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운영 중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면서 내연기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친환경 교통 도정의 방향성과 상충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정책은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행정과 정책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국은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최전선에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예산은 줄이면서 기후리더를 말하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되는 실천”이라며 “도민 앞에서 기후리더를 말하려면, 말보다 먼저 친환경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두 기관장이 별도로 만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와 허가 기간 지연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개통하는 소1-67·68호 도로는 고기동 노인회관에서 관음사까지 총연장 2.58km, 폭 10m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계획도로다. 총사업비 594억 원이 투입됐고, 11월 30일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현장을 또 찾은 이상일 시장은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 주신 시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도로 개통이 목전인데, 그간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개통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준 시의 공직자, 용인도시공사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1월 30일 도로가 개통되면 가로수도 심고, 버스 정류장에도 쉘터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1-69호선(동천동 말구리 고개입구~식당가 입구) 도로는 12월 중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남은 도로 확충 사업도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독] 병원 유치도 못 했는데… 파주시 ‘메디컬클러스터’ 명칭 내세운 분양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0164633251_5c9c5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에서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의료시설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메디컬클러스터’라는 명칭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파주시는 종합병원 유치는 현재 공모 준비 단계이며, “토지와 부지를 병원 유치 전에도 분양하고, 의료시설용지는 무상으로 병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한 뒤 병원 공모를 추진하는 구조”라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 분양 홍보물에는 ‘메디컬센터’, ‘헬스케어 타운’, ‘메디컬클러스터’ 등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가 표시광고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메디컬 관련 명칭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상업적 목적의 무분별한 사용은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 문구가 아파트 분양가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분양광고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위분양 광고로 분쟁 가능하며, 소비자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병원 유치는 시민 숙원사업이며, 공동주택 분양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 우수 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질의서에 따르면 병원 유치 일정은 공모 준비 단계이며, 중앙기관과 협의도 단계적 진행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의료시설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메디컬클러스터’ 아파트 분양 홍보는 실제 의료시설 확보와 무관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의료시설 조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내세운 분양은 공공신뢰 훼손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황실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도내에서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개 시험지구 350개 시험장에서 모두 16만 3,593명이 응시한다. 임 교육감은 “올해 수능 시험을 위해 경찰관을 비롯해 3만 명 이상이 종사 요원으로 수고하고 계신다”면서 “특히 시험장교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수능 감독관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올해부터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 또는 시험실을 사전 분리 조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학생 배치부터 점검, 보안 등을 더욱 강화한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과목 듣기 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상황실 방문 전, 도내 한 수능 시험장교를 찾아가 교문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서 수험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뭉클하다면서 “오늘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함께 해온 가족 모두의 수능”이라며 수험생과 가족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채석장 및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점검이 “지나치게 서류 중심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화성·안성·가평·포천 등 일부 지역에서 “매년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오폐수 등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도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느냐”며 “혹시라도 형식적 점검, 매너리즘에 빠진 점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연천군 대전리 인근 채석장의 경우에도 올해 4월 11일 국민신문고에 ‘소음·진동·사면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도는 “법적 기준 충족”을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해 “법 기준에 맞았다고 해서 주민의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반복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점검 과정에서 매너리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화성 등 특정 지역에 대해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법령상 한계가 있다면 이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환경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소음·진동 문제는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에서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12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서의 허위·부정확 기재와 부실한 행정체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연구원이 2025년 2월 제출한 보고서에 자원순환과·식약처·농수산진흥원 등 타 기관 수행 업무를 자체 실적처럼 기재한 점을 문제 삼고, 자료 요구 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회피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통·다소비 농산물 검사 620건’ 등 목표치를 실적처럼 기재한 사례를 지적하며 “목표·실적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보고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연구원이 연간 3만여 건의 감염병 검사를 수행하면서도 검사별 평균 단가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완규 의원은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은 구태”라며 정확한 단가 산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간 486명에 달하는 HIV 양성자에 대한 치료·관리 연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질병청 소관’이라고만 답변하는 칸막이 행정을 비판하며, “발견–통보–치료–관리까지 이어지는 양성자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방식과 자료 기준이 해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다”며 주관기관·협력기관의 명확한 표기와 보고체계 표준화를 주문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잡아 도민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종합감사 전에 문제된 항목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료원장과 산하 6개 병원장을 향해 ‘비상경영체계’에 걸맞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만성 적자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일부 병원장은 오히려 구설수만 키우고 있다”며 “A병원장은 근무시간에 개인 연구만 하다 감사를 받고 있고, B병원장은 점심시간 직원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생일상을 차리는 등 병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줄곧 임금 체불이 거론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 구성원이 단결해야 하지만, 일부 병원장의 일탈이 의료원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의료원이 면밀히 실태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료원의 주인은 경기도민임을 의료원 구성원 모두가 마음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영정상화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경기도의료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 건수를 대폭 축소한 위원회의 '깊은 뜻'을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행감 자료 축소는 단순한 업무 경감이 아닌, 행감 지적사항 개선과 다음 연도 예산 준비에 집중하라는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실제 행태는 위원회의 의도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효율적 행감' 위한 자료 축소..."예산과 개선에 집중하라는 뜻" 이 위원장은 11대 의회 미래위 출범 이후 행감 자료 요구 건수를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는 행감 기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자료 축소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행감 직후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며, 둘째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연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라는 의미였다. "위원회의 깊은 뜻 몰이해...집행부 행태와 괴리 커" 하지만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행감 과정에서 집행부 3개국과 공공기관의 행태가 위원회 12명 의원의 뜻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를 적게 요구해 '좋은 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없애고 효율화를 꾀한 깊은 뜻을 이해하고 부응해야 공공기관이 더 발전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라며, "이번에 미흡했던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 다음 행감과 예산 준비에는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려운 중기 지원 '상담센터'는 칭찬...S등급 성과도 주문" 한편, 이 위원장은 비판과 별개로 경기TP(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상 ‘애로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중소기업 30%가 이자도 못 낼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하며 용기를 주는 상담 센터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대진TP 등 타 기관의 벤치마킹도 제안했다. 또한, 2개 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연도에는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오늘 전국 약 55만 명의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날을 맞아, ‘누구보다 빛날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냈다.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청소년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직접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진심 어린 격려를 전달했다.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응원합니다!” 등 14명의 의원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전국 약 55만 명, 이 중 경기도 16만 3,600여명의 수험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의 수험표 한 장은 단순한 시험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의 꿈을 연결하는 다리”라며 “결과가 아닌 여정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러분의 도전이 단순한 입시를 넘어,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은 11월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덕현 연천군수는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두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원선 전철 증차 운행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인구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천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인 제3국립연천현충원 등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지역경제의 전략적 전환기를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이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연천 현장 방문 시 재차 강조하신 사안으로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군수는 “경기북부와 강원권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개발 제한과 군사 규제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운행 횟수 제한·배차간격 지연 등으로 인한 통근·통학·의료 접근성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동두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은 향후 북측과 남측간 중부측 철도 네트워크의 교두보로서 남북경제 협력의 중요 인프라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원선 전철 1호선 개통의 체감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증차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원선을 축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행 횟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 편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증차를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며, 전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며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연천군의 발전 방향을 중앙정부와 공유하고,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 50분 동안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 시장은 용인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수지구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과 장관, 시장ㆍ군수 등과의 대화가 열렸는데 저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 등 수지구 관련 사업을 포함한 용인의 주요 철도사업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승인도 받았고,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도 이뤄지는 등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도로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철도 분야에서는 내년초로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지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과거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대안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반영해야 하고 경기도 도시철도인 동백~신봉선 신설에 대한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해서 이들 사업을 포함한 핵심 철도사업 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을 만나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단지별로 여건이 다르겠지만 각자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소통콘서트를 앞두고 입주자대표들로부터 총 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10건은 처리 중, 15건은 검토 중, 법령상 제약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12건으로 집계됐다. 건의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및 보조금 지원 확대(5건) ▲도시·건설 분야(20건) ▲도로·교통 개선(13건) ▲안전·보건·환경(6건) ▲교육·문화·체육(1건) 등의 분야에서 제시됐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접수 받은 입주자대표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 미리 답변자료를 제공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했다. 포레나광교상현 입주자대표는 “단지 앞에서 매봉초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요청했는데,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신속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검토 중’이라는 말로는 시민들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조치가 가능한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가 “전선 지중화 사업은 매년 7월 한전에 신청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은 2024년에 신청이 됐지만 한전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다. 내년 7월에 2027년 사업으로 다시 신청해 주면 좋겠다”고 답하자, 이 시장은 “2025년에는 단지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빠진 것이냐.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껴 2024년에 요청했고, 그게 선정되지 않았다면, 시가 2025년에도 챙겨보는 게 좋았을 것이다.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원하는 곳이 많은 만큼 시가 목록을 만들어 매년 챙기고 관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동천 현대1차홈타운과 죽전건영캐스빌 등 여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은 노후 단지의 시설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취임 당시 14억 원에서 현재 22억까지 늘렸고,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재정 여건의 제약 속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보조금 지원항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과 제도 분야에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교상현솔하임 입주자대표가 “단지 앞 정류장과 인도가 너무 좁아 불편하다”는 건의에 대해 시 담당자는 “현재 예산 확보가 어려워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업이 주민 안전과 관련된 만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꼭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고 지 의원은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이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입주자대표는 “2024년 입주를 시작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공원 출입로가 막히고 단지 내 상가 역시 유치권 문제로 운영되지 못해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돼 있고, 물건 하나 사려면 먼 길을 가야 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지 충분히 공감한다”며 “민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시 관계자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며 “두 회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한화포레나 수지동천 입주자대표는 “지난해 소통콘서트에서 아파트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시공업체의 미이행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분에 현재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공직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주변을 세심히 관찰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에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제246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의 청사진을 밝혔다. 시는 2026년도 본예산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496억 원(7%) 증액한 3조 7,523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안정·성장 투자·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2026년 2월 4개 구청 체제라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새로운 화성’을 목표로, ▲[시민] 함께, 따뜻한 민생 ▲[미래] 함께, 도약하는 성장 ▲[균형] 함께, 빛나는 화성 세 가지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1,700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1조 원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통합돌봄 시행,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민생 행정 강화에 힘쓴다. 또한,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춰 AI와 첨단산업 육성 등 83개 미래산업 관련 사업에 1,235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4개 일반구를 중심으로 한 ‘30분 행정 생활권’과 특색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트램 건설사업,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 등 인프라 조성에 총 3,970억 원을 투입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민생 안정이 오늘을 지킨다면 성장 투자는 내일을 여는 힘”이라며 “내년 구청 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200만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특례시가 ‘함께 여는 새로운 화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는 202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조 3천471억 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조 1천343억 원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 발맞춰 ▲기본사회 ▲탄소중립 ▲자치분권 ▲민생경제 등 4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은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기본사회 분야 501억 원, 탄소중립·정원도시 분야 1천460억 원, 자치분권·사회적경제·평생학습 분야 278억 원, 민생경제·일자리 분야 497억 원 등 총 2천736억 원을 중점 투자한다.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 66억 원 ▲기본돌봄 227억 원 ▲기본교통 161억 원 ▲기본주거 4억 원 ▲기본교육 27억 원 ▲기본의료 15억 원 ▲기본사회 정책 1억 원 등 501억 원을 편성했다. 돌봄·교통·의료·주거 등 일상 전반에서 시민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탄소중립 98억 원 ▲도시숲길 조성 152억 원 ▲정원도시 조성 107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 15억 원 ▲생태계 보호·청정에너지 전환 등 87억 원 ▲자원순환경제 1천1억 원 등 1천460억 원을 편성했다. 정원도시 조성과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시민이 곧 행정의 주체’라는 가치 아래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평생학습, 사회적경제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자치분권 78억 원 ▲평생학습 117억 원 ▲도서관 서비스 확대 66억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14억 원 ▲지역공동체 자산화 3억 원 등 278억 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사업 316억 원 ▲지역화폐 126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 24억 원 ▲중소기업 육성 16억 원 ▲창업지원 9억 원 등 497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광명시가 지향하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구체화한 예산”이라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하는 제297회 제2차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본적인 출력자료와 기초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조차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항목들에 대해 “다른 부서 소관이면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오후에는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재개된 감사에서도 자료 오류와 불충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노력하겠다’식 답변은 의미가 없다”, “자료 제출은 기관의 기본역량이며, 이를 방기하면 도민 신뢰가 흔들린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경고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타와는 별개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감사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1,400만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잠시라도 경계를 게을리하면 큰 원성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숭고한 공공의료 사명이라도 지속가능성이 무너지면 유지될 수 없다”, “조직의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비난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원을 위한 애정 어린 주문”이라며, “냉정하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과 내부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며 의료원 감사를 종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보고와 예산 편성은 현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력하겠음" 식의 관행적 답변, 실적과 숫자로 답해야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선구매' 조치 사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도내 업체 계약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 계약이 40% 이상을 차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조치 보고서에는 '더욱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담겼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 구매율 3%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장애인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11월에 와서야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관행적인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라이즈(RISE) 사업, "나눠주기식 아닌 선별과 도태 필요" 이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RISE) 사업의 1차 선정 과정에도 쓴소리를 했다.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이 위원장은 "1차 선정은 사실상 '나눠주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라며 "이는 지역 특성을 살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사업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과원에 "1차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부터는 경쟁을 통해 잘하는 곳은 더 주고 아닌 곳은 도태시키는 '선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전국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 삭감은 기업의 희망 자르는 것... 절박함으로 예산 확보하라" 이제영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과원이 요청한 핵심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감이 훼손되면 어떤 기업도 경기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위중한 때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기업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결국 기업 도산, 해외 이전, 청년 실업 악화, 세수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하며, "경과원이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예산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수준의 절박함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그렇게 절박한 안을 위원회에 요구하면, 예결위와 대표단 협의를 통해서라도 증액을 위해 싸우겠다"라며 경과원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약속이지만, 지금의 도정은 말뿐인 공약으로 남아 있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진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단식이라도 불사했을 것”이라며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 기구 만드는 수준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무적 감각의 한계로 실무진과의 온도차가 큰데, 현장의 체감은 훨씬 빠르다”며 “도지사께서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주셔야 도민이 신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 이후 ‘북부 대개조’로 방향을 돌렸지만, 정책의 좌표가 불분명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노조 반발과 절차 미비로 지연되는 등 실행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며 “지금의 표류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준비 부족과 의지 결핍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역사적 과제”라며 “이제는 말보다 행동, 구호보다 설계, 그리고 책임 있는 추진으로 도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책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립과 외형 조성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형은 훌륭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열람 공간과 도서가 부족하다”며 “특히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공간이 닫혀 있는 점은 대표도서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 및 구입비로 투입된 25억 5천만 원의 예산 집행 과정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구 디자인 작품 가격 산정 및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선정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서관 관계자는 “작가와 협상을 통해 단가를 조정했으며,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구에 25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현장에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매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서관 조직이 관장(3급)과 팀장(5급) 체제로만 운영돼 내부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며 “관장과 팀장 사이에 중간관리자(4급)를 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사업 설계를 다시 점검해 병목을 해소하겠다. 도 일자리경제과가 추진 중인 유사 사업과 협력해 모집과 홍보, 기업 발굴에서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북부 청년 맞춤 일자리 사업은 북부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포기할 수 없다. 당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맞는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전면 재설계로 연말까지 가시적인 개선을 보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이관하려는 경기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이 수탁·운영해 온 대표적 문화정책으로, 경기도는 도내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이 상생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대표적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 정책의 진정한 주체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예술인들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계 기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 1년간은 기존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술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사업 수행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본 사업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해온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더 맞다며 “사업 공모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운영기관 변경을 전제로 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예술 현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도의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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