돼 11,60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2026년 최저임금 대비 112.4% 수준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026년을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5일 중소기업과 초등학교 통학로를 방문해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먼저 델타플렉스에 있는 중소기업 ㈜인성을 찾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인성은 건축·토목 자재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제조·유통을 병행하는 중소기업이다. 이재준 시장은 소유익 대표이사와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인성 방문을 마친 이재준 시장은 인계초등학교 통학로(팔달구 인계동 235-1)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인계동 새빛만남에서 인계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장소다. 이재준 시장은 회전교차로 현장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에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에서 회전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가결했고, 수원시는 경찰과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지정하기로 협의했다. 수원시는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후 곧바로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시장실에 함께한 인계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수원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18일까지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제3기 협의체는 일자리·창업, 교육, 주거, 복지·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선발되면 분과별로 △청년정책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청년정책 홍보 △ 청년의 날 기념 문화 행사 기획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제3기 협의체 활동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말까지다. 시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 연계해 체계적인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안내와 교육, 워크숍 등 활동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여 활동비 2만원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위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한다. 협의체 위원 참여 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19~39세 청년이다. 시는 지원동기, 청년정책 관심도, 활동 경험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 위원을 선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5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동탄구청 개청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행정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의 본격적인 출범 을 선언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 의회 의장, 이준석·전용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구청 출범 서포터즈,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탄구청 개청은 기존 동탄출장소 체제에서 일반구 체제로 전환되는 행정적 전환점으로, 동탄1~9동을 관할하는 구청이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30분 생활권 행정’이 본격화됐다. 행사는 식전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개청 선언,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 구청 출범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청식에서는 양방향 벽면 전광판(인터랙티브 미디어월)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QR코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전달한 축하 메시지를 현장에서 상영하며, 행정의 주체가 시민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기존 출장소 체제와 구청 체제의 차별성을 알렸다. 동탄구는 동탄1~9동을 관할하며, 구청 청사는 기존 동탄출장소 건물을 사용한다. 조직은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돌봄복지과, 가정보육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도시환경과 9개 부서로 구성됐다. 구청에서는 통합민원,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부동산·토지 관련 민원 등 민원·지적 업무를 비롯해, 시세 및 도세 부과·징수 등 세무 업무, 통합조사관리, 의료급여, 기초연금, 각종 복지수당, 어린이집 인허가 등 복지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또한 판매업·체육·관광시설업 신고,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농축산업 및 반려동물 관련 업무 등 산업·위생 분야, 환경 관리와 소음·야생동물 대응 등 환경 업무, 도로·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 도로·교통 행정, 광고물·가로수 관리 등 도시미관 업무, 개발행위·산지전용·건축허가 및 신고 등 인허가·건축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동탄구청은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람의 일상과 기술 기반 행정이 결합된 생활 밀착형 행정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구청 개청은 동탄1~9동을 아우르는 생활권 행정체계를 갖추는 과정의 하나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동탄구청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행정 창구로서 차분히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도로 정비조차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SOC가 본예산에서 핵심 사업으로 다뤄지지 못한 채 지역개발기금에 의존해 온 것은 재원 부족이 아니라 예산 편성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치수에 머문 하천 정책,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하천 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석우천, 묵현천, 구운천 정비 촉구 및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천은 더 이상 홍수만 막는 시설이 아니라 도민이 걷고 머무는 생활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하천 정비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친수공간으로의 전환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원도심 광역버스, 신설만 바라보다가 기존 노선 방치” 광역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양주시 화도읍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석균 의원은 “화도읍은 인구 11만 명을 넘어섰고 잠실·강남 방면 출퇴근 수요가 급증했지만, 광역버스 노선 체계는 여전히 과거 수요에 머물러 있다”며 화도읍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의 경로 조정·배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신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노선 개선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정책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도 ‘구조 전환’ 요구 교육 분야 질문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이어졌다. 이석균 의원은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생은 이미 유입됐지만 학교는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 이후 수년간 학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화도읍과 같은 성장 지역에 대해 학교 신설과 통합운영 등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 질문을 마무리하며 이석균 의원은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지금의 선택은 다음 도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재정 정상화 로드맵과 함께 SOC·하천·교통·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본예산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경기도 재정 구조를 출발점으로 정책 전반을 연결해 점검했다는 점에서, 단편적 현안 제기를 넘어 도정 전반의 방향성과 책임을 묻는 문제 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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