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2년 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26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2년 차 성과를 소개하면서 연초 계획한 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100% 달성했음을 안내했다. 이어 2026년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학부모, 교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현장 체감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청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돌봄 사각지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을 200학급 이상 증설하고,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 개교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자립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수교육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기특수교육의 기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중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맞춰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특수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전국 최초 도입 등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령기 학생 지원과 졸업 후 직장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까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생애 전반을 위한 지원에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8천884억8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8천883억 2천만원) 대비 1억6천200만 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430억500만 원, 특별회계 1천454억7천700만 원이다. 이권재 시장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6억 5천여만 원),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보수·정비(28억 4천만 원)을 반영해 생활권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110억 원),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266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58억 원) 등이 포함돼 도시 인프라 개선과 정주 환경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 승격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확정지어 27년과 28년 개최를 위해 경기장 개보수(40억 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세마야구장 건립(4억 5천만 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경관을 위한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4억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3억 5천만 원)과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44억 원), 운암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41억 8천만 원),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10억 5천만 원), 오산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 용역(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6억 8천만 원)등이 포함됐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1억 8천만원), 학생 진로진학지원(2억6천만 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3억 7천만 원),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7억 2천만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2억원), AI코딩 학교교육(2억 7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3억 5백만 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9억5천여만 원), 참전명예수당(3억 1천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2억 1천만 원), 아동수당지원(191억 5천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25일, 김동연 지사의 2026년도 예산안을 “도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만 증액한 최악의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경기도의회 1층 로비(경기마루)에서 삭발식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민생예산 원상복구 없이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 “경기도가 최악의 겨울을 맞았다”… 국민의힘, 총력 규탄 삭발식에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입장문 낭독에 나선 이한국 의원(파주4)은 “경기도가 지금 최악의 겨울을 맞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예산 농단, 오만함이 깃든 태도, 무능의 상징이 되어버린 정무·협치 라인,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조혜진 비서실장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기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지만 경기도는 요지부동이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면서도 이재명표 사업 예산만 선택적으로 증액하는 ‘이증도감(李增道減)’식 편성을 서슴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정을 특정 정치세력의 예산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이자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편향·왜곡 예산을 전면 재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온 민생 기반을 흔든 결정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무도하게 삭감된 복지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구해 도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김동연 지사는 도민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 예산’으로 올려놓았고, 직후 비서실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신호로, 더는 방치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문고리 권력’이 주도한 정무·협치 라인의 합작품이며, 연이은 도발로 도의회와 도정 기능 전체가 마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민을 사지로 내모는 현 상황을 해결할 단 하나의 해법은 정무·협치 라인 전원 파면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의 예산 농단은 경기도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증도감’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능한 정무·협치 라인은 즉각 전원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백현종 대표의원 삭발·무기한 단식… “경기도형 민생예산 원상복구,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삭발식을 마친 뒤 “이번 삭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저의 삭발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라고 선언하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김동연 도정의 예산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삶을 파괴하는 예산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경기도형 민생예산이 원상복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집행부의 전면적인 수정안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단식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심사 전 과정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민생예산을 훼손한 책임이 김동연 지사의 핵심 보좌라인에 있다며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을 공식 요구했다. 특히 조혜진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비서실장 등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김동연 지사 정무라인 전체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기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감부서의 출석 거부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지만, 그 배경에는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조장한 정무라인의 무책임한 판단이 있었다”며, “집행부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순간, 그것은 곧 도민을 외면하는 것이기에 이 사태를 일으킨 정무·협치라인을 전원 교체하지 않고서는 경기도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선교 국회의원(경기도당위원장) 현장 방문… “복지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 행사 중반,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경기도의회 로비를 직접 찾아 백현종 대표의원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둘러본 뒤 곧바로 발언에 나서 김동연 도정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도민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이재명식 예산에 편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즉각 복지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직 기회는 있다”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집행부는 즉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현종 대표의원의 삭발·단식 결단을 언급하며 “대표의원의 희생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김 지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 앞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식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강도 높은 검증과 조정 작업을 예고했다.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단식은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라며 “민생예산 복원 없이는 어떤 협상도, 어떤 타협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과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 정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김동연 도정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그리고 향후 정치권의 추가 대응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가 경기도정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측의 충돌은 예산 심사 국면에서 더욱 치열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혜진 비서실장이 도의회를 향해 공격적 성격의 글을 올린 점과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비서실장이나 정무라인 한두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봉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무·협치라인 전체의 구조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단순한 ‘희생양 교체’로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1.) "이재명표 예산이 경기도를 무너뜨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의총·기자회견 총공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3.)[사설] 환율은 뛰고 민생은 벼랑인데…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은 ‘정쟁 앞으로’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4.) 선 넘은 경기도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 공개 요구에 ‘사실관계 논란·의회 자율권 침해’ 우려 확산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강경 모드 전환… 백현종 대표의원 “삭발·단식으로 민생예산 지켜낼 것”
![[사설] 환율은 뛰고 민생은 벼랑인데…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은 ‘정쟁 앞으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8751603753_ea8def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환율이 연일 1,470원을 넘나들며 서민경제는 한계선에 몰리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에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쳐 도민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논쟁보다도 민생이 우선돼야 할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국면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은 정작 경제 현안보다 정쟁에 더 깊이 매몰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의회를 마비시킨 최근의 사태는, 경제 위기 앞에서 도정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긴급한 민생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도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그에게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헤집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균형감이었다.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이 삶을 일구는 전국 최대의 생활권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광역단체다. 민생경제 활성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경기침체 속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이 다양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도정 리더십의 무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사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스스로 유발하며 도정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정은 점차 본연의 기능과 무게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민생을 떠받치는 행정력이 흔들릴 때,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감당해야 하는 이는 다름 아닌 도민이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책임 있는 리더십이다. 정무라인의 집단행동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이번 사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김 지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지금의 도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묻는 본질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은 중앙정치의 종속적 플레이어가 아니다. 중앙정부와는 협력할 것은 분명히 협력하되,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 있는 행정 리더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온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이 기대한 역할이었다. 최근의 갈등 상황을 둘러싸고 정쟁을 증폭하는 일부 공무원 단체나 지역 언론의 태도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 민생의 무게가 날로 커지는 시점에 갈등을 더욱 키우는 행동은 결국 도민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도정을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다. 경제가 흔들리는 순간, 그 어떤 정치적 구호도 도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지사에게 향했던 도민의 기대가 더 이상 실망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경제에 두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정쟁은 정치가 하지만, 경제는 결국 도민의 삶 그 자체다.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갈등의 확전이 아니라, 흔들리는 경제를 다시 세우는 책임 있는 행정이다. 그 바람이 더 이상 실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버티는 도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기대야말로 도정이 존재하는 이유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글을 맺는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1.) "이재명표 예산이 경기도를 무너뜨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의총·기자회견 총공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흙을 투기하는 용도로 쓰게 될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항 활용에 대한 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사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평택항에는 준설토 투기 등의 용도로 계획한 유휴수면이 약 727만㎡(220만 평) 있다. 경기도의 제안은 이곳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병행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부처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면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당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부지가 조성되면 발전 용량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다. 500MW는 민선 8기 경기도가 각종 RE100 정책으로 3년간 설치한 발전 규모 1GW(원전 1기)의 절반이다. 앞서 도는 지난 11월 1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RE100 재생에너지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평택항 유휴부지 개발이 실현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양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가 확장 단계에 있는 만큼 조성계획 단계에서 건물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도 함께 검토해 항만 전력 수요를 분담하고 기업 RE100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 포승읍에서 추진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586만 1,000㎡ 규모로 2006년부터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 의료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의료원을 비롯해 우미건설과 한양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해 탄탄한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하여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중앙광장 중심으로 배치된 전생애 주기 복합케어 공간 구성을 계획했으며,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 구성을 통해 골목과 공원이 있는 마을형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한 이번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LH는 21일 오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끝에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됐으며, 단순한 부지 활용 및 동탄2 신도시를 넘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를 위해 어느 의료기관이 진출하느냐를 놓고 의료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화성특례시민들 역시 두 의료원이 내세우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장점과 병원 조성계획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심사결과에 주목해 왔다. 화성특례시와 LH는 향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및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착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해 화성특례시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축하드리며, 화성시를 넘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를 위해 최상급의 병원 건립을 요청드린다. ”라며, “화성특례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종합병원의 건립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원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시장은 21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국회에서 진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5개 특례시의 절심함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특례시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제공하고 도시 미래비전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행정과 재정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5개 특례시가 더욱 더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한층 더 열심히 전달해야 한다"며 "시장들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특례시 공직자들의 장기교육훈련 기회가 확대돼야 하고,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도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시장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도시들과 자매결연 체결 등을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해 왔다"며 "5개 특례시가 이같은 일들을 협력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례시시장협의회 시장들은 ▲특례시별 행정 환경에 맞는 인공지능(AI) 중심의 행정 체계 구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추진 ▲특례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안전부 직접 배정 건의 등을 논의했다. 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협력 방안과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캠페인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6월 12일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5개 특례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의결했다. 용인특례시는 특별법 제정과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6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했으며, 용인특례시민 1만 8276명이 특례시 권한 확보 뜻을 담아 서명했다. 또, 9월 22일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특별법 제정 미치 지원촉구 시민 결의대회에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촉구 시민 참여 캠페인 결과를 협의회 공동명의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이 시장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재정과 행정 권한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도의 전문성과 리더십 네트워크를 갖춘 공직자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 장기교육훈련 인원 증설 및 직접 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전달키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침을 전면 조정한 데 이어,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복지·여가·현장 인건비 예산의 대규모 삭감, 도비 1조6천억 원 순감, 일몰 사업 폭증, 신규사업 확대,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올해 예산안의 구조 변화가 “도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긴급 의총… “예산 구조 자체가 붕괴 수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의 구조적 붕괴·복지예산 대량 삭감·도비 축소·지방채 폭증 등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상임위·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개회하되, 집행부 제출 안건은 심사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는 전략을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건은 정상 의결 ▲집행부 제출 조례·동의안·기금·추경·내년도 예산안은 ‘심사만’ 하고 ‘의결 보류’ ▲예결위 또한 상황에 따라 동일 방침 적용 등 대응 방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즉시 의결됐다. 백 대표의원은 “파행을 택하지 않고 전략적 고강도 심사로 도민에게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낼 것”이라며 “예산 구조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도정의 정상적 운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 “복지예산 214건 삭감·도비 1조6,315억 마이너스”… 현장 공무직·돌봄 인력 “생존 위협” 계속해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파악한 경기도 예산안 주요 문제점으로 ▲복지예산 214건 삭감 ▲150건 감액 ▲일몰 사업만 568건 ▲신규사업 388건(극저신용자 금융지원·AI 유방암 무료 검진 등) ▲도비 총 1조 6,315억 원 순감 ▲복지·여가·교통·현장 인건비 대폭 축소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센터, 현장인력, 상담인력, 돌봄인력 등 상시 필수 인력의 인건비가 기계적으로 일몰·삭감됐다”며 “많은 기관이 운영 중단, 직원 해고, 인건비 미지급 위기에 처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은 반토막 내고, 다른 쪽은 필요 이상 증액하는 ‘극단적 예산 편차’도 다수 존재한다”며 상임위 위원들에게 ‘복구 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살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소상공인연합회 회계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감사부서에 회부할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행감 지적사항이 명확한 만큼 예산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이어진 기자회견…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 경기도민 다 죽인다” 의총 직후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 예산안을 정면 비판했다. ▶ “경기도가 사라졌다…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위 맞추는 하수인인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라 불리던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꼭두각시 정치’ 때문에 사라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지사는 무조건적인 환호성만 지르는 새 대통령께 절대 충성을 바치는 모습”이라며 “비난과 경멸적 행태까지 따라 하는 것은 직업적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에 쓰나미처럼 덮친 빚더미는 이재명 전 지사의 후폭풍을 계승한 김동연 지사가 멱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이제 경기도는 본격적인 빚잔치를 앞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 “민생예산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의 병풍으로 전략” 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을 두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후폭풍을 막아주는 병풍 예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위한 본예산’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누가 봐도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정부 떠받들기에 혈안이 된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 노인 복지 예산 줄줄이 삭감… “엄연한 노인 학대” 국민의힘은 노인 복지 예산 삭감을 특정해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관,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된 점을 들며 “이것은 사실상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설계해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안전망을 해체해 버렸다”며 “노인 돌봄 생태계를 스스로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장애인 예산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 “비인권적 행정”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백 대표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이 2015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비인권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2026년 도비 지원 중단, 시·군 자체 사업 전환’을 권고한 것을 두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강압적 통보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추경으로 복지 보완? 무책임한 거짓말… 차기 도지사 예산권 도둑질” 김 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백현종 대표의원은 “추경을 만능열쇠처럼 말하는 것은 복지에도 예산에도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김 지사가 “9월 추경”을 언급한 점에 대해 “차기 도지사 예산권을 도둑질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 “예산은 1조 1,825억 늘었는데 민생은 썰려나갔다” 예산 총량 증가에도 민생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조 1,825억 원이 늘었는데 필수 민생예산은 삭감됐다”며 “증액된 예산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 “20년 만의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나 홀로 ‘지방채 1조 시대’ 개척”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문제도 집중 비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올해 4,962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5,44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며 ‘나 홀로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빚 내서 포퓰리즘 국정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 “달달버스? 민생 거덜버스로 전락… 매연 속에 민생 숨막혀” 도의회 국민의힘은 연일 논란인 발달장애인 이동지원 ‘달달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잔치”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버스가 달릴 때마다 민생복지를 잠식하는 ‘덜덜버스’가 됐으며, 매연에 민생은 숨쉬기조차 어려워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김동연 지사, 국정 제1의 하수인… 도지사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라” 끝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지사로서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사퇴’만이 답임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했다. ■ 행감 불출석 정무라인에 “무관용 원칙”… 여야도 공감대 기자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거나 무단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련 사안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무라인의 행감 불출석은 여야가 함께 경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예산 정국’은 이제 시작… 예결위에서 충돌 본격화할 듯 도의회 국민의힘의 긴급 의총과 강경 기자회견으로 경기도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동시에 집행부 예산안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김 지사 비서실 등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와 관련해 “무관용”을 천명하며, 도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무시·경시·무력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경기도의회 ‘예산 정국’의 향방은 예결위 단계에서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협치의 구조를 회복할지, 아니면 대립 구도로 치달을지는 김동연 지사의 태도와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단체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감사 거부에 나서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결국 도청 1층 출입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이를 “정무라인에 의한 조직적 의회 무력화”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현장을 찾은 의회 공직자들 또한 “의회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 의회 감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 비서실 핵심 정무라인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불출석해 감사가 개회 직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이 행감 마지막 날인 오늘(2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도청 핵심부서가 법으로 부여된 감사 의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스스로 출석 여부를 선택하는 순간 의회의 감사권은 무력화된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전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행감을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이 의회를 협상 대상으로 여기며 출석 여부를 조건부로 판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는 권력의 일방 독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사는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도의회 공직자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보장한 감사권이며, 피감기관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달 수 없다”며 “이는 도의회의 권한 침해이자 도민의 눈높이와 법질서를 외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행정사무감사 파행, 의회 역사에 없는 일”… 사무처장도 시위 현장 방문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릴레이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임 사무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감기관이 행감 출석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의회 권한을 명백히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월권적 태도가 반복될 경우 단호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고 정상적인 감사·의회운영을 즉시 이행하는 것이 도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도의원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도청 1층에서 릴레이 시위… “도정이 의회를 거리로 내몰았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은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도정 핵심부가 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부터 도청 출입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 행감 무산 → 본예산 심의 충돌 불가피… “김동연 도정, 협치의 마지막 선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20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이 비서실·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으로 사실상 전면 무산되면서, 경기도의회는 곧바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해야 하는 복잡한 일정 속에서 도정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는 예산 정국의 첫 관문인 행감 단계에서부터 도지사 비서실이 협치의 신뢰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예산 심사 전 과정에 ‘정무적 불신’과 ‘강대강 대치’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협치가 깨졌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비서실이 의회의 합법적 통제 기능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상, 남은 것은 협치가 아니라 충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행으로 경기도 예산 정국은 시작부터 빨간불이 켜졌고, 김동연 도정이 과연 의회와의 관계를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0일 류인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 의견이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류인권 후보자는 경기도 기획조정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바탕으로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도자재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 도자문화의 보존을 넘어 첨단기술·디자인·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적합성, 재단의 혁신 방향, 조직 안정화 방안,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책임성 확보 계획, 지역 간 문화 접근성 제고 전략 등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 후보자는 “한국도자재단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관을 넘어, 경기도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도자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1,420만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문화정책의 핵심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기도 도자 문화의 발전은 후보자의 리더십과 비전이 얼마나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재단의 혁신과 조직 안정화, 그리고 도민 문화 향유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자산업의 미래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청문 결과는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536677027_97ac7a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의 불법 녹취 지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의회 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김동연 도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권력 독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보좌관 등 지사 직속 핵심 정무라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은 이날 모욕혐의로 기소된 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선언, 제출된 입장문 역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를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핵심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의회를 거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회운영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보고 체계·정무라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집단 불참은 곧 “지사실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의 중추인 지사실 핵심이 감사를 빠진 것은 전례가 없다”며 “권력 중심부가 의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산하기관 공직자가 지방의원 간담회 내용을 몰래 녹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강력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사찰의 대상으로 본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부 실무가 아니라, 경기도정의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직접 의회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필요할 때는 몰래 녹음하고, 불리할 때는 감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정무라인 전원이 동시에 불참한 것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정무라인은 지사와 가장 가까이에서 정책 조율·보고 체계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불출석은 조례상 명확히 규정된 ‘법적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출석 하루 전까지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31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사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전원이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것은 조례가 부여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회가 이를 “도민에 대한 책임 포기이자 지방자치 원리 파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무라인이 움직였다는 것은 지사의 묵인·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지사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한꺼번에 빠졌다는 것은 조직적 의회 거부”라며 “김동연 지사가 의회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김동연 도정의 협치 거부, 더 나아가 ‘권력 독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오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의회운영위는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도의 정책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이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무다. 집행부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비서실의 불출석 경위, 승인 라인, 보고 체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예고했다. 필요한 경우 책임자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는 불법 녹취 지시와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인한 감사 파행이, 도민의 대의기관을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우려다. 의회 안팎에서는 도정의 권력 중심부가 의회를 도민을 위한 행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통제·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발 지방자치의 근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4일 대표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점철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가 관련 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복지예산 대량 삭감, ▲이재명표 사업 예산 증액이라는 ‘이증도감(李增道減)’ 행태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밀 예산 심사와 전면 재검증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어르신·장애인 지원 예산 등 필수 복지사업이 대규모로 삭감된 부분을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규정하고, 민생예산의 전면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민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 예산’으로 바친 것도 모자라, 도지사 비서실장은 앞장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다”며 “경기도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내년도 예산안은 무능한 ‘문고리 권력’을 쥔 경기도 정무·협치 라인의 작품”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내일부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저의 삭발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라며 "함께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고 투쟁의 선봉에 나서며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예산 정국과 맞물려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의 공개적 정치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가 논란을 키우면서, 김동연 도정과 도의회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퇴로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 정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1.) "이재명표 예산이 경기도를 무너뜨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의총·기자회견 총공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3.)[사설] 환율은 뛰고 민생은 벼랑인데…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은 ‘정쟁 앞으로’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4.) 선 넘은 경기도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 공개 요구에 ‘사실관계 논란·의회 자율권 침해’ 우려 확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비서실장 조혜진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정면 비판하며 “운영위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사실관계 논란과 함께 “광역단체 비서실장의 의회 자율권 침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 비서실장은 글을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을 “성희롱 범죄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며 운영위원장 사회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아닌 ‘남성 간 대화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는 혐의’로, 정식 공판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서술이 포함된 글을 기반으로, 도지사 비서실장이 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직무 포기·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구조에서 극히 이례적이며, 정치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구성 문제에 개입한 전례 없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성희롱 가해자?”… 사실과 다른 프레임에 의회 반발 조 비서실장이 강조한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성희롱 가해자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사건은 성희롱 범죄가 아닌 모욕 혐의이며, 성별 간 성추행·성희롱과 관련된 고소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확인된 상태다. 그럼에도 조 비서실장은 “성희롱 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도민 인권 침해” 등의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운영위원장 직위를 문제 삼았다. 의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을 성희롱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 비서실장의 ‘운영위원장 직무 정지 요구’… 의회 고유 권한 정면 침해 조 비서실장은 글에서 “운영위원장이 사회권을 내려놓아야 출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운영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사퇴 요구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사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 내부의 자율권이며, 행정부 공무원인 비서실장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정무라인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정치투쟁’ 전면에 정무라인의 본래 역할은 갈등 조정·의회 협력·정책 소통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조 비서실장은 오히려 갈등을 확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의회를 향해 “성희롱 방조 조직”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상임위원장 개인을 정조준해 공개적 사퇴 요구까지 한 것은 도정 내 정무라인이 ‘갈등 완화’가 아닌 ‘정치투쟁’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무라인이 갈등의 방아쇠를 당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김동연 도정의 리더십 흔들리나… “정무라인 리스크” 현실화 이번 충돌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김동연 도정의 리더십과 의회 존중 기조가 훼손되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정무수석·비서실장이 의회와 공개 충돌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집행부가 의회를 향해 정치 공세를 펼치는 구도는 도정 운영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의 글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적지 않고, 감정적 표현까지 포함돼 있다”며 “정무라인 리스크가 도정 전체의 부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사실 관계 논란과 의회 자율권 침해… 갈등 장기화 우려 이번 사태는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개 정치행동 ▲광역단체 비서실장이 의회 구성과 직무에 개입한 전례 없는 사례 ▲도지사 정무라인이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 유발자로 등장한 상황 등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남겼다. 의회 관계자들은 “김동연 지사가 정무라인을 재정비해 도의회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번 비서실장의 공개적 정치 참여성 발언은 사실상 경기도의회를 향한 ‘정면 충돌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지사 비서실장이 의회 지도부의 거취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한 전례 없던 상황인 만큼, 향후 경기도정 전반에 어떤 파장을 초래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1.) "이재명표 예산이 경기도를 무너뜨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의총·기자회견 총공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3.)[사설] 환율은 뛰고 민생은 벼랑인데…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은 ‘정쟁 앞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박재순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배임 혐의 무죄’ 판결과 뒤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를 “민간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대형 비리 사건임에도, 공공의 손해에 대해 책임조차 묻지 못한 부끄러운 사법의 오판”이라며 “검찰까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성남시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특정 민간에게 돌아가게 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지만 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이 챙긴 7천억 원이 넘는 추정 부당 이익(검찰 구형 추징액 7,814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스스로 내던졌다”며 “이미 공범들이 동결 해제된 재산을 현금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결정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최소한의 국가 기준마저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민심을 기만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박재순 위원장은 잃어버린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민간업자들이 부정하게 취한 이익을 소급 적용을 통해서라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정치 이전에 공공의 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재산 약 8천억 원이 영영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당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돈 약 8천억 원을 도둑맞는 범죄에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은 11월 28일(금)부터 영통구 홈플러스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및 범죄수익 환수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시민 여러분의 힘이 국가 정의를 되살릴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가 소멸위기지역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가 소멸위기지역과 상생협력에 나서며 균형 발전에 앞장서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는데, 특례시가 5극 3특 전략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협의회 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인사말, 특례권한발굴 연구용역 발표, 특례시 추진 현황 보고, 안건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공동협력 활성화 건의문’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소멸위기지역인 봉화군과 협력해 봉화군에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조성했고,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9월 22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실 전국 시군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행정 체계 내 AI(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공동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특례시 장기교육훈련 인원 행정안전부 직접 배정 건의 등 안건을 논의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와 용인특례시는 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 투자회의실에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반도체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서 양 도시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양 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교통 연계로 인해 시민 불편과 공동발전의 제약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 협력 선언은 도시 간 경계를 넘은 새로운 연대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산업 물류 및 출퇴근 환경 개선 양 특례시는 앞으로 광역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산업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핵심 협력 과제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화성 동탄2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남사터널’ 신설 추진, ▲국지도 84호선(중리~천리),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등 핵심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행정·재정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화성특례시에서는‘남사터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 2024년 3월과 11월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하고, ▲ 2025년 6월부터 관련기관(경기도, 용인시)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 2025년 8월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직접 신동 소재 신주거문화타운’주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남사터널 신설의 필요성과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은 양 도시를 연결하는 산업벨트가 본격 가동되고, 지역 간 병목구간 해소와 물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반도체선’철도 구축 공동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 시너지 극대화 양 도시는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철도망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경기남부 동서횡단철도’, 일명 ‘반도체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양 시는 향후 추진 전략 수립과 실행 방안 마련에 협력해 나가며, 이 철도가 반도체 산업 인력의 효율적 이동과 시민의 광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MOU 체결 등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이번 선언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화성시와 용인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나아가 양 도시는 도로·철도 외에도 산업,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특례시의 산업 연결망 구축, K-반도체 미래 여는 첫걸음”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그동안 화성과 용인은 생활권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 왔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컸다”며 “남사터널 신설과 국지도 82호선·84호선 추진을 통해 두 도시 간 이동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반도체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산업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이 조속히 추진되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2시간 이내로 연결되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K-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 간 연계를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산업·생활축을 함께 설계하고 주도하겠다는 양 도시의 강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2025 제8기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에 참여 중인 6급 공무원 27명의 초청에 따라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5기부터 매년 공직자 교육 현장을 찾아 리더십이나 그림 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에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용인의 미래 도시 비전’을 주제로 삼았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소식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 원, 기흥 캠퍼스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계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용인에서 진행될 반도체 관련 총 투자 규모가 1천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착공한 SK하이닉스는 1기 팹(Fab)의 6단계 중 1단계를 짓는 2027년 봄까지 용인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 약 45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원이 쓰이게 된다”며 “이는 시와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으며, 2년 간의 공사 과정에 연인원 300만 명이 동원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서 활동하게 되므로 시의 재정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향후 재정이 계속 나아질 것이므로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곳곳에 시민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곳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계속 확충된다"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시의 지역간 교통연계망 확대, 산업ㆍ상업 물류 원활화라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5년 숙원이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 평)이 지난해 12월 해제된 것은 2023년 3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으로 유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걸쳐 있었는 데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을 강화하려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먹힌 결과로 시는 이제 이 방대한 땅을 시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5년 간 묶여 있던 경안천 수변구역(113만 평)도 지난해 11월 해제하도록 했는데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을 잘 관리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같은해 11월 이동읍에 69만 평 규모의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이 결정되면서 용인 처인구에 철도망이 개설될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며 “민선7기 때 실패했던 경강선 연장을 민선8기에서는 살릴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됐는데 그 대안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가 민간투자로 제안이 되어 국토교통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용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부단체장이 청주공항에서 중부권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되고 이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으면 처인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철도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수지구 신봉ㆍ성복동을 지나게 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도시가 함께 추진해 왔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B/C)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며 “국토교통부 등에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신봉동에서 동백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과 기흥역에서 광교로 연결되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서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최근 용인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 매우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12월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원삼면 남용인 나들목(IC)이 개통되고, 남용인IC와 북용인IC 사이 양지면 쪽에 동용인IC를 신설하는 사업도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약사업인 화성 양감에서 용인 남사읍·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 일죽면까지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와 용인 모현ㆍ포곡읍에서 원삼ㆍ백암면을 거쳐 충주와 음성으로 연결되는 용인충주고속도로 사업도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올해 2월 용인시와 도로공사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와 가까운 쪽의 기흥구 구성동,보정동, 신갈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83만 평 규모의 플랫폼시티에는 27만 평의 센트럴파크가 생기고 1만150가구 정도가 건설된다"며 "구성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 시설이 건설되며, 주변에는 컨벤션센터·호텔ㆍ쇼핑몰 등 등 마이스(MICE) 시설이 들어서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인공지능(AI),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 데 시가 추정하는 상주 일자리는 5만5천여개”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부터 서울 양재IC까지 56.1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이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이 지하고속도로에는 플랫폼시티에서 양 방향으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 구성ㆍ보정ㆍ마북ㆍ동백 방향과 상현ㆍ풍덕천ㆍ죽전ㆍ성복동 등 수지구, 그리고 흥덕지역으로 가는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입해 왔다”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일은 물론이고 여러 학교에 체육관·방음벽·급식실 등 교육시설을 세우고 개선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포은아트홀은 객석을 1525석으로 늘리고 음향·영상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포은아트홀 바깥에도 시설 개선을 하는데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시비 45억 원을 더한 90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파사드와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포은아트홀 광장도 문화적인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기흥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탈의실·샤워실·화장실을 설치했고, 내년 4월 개관하는 동백휴먼미르센터, 2028년 준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 등 앞으로 용인의 공공 수영장이 있는 모든 시설에 이를 표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22일 의정부 행복로에서 개막했다. 경기도는 9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도민의 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서 “오늘 하반기 통큰세일을 시작하는데 상반기 70억을 집행했고 하반기 3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추경 20억을 합쳐서 50억 예산으로 하게 됐다”며 “작년 40억에서 올해 120억이 됐으니 3배가 늘어났다. 상인 여러분들이 3배 이상 신나고, 도민 여러분 장바구니는 3배 이상 넉넉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큰세일의 효과는 120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인분들이 다시 돈을 소비하시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승수효과가 나온다”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단순한 할인, 판매 행사가 아니다. 골목상권에 활기를 북돋아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루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의 마중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파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께서 성남 모란시장에서 좌판을 하셨다”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개한 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계유지를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오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고, 그래서 올 때마다 즐겁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개막식 후 의정부제일시장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과일과 채소 등을 구입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경기도는 하반기 통큰세일 예산을 20억 원 추가해 총 52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화폐 자동 페이백을 도입하는 등 참여 상권과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총 429개 상권이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화폐로 2만 원 이상 결제 시 즉시 자동 환급되는 방식으로 개편해 종이영수증을 들고 교환처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지역화폐 결제 시 건당 최대 20%, 하루 최대 3만 원, 행사 전체 기간 중 최대 12만 원까지 자동으로 페이백이 지급된다. 지급된 페이백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공공배달앱 할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3개 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쿠폰이 발행돼 음식업 중심 상권의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상반기 행사에서는 참여 상권의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정영, 이영봉, 오석규 도의원,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소환 의정부행복로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조진식 의정부제일시장상인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복지는 두텁게, 산업은 과감하게, 재정은 건전하게”라는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 증가했다. 신 시장은 “연초 행정안전부 공시 자료에서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을 바로 세운 결과이며,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시민 복지와 도시 미래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및 월 20만 원 인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치매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A형 간염·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설 등 건강 안전망 강화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유치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모빌리티 부문 한국 도시 최초 대상 수상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 ▲성남물빛정원·율동공원 오토캠핑장·책읽는 광장 도서관 등 시민 여가공간 확충 등이 소개됐다. 이어 신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가치로 ‘두터운 복지’를 제시하며 “예산 중 가장 많은 1조 4246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해 시민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 1120억 원 전액 상환을 편성해 ‘채무 제로 도시’에 도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감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을 산업 투자, 시민 안전, 도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성남의 내일을 여는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어르신·청년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성남시는 아이들의 첫 발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을 신설하고 1인당 20만 원,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과일급식 지원’ 사업에는 70억 원을 담았으며, 맞벌이 가정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해님달님놀이터’는 내년에 13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시민 건강 강화를 위해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에 99억 원을 반영했고,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50만 원)을 신설하며,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청년 자립을 위한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23억 원을 반영했다. ‘청년 취업 올패스’에는 38억 원을 편성해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분당·원도심 재정비…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인다 성남시는 도시 미래 지도를 새로 그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분당에는 1기 신도시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인다. 분당에만 적용되는 물량 제한·이월 금지 등 불합리한 규제에도 적극 대응하며,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원도심은 생활권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해 수진2 등 5개 구역과 태평1 등 2개 구역의 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한다. 원도심 중심에는 재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해 그동안 축적해 온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주민 주도 재개발을 뒷받침한다. 또한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열공급 시설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며, 신규 열원 부지 확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걸림돌을 해결한다. 시스템반도체·AI·미래 모빌리티… 전략산업 본격 육성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제조 AI, 모빌리티 데이터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 사업’,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3억 100만 원을 편성해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총 151억 원 규모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신 시장은 “올해 쌓은 성과는 시민의 믿음으로 가능했고, 내년 펼칠 변화는 그 믿음에 대한 성남시의 답”이라며 “세간에 회자되는 7천억 원대 대장동 범죄수익은 남의 일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고스란한 손해이자 공공 재산으로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사업에 부패와 범죄가 스며들 여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 세 축을 조화롭게 추진해 시민의 오늘을 더 편안하게, 성남의 내일을 더 든든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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