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약사회와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규 정책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올해 교육청 예산에 신규 반영된 정책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형 의원(화성7)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 김성남 부회장, 유현주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약사 등 지역 보건의료 인력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 건강교육, 응급처치 및 질병 예방 자문 등을 제공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치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한별 총괄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이 현장에서 정확히 구현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도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학생 건강은 학교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정책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약사들이 가진 의약품 안전관리와 예방 교육의 전문성이 학교 보건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 건강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신설이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민자적격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방세환 광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와 함께 김 장관에게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경유하는 7개 지자체장의 서명과 의견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은 “서울 잠실에서 용인 처인구를 거쳐 청주공항과 오송까지 연결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는 노선이 지나게 될 7개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시민 뿐 아니라 반도체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 수도권, 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JTX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장관에게 "용인을 비롯한 7개 시·군 470만명의 주민들이 JTX 조속 실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청주공항도 활성화되고 있고, 청주공항에서 충북선을 통해 오송역으로 연결돼 승객들이 KTX와 SRT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JTX 신설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본다"고 했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는 서울 잠실부터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안성, 진천군, 청주공항을 거쳐 오송을 연결하는 총연장 135㎞ 규모의 철도 사업이다.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을 결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약 9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는 수도권과 충청권 거점 도시들을 직접 연결해 광역생활권을 확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에서는 처인구 모현·포곡읍, 시청 주변,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해 청주공항과 KTX와 SRT가 정차하는 오송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구상하고 있다. 이 철도노선이 용인 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결될 경우 이곳에서 잠실과 청주공항, 오송역까지 각각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JTX가 신설되고 용인 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결될 경우 그곳에서 서울 잠실, 청주공항까지 각각 30여분만에 오갈 수 있게 되고, 오송역에서는 KTX와 SRT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을 지나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고, 제2차 경기도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이 신설돼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용인경전철과 연결되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은 더 필요해 진다"고 강조해 왔다. 이 시장은 또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언남~죽전~동천 도시철도까지 신설될 경우 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철도들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용인 시민들이 곳곳에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시가 시민과 함께 그동안 구상하고 추진해 온 철도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계용 과천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주요 현안 사업과 함께 과천의 미래 비전을 직접 설명하며, 시 승격 40주년을 맞은 과천시의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신 시장은 “과천시는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의료·일자리·교통·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춘 자족도시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40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40년,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먼저 시민들의 오랜 염원 사업인 종합의료시설 유치 추진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과천시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해 의료와 첨단산업, 주거와 녹지가 연계된 미래형 복합 자족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과천지구·주암지구·갈현지구 개발을 통해 주거와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가 어우러진 자족형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정타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120여 개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6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도시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도시 환경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혁신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피시설로 인식돼 온 시설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고,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갈등이 있었던 사안일수록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위례과천선 주암역과 과천대로역 신설 추진, 신림선 과천 연장 검토, GTX-C 전용구간 착공 추진,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 현황 등을 설명하며 “과천의 교통 확장성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단계적으로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문화 전반에서도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 구조 개선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개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기반 확충, 청년정책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축제와 기록 전시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은 혁신과 변화를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자족도시가 될 것이다”라며 “시민과 함께 과천의 다음 40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하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용역 착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실시계획 용역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다음 절차로, 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며 현실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7천44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산동 일원 58만4천㎡ 부지에 약 4천 세대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공공시설 및 복합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가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선 끝에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법 재개정이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 6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최근 공사비 상승, 규제 강화, 금융 경색 등으로 건설산업시장이 위축되며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으나,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착실히 수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용역 단계에 가까워진 것 자체가 사업이 정해진 절차와 시간표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올 하반기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 오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가 오랫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 왔던 야탑밸리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탑밸리는 그동안 연구시설 유치 및 테스트베드 센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최근 검토했던 야탑밸리 부지 일부의 테스트베드센터 계획은 야탑밸리와 인접한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력 재배치 중심의 운영으로 실제 늘어나는 상주 인력 유입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이고, 온라인 중심 운영방식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밸리 부지 약 28,000㎡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상주인력 1천여명, 유동인구 7천여명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를 지난 1월 12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성남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야탑밸리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추진에 나섰다. 성남시에는 현재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유일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난 2015년 엣 제1공단 부지 등을 활용한 공업지역 대체지정으로 조성된 바 있다. 향후 야탑밸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판교–하이테크밸리–위례지구-오리제4테크노밸리를 잇는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 완성의 핵심 축으로 산업 기능 연계 강화와 함께 교통 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판에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으로 발목잡기식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논란이 조기에 종식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이 혼선을 정리하기 보다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혼선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등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 계획 이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국가산단,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일반산단에 전력ㆍ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은 ‘송전선로를 두고 지역에서 이미 투쟁체가 생기고 있는데 갈등이 걱정이다’, ‘가뭄이 들면 한강수계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가뭄 대책까지 세워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니 정부가 노력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정부가 가스와 전력, 집단에너지, 용수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정부는 수립된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이전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자의 “용인특례시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고, 정부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다.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수립됐다. 1단계는 국가산단 안에 LNG발전 시설과 전력계통 보강을 통해 3.7GW, 2단계 2.6GW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송전하는 계획으로 세워졌다. 국가산단은 총 6기의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데 1,2단계로 4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는 204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할 전력계통과 전력생산 기술을 좀 더 지켜본 뒤 종합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 2단계 계획을 책임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이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 새만금에서 수상태양광 발전 등으로 2030년까지 5GW로 올리겠다는 보고를 하자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5.4%로,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10개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3배에 해당하는 땅을 모두 태양광 패널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며, 한다 하더라도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반도체 팹에서는 잠시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안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려면 345KV의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는 초고압 송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새만금쪽에는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공급 계획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시장은 “많은 언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할 경우 용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루 133만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한강수계는 물이 풍부하다”며 “새만금으로 용수를 공급하려면 진안 용담댐에서 가야 한다고 하는 데 거리가 직선으로 100㎞ 가량되고, 용담댐은 전주와 완주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면 하루 10만톤 정도의 여유 밖에 없다고 한다. 이걸로 어떻게 반도체 팹을 돌리겠느냐”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반도체 앵커기업의 공장만 확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 설비 중 하나라도 작은 고장이라도 생기면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달려 가서 즉각 해결해야 한다. 경기 남부권에는 용인뿐 아니라 평택시, 이천시, 화성시, 안성시에도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형성했는 데 40여년 간 이뤄진 생태계다. 앵커기업 반도체 팹을 파전 자르듯 여기저기 찢어서 보낼 경우 이들 소부장 기업들은 어찌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해당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찾아 신규투자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만 국민들은 세계 제일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호국신산( ‘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세계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욱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용인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에 와서 흔들고,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 경제와 반도체산업에 멍이 들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이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안)’에 주52시간 근무제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을 일하는 '996제'를 하고 있고, 나아가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을 일하는 데 일주일 내내 하라는 '007제도'도 쓴다고 한다. 대만의 TSMC도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첨단산업의 연구와 개발분야에도 ‘주52시간제’ 족쇄를 채우고 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에는 이를 푸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데 이게 무슨 특별법이냐”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면 노동자의 일터도 상실될 것"이라며 “미국 등 노동 조건에 더 많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첨단기술 분야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족쇄를 채우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기술 개발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 강성노조 눈치만 보지 말고 국제사회 흐름을 직시해서 기술 연구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를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역 리버파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은 ▲수지초입마을 아파트 ▲보원 아파트 ▲동부 아파트 ▲한국아파트에 이어 다섯 번째 사례다. 1998년 준공된 성복역 리버파크아파트는 2020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이후 수평·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 예정인 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는 기존 지하1층, 지상 20층 규모에서 지하5층, 지상24층으로 변모한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103세대 증가한 총 805세대로 구성되며, 증가 세대분은 전용 84㎡, 99㎡으로 향후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층을 증축해 1075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스카이라운지 ▲주민운동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시설은 주거 편의와 공동체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에서 많은 리모델링조합이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신속한 주거정비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B/C 0.76 대비 0.27포인트 개선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정밀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선정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순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성남시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논리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용인의 여러 도로망 계획도 헝클어졌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용인은 여러 가지로 곤란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지방 이전 등이 논란이 되면서 많은 용인특례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 기업과 투자자, 용인특례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력과 용수를 핑계로 용인의 생산라인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팹은 4~5기 이상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실행단계에 접어든만큼 이를 멈춘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경기남부권에 40년 이상 생태계를 형성했다”며 “반도체 장비가 고장이 나면 관련 기업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영남과 호남으로 반도체산업을 분산시키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소부장 기업들은 곳곳에 포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의 사업을 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새만금은 새만금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 정부가 전력과 용수 공급을 책임진다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도 담겨있다.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데 이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는 2복층 팹에서 3복층 팹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물가 상승과 장비 등을 고려해 투자액을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렸다”며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용인이 천지개벽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반도체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르러 천조(千兆)개벽이란 말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한 의견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 각 나라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연구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경쟁국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용수와 전력 공급 책임이 있고, 공급 계획도 마련해 놨으므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수립한 계획을 진행해 책임을 이행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한 후 간담회에 참석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과 지역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동읍에서는 묵리와 천리, 서리 지역에 논의 중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남사읍에서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조성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 다른 남사읍 주민은 한숲시티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남사읍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마련한 출장소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에 관련한 자료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출장소의 행정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이 힘을 더해준다면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23일 춘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교산신도시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재 시장은 춘궁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새로운 LH 사장 취임 시기에 맞춰 2~3월경 협의를 재개하여 지연된 현안들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이주 및 보상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 신장동에 마련된 200호 규모의 임시 거주용 아파트는 오는 3월 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성산동 일대 훼손지 복구 사업 부지의 보상과 관련해 기존 교산지구와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간접 보상이 포함되도록 LH와 국토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인프라 확충과 미래 산업 육성 계획도 구체화됐다. 교산신도시 내에는 체육 시설 2개소(1만8,924㎡)와 체육공원 2개소(6만820㎡) 부지가 이미 확보됐으며, 1만㎡ 이상의 근린공원 10개소가 추가로 계획되어 실내외 체육 행사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건설을 위해 미사 공업지역의 유휴 물량을 이전하여 교산지구 내 공업지역 물량 4만 2,285㎡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교산지구 자족5 용지는 약 3조 원 규모의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공동체 유지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격년 개최되는 ‘춘궁동 체육대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시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도비와 시비 3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광주향교 내 건축유산 보호를 위한 방충방부공사와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신도시 개발로 주민과 사업체가 이전하며 미수용 지역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주민의 호소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LH 등에 이러한 고충을 전달하고 공유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하남시는 공구별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공사 현장 인력들이 인근 식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진행된 신장1동 주민과의 대화에선 신장1동을 ‘상권 활성화의 핵심 지역’으로 정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현재 시장은 “신장1동은 상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무엇보다 많은 분이 오기 좋게 하기 위해 주차장을 늘리고 전선 지중화와 같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선 지중화 사업 1차 구간을 완료하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한고 일대 사업은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역을 확대하고, 진열대 지원 및 간판 정비 사업 등 마케팅 지원을 병행한다. 하수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현재 시장은 “합류식 하수관로의 구조상 악취 발생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여름철 악취방지를 위해 4월까지 악취 발생 시설을 면밀히 조사해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주요 지점에 악취 저감 장치 2개소를 설치했으며, 향후 성능 검사를 거쳐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남시청역 일원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율 확보가 사업의 관건이라고 정의했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및 복지 정책도 가속화한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을 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신덕풍역 역사 위치를 당초보다 340m 북측으로 이동하여 협의를 완료했고 원도심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결통로 등 보행접근 개선방안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70대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한다. 이현재 시장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삶의 수준을 올리는 데 있다”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경청하여 내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23일 오산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프로젝트인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일환으로 오산시를 방문했다. 가장 먼저 김동연 지사는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교 1·2신도시 주민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시장은 경기도의 세교3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경기도가 세교3신도시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세교3신도시에 9만3천 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반영했지만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종 15만 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도 덧붙였다. 참석 시민 A씨는 ▲GTX-C노선 오산 연장 조기 착공 ▲수원발KTX 오산 정차 ▲분당선 연장선 오산대역↔세교3지구 연결선 반영 등을 요청하면서 “교통 현안을 적극 반영해서 오산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커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김동연 지사와 함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 인근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현장에서 이 시장은 ▲북오산IC 진입차로 확장사업비(2→3차로) ▲교통정보체계개선사업비 ▲초평동 물놀이장 조성사업비 등을 건의했다. 현재 북오산IC 진입로는 짧은 차로 변경 구간과 부족한 차로 수로 인해 러시아워 타임에 대기행렬이 210m에 달하는 등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차로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초평동이 속한 오산 남부권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오산 남부권역에 가족친화형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권재 시장은 “오늘 건의한 사안들은 오산시민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안이라는 생각”이라며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오늘 건의된 현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며 “오산의 변화가 경기도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23일 오산시 외삼미동 북오산IC를 방문해 상습 정체 구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권재 오산시장,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주변 도로 여건을 직접 살피며 북오산IC 진입로 정체 원인과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이곳은 오산시에서도 가장 교통 체증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오산시와 함께 북오산IC 2차선 도로를 3차선 도로로 넓혀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오산IC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교통 거점이다. 오산 북부 생활권과 인근 산업·물류 이동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입로 차로 수 부족과 교차로 병목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반복돼 왔다. 특히 문시로를 통해 북오산IC로 진입하는 구간은 차로 변경 구간이 짧아 대기행렬이 길게 형성되는 데다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해당 구간의 대기행렬 길이는 최대 210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산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시로 진입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이 완료되면 대기행렬은 3분의 1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북오산IC 일대 교통 문제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경기 남부권 전체의 교통 효율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북오산IC 진입로 확장이 추진되면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완화되고, 경기 남부권 물류·생활 교통 흐름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방문지로 오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산시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작년 연말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 취소된 지 14년 6개월 만에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3만 3천 가구가 들어가는 자족도시 오산을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보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실텐데 경기도가 오산시, LH와 함께 전담조직(TF)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하도록 진행하겠다”면서 “시기는 최대한 당기겠고 보상금액도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 것을 봐야 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 준 끝에 작년 12월에 (지구지정이라는)선물을 받았다. 재도약을 하는 오산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세교지구 주민, AMAT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의견을 나눴다. 오산세교3지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지역으로, 주거와 첨단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AMAT 연구센터 추진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AMAT는 세계 2위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으로, 오산에 조성될 연구센터는 미국 본사 외 해외에서 설립되는 첫 번째 연구개발(R&D) 거점이다. AMAT 연구센터는 지난 2023년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자칫 좌초될 위기에 빠졌던 곳이다. 이후 경기도는 오산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구센터 부지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서 최종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AMAT 연구센터 정상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인허가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정 역할을 수행해 기업 현안 해결과 공공주택사업 간의 조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기반시설 조성, 생활환경 개선, 교육·보육 여건 확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2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3,589명으로 지난해보다 2,465명 증가했다. 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정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1.87%로 지난해보다 0.79%포인트 감소했고,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8%로 지난해보다 0.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군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0.29% ▲성남 79.54% ▲안양권 77.02% ▲부천 85.44% ▲고양 84.83% ▲광명 82.51% ▲안산 80.25% ▲의정부 84.03% ▲용인 84.23%이다.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또는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학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배정 결과는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의 ‘평준화 배정-배정 결과 조회’메뉴에서 원서접수증에 있는 접수번호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개별 조회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입력한 학생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배정 결과를 개별 통보해 학생 및 학부모가 신속하게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상급 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 기준을 확대했다. 2026학년도 학생 배정부터 분리 배정 기준을 기존 가해 학생 조치 전학(8호)에서 학급교체(7호)까지 확대 적용했다. 신입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하며, 이달 2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예비 소집 방식과 등록 방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ㆍ용수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 등을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시가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된다. 이상일 시장은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 만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이 속히 불식되도록 경기도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경기남부동서횡단선‧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잇는 철도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과 병점‧동탄부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이어지는 경기 남부의 주요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89.4㎞의 신규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해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오산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속히 착수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한 도로 사업은 ▲지방도 321호선 모현매산, 영문~전대, 역북~서리, 봉명~아곡 구간 ▲지방도 325호선 용인 백암~이천 호법 구간 ▲지방도 318호선 묵리~학일, 독성~백봉, 용인 백암~이천 설성 구간 ▲지방도 314(남사진목~양성장서) 확장과 ▲지방도 318호선 기흥고매~이동서리, 덕성~묵리 구간 신설이다. 이밖에도 ▲도비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과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대상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경기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예산 편성‧공모 요청 ▲수해 예방 위한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를 위한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때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닌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한 가족의 전 재산”이라며 “역대 가장 강력하고 전문적인 예방 조직인 관리단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출발선이 다른 단지들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첫째, 고도제한으로 인해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공기여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다. 셋째, 고도제한 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탁상행정이 아닌 분당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분당형 공공기여 모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을 위한 희생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희생을 전제로 한 형평성 조정 없이 동일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도제한 단지의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로 묶인 단지를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만 적용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합리적 조정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이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성남·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공공기여 부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고도제한 및 공공기여율 완화와 관련해 총 6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정담회도 수차례 개최하며 주민과 행정 간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경연 탑대우 재준위 위원장, 김태은 풍.선.효 재준위 위원장, 최주일 장미동부코오롱 재준위 위원장, 변지현 장미현대 재준위 위원장, 안진수 경남아너스빌 부위원장, 김정주 경남 동대표, 박영종 경남 재준위 감사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현장을 찾아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이날 오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소를 찾아 SK하이닉스 관계자, 협력사 대표들과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박호현 SK하이닉스 용인CPR 부사장,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하루 전 발표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법이 주로 언급됐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27.02㎞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그 결실을 맺어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력공급 대책을 만들었다. 오늘 용인 산단에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이번 방안으로 용인 일반산단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풀게 됐다.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 용수 문제 등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 현장에서 쏟아진 기업인들의 감사인사 간담회에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인 케이씨텍사의 권원택 사장은 “용인 클러스터가 시작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좋은 소식을 연초부터 갖다주셔서 감사하다”며 “용인 클러스터는 모든 반도체인들의 꿈 중 하나였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저스템 대표 역시 경기도의 전력 공급안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공감을 표했으며, 이종림 에스앤에스텍 사장은 “용인 일반산업단지는 숙원 사업이었는데 잘 진행돼서 기쁘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오로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지금 같은 각자도생 시대에서 소부장은 너무나 중요하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며 “그나마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소부장이 바로 옆에서 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에 좋은 해결책을 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와 여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들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남종섭·전자영 도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 오늘 와서 보니까 걱정 없이 용인 반도체 잘 완성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도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의 역량에 대해서 깊이 감탄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공사 현장으로 달려간 김동연 지사 간담회 뒤 김동연 지사는 박호현 부사장과 산단 조성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직접 헬맷을 쓰고 현장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 질의응답 전문] Q1. 전력지중화에 대한 소회와 클러스터 수도권 이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일이 그걸 종식시키는 퍼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번에 용인 일반산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 그동안 전력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해왔는데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지방도로 지하에 전력공급망을 건설하는 계획을 한전에 제안을 했고, 한전이 아주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산업단지에 지방도로 건설계획과 함께 건설하면서 전력망을 공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곳 용인 일반산단에 약 27km 연장 지방도로 지하에 약 3기가의 전력이 공급되는 계획을 어제 확정했고, 한전과 MOU를 맺었다. 입주 예정인 하이닉스나 협력업체도 모두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와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는 용수와 전력 문제를 완전히 앞으로 경기도가 해결하도록 하겠다. 남은 문제는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 문제다. 이미 6GW 공급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남은 4GW 가까운 전력공급도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아주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같이 모여 있어야지만 시너지효과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반도체를 포함한 100조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그동안 자리를 잡아왔고 추진을 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변동이나 또는 다른 고려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면서 완성하는 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도 아주 중요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치다. 각각의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의 중점 지원과 배치를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을 해결함으로써 이것이 제로섬이나 마이너스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계획대로 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낙후된 지역이나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에 대한 특화된 산업들의 지원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효과를 내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지혜와 또 정책 방향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겠다. Q2. 전력 공급도 중요하지만 RE100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다.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이 있으신지. 정부랑 협의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RE100이나 기후대응에 퇴행적으로 갔을 때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기후위기 대응을 했고, 또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절대양이 줄고 있을 때 경기도만 늘어났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1기가를 만들어냈다. 경기도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 공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공급에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기도 정책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힘 합쳐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재생에너지 발전 또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 경기도 – 한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은 어떤 것? 경기도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일반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기설비 용량 6GW 중 부족한 3GW 확보를 위해 신설 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한 확충 방안을 한전에 제시해 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포장과 용지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도로에 전력공사를 같이 하면서 도로공사 기간은 5년 단축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되는 등 비용절감과 전력망 공급의 시급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5만5,996㎡(126만 평) 규모로 2021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조성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77.4%다. 2021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2023년에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인허가·인프라·인력·생태계 등 투자 핵심 요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과천시가 추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예고된 이후, 과천시 내 신규 주택공급지 지정 가능성이 언급되는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 대규모 시민 반대와 지역사회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된 뒤, 해당 계획이 철회됐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과천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주택공급지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생활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과천시 내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생활 환경을 지켜나가면서, 과천의 여건에 맞지 않는 추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이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 이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 증가한 수치로,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과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거뒀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을 초과 징수했으며,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와 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도 23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도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2695억원(32.1%)을 초과 징수했다. 분당지역 재건축 기대감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 보유 대형 부동산 거래 증가로 하반기 대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잇따르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한 우발 세수가 다수 발생한 점이 도세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세수 증대가 기업 활동 확대와 산업 기반 성장의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체납자 유형별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단순 체납자는 체납통합안내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복지 연계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 정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민생경제와 복지정책을 균형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8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