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5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수원 제5선거구는 팔달구 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동·화서2동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경기도민과 수원 시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는 자리보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년간 농정해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을 거치며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학교폭력 예방, 교권 확립,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중진 의원으로, 이번 불출마 결정은 수원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질의응답에서 ‘수원 정치권 세대교체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는 노장·중견·청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불출마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정이기도 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우수한 지방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통일교육 방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의회 직책이나 당직보다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질서 있는 의회 문화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수원 팔달 지역은 수원의 중심이자 정조대왕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도시”라며 “앞으로도 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제8대 수원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8대·제9대·제11대 의원을 지냈고,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수원 지역 3선 중진 정치인이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불출마 선언으로 수원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여야 모두 새로운 후보군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역 정치권의 경쟁 구도도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악성 체납 뿌리 뽑는다" 고양시, 빈틈없는 징수 로드맵 가동](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603/20260305074526-5146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지능적 은닉 재산 지속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정밀진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고강도 징수 행정으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택수색부터 가상자산까지 범위 확대… 악성 체납자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명품·현금 등 은닉 동산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압류된 물품은 오는 8월 말 경기도와 합동 현장 공매를 열어 공개 매각한 뒤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물품 합동 공매는 지난 2023, 2024년 2년 연속으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으며 2025년에는 온라인 공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 물품 공개 매각은 체납징수의 가시적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 차량 등 확인된 재산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실익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매 절차에 착수해 체납자가 시간을 끌며 버티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지능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가족, 친인척 명의로 재산 이전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자산 추적 범위를 확장해 최근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체납자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는 물론 매각을 통한 추심까지 진행한다. 시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체납차량 영치팀’ 중심 현장 단속 강화… 빅데이터 기반 악성·생계형 체납 구분 고양시는 지난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정식 체납차량 영치팀으로 전환해 핵심 징수 수단으로 활용한다. 체납차량 영치팀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을 통해 관내 전역을 순찰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나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동차 휠 잠금장치까지 설치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압류차량 매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 시는 지난해 차량 번호판 2,321대를 영치했고, 98대를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14억 원(공매 금액 2억 포함)을 징수했다. 올해도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데이터 기반 합리적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재산, 소득, 신용 상태, 납부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납부 능력을 세분화하여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악성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적용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재기를 돕는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기반 모바일 수단을 활용한 체납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체납자나 해외 체류자에게도 신속히 체납 사실을 통지할 수 있어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종이 고지서, 안내문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친환경 행정 효과도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일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광교산 둘레길 조성(정비)‘ 3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교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시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노선 길이는 총 8㎞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광교산 둘레길 3차 사업구간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3차 사업은 총 4억 원을 투입해 백운산 정상에서 광교산 정상, 토끼재를 거쳐 서봉사지현오국사탑비에 이르는 약 3㎞ 구간을 조성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노후·위험 급경사지 정비 ▲방향안내판·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험목 제거 등 안전과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교산 주요 능선을 잇는 순환형 둘레길 체계가 완성된다. 시는 2024년 1차 사업으로 고기동 노인회관에서 바라산 정상을 잇는 3㎞구간 사업을 끝냈고, 지난해에는 바라산 정상부터 백운산 정상 구간을 잇는 2㎞ 길이의 둘레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광교산 둘레길 전 구간을 정비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을 마련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 27일 월경 전문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공공형 생리대인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해 이재명 정부 생리대 가격 안정화 정책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시중에서 저렴한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신속하게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생리용품 부담 완화를 위한 화성시-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3사 생리대 업체와 공공형 생리대인 (가칭)‘코리요 생리대’ 제작 가능성을 공식 검토한 바 있다. 화성특례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7일 월경 전문 스타트업 ㈜해피문데이를 방문했다. 시는 대통령이 주문한 ‘생리대 가격 안정화’ 정책을 화성특례시가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시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공공형 ‘코리요 생리대’는 기본사회 정책의 일환… 이재명 대통령 철학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공공형 생리대 추진하겠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성특례시 특화 브랜드인 ‘(가칭) 코리요 생리대’와 관련해 ▲시범사업 추진(안) ▲실제 제작 및 공급 구조(안) 등 두 가지 실행 방안이 기업 측으로부터 제안됐으며, 관련 시제품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간담회에서 “월경은 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것임에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를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명근 시장은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으로, 이러한 필수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가 공공형 생리대를 제작하려는 것도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하자는 기본사회 정책의 일환”이라며,“대통령이 지적한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화성특례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민선8기 내에 가장 먼저 ‘(가칭) 코리요 생리대’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칭) 코리요 생리대 시제품 소재의 안전성부터 가격까지 구체적 논의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주)해피문데이 시제품 ‘(가칭) 코리요 생리대’의 소재 안전성, 흡수 구조 등을 직접 확인하며, △예상 단가 범위 △연간 소요 예산 △공공화장실 내 비치 방식 및 자판기 운영·관리 체계 △친환경 포장재 구성 △코리요 캐릭터 디자인 적용 등 실행 단계별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공형 생리대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비용 간 균형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하고 원재료의 안전성 검증 체계와 품질 관리 기준을 토대로 한 적정 단가 산정 방안, 장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시민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전제로 하되,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공급·운영 구조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행정의 파트너들” 언급하기도 간담회를 진행한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내각을 향해 SNS를 통해 “가격과 품질을 모두 갖춘 생리대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게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 대표는 화성특례시와의 간담회에 앞서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함께 언급하며, 두 단체장을 “행정의 파트너들”로 표현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를 공공형 생리대 정책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핵심 협력 주체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존엄을 지키는 가치 있는 여정에 화성특례시가 함께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유통 구조 혁신 모델에 행정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가격 부담을 낮춘 공공형 생리대 모델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3월 내 보건복지부와 ‘(가칭)코리요 생리대’ 사회보장 협의 착수… 연내 시범사업 거쳐 4개 구 권역별 공공화장실 내 생리대 비치 예정 화성특례시는 여성 정책 주무부서인 저출생대응과를 중심으로 ‘(가칭) 코리요 생리대’의 제도화를 위해 3월 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정부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또한, 시는 연내 ‘(가칭) 코리요 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4개 구 권역별 공공화장실을 중심으로 ‘(가칭) 코리요 생리대’를 비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시민 누구나 긴급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가 가능한 공공화장실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 뒤 신중하게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품 선정 및 공급 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 규정에 따라 공개 경쟁 절차로 추진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시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통해 여러 생리대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업체의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그냥드림’과 연계한 ‘생리대 그냥드림’ 추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에서만큼은 생리용품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기존 복지 플랫폼인 ‘그냥드림’과 연계해 생리용품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생리대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먹거리 지원을 넘어, 월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생리대 그냥드림’은 27일 열린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개소식에서 ㈜블루웍스 송혜자 대표가 화성시복지재단에 기부한 500만 원을 마중물로 삼아 추진된다. 시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그냥드림’ 사업장을 시작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특성과 수요를 분석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그냥드림’ 사업의 접근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되, 생리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그냥드림이 시민의 식생활을 지탱해 온 사회적 매트리스였다면, ‘생리대 그냥드림’은 시민의 존엄과 월경 기본권을 지키는 따뜻한 생활 안전망이다”며, “화성에서만큼은 생리용품 때문에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가칭) 코리요 생리대’를 통한 ‘생리대 그냥드림’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방산기업 ㈜케이에스시스템과 제25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케이에스시스템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케이에스시스템은 광교에 주요 업무시설을 이전하고, 연구·개발(R&D)을 시설을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수원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업무시설 이전, 연구·개발 시설 확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04년 설립된 ㈜케이에스시스템은 군용 쉘터, 정밀 가공 분야 선도기업으로 국가 안보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군의 다양한 작전을 지원하는 군용 쉘터 제작이다. 우수한 품질의 특수정밀 가공품, 반도체 장비 부품, 하이 레벨 어셈블리(High Level Assembly) 등을 생산한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기관에 납품하고, 엘아이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 방산 대기업과 거래한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에도 지속해서 수출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케이에스시스템 이창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창원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수원을 선택한 만큼, 앞으로 수원시와 함께 성장하겠다”며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을 선택해 주신 ㈜케이에스시스템에 감사드린다”며 “㈜케이에스시스템이 수원에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정성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평택호가 지난해 7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단계를 거쳐 지난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최종 확정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평택시는 환경부·경기도·충청남도·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호는 유역 내 도시·산업·축산·비점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유입되는 수계로,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관리가 필요한 호수이다. 평택시는 이번 최종 확정을 계기로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시민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핵심 저감 사업과 시민 체감형 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1년간 경기도·충청남도와 협업해 유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체계적 수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주요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3대 중점 수질개선 사업추진 평택시는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오염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처리·저감)과 자연 기반 정화(습지)를 추진한다. 첫째, 축산계 오염부하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 처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자원의 에너지화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처리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오염부하를 낮추는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녹조 및 부영양화와 관련된 총인(T-P)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저감 시설을 추진한다. 유역 여건과 시설 현황을 종합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셋째, 강우 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평택형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한다. 유입 구간 특성과 주변 토지이용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고, 조성 이후에도 감시를 통해 정화 효과를 점검·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 시민 체감형 사업도 병행… ‘보이는 변화’와 ‘확인이 가능한 성과’ 강화 평택시는 수질개선이 숫자에만 머물지 않도록,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방향은 ▲친수공간 및 수변환경 개선 ▲오염원 차단과 생활 불편 저감(악취·부유 쓰레기 등) ▲시민 참여와 현장 소통 강화 ▲성과의 정기 공개 등이다. 시민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 개선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매년 점검·보완하는 검증체계 운영 평택시는 ‘계획–실행–점검–보완’ 성과관리 체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질개선 대책 전담 조직(T/F) 운영 ▲시민참여단·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 상시 가동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구체화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와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를 평가한다. 또한 5년 평가, 10년 재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최종 확정 통보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서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며 “3대 중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감형 개선도 병행해 성과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 등 수도권 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시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과 역사 내 야외공간에서 열린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촉구 공동성명서’ 에 서명했다. 수도권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을 공동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는 종합계획 확정이 지연될 경우 선도사업 재선정과 후속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부선 안양시 구간은 총 7.5km로, 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등 4개 역이 포함돼 있다. 철도가 도심을 지상으로 통과하면서 소음과 진동, 생활권 단절 문제가 장기간 지속돼 왔다. 동서로 분리된 도시 구조는 공간 활용과 균형 발전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지상 선로로 인해 주거지와 상업·업무 지역이 물리적으로 나뉘고, 보행 동선과 지역 간 연결성이 제한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하화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한 녹지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안양의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2010년부터 준비해 온 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화는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제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다. 2024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철도 지하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같은 해 10월 기본구상(안)과 공정계획, 개발 범위 등을 담은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1차 선도사업 대상지에서는 제외됐다. 이후 수도권 추가 대상지 발표에 대비해 같은 해 5월 사업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보완한 종합계획 제안서를 다시 제출했다.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에 안양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책제안 기고, 내수 침체 진단과 해법 3부작 -2] DSR 금융규제, 내수 회복의 병목이 되고 있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5116571123_cf85d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가계부채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위기 국면에서 확대된 부채 구조와,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내수 회복 과정에서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 DSR의 취지와 현실의 간극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적용 시점과 경제 여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확대된 부채 구조가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일률적 규제는 회복 초기 국면의 자금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 내수 경제는 결국 자금의 유동성과 소비 여력에 의해 움직인다. 가계의 상환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면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다시 지역 상권과 내수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소득 입증 체계의 한계와 지역 격차 DSR은 차주의 ‘소득’을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득 구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갑근세 원천징수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 영세 농어민, 재래시장 상인, 소규모 하도급업자, 프리랜서 등은 실제 소득이 존재함에도 공식적인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 구조는 농업·수산업·관광업·소규모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이러한 지역 특성은 소득 포착의 한계를 동반하며, 이는 곧 금융 접근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같은 담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 입증 방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 고령층과 비정형 소득자의 사각지대 특히 고령층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합적이다. 현행 근로 환경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만 60세 전후로 퇴직을 경험한다. 그러나 퇴직이 곧 소득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금소득, 임대소득, 자영업, 단기·일용 근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소득 입증 체계는 여전히 정형화된 근로소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자산과 담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빙의 한계로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평생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주거 이전이나 생활자금을 조달하려 할 때 상환 능력 평가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소비 위축과 자산 거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령 자산 보유자의 매각 압력이 증가하거나 지역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이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와도 상충할 수 있다. ◆ 부동산·건설 경기와 내수의 연쇄 작용 부동산과 건설 산업은 단순한 자산 시장이 아니라, 내수와 고용, 세수에 직결된 산업이다.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업종의 매출 감소와 고용 위축이 뒤따르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 경매 물건의 장기 적체, 거래 위축 등은 지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일부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된다. 결국 DSR이 의도한 ‘안정’이 자칫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 ◆ 관리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는 분명 중요한 정책 과제다. 그러나 위기 이후 회복 국면에서는 ‘관리’와 ‘회복’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별도 관리 체계를 두거나, 상환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일률적 기준보다는 차주의 상황과 지역 경제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적용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융의 본질은 자금의 선순환이다. 지나친 경직은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이 ‘차단 장치’가 아니라 ‘조정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 지금은 DSR의 취지를 유지하되, 현실 경제 구조에 맞는 보완과 유연성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3부에서 계속) 자료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前 지회장 김태호 (통영시 소재 김태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 본 기고는 필자의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2월 25일 시 최초로 추진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사업 국제지명 설계공모에서 에스샵건축사사무소와 Toyo Ito & Associates, Architects(토요이토건축연합사무소) 컨소시엄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5년 11월 국제지명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5개팀을 선정하여 작품을 제출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디자인 완성도, 미술관 기능 이해도, 공공성 및 지역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당선작은 건축가 고유의 정체성인 유려한 곡선형 지붕을 적용해 미술관을 하나의 ‘또 다른 집’처럼 친근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간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오산천과 연계한 계단형 광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계획했으며, 향후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토요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토 토요는 2013년 건축계 최고 권위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대표 건축가로, 자연·기술·인간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해석한 건축 철학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대표작인 센다이 미디어테크와 타이중 국립가극원 등은 세계 건축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서 그의 설계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화성특례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화성시립미술관은 여울동 1010번지(동탄2 공공7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30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기획전시실과 다원전시실(블랙박스), 포이어(Art Street), 팝업 및 아트큐브 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따른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지명 설계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참여한 이번 설계 공모는 화성특례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화성시립미술관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는 공간이자, 건축물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대한민국 대표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GH상생펀드’를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GH가 운용 자금 300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중소기업이다. 이를 위해 GH는 3일 우리은행과 ‘경기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식’을 체결하고 펀드 운영을 즉시 개시했다. 이번 펀드의 핵심 혜택은 파격적인 금리 감면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연간 최대 3,050만 원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GH는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상생펀드가 도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공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송전선로 문제나 이전론 등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이미 산업 기반과 연구·인력·협력 생태계가 형성된 곳을 여론 몰이로 흔드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수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전력 공급 계획과 인허가 절차는 이미 계획된 데로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하며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시는 시민들과 함께 필요한 목소리는 분명히 내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청에서 열린 현장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지구 주요 현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 인프라 확충과 체감형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수지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와 통학로 개선, 급경사지·옹벽·건설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 집중 점검, 지하차도 방재시설 보강, 탄천·정평천 산책로 정비와 체육시설 개선 계획 등을 공유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포은아트홀 광장 일대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야간 문화콘텐츠 확대와 계절형 축제 운영, 생활체육시설 확충·정비 계획이 보고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시설 연중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합동 점검 추진 계획을,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여성·중장년·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구인·구직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 분야는 광교산 둘레길 조성·정비, 농업 분야는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입학식과 농산물 안전분석실 개소 준비, 보건 분야는 해빙기 선제 방역과 주민참여 자율방역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수지구 리모델링 단지 공사 착수에 따른 민원·안전대책,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개선, 상·하수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누수 탐사 착수, 유수율 개선 목표)와 장마철 대비 하수관로 점검·준설 등 침수 예방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망 확충, 철도 연장, 도로 신설, 재정 확충 등 시의 주요 구상은 재정 기반과 직결돼 있으며 이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맞닿아 있다”며 “공직자들도 사안의 무게를 인식해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산불 등 봄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현장의 작은 징후도 놓치지 말고 즉각 대응해 시민 안전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회의 후 이 시장은 수지구청과 수지구보건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와 의료로봇 연구·개발 기업인 ㈜고영테크놀로지를 찾았다. 이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술력 집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 방안,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영테크놀로지는 2002년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수지구 상현동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있다. 세계 최초로 3D 검사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반도체 검사장비를 비롯해 AI 솔루션과 의료로봇을 연구·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인 고영테크놀로지에서 소통의 자리를 갖게돼 뜻깊다”며 “오늘 설명을 들으며 반도체 검사 기술이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판단 기술이라는 점을 알았고, 세계에서 유일한 3D 검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고영의 기술력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장비·소재·인력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며 “용인시는 반도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일 대표는 “세계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용인에서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재 사옥은 초정밀 산업에 적합한 구조적 특성을 갖추고 있고, 우수한 정주 여건과 쾌적한 환경 덕분에 임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분야의 한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광일 대표이사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소개와 함께 반도체 검사장비, AI 솔루션, 의료 로봇 시연이 진행됐다. 한편, 시와 ㈜고영테크놀로지는 지난해 4월 지역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처인구 읍·면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코칭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잉~고영!! 자기주도학습코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주변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공사에 따른 인력 유입과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정차 문제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점주차장을 비롯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와 함께 공사가 이뤄지는 처인구 원삼면과 주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 정거장도 조정한다.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측에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거점주차장은 원삼면 독성리 1235번지 일원과 가재월리 499번지 일원에 총 10만 726㎡ 규모로 3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확보한 2곳의 거점주차장은 각각 1500대, 총 30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현장 근로자 거점주차장은 ▲원삼면 독성리 1250일원(970대) ▲원삼면 가재월리 589일원(375대) ▲백암면 가좌리 616일원(495대) ▲원삼면 두창리 35일원(13대) 등 7만 750㎡(약 2만 1400평)에 19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거점 주차장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거점주차장까지 운영되면 약 5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거점 주차장이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올해까지 5~6만평 규모의 거점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이동하는 셔틀버스 정거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실무협의’를 통해 처인구 백암면 시내를 관통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권유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셔틀버스 정류소 4곳을 3곳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 셔틀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불법 주정차 발생 원인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인력과 차량이 유입되고 있어 거점주차장 확보와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중”이라며 “사업 시행자 측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1·2동·삼평동)은 3월 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역·야탑밸리 연계 개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야탑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군부대 이전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성남버스터미널 기능 재편 ▲야탑도촌역 신설 ▲야탑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발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박합수 박사와 성남시 군사시설 기부대양여사업 자문관 신동화 자문관이 맡았다. 박합수 박사는 성남의 다음 성장 단계는 교통·산업·도시공간 재구성이 결합된 종합 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역 복합환승센터와 야탑밸리 산업단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교통 인프라와 산업 입지의 동시 확장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동화 자문관은 군부대 이전이 작전 여건과 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민·군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와의 협의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산업·부동산·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보완 의견도 이어졌다. 김규태 감정평가사(前(주)가온감정평가법인 대표)는 야탑밸리가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산업단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승진 박사는 월판선 및 경기남부 철도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성남역의 전략적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복합환승체계 구축과 버스터미널 기능 재정비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한편, 안철수 분당갑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분당의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야탑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계기로 해당 부지를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역·야탑 축을 교통·산업·주거·연구 인프라가 결합된 혁신벨트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한 뒤 성남시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시 관계자들도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종각 의원은 “성남역과 야탑밸리를 연결하는 전략은 단순한 개발 구상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 성장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주민 목소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단계별 실행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인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해 이용 편의성과 소비 활성화를 높였다. 아울러 가맹점 등록 기준을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 장려부서로 선정된 건축정책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주민 애로 해소를 위해 건축법 적용 완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을 제시해 주민 재산권 보장에 기여했다. 안전기획과는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이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경기도 재난 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등 재난 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강화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소액 부징수 제도의 상향·일원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광역교통정책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똑버스) 운영 가능 지역 확대를, 신도시기획과는 공공주택지구 도지사 기업유치 추천권 확보 및 앵커기업 유치 기반 마련을 각각 성과로 인정받았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신천~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임 시장은 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수도권 서남부 일대의 만성적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천~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명시 하안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경기 서남부와 서울 서남부를 아우르는 대규모 생활권을 형성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 완화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민간투자 방식’의 병행 추진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에야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계획 반영을 거쳐 2032년 이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민자적격성 조사로 대체할 수 있어 절차 단축이 가능하다. 시는 2027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2030년 착공, 2035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건설·운영 단계에서 혁신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4개 지자체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민간투자 방식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4개 지자체장은 한목소리로 “신천~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전략적 국가철도 기반시설”이라며 “150만 수도권 서남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번 공동건의사항이 국가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 시장은 ▲수도권 제2순환선(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월곶~판교선(경강선) 복선전철사업 매화역 정차 반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정왕지구) 조성 ▲(가칭)배곧대교 건설 국책사업 추진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보상 개시일정 단축 건의문도 전달하며 시흥시 현안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백 없는 돌봄 체제를 강화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개학 전 교육지원청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별 준비 상황과 지역별 현안을 사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지원체제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특히 초1~2 맞춤형·방과후학교·돌봄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피며 ‘인력, 공간,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에 집중했다. 이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생 성장 지원과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학생 안전지도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인력’을 확대 운영해 귀가 학생 인솔과 교실 간 이동 동선 관리 등을 지원하며, 출결 알림서비스, 방과후학교 회계 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 3일 수원 정자초등학교를 방문한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방과후·돌봄 운영이 학생·학교·지역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돌봄 환경의 출발점”이라면서 “학생은 안전하게,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돌봄’ 실현을 위해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반도체 생태계 1시간 생활권 구축…산업과 도시를 연결해 시민의 하루를 바꾸겠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AI반도체특별위원장 안교재가 수원시장 선거 출마를 3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수원이 더 이상 ‘잠만 자는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산업과 도시 구조를 연결해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완결형 생태계’로 고도화하고, 그 성과를 시민의 시간과 삶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화성–용인–이천’으로 이어지는 경기 남부 권역을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벨트로 규정하며 “수원은 반도체 연구·설계 역량의 출발점이자 생태계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AI반도체특별위원장으로서, 반도체 기업 경영인으로서 산업 현장과 기업 경영을 경험해온 점을 강조하며, 산업 정책을 도시 경영 전략과 결합하는 구조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3대 전략 : 산업 집적 고도화와 시민 체감 변화 동시 추진 1. ‘반도체 생태계 1시간 생활권’ 구축 전략 안 위원장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1시간 내 연결하는 ‘AI 반도체 산업축 교통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원 삼성전자 본사, 화성 삼성전자 캠퍼스, 용인 이동·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SK하이닉스를 연결하는 광역 산업 교통망을 구축해 연구–설계–생산–협력사가 단절 없이 이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재 경기 남부는 세계적 생산 역량을 갖췄지만 산업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절돼 있다”며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 간 협업 비용이 감소하고, 인재 이동이 유연해지며, 산업 생산성이 구조적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선은 도시철도 수원 1호선, 수원 2호선과 연계해 내부 순환 교통망도 동시에 개선하며, 산업 교통과 시민 교통을 결합한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한다. 안 위원장은 “교통은 복지이자 산업 인프라”라며 “출퇴근 단축은 시민의 여유를 만들고, 산업 연결은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2. ‘머무는 산업’ 전략 : 본사 기능과 연구 인력 정주화 안 위원장은 “기업 유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 설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수원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부서와 연구 기능이 함께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제·입지·행정 인센티브를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권선동 공군체력단련장 부지에 AI·반도체 특화 경기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해 산학연 연계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AI·반도체산업지원청 유치를 통해 R&D·인력양성·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수원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지원 기능이 수도권 내 분산되어 있는 현재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 남부 중심에 정책·연구·생산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고급 인력 정주 확대 ▲협력사 동반 이전 ▲지역 상권 소비 증가 ▲지방세 기반 확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3. 산업 전략을 시민의 삶으로 환원 안 위원장은 “산업이 성장해도 시민분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시면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민의 하루를 달라지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해 “출근 전 5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도시, 아이보다 늦지 않게 퇴근하는 도시 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부족 문제를 ‘기회의 불평등 문제’라고 규정하며 “도보권 중심의 중학교 신설과 중학(구)군 현실화를 추진하고, 장거리 통학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수당 등 복지 정책이 수원에서 제외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 → 정주 인구 증가 → 지역 소비 확대 → 교육·복지 재원 확충’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도시 경영 전략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시민의 하루”라고 강조했다. ◆ "정치는 선택의 연속, 선택의 기준은 오직 ‘수원 시민의 하루’” 안 위원장은 “정치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선택의 연속이며, 저의 선택 기준은 오직 ‘수원 시민의 하루’”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세계 속 수원’으로 만들겠다”며 “그 성과를 지역 상권과 시민의 저녁 식탁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늦지 않게, 진심으로, 묻고 듣고 뛰고 함께 하겠다”며 “준비된 수원시장, 수원은 안교재”라고 강조했다.
![[기획] 세계유산을 향한 K-박물관의 선봉, 회암사지 박물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603/20260303130605-2316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00여 년 전, 왕실의 기도와 수행이 머물던 거대 사찰이 있었다. 고려 말 조선 초 최대의 왕실 사찰이었던 회암사. 오랜 세월 침묵하던 유적은 14차례의 발굴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중심에 회암사지 박물관이 있다. 2012년 개관한 양주시립회암사지 박물관은 국가사적인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구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전시하는 등 전략적 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총 14차례 발굴 성과를 토대로 학술연구와 특별전,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2022년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25년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역의 유적이 세계유산을 향한 길목에 선 순간이었다. 이제 박물관은 또 한번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실현할 ‘세계유산 거점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세계유산을 설계하다… 공간의 혁신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전시시설 전면 리모델링과 증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새롭게 조성될 상설 전시는 회암사지가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잠재력을 보다 입체적이고 현대적 전시기법으로 풀어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실내에서도 유적의 공간성과 역사성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확장해, 관람객의 ‘보는 전시’를 넘어 ‘체험하는 유적’을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학술성과 대중성을 균형 있게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은 2031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14차례 발굴, 유물에 숨결을 불어넣다 지난 24년 10월 회암사지박물관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업무약정을 체결하며,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해석을 위한 학제적 연구 등 공동연구를 본격화했다. 그동안 총 14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영락장식, 소조불, 청기와 등 주요 유물이 출토됐으나 이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유물의 제작기법과 역사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며, 두 기관의 공동 연구 성과는 2026년 하반기 학술대회와 특별전시로 공개될 것이다. 회암사지의 가치는 과학적 분석과 학술적 해석을 통해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술성과를 세계로… 국제 무대에 선 회암사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회암사지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물관은 현장 홍보부스를 통해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회암사지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특별전 도록 20여 종과 연구총서 13권의 내용을 재정리한 영문 자료 2종을 제작·간행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성과를 ‘세계의 언어’로 전달하고자 한다. 지역의 문화유산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 세대와 지역을 잇다 2026년, 박물관은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을 목표로 세대 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치매 어르신을 포함한 노년층 대상 문화교육을 지속 운영해 기억과 이야기가 살아나는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가족대상 ‘박물관 당일치기 캠프’, ‘조부모와 함께하는 회암사지 이야기’ 등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도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박물관’을 통해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6년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이야기 기반형 방 탈출 게임 형태의 체험 콘텐츠다. 고려 말·조선 초 왕실 사찰 회암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와 만난다. 회암사지의 특징 중 하나인 화계와 선종문화를 주제로 한 계절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된다. 이제 박물관은 조용한 전시 공간이라는 틀을 벗어나 지역과 함께 숨 쉬며, 배움과 체험이 살아 있는 문화 힐링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가는 길, 미래를 설계하다 최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반려동물 동행 방문이 늘면서 환경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물관은 일률적인 출입 제한 대신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실천을 중심으로 한 관리 대책을 선택해 자율적인 공공예절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안내시설 확충과 현장 캠페인, 사회관계망(SNS)과 누리집,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을 통해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며,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 이용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공존을 전제로 한 관리철학이 회암사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회암사의 시간 연간 30만 명이 찾는 회암사지와 회암사지박물관은 이제 경기북부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낮에는 전시와 체험이, 밤에는 조명이 어우러진 산책 공간이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방문객을 맞이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라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며 “회암사지의 631년 역사를 미래세대와 세계에 전하는 문화거점 박물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를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박물관. 회암사지의 시간을 지휘하는 그 중심에서,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세계유산을 향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평촌신도시 사전자문 접수에 총 6개 구역(1만4,102호)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전자문 접수는 지난해 12월 24일 공고한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 따른 첫 행정절차로, 시는 본격적인 관계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이 약 4,800호 수준임을 감안하면, 신청 물량은 약 3배에 달한다. 이는 평촌신도시 내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이달부터 관계 부서 협의, 전문가 서면·대면 자문 등을 실시해 구역별 정비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문 완료 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식 주민제안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시는 접수 물량이 지정 가능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경합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합 발생 시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고문 상 ‘경합 발생시 검토용 점수표’를 활용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순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민제안 방식은 특정 단지를 선별하는 공모와 달리 탈락의 개념이 없는 만큼 올해 지정 가능 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준비된 단지부터 차례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준비된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양시는 경기도 및 국토부에 정비구역 지정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A-17(꿈마을 금호 등)과 A-18(꿈마을 우성 등) 구역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제안 기고, 내수 침체 진단과 해법 3부작-1] 수출은 웃는데, 왜 내수는 얼어붙었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5115562236_e7033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 보면 견조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K-컬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왜 수출은 웃고 있는데, 내수는 얼어붙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기 경기 요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근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중심 발전 모델’이 자리하고 있다. ◆ 수도권 집중 70년의 구조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교육·의료·행정·금융의 핵심 기능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약되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이러한 집중 전략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의 핵심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헌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역경제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더 빨리 모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 과밀, 주택 부족, 교통 혼잡, 높은 주거비 부담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 인구 이동이 만든 주택 과열의 반복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반복적으로 급등했고,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동원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이 시행되었지만, 근본적인 인구 구조와 산업 배치가 바뀌지 않는 한 동일한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 시장의 과열과 규제가 단지 부동산 가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거비 부담 증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곧 내수 위축으로 이어진다. 지방의 경우는 반대의 문제가 나타난다. 인구 유출과 수요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 자체가 떨어진다. 결국 수도권은 과열, 지방은 공동화라는 양극단의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 청년 유출과 지역 경제의 악순환 지방에서 청년이 떠나면 지역 소비는 감소하고,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 기업이 줄어들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이는 다시 청년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악화된다. 내수 경기는 ‘돈이 돌지 않는 구조’ 속에서 점점 활력을 잃는다. 수출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생활경제는 지역의 소비·고용·주거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에서는 내수의 균형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 이제는 구조를 점검할 시점 내수 경기 침체를 단순히 소비 심리 위축이나 일시적 금융 환경 변화로만 볼 수는 없다. 장기간 누적된 수도권 집중 구조, 지역 간 산업·교육·의료 인프라 격차, 인구 이동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과 주요 인프라의 분산,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고용 기반 조성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수출이 견조한 지금이 오히려 구조 개편을 논의할 적기일 수 있다. 외형적 성장 지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의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발전 모델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내수 회복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토 구조의 균형에서 출발한다. (2부에서 계속) 자료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前 지회장 김태호 (통영시 소재 김태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 본 기고는 필자의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