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용인특례시가 베트남 다낭시 광푸구에 지은 도서관 준공식 참석과 다낭시와의 우호협약 체결을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다. 이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은 12일 출국해 첫 일정으로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다낭시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튿날인 13일 다낭시 광푸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내에 용인특례시가 ODA 사업으로 조성한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한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다낭(전 꽝남성 땀끼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준공식 이후 도서관 시설을 둘러보고,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지난 2015년 현지에 조성한 한국형 복지 마을로, 현지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과 한글학당, 어린이집 등 다양한 교육·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14일에는 다낭시청에서 팜 득 안(Pham Duc An) 다낭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의 우호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은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다낭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류 협력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맺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구 300만명이 넘는 다낭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낭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용인특례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낭시 주최 공식 오찬이 열려 양 도시 대표단 간 우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다낭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사상 첫 ODA 사업을 통해 다른 나라에 도서관을 지어 해당 지역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용인특례시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서관 건립은 용인특례시와 다낭시와의 우호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며 “다낭시는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연구시설,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도시의 협력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이뤄지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오는 4월 예정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을 시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과 인공지능(AI)과 비이오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센터가 입주하고, 호텔ㆍ컨벤션 시설도 들어설 구성역 주변 플랫폼시티와 연결된다. 용인선 연장은 용인경전철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교중앙역까지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기존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던 언남지구(옛 경찰대 부지)개발과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변경 내용 등을 포함한 교통 수요를 산출할 방침이다. 시는 산출되는 장래 교통 수요를 반영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해당 노선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 종합운동장부터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50.7㎞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기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으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여부에 따른 여건 변화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 일부 노선을 포함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광역철도(JTX)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점검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JTX는 135㎞의 철도 신설 사업으로,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안성~충북 진천~청주공항) 구간 일부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 JTX가 개통되고, 용인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에 연결될 경우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말 추진하기로 결정한 신규철도(동천~죽전~마북~언남) 노선도 이번 용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신분당선·분당선 직결 연장의 대안이며, 길이가 6.87㎞인 도시철도 노선이다. 동백신봉선 신설과 연계를 전제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동천~언남 도시철도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3으로 나왔다. 이용 수요는 하루 평균 3만 1461명으로 추정됐다. 시는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추진할 방침인 동천~언남 신규철도 노선의 경제성도 진단한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선 신설 사업의 경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드디어 반영된 만큼 사업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로 했다"며 "용인선 연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큰 만큼 용역을 통해 실현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청원도 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철도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철도 건설 사업은 국가·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착공까지 통상 7~10년이 걸리는 지리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시의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여주시·양평군)은 10일 여주시·양평군 당원협의회 신년연수 및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한 해 의정활동 성과와 함께 2026년을 향한 지역 발전 구상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신동욱, 양향자, 김민수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지도부를 비롯해 경기도당 주요 당직자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자치단체장, 여주시·양평군 지역 당원, 광역·기초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약 3천여 명 규모로 새해를 맞아 당의 기조와 지역 정치의 방향을 공유하고, 조직의 결속과 응집력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중앙당과 경기도당, 그리고 여주·양평 당원 여러분이 함께한 이 자리는 단순한 보고의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예산과 법으로 결과를 만들어온 지난 시간을 바탕으로 2026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과 직결된 국비사업, 반드시 예산으로 연결했다” 김선교 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2026년 양평군 주요 국비사업 예산 확보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로와 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농촌 생활기반 조성, 재해 예방 사업 등은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사업”이라며 “말이 아닌 예산으로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비사업들은 지역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민생법안 120건 대표발의, 현장 요구를 제도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12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한 성과도 소개했다. 김선교 의원은 “법안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졌는지 여부”라며 “농수산물 유통 안정, 유아교육 지원, 조세특례 개선, 치매관리 체계 강화 등은 주민 삶과 직결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현장의 불편을 법으로 풀어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농해수위 간사로 농업·농촌 문제 정면 대응” 김선교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농촌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쌀값 안정과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통해 들은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조직을 바꾸고, 현장을 살렸다” 아울러 김선교 의원은 2025년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의 변화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당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지역별 당원협의회 활성화, 도당 시스템 정비,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경기도 전반에서 당원 가입이 꾸준히 늘고, 각 지역 당협의 활동도 살아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뛰어준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국 사람이 움직일 때 힘을 갖는다”며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의 현장 감각을 함께 살려 당과 지역 모두가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2026년은 단순한 선거의 해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은 이번 신년연수 및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비 확보와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를 맞아 지역 정치의 목표와 과제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경기도 전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도당 조직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당원 가입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기적인 지역 순회 간담회와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로 도내 각 당협의 활동력이 회복됐고, 당원 참여율과 조직 결속력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김 위원장의 조직 관리 역량과 소통 중심 리더십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한 당의 기반 강화가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간담회와 현장점검에 참석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세곳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일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특례시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이 들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이상일 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매우 황당무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같은 주장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인 데,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가들도 현실성 없는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은 기업의 몫이라고 이야기했는 데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용인 3곳의 반도체 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미 잡혀 있는 전력과 용수공급계획을 정부가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무책임해 보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사·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상을 시작했고, 현재 보상률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용인에 자리잡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15곳의 국가산단의 진행상황과 여건, 지역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계획 발표 후 7차례에 걸쳐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했다‘며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책임질 국가산업단지 조성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시장은 용인에서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에는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 등을 투자한다“며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천조(千兆)개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 발표 후 그해 7월 용인지역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높아지면서 SK하이닉스가 2복층으로 계획된 생산라인을 3복층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122조 원이던 투자를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수와 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되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된다“며 ”2027년 상반기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생산라인 클린룸 일부가 완성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반입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8년 하반기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제1기 생산라인이 착공되고, 2030년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제1기 생산라인을 가동한다“며 ”2031년 하반기엔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마무리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제1기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2030년엔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가 준공되는데, 플랫폼시티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인공지능(AI)‧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가 구축된다“며 ”현재 용인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외 기업 92개 사가 모두 3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이후 2039년부터 2043년까지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의 설비도 보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7년부터 동용인 변전소 신설과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구축이 진행된다“며 ”2039년 이후에는 신원주~용인 구간의 장거리 송전선로 연결, 산단 내부 변전소를 신설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등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더욱 섬세하게 넓혀 가며, 용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천조개벽(千兆開闢)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의 시정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2시간 20분 가량 열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투자 1천조원 시대를 연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이를 통해 용적률 상한을 350%에서 490%로 올려받아 당초 122조 원이던 투자 계획을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그로 인해 용인에 1천조원 반도체 투자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처음에 300조 원 투자로 생산라인 5기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2024년 초 계획을 360조 원, 생산라인 6기로 확대했다”며 “삼성전자 국가산단도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6기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릴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가산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통상 국가산단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정부 승인을 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범정부추진단회의 등에서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확대, 이주자 생계지원, 이주자 택지 마련, 이주기업 산단 조성,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인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선 속도가 생명이기에 이렇게 했고, 그 결과 국가산단은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토지·지장물 보상을 시작했는데 8일 기준 20% 정도 보상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2025년 12월 19일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는 삼성전자가 용인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 승인, 보상 착수, 산업시설 용지 분양계약까지 진행된 삼성의 국가산단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대못’을 여러 개 박은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며, 2028년 하반기 제1기 생산라인을 착공하고, 2030년 하반기 제1기 생산라인을 가동하며, 2031년 하반기 부지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관련해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에는 SK 일반산단의 용수·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된다”며 “2027년 상반기 SK일반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 클린룸 일부가 완성되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약 83만평에 8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후 부지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플랫폼시티)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된 부지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R&D 시설들을 유치해서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92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입주,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단 가동에 꼭 필요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속속 용인으로 모이고 있어 반도체 클러스터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미 ASML이나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92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이미 용인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이며, 집계된 투자 규모만도 최소 3조4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램리서치코리아는 이미 지곡동에 본사와 테크놀로지센터, 트레이닝센터를 입주해 용인캠퍼스를 완성했고, 반도체 검사장비 회사인 ㈜고영테크놀로지도 서울에 있던 본사와 지주회사를 수지구 상현동으로 옮겼다. 국가산단 북쪽에 조성 중인 제2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1월 분양이 완료됐다. 이곳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 한국법인과 에스앤에스텍, 라온테크, 신성이엔지, 저스템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남사읍 통삼 일반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장비 유통업체인 서플러스글로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는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원익IPS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인근)원삼・원삼2 일반산업단지에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 R&D센터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나노엑스코리아, 에스티아이 등 반도체 기업이 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흥 미래연구단지에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가 R&D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양지면 제일산업단지에는㈜테스와 ㈜피티씨, ㈜에스엔씨솔루션 등의 반도체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이미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각종 영향평가, 정부 승인, 토지 보상 및 수용, 기반시설 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골든타임 상실을 의미하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중국 등 후발주자에게 추월의 기회를 주는, 나라를 망치는 최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 국가산단 성공 위해 철도·도로 등 인프라 확충 주력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탄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시는 철도, 도로, 전력, 용수 등 국가산단의 필수 인프라가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첨단 IT 인재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올해 확정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지난해 12월 승인·고시된 제2차 경기도 철도망구축계획에 여러 철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했다. 시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주거공간 수요에 대비해 이동공공주택지구나 플랫폼시티, 언남지구 등 공공택지의 사업을 촉진하고, 고림지구 미개발지나 역삼지구 등을 정상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언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8년 동안 표류하던 것을 민선8기 들어 시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결하고 지난해 6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계획 세대수를 6626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로 축소해 인근 도로에 미칠 교통량 부담을 완화했고, LH와 협의해 동백IC 설치비의 29.5%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1천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변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0%였던 지원시설용지를 약 20% 확보해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하는 등 자족 기능을 보완했고 지구 내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이미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한 플랫폼시티의 경우 계획된 공동주택을 제대로 짓는 것에 더해 굴지의 첨단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입주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인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자세로 공동주택 건설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에 도로나 공원을 확충하는 등 계획성을 보강해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은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4년 전 15억 원이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올해는 23억원으로 늘리는 등 더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대상과 재지원 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용인FC 창단 등 체육 부문 투자 계속 강화 시는 올해 용인FC를 창단하는 등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까지 다지도록 체육부문 투자를 강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1월 4일 공식 창단한 용인FC는 올해 K리그2에 참여하는 것에 더해서 2030년 K리그1 승격을 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2026년 시즌 목표는 16승 12무 9패로 TOP 5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용인FC는 선수단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사회공헌활동과 SNS를 통한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공공수영장을 7곳에서 15곳으로 늘리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하고 삶의 활력을 위해 체육시설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길이 25m 레인 6개의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이 올해 말 준공된다”며 “길이 25m 레인 10개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되는 광교스포츠센터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국제규격인 50m 레인 10개의 수영장과 관중석을 갖춰서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다. 현재 2곳인 파크골프장은 2026년 5곳, 2027년 이후에는 6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 랜드마크 공원, 환경시설 확충에도 주력 시는 3개 구에 1곳 이상의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고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환경시설 확충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처인구는 이동호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수를 돌며 힐링할 수 있는 둘레길을 확충하고, 2029년 공원 조성 사업도 시작한다. 이동신도시에는 아트홀을 설치해 예술 공연, 문화행사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흥구 기흥호수공원엔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고 파크골프장도 조성하며, 옛 경찰대 부지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지구에는 포은아트홀을 명품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한 데 이어 수지중앙공원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도심속 힐링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 부문 투자도 이어간다. 올해 6월로 예정된 용인에코타운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해 포곡·모현읍 일대 주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과 체육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루 500톤의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처리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갖춘 그린에코파크 조성에 속도를 높여 생활폐기물 관리의 격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나선다. 이 시장은 특히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때 비닐 대신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도록 해 불편은 줄이고 위생은 강화하겠다”며 “전국을 대표하는 환경교육 도시답게 종합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내 현암근린공원 생태체험관도 준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위한 투자 지속 강화 이 시장은 “2026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와 학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126개 구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통학로 제설지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시는 이미 관내 195개 학교의 통학로 중 경사도가 높아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염수분사장치 20개소, 열선 설치 8개소를 운영 중이며, 모든 학교 앞에 제설함 195개를 배치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더해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를 만들어 등하굣길 제설이 완벽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 시장은 “2026년 3월 역삼초·중 통합학교와 용신고가 개교하고, 9월 기흥구 하갈동 기흥1중학교도 문을 연다”며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13개 학교에 시비 20억 원을 지원해 도서관・과학실・체육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운동장과 이동통로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이고, 이곳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당시 정부 발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특화단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 건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ㆍ용수공급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할 정부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과 책임을 기업 몫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전력‧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실행하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삼성전자의 투자를 유치한 미국 텍사스주와 테일러시 등의 사례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티에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투자 발표 후 3개월 만에 테일러시는 토목 공사 인허가를 내줘 삼성전자는 투자발표 후 7개월 만인 2022년 6월 파일공사에 착수했다”며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주요시설 완공에 맞춰 임시사용승인(TCO)을 신속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수 및 폐수 관련한 핵심 유틸리티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 의료-소방-경찰력 등 테일러 단지 주변의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팹 가동 초기 용수공급을 지원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공공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테일러시가 속한 윌리엄슨카운티는 삼성전자 테일러공장 단지 주변도로 정비와 확장, 신규도로 건설을 위해 직접 재원을 조달해 지원했고, 삼성하이웨이 1,2구간이 각각 2023년과 2024년 개통됐다. 이외에 텍사스주는 판매세와 이용세를 환급하고, 윌리엄슨카운티와 테일러시 등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 국가산단 사업 정상 추진…이전 불가 사유 조목조목 제시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과 일부 여권 인사들의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은 혼란과 혼선만 가중시킬 뿐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선동으로 불거진 이전론에 용인시민들은 어이없다며 분노하고 있고, 업계와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2025년 12월 19일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2025년 12월 22일 시작된 손실보상은 빠르게 진행돼 보상률이 이미 20%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도체의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실상을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해결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은 반도체 산업의 기본 중 기본이다. 반도체는 생태계를 활용해 개발을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수십년 간의 투자를 통해 구축됐는데 인위적으로 지방에 이전 시킬 경우 반도체 앵커기업 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한 것도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제조공장(Fab)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전력-용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집적 등의 생태계를 잘 갖출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산라인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물리적 거리가 늘어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포토레지스트(PR) 등 반도체 소재의 경우 장거리 운송을 하면 온도-습도 변화나 진동으로 인해 품질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국과 대만이 메가 팹 규모의 생산능력(캐파) 확보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많은 팹을 집적한) 때문”이라며 “이 점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클러스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반도체는 개별 기업 혼자가 아니라, 소재, 부품, 설비사를 포함한 수많은 협력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사업이다. 메모리 팹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연구개발과 제조인력이 서로 다른 곳으로 분산되면 경쟁력 저하로 바로 연결된다”며 “최근에 AI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클러스터화 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90% 가까이가 자리 잡고 있고 외국의 설비-소재사도 용인-화성-평택 등에 거점을 두고 협력하고 있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태양광 충당하려면 새만금 2.9배 부지 필요 전기 때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이전하란 요구에 대해 이 시장은 호남 지역의 용수 공급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생에너지는 용량이나 전력의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효율 및 호남권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고려해 보면, 발전량 변동폭 보완을 위한 송배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이른바 ‘이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상일 시장이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기흥ICT밸리컨벤션 A동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장시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문서상의 계획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삼성·SK 반도체 사업,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이상일 시장은 먼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5년 12월 19일 삼성전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22일부터 손실보상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처럼 정부 승인, 보상 착수, 분양계약까지 진행된 국가산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공정을 준비 중”이라며 “두 프로젝트 모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기업 판단’ 발언, 정부 책임 회피” 이상일 시장은 전날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라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두고 책임을 기업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본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반도체는 생태계 산업…수도권 클러스터 이전은 현실 외면”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단일 공장을 옮긴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 유지보수 체계가 긴밀히 맞물린 생태계 산업”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축적된 투자와 인프라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PR)와 같은 핵심 소재는 장거리 운송 시 온도·습도·진동 변화로 품질 훼손 위험이 크고, 공정 오류 대응이나 장비 유지보수도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라며 “이런 산업 현실을 무시한 이전론은 현장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전이 현실화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각종 영향평가, 정부 승인,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골든타임 상실로 이어져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6년 시정운영 방향 제시…“용인 르네상스 완성”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2026년 용인특례시 시정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6년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가속 ▲광역철도·도로망 확충 ▲직·주·락이 결합된 정주환경 조성 ▲생활밀착형 복지·행정 서비스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5.57% 증가한 3조 5,17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교육·문화체육·복지·보건·안전·교통·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해법은 오직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지금 용인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선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를 흔드는 것은 단순한 지역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는 길은 이미 실행이 시작된 용인에서 흔들림 없이 완성하는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용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론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긴급 일정이 잡히며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론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기자회견 시간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현장에는 3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참석해 이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론’이 경기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음을 방증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정치·산업적 파장이 커지면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입장과 대응 방향에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용인특례시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8일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수원시 지역 당협위원장들 역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론은 즉각 차단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의 연쇄 대응 속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단순한 신년 시정 설명을 넘어 반도체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지방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향배와 이에 대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대응과 발언에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2.3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익 해치는 정치적 논란 즉각 중단하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강력 반대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2.3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면 나라 미래 흔드는 것”, ‘지방 이전론’ 정면 비판...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전략산업 흔들어”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2.31.) [2026 지방선거] 반도체 지방이전론이 키운 이상일, 경기도지사급 변수로 급부상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1.02.) 용인특례시의회,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철 성명서 발표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1.05.)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기 즉각 중단-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하라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1.08.)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 이재명 정부,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 파괴 중단하라”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1.09.) 국민의힘 수원특례시 당협위원장들, “반도체 중심은 수원... 정치 논리로 국가 전략산업 흔들어선 안 돼, 용인 반도체 이전 결사반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수원특례시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9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시갑 이봉준, 수원시병 김도훈, 수원시정 이수정, 수원시무 박재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호겸·이채영·문병근·남경순·이애형·이오수 의원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홍종철 의원 등이 힘을 더했다. ◆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고 속도” 박재순 수원시무 당협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속도”라며 “수원을 중심으로 용인·화성·평택·이천으로 이어지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80% 이상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고, 수만 명의 고급 전문 인력과 R&D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러한 집적 생태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부지가 넓다는 이유로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뒤처지는 초경쟁 시장”이라며 “이미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고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선거용 지역이기주의, 정책 신뢰 무너뜨려” 당협위원장들은 지방 이전론을 선거 국면과 연계해 제기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봉준 수원시갑 당협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간의 검토 끝에 확정된 국가적 약속”이라며 “토지 보상과 인프라 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용 공약으로 흔드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이 정치적 바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느냐”며 “이는 투자 위축과 자본·기술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정책은 일관성… 기업 신뢰 흔들면 산업 기반 무너진다” 당협위원장은 정책 신뢰와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김도훈 수원시병 당협위원장은 “반도체는 단기간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인프라·인력이 함께 축적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책이 일관성을 잃는 순간 기업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과 기업에는 불안 요소”라며 “정부가 ‘기업에 맡기겠다’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투자 지연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책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전력·용수 문제, 이전 아닌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전력·용수·인력 문제를 이전 명분으로 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수정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은 “전력과 용수 문제는 용인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국가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송전망 구축과 용수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 전체를 옮기자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전이 아닌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클러스터는 인력과 현장의 문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요소로 인력과 현장 접근성이 거론됐다. 박재순 위원장은 “반도체는 결국 사람의 산업”이라며 “생산라인과 R&D, 소부장 기업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즉각적인 협업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은 새만금, 연구는 수원에 두는 식의 분산 구조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떨어뜨린다”며 “이 때문에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7년 가동 목표 흔들려선 안 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 당협위원장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이 걸린 국가 프로젝트”라며 “근거 없는 이전론으로부터 우리 산업의 심장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약속한 2027년 가동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일관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9일 2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10일 저녁까지 경기도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9일 공문을 통해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작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다. 8일 오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이 제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4일 강설 시 대설 대응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만든 대책이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으로 명시 ▲민자도로 사업자를 도 재대본 제설대응에 참여시키는 등 민자도로 제설작업관리 강화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지정체 발생 시 우회 안내와 지정체 구간 진입 통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강설에도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는 주말을 맞아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설이 예보된 만큼, 외출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운행시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눈길 미끄럼 유의, 안전을 확보한 후 낮시간 제설작업 등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며 교장이 학교 운영 전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모교장제를 보완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교육은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필요하다면 대통령과도 직접 만나 입시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초·중·고교와 대학, 기업, 지자체를 연결하는 ‘AI 교육특별시’ 구상도 언급했다. 또한 AI 시대에 맞는 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교과과정과 교과서, 이를 가르칠 교사 등 교육 기반을 먼저 갖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는 10일 오후 경기아트홀에서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태년·백혜련·김승원·이수진·한준호·김준혁·부승찬·안태준·이기헌 국회의원, 도민, 시군 관계자, 연구기관 및 교통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도시철도계획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에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골고루 포함을 시켰다”면서 “작년에 GTX-A와 별내선 개통 등 철도에서 큰 성과가 많이 있었다. 경기도의 주요 거점 지역이 20분대 생활권으로 접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 똑버스,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등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을 소개한 김 지사는 이어 “이제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다. 2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계획대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관심 갖고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기획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 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 연장 104.48km, 총사업비 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월곶배곧선 ▲용인선 연장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호선 ▲성남도시철도 2호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덕정옥정선 등이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수원·용인·고양·성남·시흥·김포·광주·양주 등 각 시군 관계자들은 도시철도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도시철도는 출퇴근 편의 개선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경기도와 시군, 국회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은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처럼 이번 계획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철도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은 예비타당성조사”라면서 “제1차 도시철도망 반영 사업이 미 추진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 방식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25명의 국회의원(김성원·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환·김은혜·김주영·김준혁·김태년·문정복·박상혁·백혜련·부승찬·소병훈·손명수·안철수·안태준·염태영·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언주·정성호·조정식·한준호)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사업의 신속 추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국회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협력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경기도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들의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는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한 사업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8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열고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주민단체와 기관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포곡읍과 모현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권역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정부와 경기도도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용인에서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고,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함께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에 앞서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용인반도체 사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상일 시장은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만 약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소개하고,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발표한 15곳 중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만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략으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생각을 담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7번에 걸쳐 열린 회의가 이번 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1년 9개월만에 이뤄졌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도 45호선 확장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각종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들은 용인에 조성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단 승인 계획을 받았고, 12월 22일부터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지역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시설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업도 용인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많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려면 복잡한 승인절차와 법적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산업 역량 강화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는 데 전력 측면만 이야기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같은 혼란을 불러온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다수의 언론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반도체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350%에서 450%까지 높일 수 있게됐다”며 “용적률 향상으로 SK하이닉스는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투자금액도 당초 122조에서 60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지으면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라인 공사를 진행 중인데, 용인의 지역자원만 4500억원 규모를 활용할 예정이며, 용인에 있는 11개 레미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자원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관련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도 입주하는 데 이들이 밝힌 투자규모는 총 3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8%를 책임지는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만 해도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에 묶여있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에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로 처인구에는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용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도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고, ‘경부지하고속도로’도 2024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포곡읍과 모현읍 단체와 기관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포곡읍에서는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연결 징검다리 설치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문화·예술·생활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창포축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고, 포곡읍에 설치된 ‘용인시환경센터’와 ‘포곡 에코타운’ 등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모현읍에서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지역 고등학교 설립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확충 ▲일부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과 인도 설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환경 개선 ▲포은 문화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상일 시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시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랜 시간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더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용인특례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내용을 시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SK하이닉스가 지난해 2월 24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제1기 생산라인(팹)을 착공한 뒤 용인특례시와 약속한 대로 용인 지역 장비와 자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시가 9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제1기 팹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말까지 SK측의 지역자원 활용액은 1726억 7천만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간 중 목표 금액 1412억 6천만원을 314억원 이상 초과한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 SK측이 용인에서 가장 많이 조달한 자원은 자재인데, 2025년 11월 말까지 725억원 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액인 633억원을 92억원 이상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지역 장비 활용액은 목표치보다 14억 9천만원 많은 296억6천만원, 임대료나 식대 등 일반경비 지출은 목표치보다 80억2천만원 많은 322억3천만이다. 노무 부문에선 계획보다 111억 1천만 늘어난 207억1천만원을 지출했으며, 외주는 계획보다 15억 9천만원 늘어난 175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SK측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용인에서 조달하고, 식당 직원과 경비원까지 용인 거주민으로 채용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지역자원 이용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Fab)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2024년 12월 제1기 팹(Fab) 건축 과정에서 4,500억원 규모의 용인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서를 용인특례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와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Fab) 착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가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SK하이닉스는 팹을 건설할 때 용인지역의 자재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력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시는 건축허가TF를 구성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고, SK측은 협약대로 지역자원 활용 계획서를 시에 냈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또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며 추가 안건을 제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SK측은 팹 건설의 필수자재인 레미콘의 경우 지역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해 필요한 물량의 대부분을 용인에서 조달하고 있다. 또 전체 장비의 47.9%를 용인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하이드로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관리장비는 99.2%나 지역자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부문에서도 248억원 상당의 인허가와 설계 용역, 공사 등을 19개 업체와 계약해 진행한 데 이어 추가로 처인구 등록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해 70억원 상당의 외부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나 병원, 셔틀버스 운행, 식자재, 근로자 숙소 등도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안전감시반과 안전시설반으로 일하는 인력을 지역민으로 채웠다. 공공기여로 도서관·수영장 등 건립 추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등 648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도 진행한다. 총사업비 306억원 규모의 커뮤니티센터와 100억원 규모의 원삼복합문화공간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커뮤니티센터는 지하2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115㎡ 규모로, 내부에 도서관과 수영장, 보건지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369.8㎡ 규모의 원삼복합문화공간은 박물관과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고, 오희옥지사 기념관도 들어선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또 32억원을 투입해 원삼면 죽능리에 32,107㎡ 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상부에 체육공원도 조성한다. 이곳에는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원삼면엔 그동안 공공도서관이나 수영장이 없었는데, SK하이닉스 산단 안에 원삼면 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수영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이밖에 지역 상생 차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인 원삼면 이음센터에 3억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 가구, 운동기구 등도 지원했다. 2024년 6월에는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미래 과학인재 양성사업인 ‘하인슈타인’ 교육을 지원했고, 원삼면 취약계층에 월동의류나 행복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용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팹 가동 전부터 4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있다”며 ”지역자원 활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와 공유하는 등 협약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여 약속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는데 시는 이들 시설이 2027년 말 2028년 초에 계획대로 개관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챙기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수) 의원들이 8일 수원특례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현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경기 남부의 미래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제기된 반도체 산업 이전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앞장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주장했던 당사자”라며 “이제 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지방 이전론을 부추기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부정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표의원은 “김성환 장관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라는 발언으로 시장을 흔들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말을 바꿨다”며 “이 같은 말 바꾸기식 해명은 기업에 극심한 불확실성만 안기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수원시의원들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특수성도 강조했다. 박 대표의원은 “수원 매탄동의 삼성전자 본사와 R&D 센터, 용인의 생산라인, 화성과 평택의 반도체 캠퍼스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쪼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엔진을 떼어 다른 곳에 옮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이전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박 대표의원은 “삼성전자와 LH는 이미 지난해 12월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보상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SK하이닉스 역시 전력·용수 인프라 공정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조사 결과, 관련 전공자의 73.2%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지방 이전은 핵심 인재 확보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 대표의원은 “전력 문제를 이유로 산단 이전을 주장한다면, 이전 지역 인근에 원전이나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한 주민 동의는 확보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만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전체 면적의 3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전론은 비현실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경기 남부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 즉각 중단 ▲기존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총력 지원 ▲전력 고속도로 확충 등 국가 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경제 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경기 남부 지역과 끝까지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 화성 양 도시가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화성시):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화성시가 존중하지 않고 90: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장기적으로는 오산시와 화성시가 신규 먼허 배분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합면허 발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갈등 요소를 없애고 공명정대하게 택시 면허를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통합면허 발급 방안으로 가야한다”며 “화성시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통합면허 발급을 받아들여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9천 호에 불과해 공급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3만 3천 건에서 2025년 11월 2만 5천 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재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은 이미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로도 시에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방안 역시 구체화 하고 있다. 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맹그로브는 서울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중이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 청취 후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6일, 구청장실에서 팔달구 동 주민자치회장과의 차담을 개최하고, 새해를 맞아 반가운 인사와 함께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차담은 팔달구 동 주민자치회장과 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격려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차담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웅진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새롭게 팔달구를 이끌어 가실 구청장님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각 동 주민자치회가 구정과 발맞춰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 주민자치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팔달구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감소세였던 안양시 인구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특히 청년(19~39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안양시의 지난해 인구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56만3,279명을 기록했다. 시 인구는 202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안양시 전체 인구 중 27.7%인 15만5,869명은 ‘청년(19~39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도 2023년까지 감소세였지만, 2024년 15만4,786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5만5,869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며 2년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시기(2018~2021년)의 안양시 청년(20~39세)은 1만4,430명이 순유출됐으나, 이후 시기(2022~2025년 11월)에는 9,997명 순유입됐다. 시는 이러한 청년 인구 증가가 전체 인구 회복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관내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꼽고 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덕현지구(평촌센텀퍼스트, 총 105세대), 비산초교주변지구(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 삼신6차아파트지구(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19세대) 등 청년임대주택(257세대)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청년층의 유입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도 호계온천주변지구(아크로베스티뉴) 79세대 공급을 포함해 2033년까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며 청년들의 ‘안양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연계사업,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임산·출산 지원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입주 예정 물량과 청년임대주택 공급, 출산 지원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인구 증가 추세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청년층의 정착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 입주 예정 물량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시장은 7일 오후 한국경제 TV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용인시민들은 용인에서 속도감을 내며 잘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상당히 어이없어 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용인의 발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용인에서 많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산업용지분양계약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다른 곳에 생산라인(팹)을 세우지 않고 용인에서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다른 14곳의 국가산단 후보지와 함께 조성계획이 발표됐는데 용인 국가산단만 2024년 12월 말 정부 승인을 받았다”며 “산단계획 승인 후 2025년 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12월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현재 20% 이상 보상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월 말 제1기 팹의 절반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전력과 공업용수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된다”며 “팹은 3복층으로 지어져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미 이렇게 진척을 이루고 있는 곳의 일부를 떼어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면 집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게 저해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새만금이나 다른 지방은 그곳 실정에 맞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렸는데, 이는 2023년 7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용인의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되고,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경우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되어 2복층 팹을 3복층으로 짓기로 함에 따라 투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에 대한 질문에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라며 "용인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요한 전력량은 15기가와트(GW)인데, 이 전력을 평균 이용률이 15.4%인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충당한다면 태양광 발전으로 97GW 이상의 전력이 생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으로 이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려 한다면 새만금 매립지 291㎢의 거의 3배쯤 되는 필요한 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시장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변동성 때문에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반도체 산업은 전력 공급이 아주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는 데, 건설 비용 및 기간이 꽤 필요하고, 나중에 소모된 배터리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잘 진행할 것이고 필요한 교통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도 꾸준히 실행할 것"이라며 "용인에선 계획된 반도체 투자가 거의 1000조 원이라는 뜻에서 '천조개벽'이란 말이 생겼는데 향후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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