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수험생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피켓를 펼치고 한목소리로 수험생을 응원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시험 관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시험 당일인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지역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증가한 16만 3천600여명으로 350개 학교 6천628실에서 시험에 응시한다”며, “전국 수험생 중 30퍼센트에 육박하는 경기지역 응시자 모두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수능시험에는 2만 명이 넘는 교직원이 투입돼 수능시험의 준비와 진행, 시험장 운영·관리 업무에 임하게 되는데 교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험생이 시험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시험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 위원장(수원10, 국힘),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민주)을 비롯해 김영기(의왕1, 국힘), 김일중(이천1, 국힘), 김회철(화성6, 민주), 문승호(성남1, 민주), 변재석(고양1, 민주), 오세풍(김포2, 국힘), 이서영(비례, 국힘), 이은주(구리2, 국힘), 이자형(비례, 민주), 전자영(용인4, 민주), 황진희(부천4, 민주)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1.5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동서 간 순환도로망이 부족하고, 북한산과 도봉산 등 지형적 한계로 교통 접근성이 낮아 지역 발전이 제한됐다”면서 “1.5도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북부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질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 2조 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도민펀드 방식의 민자도로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수익 공유라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성공 여부가 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며 “경기도 최초 사례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조 설계와 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펀드가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국장은 “지하철 8호선 민자펀드 사례처럼 완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노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형적 한계와 기술적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주문했다. “경기북부는 산악지형이 많아 터널과 교량이 전체 구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토목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공사비 상승과 환경 훼손, 안전성 확보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구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시공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통행료 체계와 진출입로 설치 계획과 관련해 “통행료는 도민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획된 진출입로가 제한적인 만큼, 각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IC 추가 설치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순환 고속화도로 사업은 경기북부의 산업·생활권을 연결하는 대동맥이자, 지역 불균형 해소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2028년 착공과 2034년 개통이라는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양주 간 민자고속도로 역시 북부 교통망 완성의 핵심 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이사의 SNS 공개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에서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국회에서 함께 법안을 추진했던 인연’이라며 특정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공개했다”며, “해당 게시물에는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등의 사적 언급이 포함돼 있으며, 댓글을 통해 ‘언니’로 호칭하는 등 명백한 개인적 친분 관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화재단은 인사위원 명단을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비공개했지만, 대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SNS를 통해 인사위원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성 원칙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인사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을 따져 물으며 “외부 인사위원은 어떤 검증이나 추천 절차를 거치는지, 대표이사가 직접 추천 가능한 구조인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대표가 사적 인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를 위촉한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NS 게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관장이 개인 SNS를 통해 인사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기관의 공식 절차와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공공기관 대표로서 더 신중한 언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인사위원 위촉 시 이해충돌 사전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해 재단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SNS 게시글은 개인적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재단의 공식 입장이나 인사 절차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게시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는 투명성이 생명이며, 사적 인연이나 정치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는 단 한 치도 없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약 40억 원 규모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마비가 낳은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해명과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조합이 문화재연구원을 거쳐 경기문화재단으로 용역을 하도급한 뒤, 재단 팀장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가 설립 10일 만에 약 40억 원의 2차 사업(3,000㎡)을 일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단의 책임 회피 해명을 반박했다. 권익위가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의한 사적 이득’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계약서 연락처가 팀장 본인 휴대전화였으며 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자재비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7조·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단의 최초 인지 시점·경로, 초동조치, 도 보고 여부를 따져 물었다. 내부 점검 결과가 출장비 35만 원 회수에 그친 점을 들어 내부통제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25년 1월 경기도박물관 전보와 질병휴직 승인 경위를 문제 삼고, 통상 절차인 직위해제·대기발령 미이행으로 현장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사전 차단, 가족·친인척 업체 거래 전면 금지, 발주 전 과정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비위 징계 신속화, 박물관 필수 인력 즉시 보강 등을 요구했다. 권익위·도 감사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문체위에 서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 비위로 축소하지 말고, 청렴과 공정이라는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유산 사업에서 직무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 현안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과 계약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있는 법률 법인을 선임하여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2년째 지연되는 원인으로 특별계획 관리 지정, 현상 설계 공모, 주상복합단지 방송 시설 변경 요구 등 고양시의 과도한 요구가 사업을 막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센가? 시민은 안중에 없는가? 이로 인해 경기주택공사가 입은 재정 손실이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업성장지원센터 착공이 6개월이나 지연된 가운데 고양시가 용도 비율 변경,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률이 22%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주 시기 중복으로 공실 악화가 우려된다”며 “공무원들은 시장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 이동환 시장과 면담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 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 용지 공급 지연이 폐수 유발 업종 입주 제한으로 인해 공급이 막히고 있다”며, “입주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은 “환경부 및 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며,폐수 배출과 무관한 업종부터 우선 공급하고, 배수관로 개설 및 선처리 후 공공처리시설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행정이 시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판단과 고집이 앞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비효율과 과도한 권한 행사로 경제적인 손실과 시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 교육지원청 대상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의 건강관리 대책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모레가 수능인데 최근 각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교실 환기, 충분한 수면 확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학교는 학칙 개정과 설명회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보조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스마트폰 분실이나 손상 시 배상 책임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도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실문화를 바로세우는 데 있다”며 “현장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스마트폰 금지 제도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학습권 보호와 집중력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세밀한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역차별과 복지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2024년 기준 평균 공용관리비는 평방미터(㎡)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776원/㎡)보다 약 28% 높았다. 일반관리비 또한 각각 평방미터당 697원, 396원으로 약 76%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대 수가 적을수록 관리 인력과 시설 유지비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 입주민이 규모 차이만으로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되묻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소형 단지일수록 단위면적당 관리비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복지를 고려해 세대 규모와 사회적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단지를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공가 관리비 지출 문제를 언급하며, “2024년 한 해에만 공가 관리비로 12억 원 이상이 지출됐다”며 “서민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에 다시 세금으로 관리비를 보전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도심 외곽 입지, 생활 인프라 부족, 비선호 평형 공급 등 구조적 문제”라며 “입지와 평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사장은 “입지 여건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공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 주택은 초기 단계부터 수요를 반영해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복지 실현이어야 한다”며 “단지 내 복지관, 의료·요양, 돌봄 기능이 결합된 토탈 주거복지 시스템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공용 전기료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감형·복지 결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사장은 “GH가 짓는 신규 단지에는 태양광·지열·수열 등 재생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공용 전기료와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형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수단이지만, 지금처럼 관리비 역차별과 공가 문제를 방치해서는 제도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경기도와 GH는 권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리비 산정기준 개선, 복지형 설계 의무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민원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해당 위탁기관이 예산을 부적정으로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고, “해당 기관은 계약 이전에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환수나 주의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관은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시 신청기관이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앞으로 해당 기관의 재발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히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양시 내 13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진압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서 차원의 작동 점검과 소방 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전통시장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양 박달시장에 설치된 콘센트 부착 소화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소화장치의 다른 시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예방은 하드웨어인 소방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소방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횟수가 2023년 대비 급감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등 재난 취약 계층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확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해 달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친이 후보지 지정, 국가계획 반영, 도민 인지도 제고 등 핵심성과 없이 형식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이후 약 3년간 총 21억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핵심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핵심과제는 △후보지 지정, △중앙정부 공항개발계획 반영, △도민 공감대와 정책 인지도 확보인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는 항공법 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안서에도 대표 후보지 없이 필요성만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대표 후보지를 넣어도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후보지조차 명시하지 못해 공약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도 문제로 꼽았다. “2024년 도민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을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고, 2025년에는 인식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21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도민의 10명 중 9명은 사업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민 의원은 “국제공항 필요성 자체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미래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그러나 도민의 혈세를 쓰면고 진정성 없는 방식으로 공약을 억지로 끌고 가는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도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근거로 예산·홍보·제도운영 전반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360도 돌봄’을 표방하지만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은 12.0%로 전국 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동 4명 중 3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성과가 입증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가 분명한 만큼 예산과 집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월 500명 목표 대비 520명(150개 공동체)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고, 누계 돌봄 아동은 3,113명으로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12억 원 편성 후 2028년까지 12억 원 동결, 홍보 예산도 2024년 약 1억3천만 원에서 2025년 약 6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제자리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연구원도 2024년 연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보완·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와 자격조건 완화를 제안했다”라며, “도는 연구 권고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적용할 ‘확대 실행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고은정 위원장은 “추경 의존은 하반기 사업 공백을 낳는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접수 중단과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실태조사 미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추경 반영, 노동 복지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향후 계획을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와 도의회 간의 협치 합의 불이행과 노인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에 합의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치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짚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에 대해 “예산의 세부내역 조차 기조실장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치예산은 그저 ‘보여주기용 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양하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하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시·군별 복지예산 지원비율이 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인 인구가 40~50%를 넘는 지역이 늘어나는데도 지원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며, 도민 삶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 어디가 편중되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나눌 때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예산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예산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라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도민의 기본적 삶의 품격과 직결된 영역으로, 반드시 원위치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용역 추진 과정의 절차적 미비와 행정 신뢰 저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2025년 4월 발주되어 8월 착수됐지만, 이해충돌 검토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검토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면서 “행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역 중간보고회가 11월 말로 예정돼 있어 예산심의 이후에야 결과가 공유된다면 의회의 검토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공항 건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경기도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은 속도보다 타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항 입지는 지역 여건과 주민 정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지금의 갈등은 행정이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국제공항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 협의, 지역 공감대,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실무진의 의지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인식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공항 추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계획과 법적 절차 위에서 진행돼야 하고, 도의회는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경기북부 철도망 소외,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GTX-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을 가졌지만, 2025년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확보돼도 공정률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도민 신뢰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와 설계 과정이 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난 주요 사업 다수가 공정률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미흡”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 때 쓰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도권 철도망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고, 파주·양주·연천 등 북부지역은 수도권 평균 대비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B/C)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통일로선(삼송~금촌)은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균형발전 가치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의 도정질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도 언급하며, “지사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40개 중에도 가장 우선순위 높게 국토부에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 전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답변 대신 특정 지역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북부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 전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17만 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고작 7개소 1,467면으로 전체의 1%도 안 된다”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 중 ‘검토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실행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2025년 상반기 안에 민간 참여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시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스마트도시법'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의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안보정책의 핵심 과제”라면서 “통일로선(금촌~삼송)과 KTX 파주 연장, 북부권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충 등은 북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북부 노선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0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이 이제 막 첫발을 뗐다”고 환영하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점검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와 예산ㆍ홍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올해 15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경기도 웰니스 브랜드(BI)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제는 사업의 성과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정 관광지의 방문객 추이와 수요 분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과 홍보가 꾸준히 이어져야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의 회복, 그리고 일상 속 쉼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관광특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주변환경 정비와 방문객 편의 미흡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법적 기준 평가만으로는 실제 관광객 불편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도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체감도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진흥기금 부재 문제도 지적하며 “전국 최대 광역인 경기도에는 없다”고 아쉬워하며 “기금은 숙박시설 개선, 관광홍보, 외래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해 실질적 관광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별도 기금 도입과 운용계획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웰니스 자원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살려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으로 확장하고 체류형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쉼이 있는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달라”며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적극적 홍보, 예산 확대, 관광진흥기금 도입, 관광특구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도 관광정책의 수립 체계를 지적하며 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고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예산이 최근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관광정책 홍보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문제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내 321개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1개 저수지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되는 만큼, 깨끗한 물이 곧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이어진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일부가 오히려 일반 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행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기준에 수수료율 관리 항목이 없고,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저수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수지 관리를 안전과 수량 위주로 해왔지만, 필요하다면 수질관리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역시 불필요하게 높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시군 관리 저수지의 수질 저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통해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율 역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2027년 10월 화성을 주개최지로 열리며, 도내 31개 시·군, 74개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예산은 1,304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894억 원(68.5%)에 달한다. 이진형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실무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올해 전국체전을 치른 부산시 등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업무 공유 및 매뉴얼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회식 등의 입장권 배부 문제부터 성화 봉송, 숙박 문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씩 챙겨야 할 것”이라며, “주개최지인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과 경기도의 정체성을 대회 전반에 녹여내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알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년도 준비 예산 중 97%인 444억 원이 경기장 개·보수에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률과 공정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국체전추진단의 실시간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화성종합경기타운을 비롯한 주요 시설 43개소의 개·보수는 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내년 연말까지 주요 시설의 완공과 사용승인 일정을 확정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추가로 “경기도의 전국체전 준비는 결국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경기장의 완성도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예산 한 푼 한 푼이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대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형 의원은 “총예산의 68% 이상을 도비가 차지하는 만큼 경기도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2027년 화성 전국체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체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형 의원은 이날 문화유산과에 대한 질의에서 “올해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조례가 제정됐다”면서, “미래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담당 부서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1일(화)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급의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과 임기 만료 후 재임용 사례가 조직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GH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담당 본부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65차례에 이르고, 차량운행일지 미작성과 근무지 이탈 등 총 126건의 규정 위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업무관련자나 용역업체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 등 비위가 의심되는 행위까지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H 이사회가 해당 본부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일반 직원이 동일한 위반을 저질렀다면 결코 경징계로 끝나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고위직의 도덕불감증은 조직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용진 GH사장에게 본부장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이광진 상임감사에게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회동이 접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 감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에 이례적으로 재임용된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사례를 언급하며, “재임용될 만큼의 탁월한 업무성과가 있었는지, 또 본부장급에 임기만료 퇴직 후 재임용된 전례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탁월한 공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로 재임용된 것은 공정성 논란을 낳는다”며 “이러한 인사 구조가 결국 고위직의 자기관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GH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37건의 지적을 받은 만큼, 단순한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윤리성과 책임의식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H는 공공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기도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안전관리와 위탁운영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불과 2년 만에 1,350여 개 학교로 빠르게 확대됐다”며 “참여가 늘어나고 만족도 또한 높지만, 일부 위탁운영 프로그램에서 학생 안전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학교의 ‘요리 늘봄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만든 샌드위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 안에서 썩은 식재료가 발견됐다”며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담당자가 ‘환불을 해드리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교육적 책임 의식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요리 늘봄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식재료를 직접 다루며 배우는 체험형 교육활동임에도 기본적인 식자재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관리·감독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요리프로그램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요리프로그램은 영유아기부터 권장되는 교육활동인 만큼 불신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담당 교사와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늘봄학교가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위생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의 재정적 타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도민의 편의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 혜택은 일부 지역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의 교량 무료화를 위해 도비 2,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예산이면 도 전역의 위험도로 정비, 농촌지역 도로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훨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도로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건 민간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통복지가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른 민자도로는 여전히 유료인데, 일산대교만 무료화하면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비 확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교량 하나의 무료화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체계의 균형과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라며 “국비 확보, 민자사업 구조 재검토, 형평성 기준 마련 등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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