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지난 6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후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정수시설 전면 점검 및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12개소(수용가)에 대한 공급계통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청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과천시 맑은물사업소는 유충 발생 직후 정수시설 내 공정별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역세척 주기 단축과 살수장치 24시간 가동 등 공정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정·배수지 미세여과시설 제작에 착수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입수돗물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 11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35곳, 복지시설 5곳, 관내 학교 13곳, 동 주민센터 7곳 등에 70,870병을 공급했다. 시는 지난 6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및 맑은물사업소와 함께 공정별 위생관리 강화와 향후 공정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급수 운영 및 주민홍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맑은물사업소로 신고해달라”라며, “수돗물은 음용을 자제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음용 시 끓여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조기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며, 수질 점검·민원 대응·비상급수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서 당선작을 시상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시상식에는 오 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당선 건축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당선작인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와 입상작 4개 팀에 시상하고, 수상 건축가들과 함께 작품을 관람하며 ‘한강 수변‧문화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도심복합문화공간’이다. 주요 시설로 대공연장(1,800석)과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이 설치된다.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배치해 다양한 도시 풍경을 즐기도록 했고, 여의대로변 지상부는 광장으로 조성,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시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연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방문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계획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4일 공개심사로 진행됐으며 서울의 수변 중심 문화공간으로서의 상징성, 여의도공원·한강공원과의 연계성, 시민 개방을 통한 공공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당선작 외에 듀리그에이지(스위스), 자하하디드(영국), 범건축(한국), 희림건축(한국), 4개 팀이 입상했다. 오 시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의 문화 중심을 도심에서 한강으로 확장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의 도시디자인 혁신을 보여주는 수변 감성을 품은 무대이자 산책하듯 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수변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한 5개 작품은 16일까지 약 일주일간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라운지에서 전시된다.
![[기획]'청년이 선택하는 도시로' 양평군, 미래 일자리와 삶을 잇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11/20251110113740-9146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청년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시대, 양평군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 정책들을 차근히 쌓아가고 있다.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청년들이 일하고 거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민선8기 양평군의 핵심 목표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교통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두배드림 청년통장’을 통해 연간 최대 480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공간 운영, 청년 인턴십 등으로 취업 준비부터 사회 진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수도권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승차권 운임비 지원 사업으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러한 교통·주거·일자리 지원은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기대되는 양동산업단지가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양평군 양동면 일원 6만㎡ 이하 규모로 조성되는 양동산업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시설뿐 아니라 종사자 기숙사·중소기업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정주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장비, 금속가공, 고무 및 플라스틱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이번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고용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간접고용까지 더해지면 청년층의 지역 정착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양평의 산업 기반이 확충되면 일자리를 찾아 외부로 떠나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군은 정책의 수혜를 넘어 청년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과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정책 발굴과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민선8기의 실질적 정책 추진은 최근 열린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 세미나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3-30 매력 양평 만들기 정책세미나’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양평군 정책자문단과 청년단체, 청년정책위원회 등이 함께 모였다. 세미나에서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양평’을 비전으로, 청년의 정착·일자리·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양평의 친환경농업특구라는 지역 강점을 살려 ‘청년 농업인이 이끌어갈 미래 농업’ 전략이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라, 민선8기 청년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청년이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정책 체계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군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실무 정책으로 구체화해, 앞으로 양평형 청년창업 모델과 지역 기반 일자리, 주거·문화 공간 확충 등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선택하고 머무는 도시, 삶의 터전이자 꿈의 무대가 되는 양평의 미래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년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끌어가는 중심 동력이자 미래 양평의 희망”이라며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강화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양평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 등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일명 : 바닥신호등)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도 감사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보름 동안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250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최근 2년간 경기도와 시군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키워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주제를 선정했다. 감사위원회 분석결과 전체 민원 가운데 30%가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신도시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처럼 ‘보행자 안전’에 대한 민원키워드들이 20~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도 ‘바닥 신호 보고 건너려다 아찔…신호등은 빨간불?’, ‘고장난 채 방치된 바닥형 신호등. 보행 안전 위협’ 등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유지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물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근 설치 수요가 많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특정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사는 도내 31개 시군 중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개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해 수원 등 8개 지역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20%인 2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감사 점검 항목은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주 보행신호등과 신호 일치 여부 ▲점등 상태, 표출 색상 등 신호등 정상 작동 여부 ▲파손, 훼손, 오염과 같은 외관상태 등이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에는 경기도에서 위촉한 도민감사관 8명이 함께 투입되어 현장 중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도민 생활 속 위험 요소의 선제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인 민원데이터를 활용해 감사주제를 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아빠스쿨’ 졸업식에서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동참한 남성 양육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과 대화를 중단하면 나중에 다시 대화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내가 젊었을 때 (아빠스쿨 같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우리 집 아이에게 조금 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아빠가 되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표현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졸업생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배우자하고도 소통을 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리라 믿는다”며 “좋은 아빠가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빠스쿨’은 남성 양육자의 양육 역량 강화와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해 처음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콘텐츠에 기반해 5개 자녀 발달 단계별(준비기,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 맞춤형 교육과 1:1 맞춤 상담, 마음돌봄 캠프, 교류활동 등을 운영했다. 총 159명의 남성 양육자가 참여했다. 졸업식은 참여자와 가족이 함께 지난 과정을 돌아보며 남성 양육 문화 확산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수학생 시상(경기도지사상, 재단 대표이사상), 졸업증 수여, 빛 퍼포먼스, 샌드아트 공연 등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졸업식 현장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외에도 참여자 가족들이 함께하며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분위기를 더했다. ‘경기도 아빠스쿨’ 참가자들은 남성 양육자의 가족 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남성 양육자로서의 자신감과 실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했다. 경기도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양육 남성 또는 예비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중심 ‘아빠스쿨’과 함께 4~7세 양육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소통중심 ‘아빠하이’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도는 남성 양육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통해 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상ㆍ이주를 돕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ㆍ원삼~안성 일죽)와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포천~세종 고속도로 동용인IC(양지ㆍ고림 지역) 신설 사업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등 시의 중요한 사업들이 진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사업들이 중대관문을 통과하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시의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필요한 일,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하기 때문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잘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이주민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면 안 되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될 토지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겼고, 이는 이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가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또 별도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문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보상 혜택을 확대해 줘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법 개정은 올해 3월 2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경우 현금ㆍ채권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각각 5%포인트 확대됐다. 용인특례시의 교통망 확충 사업도 순항 중이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9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상일 시장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사업(화성~용인~안성)도 민자적격성 조사 관문을 넘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4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ㆍ원삼~안성 일죽)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롯데건설이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포천~세종 고속도로)에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55km를 왕복 4차선으로 잇는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포천~세종 고속도로(모현JCT) ▲영동고속도로(추계JCT) ▲중부고속도로(가남JCT) ▲평택~제천고속도로(서충주JCT)와 연결되며,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의 교통연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처인구 남북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어서 이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모현·포곡읍 일대에서 원삼·백암면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 20~3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용인시 남사읍(경부고속도로)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중부고속도로)까지 잇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경부고속도로와는 남사진위JCT로, 포천~세종 고속도로와는 원삼면 목신리 인근에 계획된 북안성JCT로 교차하게 된다.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과도 만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의 연결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초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열린 북용인IC(모현읍)외에 남용인IC(원삼면)가 올해 말 개통된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두 IC 중간에 '동용인IC'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 10월 23일 결실을 보았다. 양지면과 고림동 사이에 '동용인IC'를 뚫겠다는 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포천~세종 고속도로 용인시 구간엔 당초 인터체인지(IC)가 북과 남, 두 개였는데, 그 중간에 동용인IC를 하나 더 만들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고림동과 동부동, 양지면에서 포천~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한결 편해질 터여서 시민들이 반기고 있다. '동용인IC'는 포천~세종 고속도로 양지졸음쉼터 일대에 설치될 예정이며 936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전액 ‘용인국제물류4.0’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시가 적극 추진해 오던 경강선 연장 대안 철도 노선인 ‘중부권 광역급행열차’ 민자적격성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됐다. 서울 잠실에서 광주, 용인,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 그리고 KTX와 SRT 정차역인 오송역을 연결하는 총 135㎞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관련 7개 자치단체의 시장·군수들은 지난 10월 14일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에 모여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을 촉구하며 단합의지를 과시했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서게 되고 처인구 경전철과도 연결될 전망이다. 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결 될 경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하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이면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철도는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여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교통편의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추진하고 진행해 온 사업들은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관문들을 통과하면서 진전을 보고 있다"며 "이상일 시장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여기저기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시 공무원들도 시장과 보조를 맞추며 실무적인 뒷받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용인의 교통망 확충 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호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다수 시민이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오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HCN, World Humanities Cities Network) 총회’ 정책세션에 참석해 ‘용인 르네상스, 미래 인문도시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용인특례시와 인문가치에 중점을 둔 용인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번 총회는 경상북도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공동 주최 했으며, ‘균형과 조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19개국 38개 도시·기관 대표단이 참석해 도시 간 인문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23일 자매결연을 맺은 안동시의 초청을 받아 총회에 참석했으며, 이상일 시장은 총회 둘째 날 진행된 정책세션 2부 ‘공존과 다양성을 위한 포용의 도시정책’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영어로 자신을 소개한 뒤 발표를 통해 “2022년 7월 취임한 이후 시정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로 정했는데, '용인 르네상스'란 말에서 느낄 수 있듯 저는 시정 전반에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여러 차원에서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인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어 꾸준히 공부하며 초·중·고교와 대학, 기업, 기관, 노인대학 등에서 인문학적 주제의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림을 보여주며 인간의 여러 모습을 잘 묘사한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설명했고, 그림과 화가, 음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련 노래들을 성악가들이 부르는 형식의 음악회도 두차례 직접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인문학적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시는 첨단기술 발전과 동시에 인문의 가치를 살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문화적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민 독서율은 전국 평균(43%)보다 높은 54%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 22곳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도서관을 추가로 짓고 있으며, 건립 어려운 지역에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서 시민의 독서열기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들을 ‘휴먼북’으로 선정해서 그들이 시민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저는 그림 분야의 휴먼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과 인문학 강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대학들도 여러 곳에서 가동되고 있다"며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등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도 인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시설들도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초·중·고 191개 학교가 있는데, 매년 학교장 간담회,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발전, 학습 여건 개선, 학교 주변 통학 환경 개선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데 이는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용인특례시는 어르신·여성·아동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 말에는 전국의 자치단체들 가운데 용인이 다른 세곳과 함께 가장 먼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의 발표 후 인도네시아 탕그랑시의 나비 모하마드는 “이상일 시장의 훌륭한 발표에 깊이 감사드린다. 용인특례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도시의 균형이 매우 인상 깊다”며 “산업 발전뿐 아니라 아이들과 어르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이 특히 공감됐으며, 앞으로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인문학적 가치와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션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는 프랑스, 인도 등 여러 국가 대표들이 이상일 시장에게 다가와 “매우 인상적인 발표였다”고 인사하며 대화했다. 루마니아 알바이율리아시를 대표해 총회에 참석한 드람바레안 투도르 율리안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상일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 용인의 대학들과 기술분야에서 교류ㆍ협력하고 싶으니 주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루마니아의 어떤 대학이 어떤 기술분야에서 어떻게 교류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준다면 용인의 대학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의사를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WHCN총회 참석에 앞서 용인상공회의소의 자매도시 방문 기념 이웃돕기 물품 전달식에도 함께했다. 전달식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2층 VIP 보드룸에서 열렸으며, 이상일 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양 도시 상공회의소 의원단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상공회의소는 자매도시 안동 방문을 기념해 차렵이불과 후라이팬 등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초 계획했던 방문이 미뤄졌는데, 이번 가을에 마침 안동시에서 국제 행사가 열리고 이상일 시장님도 함께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며 “용인 기업의 우수 제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과 나눔의 정신이 두 도시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이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 안동시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사업에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물류 노동자 494명 중 57.9%가 일용직이고, 8.3%가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 계약, 임금체납, 퇴직금 회피 등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냉난방 미비, 휴게실이나 화장실 부족 등 비인간적인 작업환경에 처한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은 기준으로 공정은 절차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이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이미 위험 업종으로 규정했음에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한 사항이 전무하다”라는 사실을 짚으며, “실태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도 정책 반영된 게 없다는 것”이야말로 노동국 소극 행정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실태조사 미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추경 반영, 노동 복지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향후 계획을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7일 성남소방서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숙박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성인 중심의 대피교육 확대, 119 구급대 3인 탑승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 “성남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숙박시설이 밀집된 도시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이라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성남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내 숙박시설은 총 271개소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실시된 소방안전교육은 78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숙박시설이 271곳인데 교육을 받은 인원이 78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화재 대피는 아이보다 성인들의 판단과 대응이 더 중요하다. 안전교육도 성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성남소방서의 119 구급대 3인 탑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구급차에 3명이 탑승하더라도 한 명은 운전에 전념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응급처치 인력은 2명뿐”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3인 탑승이 불규칙하게 운영되는 것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문제는 성남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안전 문제다. 소방재난본부가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번 지적을 통해 숙박시설 화재안전 관리 강화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용·주방용·전기설비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기름을 다루는 주방에 일반용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통시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장소이므로 소방당국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 관내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및 시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점검에서는 868개 점포 중 전기 배선 노후화 등으로 45건의 불량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서장은 이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끝으로 “최근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경기도와 소방당국이 협력해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기준 준수와 관리 점검의 체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과거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진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소방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술훈련이 전무했으나, 지난 10월 31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 결과와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가스계 소화설비 사용조차 어려워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화재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가 경기도청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4개의 데이터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배터리실이 분리된 구조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데이터가 다른 서버로 이관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또 다른 재난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배터리 분리·전원차단·자동이관 등 기술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효용성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산업규모 탓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감독·점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사전점검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3년간 35억→10억→1.5억)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약 95%나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재원 기능을 상실했다”며,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현장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기금 복원 및 일반회계 대체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또한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워라밸 정책 실험이라지만,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이 배제되는 등 사실상 경기도내 사업체 중 90% 이상의 사업체가 대상에서 배제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은 스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국에서는 ‘노동국장’ 승진 후 곧바로 이직하는 등, 지난해부터 무려 네 차례나 노동국장이 교체되면서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인사·조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 사용에 대해 사립학교의 책임을 무겁게 느낄 수 있게 교육지원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사립학교들의 회계·예산 관리·감독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기반으로 정기 회계 감사 및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해 엄중히 검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 행정의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의 경상비와 사업비 등 약 180억 원이 삭감되면서, 예술지원사업 축소,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 예술인 복지 및 권익보호 제도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대폭 삭감의 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지역 예술생태계의 위축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 1,000여 건이 넘는 자료가 제출됐으며, 위원회는 이를 분석해 각 분야별 핵심쟁점을 사전 도출했다. 또한, 도민제보 접수, 현지감사 계획 수립, 증인 출석 검증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현장성을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K-컬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지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경기도 예산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를 넘어야 한다는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말뿐인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기본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정동혁(더불어민주당, 고양3),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으로 2025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7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2025년 참좋은 지방정치 정책대회에서 청개구리 스펙(SPPEC) 정책을 발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27개 지방정부가 우수 정책을 발표하고, 지역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지자체가 교육공동체의 기반을 만들고,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었다”며 “수원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며 자신만의 스펙을 쌓아나가는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청개구리 스펙(SPPEC)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청소년은 지역사회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학교 안팎의 공간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원시 교육브랜드다.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ry)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수원 지역을 취재하고 알리는 청개구리 기자단(Press)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청개구리 진로체험(Experience)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청개구리 교실(Class)로 구성된다. 이재준 시장은 “학생들이 청개구리 이야기로 정책을 제안하고, 청개구리기자단에서 활동하며 지역을 취재하고, 청개구리 진로 체험으로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다”며 “아이들이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하고 표현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개구리 스펙의 효과는 증명됐다”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100%에 가깝고, 학부모 강사는 행정안전부 늘봄학교 우수 사례 최우수상을 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청개구리 스펙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며 “청개구리 스펙으로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수원형 교육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행사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청개구리 스펙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활동사진을 전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일산 도시재생의 경우 LH가 추진하던 행복주택 사업이 LH의 갑작스러운 사업성 문제로 인한 포기 결정으로 터파기만 남긴 채 중단됐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GH가 추진하는 비효율적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방식보다 역세권 입지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기존 LH 물량을 승계해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성사 혁신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공실률이 70%를 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신규 지역 발굴 중심의 ‘더드림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겪는 사업지에 사업비를 투입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환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전체 7,296개 아파트 단지 중 15년 이상 노후 단지가 5,020개(68.8%), 이 중 30년 이상은 1,922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이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정 기준도 까다롭다”며, “31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전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노후 변압기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남시의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에서는 성남시 주요 현안과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AI·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평택·수원·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평택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감전 사고를 두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교육청이 제때 검수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장은 준공검사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교육장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라며 “리더십이 부재한 조직은 사고가 나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평택은 신설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장이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행정국장은 세 번 방문한 게 전부”라며 “이런 태도로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 교육장이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평택교육지원청 내 부당수당 수령 문제도 지적하며, “감사 지적이 나와도 개선되지 않는 건 결국 관행 때문이고 교육청 스스로 강력한 내부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이 사고는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관리 문화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며 “앞으로는 교육청이 모든 신설 학교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육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한 11월 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노동국과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의 정상 추진, 호텔부지 매각 부결에 따른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노동국 중점 추진 사업인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위탁운영 정상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이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 필요성과 질의에 대한 답변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검증과 정책 점검을 위해 11일(화)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도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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