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장 대신 도의원 재선… “맡은 책임 끝까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0424250048_287a0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9일 안양시장 도전을 접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제 행보에 대해 물으며 안양시장 도전에 대한 여부를 궁금해 하셨다”며 “오랜 고민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의원 재선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장 도전은 이번에는 내려놓기로 했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리에 도전하기보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도의원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먼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중간에 자리를 떠나기보다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성과로 증명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도민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현장에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양의 도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스마트도시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지금 안양은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특히 평촌은 교통·안전·주거·돌봄을 연결하는 업그레이드 시티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꾸준한 실행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더 많이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믿음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단단한 책임감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유능한 도시행정 전문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초선임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무수석, 수석대변인 등을 맡으며 안양시장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9일 국민의힘 단체장 공천 접수 현황이 공개되면서 유 의원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자 지지자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도의원 재선 도전 입장을 공식화했다.
![[6.3 지방선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경기형 교직원 지원 4대 공약 발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0367708698_47f7f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교직원 보호와 학교 운영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교육 정책을 제시하며 “교직원이 존중받고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 쉬는 학교, 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정책으로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구상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이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직원 보호와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4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 악성 민원 대응 ‘학교민원119’ 구축 유 후보는 우선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교사가 직접 대응하다 보니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민원119’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민원을 접수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분류·배정·회신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악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전담 처리반이 대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담 처리반은 ▲초기 대응 ▲학교·보호자 간 중재 ▲법률 지원 연계 필요 시 관계기관 협조 및 고발 지원까지 맡게 된다. 유 후보는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무행정 AI 도입… 교사 업무 부담 축소 두 번째 정책으로는 교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AI 지원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OECD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의 행정 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 1인 1 교무행정 지원 AI’, 가칭 ‘경기 AI 파트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시스템은 ▲공문·계획서·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업무 매뉴얼 검색 ▲회의록 정리 ▲안내문 작성 ▲자료 정리 및 연계 안내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또 신설학교 개교 준비, 통합운영학교 운영, 다문화 학생 지원 등 경기 교육 현장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유 후보는 “AI는 교사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수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학교 내 역할·권한 구조 정비 세 번째 정책으로는 학교 내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학교 갈등의 상당수는 인력 부족보다 역할 기준이 불명확한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종별 ▲학교급별 ▲학교 규모별 업무 기준을 마련해 학교가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업무 기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에 교육공무직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채용·배치 ▲직무 지원 ▲고충 상담 ▲학교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직원 마음건강·전문성 회복 지원 마지막으로 교직원 회복과 전문성 성장 체계 구축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 상담 ▲소진 예방 프로그램 ▲회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 경력 단계별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 단계는 ▲정착기(1~5년) ▲도약기(6~14년) ▲전문확장기(15년 이상)로 구분해 연구 활동, 멘토링, 정책 참여 등 경기형 교사 성장 경로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 “학교는 교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유은혜 후보는 “학교는 교사만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행정직, 교육공무직, 돌봄·급식·상담 등 다양한 지원 인력이 함께 움직일 때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의 일을 줄이고 권한을 바로 세우며 전문성과 회복을 함께 살리겠다”며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아이들이 더 잘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실행 방안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조직 재구조화 ▲경기적정교육비 확보 ▲교사·공무직·교육청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현장 공동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서해안의 대표 해양레저 거점인 제부마리나와 거북섬 마리나가 해양레저 산업 박람회에서 나란히 홍보관을 운영하며 수도권 해양관광 경쟁력을 알렸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 열린 해양·마리나 산업 전시회 KIBS 2026에서 경기 서해안 마리나 인프라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는 화성시의 제부마리나와 시흥시 거북섬 마리나가 각각 독립 부스를 마련해 해양레저 관광자원과 마리나 시설을 집중 홍보했다. 제부마리나 홍보관에서는 서해안 낙조 명소로 알려진 제부도 일대 해양관광 환경과 요트·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향후 마리나 개발 계획 등이 영상과 패널을 통해 소개됐다. 관람객들은 마리나 시설 모형과 홍보 영상을 살펴보며 경기 서해안 해양관광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바로 옆 부스에서 운영된 거북섬 마리나 홍보관에서는 시흥 거북섬 일대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계획과 마리나 기반 관광 콘텐츠가 전시됐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거북섬 해안 경관과 야간 경관 조명, 해양레저 시설 조성 계획 등이 소개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시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수도권에서도 요트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가까운 거리에서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서해안 마리나 인프라는 앞으로 수도권 해양관광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마리나 관광과 해양레저 산업의 가능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해양레저 장비와 마리나 개발, 해양관광 콘텐츠 등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국내 대표 해양산업 전시로, 관련 기업과 지자체, 관광기관 등이 참가해 해양레저 산업의 최신 흐름을 선보였다.
![[6.3 지방선거- 종합]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단체장 공천 접수 129명... 9일부터 서류심사, 10~12일 면접 '공천 레이스' 본격 돌입](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0213861686_5652eb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가 광역단체장 및 중앙당 추천 관할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29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광역단체장과 중앙당 추천 관할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공관위는 원활한 접수 마감을 위해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접수 시스템을 연장 운영했다. 공관위는 3월 9일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수 추천 또는 경선 등 본격적인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 ◆ 경기도지사 공천 신청 2명… 양향자 vs 함진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에는 2명이 접수했다. 신청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함진규 전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 핵심 도시 공천 경쟁 국민의힘 중앙당은 수원·고양·용인·화성 등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 대상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등 특례시와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등 총 13개 도시다. 이 가운데 주요 도시 공천 신청 현황을 보면 ▶ 수원특례시장 : 안교재, 이요림 ▶ 고양특례시장 : 이동환 현 시장, 홍재기 등 다수 ▶ 용인특례시장 : 이상일 현 시장, 이유현, 정필선 ▶ 성남시장 : 신상진 현 시장, 임진기 ▶ 안양시장 : 김대영, 김철현 ▶ 평택시장 : 이연수, 차화열 ▶ 파주시장 : 고준호, 안명규 등 다수 ▶ 김포시장 : 김병수 현 시장, 비공개 1인 등으로 현직 단체장과 정치 신인들이 혼합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기초단체장 공모 55명 접수 경기도당이 관리하는 일반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에는 총 55명이 접수됐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 의정부시장 : 김동근 현 시장, 박성복 ▶ 광명시장 : 비공개 1인 ▶ 양주시장 : 강수현 현 시장, 김시갑 ▶ 동두천시장 : 박형덕 현 시장 ▶ 과천시장 : 신계용 현 시장, 김진웅 ▶ 의왕시장 : 김성제 현 시장, 김진숙, 김태춘 ▶ 구리시장 : 백경현 현 시장, 김광수, 김구영, 비공개 1인 ▶ 오산시장 : 이권재 현 시장 ▶ 군포시장 : 하은호 현 시장, 강대신 ▶ 하남시장 : 이현재 현 시장, 금광연, 한태수 ▶ 여주시장 : 이충우 현 시장, 박광석, 정득모 ▶ 이천시장 : 김경희 현 시장, 신미정, 임진모, 비공개 1인 ▶ 안성시장 : 김장연, 박명수, 안정열, 천동현, 비공개 1인 ▶ 광주시장 : 방세환 현 시장, 박해광, 비공개 1인 ▶ 포천시장 : 백영현 현 시장 ▶ 연천군수 : 김덕현 현 군수, 김규선, 김정겸, 송병서 ▶ 양평군수 : 전진선 현 군수, 김덕수, 김주식, 비공개 2인 ▶ 가평군수 : 서태원 현 군서, 김성기, 박경수, 박범서, 양희석, 연만희, 조규관, 최정용, 비공개 1인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다자 경쟁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 접수가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경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1,400만 인구를 가진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도지사 선거와 함께 주요 대도시 시장 선거 결과가 향후 수도권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의 큰 결단 필요한 시점”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결단과 연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기준은 훨씬 높아졌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어느 때보다 엄정해졌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의 순간마다 정치권에는 판을 바꾼 큰 결단의 장면들이 있었다”며 “때로는 자신의 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 양보를 선택하는 정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울타리를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세력과 문을 열고 연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누군가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자리는 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는 공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판단 기준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 이정현 공관위원장 “공천 질서 흔들면 단호 대응” 한편, 9일 오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천 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공천 질서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보다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당과 당원은 물론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는 일”이라며 “공관위는 이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지난 4일 방산기업 ㈜케이에스(KS)시스템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민선 8기 출범 후 25개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를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정보기술(IT),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5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755억 원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투자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생산유발효과 722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62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27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는 첨단기업·투자 유치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첨단기업의 본사와 연구·개발(R&D) 시설 위주로 유치 활동을 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적인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5극 3특’ 실현에 수원시가 앞장설 것”이라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와 (사)한국피지컬에이아이(AI)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관련 학술행사, 포럼, 전시회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또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인공지능(AI)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하고 적용해 로봇·스마트 기기 등이 스스로 판단하며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오민범 에이아이(AI)스마트정책국장, 한국피지컬에이아이(AI)협회 유태준 회장, 한상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태준 회장은 “첨단과학연구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수원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며 “수원시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 혁신을 하고 있는데, 한국피지컬에이아이(AI)협회가 지방정부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한국피지컬에이아이(AI)협회와 함께 수원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이재명 대통령) 평택시협의회(회장 최시영)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평택시협의회는 5일 오후 평택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최시영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협의회장 개회사, 내빈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책건의 의견수렴과 협의회 안건 보고, 토론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최시영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칩과 함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1분기의 결실을 잘 거두고 2분기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민 소통 확산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청소년 평화통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홍기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이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4차 통일의견수렴 결과’와 ‘2026년 1분기 주제 설명’이 진행됐으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후 온라인 설문을 통한 의견 제출과 함께 평택 지역에서 추진할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하고,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안을 논의하며 올해 협의회 운영 방향과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평택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평화통일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 통일 교육 사업 등을 확대해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일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 및 도내 소재 초중고 및 클럽 학생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학생 축구선수 지원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축구협회 측에서 경기도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 축구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뿌리이다”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는 학생 축구선수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담회에 도내 18개 초중고 학교 축구팀 및 클럽 감독님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현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이 사항이 실질적인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는 비룡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과천초등학교, 용인팀스타FCU12, 화성시U12, 안양중학교, 이천중학교, 광명중학교, SHFCU15, TMGFCU15, 성남시티FCU15, HR축구센터U18, 부천SCU18, 안산FCU18, 구리고등학교, 용호고등학교, 계명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및 경기도체육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은 “경기도 축구와 학생 축구선수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체육 활동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축구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 공사와 다를 바 없다”라며 “경기도 차원이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대회 안전 관련 사항, 학생선수 진학을 위한 전입 등에 대한 지원 및 법령 개정, 학생 축구선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문제, 전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문제, 스포츠클럽의 경기장 대관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의정활동 기간 학생선수들과 학교운동부 및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라며 “축구인 출신 경기도의원이자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비한 사항은 개선하고,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간호사회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도간호사회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8회 정기 대의원총회와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추미애·권칠승·이수진 국회의원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지며 뜻깊게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6년간 간호사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간호사회의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과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정책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수립한 실행계획서에도 간호사의 역할과 참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이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주요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 물가 불안,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 관계 부서와 평택산업진흥원과 평택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가 및 물가 동향 모니터링 △기업체 민원 수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영향 점검 △에너지 수급 상황 점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민생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동 정세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전력 사용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시민들에게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기업 및 상공인 단체와 협력해 에너지 절약 및 경제 안정화 분위기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국-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평택시는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해 지역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 생활 속 절약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비상경제대책본부는 이번 주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며, 대책본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국가통계포털(KOSIS)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안양시의 출생아 수는 총 3,800명으로, 2024년(3,323명) 대비 14.4%(477명) 급증하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안양시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표방하며 그동안 다각적인 청년·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 청년-신혼부부 유입 촉진 ‘주거정책’ 시는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꼽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덕현지구 105세대, 비산초교주변지구 133세대, 삼신6차아파트지구 19세대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됐으며, 올해 공고한 호계온천 주변지구(79세대)에는 총 2,510건이 접수돼 평균 3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3년까지 최대 3,299세대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며 청년들의 ‘안양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월세 지원사업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급대상이 19~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했으며,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안양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이 2~4회에 걸쳐 분할 지원된다. 또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지원하며, 야간 경제활동이나 긴급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1곳씩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정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달려온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및 출산 정책으로 안양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력·용수 공급 시설 및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해 온 이 위원장의 정책 철학을 반영했다. ◆ 미래 인재 양성 및 중소·중견기업 상생 강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유치 및 운영 지원, 청년 대상 채용 연계 사업, 숙련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클러스터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장비 이용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등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시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오후 시장실에서 용인시양봉연구회(회장 김해남)와 간담회를 갖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김해남 회장과 박성규 부회장, 전화진 사무국장 등 용인시양봉연구회 임원 6명과 양봉 폐자재 처리 지원체계 구축과 꿀 등급제 시행,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논의했다. 꿀 등급제는 한국양봉농협이 국내산 천연 꿀을 대상으로 1차 규격 검사를 진행한 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부터 2등급까지 꿀의 품질을 판정하는 제도다. 용인시양봉연구회는 소규모 양봉농가가 많아 개별검사가 어렵고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용인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 차원의 일괄 검사와 함께 통합브랜드 판매를 위한 지원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또 용인시양봉연구회는 노후한 소초와 벌통 등 방치하면 각종 질병 확산과 소각 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는 양봉 폐자재 수거·처리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해남 회장은 “중국산 가짜 꿀이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면서 토종 꿀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용인에서 생산하는 국산 꿀에 대한 등급 검사와 포장 비용 지원, 꿀 등급제 시행과 통합브랜드 개발을 이상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농가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어든 것이 많아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소규모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축산농가 폐자재 수거·처리 예산과 꿀 등급제 등을 지원할 방안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9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천억 원으로 늘어나 용인의 재정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다“며 ”재정이 좋아지면 각종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5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연장선 추진 과정에서 영통입구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의 당초 동탄인덕원선에서 영통입구역이 제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영통입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용인경전철 연장선에 영통입구역이 신설될 경우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수원 삼성전자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돼 반도체 산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원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형 의원은 “용인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과 광교중앙역을 연결해 분당선·신분당선·용인경전철을 잇는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이라며 “광교·용인·수원권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경제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망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수원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수원시가 용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해 시민 교통 편의와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미혼 직장인 교류 프로그램 ‘청춘 매칭 프로젝트 커넥터스(Connect-us)’ 참가자 모집을 알리기 위해 4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판교 콘텐츠거리에서 시민 대상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프로그램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커넥터스 행사 소개와 신청 방법 안내를 진행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즉석에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홍보 현장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방문해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안내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춘 매칭 프로젝트 커넥터스’는 취미나 성향이 비슷한 미혼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번 행사 참가자 300명(남녀 각 150명)을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행사는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참여자들은 달리기, 요가, 테니스, 축구, 야구 등 각자의 운동 취향을 공유하며 교류하게 된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말자쇼’ 엠씨로 활동 중인 개그우먼 김영희 씨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관심 있는 운동 분야를 중심으로 10명 내외 소그룹을 구성해 건강, 생활 루틴(습관),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성남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27~43세(1982~1998년생) 미혼 직장인이다. 참가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지역청년 이음사업 커넥터스) 또는 홍보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하면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향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가독성 높은 백서 제작과 현장 중심의 성과 정리를 주문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2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누비며 민생 현안을 발굴해 온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을 결산하고, 그 성과를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백서 제작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백서의 표지 구성과 편집 방향에 대해 “의정백서는 전문가나 공무원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도민들이 한눈에 보고 의회의 활동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행정 편의적인 용어 사용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표지나 본문에 ‘허브(hub)’, ‘비비드(vivid)’와 같은 모호한 영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민과의 거리감을 키울 뿐”이라며 “관공서 특유의 딱딱한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순화해 가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전환해 온 과정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의 규제 합리화와 SOC 확충 등 지역의 절실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 실·국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해왔다”라며 “백서 역시 맥락 없이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실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중심,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의정정책백서는 지난 활동의 기록인 동시에 다음 추진단이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이자 가이드라인”이라며 “방대한 자료를 단순히 담기보다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정책을 집중도 있게 구성해 백서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닌 민생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의정백서가 도민에게는 의정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 공직자에게는 민생 중심 정책 수립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道 실·국과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 및 경제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의정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이번 백서에 그간의 정책 협치 성과를 집대성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화성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자문위원 약 16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표창, 협의회장 표창 수여와 임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2025년 4차 정기회의 의견수렴 결과 보고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설문 문항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2026년 주요 사업계획(안)과 협의회 자체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정기총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며 “지역 현장에서 모아진 의견은 곧 국가 정책을 떠받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그리고 평화공존의 정책 방향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과제”라며 “갈등을 넘어 신뢰로, 대립을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혜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시민 참여 기반 정책 형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책제안 기고, 내수 침체 진단과 해법 3부작 -3]내수 회복의 길, 국토 재설계와 금융 전환에서 답을 찾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511924249_eaa73e_178x118_c0.pn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수 경기 회복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일시적 경기 둔화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가 고착된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해법 역시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국가 운영 구조의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1. 국가 기능의 전략적 분산 국가 발전 모델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정치·경제·교육·의료·금융 인프라가 한곳에 집약되었고, 이는 인구 집중과 자본 쏠림을 가속화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주요 공기업의 전략적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 이전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기능 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산업 거점 도시에는 정책금융 기능을, 해양 거점 도시에는 수산·해양 관련 금융 및 연구 기능을, 농업 중심 지역에는 농업 정책과 금융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국가 기능의 분산은 곧 지역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며, 내수의 토대를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균형 배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의료 인프라 격차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일류 대학과 전문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는 지방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거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의료기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인구 유출은 완화되고, 지역 소비와 서비스 산업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 3. 금융의 유연성과 소득 포착 기반 확대 가계부채 관리라는 목표와 내수 회복이라는 과제는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 규제는 필요하지만, 경제 회복 국면에서는 유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소득 입증이 어려운 업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소득 포착 기반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소득 신고 체계를 보완하고, 신고 지원 제도를 병행한다면 조세 형평성과 금융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금융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정확한 소득 파악은 DSR과 같은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4. 지방 특화 산업 육성과 청년 정착 대한민국 국토의 상당 부분은 임야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다. 관광·레저·수산·조선·물류·에너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전략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각 지역이 획일적 산업 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기반으로 특화 전략을 추진할 때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가 형성된다. 청년이 출신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결혼·출산·고령화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내수 회복은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균형 있게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 결론: 내수는 구조의 문제다 수출이 견조하더라도 내수가 침체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내수 회복의 출발점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과제를 현실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여기에 금융정책의 합리적 보완과 지역 산업 전략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 경제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은 단기 부양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 모델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내수 침체는 단순한 소비 위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융이 차단 장치가 아닌 조정 장치로 작동하고, 국토 정책이 집중이 아닌 균형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내수의 활력은 사람과 자본이 머무는 지역에서 시작된다. 자료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前 지회장 김태호 (통영시 소재 김태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 본 기고는 필자의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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