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0일 성명을 내고, 전날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전원 불출석한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조혜진 비서실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한 명백한 월권이자, 김동연 지사 정무라인의 ‘의회 경시’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이번 집단행동을 주도한 조혜진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와 윤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도정 핵심부서로서 도·도의회 소통에 앞장서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고,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감사를 거부해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의 기강을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 혹은 비서실장의 독단인지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권력 중심부가 의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방증이며 김동연 지사의 직접 지시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만약 조혜진 비서실장이 독자적으로 감사를 거부했다면, 이는 김동연 지사가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에 도전장을 던진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 해임과 사과, 진상 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한 의회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은 18일(화)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정담회의실에서 ‘2025년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자 최종 확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최종 수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이 참여했으며, 심사위원장에는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추대되어 회의를 주재했다. 심사위원단은 각 부문별 공적·정책성과·책임성·도민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부 특별상, 2부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 1부 – 특별상 부문 ◆ 경기 협치 그랜드마스터상(Gyeonggi Grandmaster Award for Cooperative Leadership - 경기도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역 현안의 조정·합의를 통해 ‘협치(Governance)’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할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Special Award for Excellence in Local Autonomy & Decentralization - 지방자치 강화·행정 분권 확대·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단체장 및 광역의원에게 주어지는 상.) ▶ 자치단체장 부문 : 김성제 의왕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 경기도의원 부문 : 김근용, 이용욱, 이한국, 박명숙, 황대호 ◆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Honorary Award for Leadership in Cooperative and Accountable Legislative Governance - 의회 운영에서의 조정 능력, 책임감 있는 의정 리더십, 협력 기반의 의정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선 의회 지도자에게 주는 명예상.) ▶ 경기도의회 : 김진경 의장,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2~3기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 평택시의회 :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 오산시의회 : 이상복 의장, 성길용 부의장 ◆ AI 스마트혁신 특별상(AI Smart Innovation Special Award - AI·스마트행정·디지털 전환 등 미래 혁신 정책을 선도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인 행정·의정 리더에게 수여하는 상.) ▶ 국회 : 홍기원 국회의원 ▶ 행정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 의정 :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Grand Master Award for Gyeonggi Development - 연속된 성과를 통해 4년 이상 경기도 발전에 혁혁한 공적을 남긴 ‘최고 명예’의 의정·행정 리더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 행정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의정 : 경기도의회 양우식, 유영두, 유영일, 이애형, 허원 의원 ◆사회공헌 공공리더십 특별상 (Public Contribution & Leadership Special Award - 공공·교육·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 ▶ 윤승용 남서울대학교 총장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공공 행정 우수 ESG 특별상 (ESG Special Award for Excell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의 공공 혁신과 지속가능 경영 실천에 기여한 지방 공공기관 및 관련 조직에 수여하는 상.) ▶ 양주도시공사(사장 이흥규), 오산시체육회(회장 권병규) ◆ 공로상(Outstanding Contribution Award - 의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과 성과로 지역사회 발전과 기자단 공정보도에 기여한 인물을 예우하고자 마련된 상.) ▶ 경기도일간기자단 자문위원 : 경기도의회 이호동, 최병선 의원 ◆ ESG 경영대상 (ESG Management & Leadership Excellence Award - 민간 기업 중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한 우수 기업인에게 주어지는 상.) ▶ 김창세 ㈜케이엠홀딩스 대표이사, 황운진 코리아그린포트 대표이사, 안인구 ㈜클라비 대표이사, 김영길 프리퍼평택 대표 ◆ ESG 공공리더십 특별상(ESG Public Leadership Special Award) ▶ 김준경 남서울대학교 초빙교수 ◆ 2025 우수 언론인상(Excellence in Journalism Award - 공정한 보도, 지역 현안 발굴, 도민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지역 언론인을 격려하는 상.) ▶ 서인호 미디어중부방송 편집장, 임정규 아이뉴스24 기자, 김형천 경인종합일보 편집국장, 강재규 매일일보 국장 ■ 2부 – 의정·행정 대상 시상 ◆ 우수행정대상(Excell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ward - 행정 효율성, 주민 소통, 정책 집행 역량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 ▶ 기초 : 김현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 문화공보팀장, 윤재민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홍보팀장 ◆ 우수행정대상 (Excell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ward) ▶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추천> 의회운영 : △이길호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재정 : △강민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주무관, △곽도현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안정선 경기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공공기관지원팀장 경제노동 : △이복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안전행정 : △최문석 경기도소방 동두천소방서장 문화체육 :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농정해양 :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 보건복지 : △하용호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주무관 건설교통 :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 △김병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철도시설팀장 도시환경 : △전유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본부장, △이명섭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장 미래과학 : △배영상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장 여성가족 : △최명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신일범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보육품질관리팀장 교육기획 : △경기도교육청 정보기록원(원장 정수호), △김문정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의정지원3팀 정책지원관 교육행정 :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원장 심한수), △노승재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의정지원3팀 정책지원관 ◆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Excellence in Legislative Leadership Grand Master Award - 조례 제정·예산 심의·현장 의정·주민 소통 등에서 우수한 의정 활동을 펼친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핵심 상.)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이찬용, 최원용, 이재형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박은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임채덕 ▶이천시의회: 김재헌, 김재국 ▶구리시의회: 권봉수, 이경희 ▶안양시의회: 이동훈, 정완기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 정지혜 ▶시흥시의회: 김선옥, 이건섭 ▶성남시의회: 민영미, 최종성 ▶평택시의회: 이윤하, 김순이 ◆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Gyeonggi Provincial Council Legislative Leadership Excellence Grand Master Award - 조례 제정·예산 심의·현장 의정·주민 소통 등에서 우수한 의정 활동을 펼친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핵심 상.) ▶ 경기도의회 : 이혜원, 이경혜, 이재영, 이채영, 남종섭, 윤성근, 조용호, 홍원길, 서광범, 김용성, 김성수, 안명규, 김종배, 박명수, 전석훈, 심홍순, 김진명, 김재훈, 김현석, 장한별, 이은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Gyeonggi Provincial Council Grand Master Leadership Award for Committee Chairmen -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며 정책 성과와 의회 혁신에 기여한 의회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상.) ▶ 김시용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 (Gyeonggi Provincial Council Grand Master Leadership Award for Committee Chairmen) ▶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의정·행정 그랜드 마스터상(Grand Master Award for Excellence in Administrative & Legislative Leadership - 정책 심사·예산 검토·조례 제정 등에서 의정·행정 협력 성과를 가장 우수하게 보여준 의회 상임위원회에 주어지는 최고 단체상.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경기도일간기자단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행정·민간 부문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도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수) 1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보] 용인시 고기초 스쿨존 앞 공사차량 통행 논란 격화... 학부모·주민 “892세대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행정심판이 아이들 생명보다 우선인가” 절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6141651124_99c37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고기동 보전산지 일대에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의 고기초등학교 스쿨존 통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로조차 없는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에 16만여 대 공사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보행로도 없는 스쿨존이 유일 통행로?… 초대형 단지 공사에 학생 안전 희생 못 해” 주민대책위원회 조주현 집행위원장은 “시행사는 애초 인허가를 받을 때 스스로 ‘우회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임시도로 개설을 포함해 실제 활용 가능한 대체 노선은 최소 8개”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이 고기초 스쿨존임에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건 안전보다 공사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심판이 개발업자의 무기 됐다”… 주민·학부모 모두 참가 배제 주민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통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대규모 개발업자가 로펌을 대동해 인허가 조건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학부모·주민이 보조참가 신청까지 기각돼 의견 제출조차 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은 230쪽 본문, 총 5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당일 심사위원 8명이 전달받고 현장 실사 없이 하루 만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며 “이런 절차로 스쿨존 안전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 “하루 3,900만원 배상 요구… 사실상 스쿨존 개방 압박” 주민들은 "가장 큰 논란은 시행사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하루 3,900만 원) 신청"이라며 "사업자는 우회도로 설치 조건 때문에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며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용인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통행을 제한한 것이 어떻게 배상 사유가 되는가”라며 "결국 스쿨존을 개방하라는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기초 앞은 ▲폭 6m 이하, 보행로 없음 ▲차량 통행량 하루 5,400~8,000대 ▲5개 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대형 공사차량 접근 시 사고 위험 급증 등으로 스쿨존이라 하기 어려울 만큼 위험 요소가 집중된 구간이다. 주민들은 “892세대 규모 초대형 개발의 공사차량이 수년간 통과한다면, 심각한 사고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 학부모 “방학 때 안전했다고? 본 공사 시작되면 비교 불가” 학부모 대표는 업체 측이 “지난 방학 통행 당시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또 “방학은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던 시기였고, 차량 투입도 제한적이었다”며 “본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 토공 차량과 자재 차량이 몰려오는 구조여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학부모들은 “명칭만 노인복지시설일 뿐 사실상 892세대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며,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압박까지 벌여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실제 학부모 부회장과 주민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6개월 조사받은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 강웅철 경기도의원 “892세대 개발보다 아이들 생명이 먼저… 경기도 즉시 개입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웅철 경기도의원 역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개발사업이 아이들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우회도로 설치 약속을 뒤집고 스쿨존 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 민원 때문에 대체 노선이 어렵다면, 고기동 주민 4천 명과 고기초 학생들의 안전은 왜 무시되는가”라며 “경기도가 직접 나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청도 책임 회피”… 고기초 교실 부족 문제도 외면 주민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고기초 정원 수용 불가”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후 수차례 공문 왕복 끝에突 “수용 가능”으로 입장을 번복한 점이 지적됐다. 학부모들은 “현재도 교실 부족으로 정상적인 특별활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892세대 단지의 특성상 손자 동반 입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시행사가 간접강제 신청 즉각 철회할 것"과 "경기도·성남시·용인시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우회도로 재검토 및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실사 의무화 및 정상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통행로 분쟁이 아니라 892세대 초대형 개발사업의 안전성 문제,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 교육청·지자체 책임 범위, 보전산지 난개발 문제, 네 가지가 결합된 복합 안전·행정 갈등이다. 24일 열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고기초 스쿨존의 안전, 고기동 주민의 일상, 그리고 지역 개발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07.)[르포] 용인시 고기동 892세대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차량 통행 논란…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가 공사장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긴급 입장을 내고 “집행부의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태”라며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금일 경기도 집행부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을 살피는 지방의회의 헌법적 책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피감기관이 감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진경 의장은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감사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며, 명백한 의회 경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는 곧 1,420만 도민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지방자치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진경 의장은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감사에 즉시 정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법이 부여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경기도지사와 집행부를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진행 예정이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파행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몰상식한 공직자들의 작태”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해당 기관의 증인들은 사전 통보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를 전면 거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자리에 앉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이들 피감기관 증인들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적 단체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증인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이재명표 예산을 지키려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인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행감이 파행된 바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반복되는 도민 무시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과거 K-컬처밸리 사태 때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참을 포함해 모든 사안을 조사할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파행을 초래한 증인들에 대해 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회 파행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 공직자가 지방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하라고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경기도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의정활동을 사찰 대상으로 인식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간담회 음성을 녹음해 달라’, ‘휴대전화로 녹음해 달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의 행동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행위,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 남용 등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점검 과정에서 발생”… 사업 전반 감사 필요성 제기 문제가 발생한 간담회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적 논의 자리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불법 녹취 지시와 인권 침해적 연행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전면적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민주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의회는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적 녹음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감시·사찰의 대상으로 인식한 행위”라며 “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관리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관행이 경기도정 내에서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의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와 맞물리며, 도정의 책임 회피·의회 경시 행태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사건의 철저한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7일 오후, 확장·개선 공사를 마친 도의회 3층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임채호 사무처장과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개선된 시설과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브리핑룸 개선 사업은 ▲기자회견장 확장 ▲음향·조명·전기시설 전면 보강 ▲백월(백보드) 교체 ▲환기·공기질 시스템 개선 ▲영상·송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핵심으로 추진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의정 활동 간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던 “공간 협소”, “장비 노후”, “음향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브리핑룸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은 “환기·공기청정 장비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음향과 조명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리핑용 백월을 교체해 당·정 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언론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의장은 브리핑룸 곳곳을 살피며 “의회 기자회견장으로서 기본 기능은 물론, 언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기자회견 리허설이 함께 이루어지며 음향·조명 테스트가 진행됐다.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보다 넓고 쾌적하다”, “마이크·조명·백보드 등 설비가 크게 개선됐다”, “기자회견 준비 동선이 훨씬 효율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김진경 의장, 공사 참여 직원 격려… “정말 잘했다, 디테일까지 신경 써달라”, “도민에게 더 투명하게, 언론과 더 가깝게” 임채호 사무처장은 기자 편의 증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브리핑룸은 기자회견장인 동시에 취재·송고 공간”이라며 “출입 기자들의 음용수 보관용 냉장고 설치와 작업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송고용 책상과 전원 정비 등 실질적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공사를 담당한 관계 직원들을 향해 “짧은 기간에 공사가 깔끔히 마무리됐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언론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더 투명하게, 언론과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변화”라며 “앞으로 브리핑룸이 도민 소통의 중심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의장 브리핑, 상임위 현안 발표, 의원 개별 기자회견, 긴급 현안 설명 등 모든 공적 소통 활동을 새 브리핑룸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이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도의회의 소통 철학을 실질적으로 바꾼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기자 편의와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35년의 기다림 끝에 독립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17일 열린 개청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용서 제6대 의장 등 역대 의장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전반기 의장과 김동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현수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의정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기여자 감사패 및 유공자 표창, 기념 영상 상영, 의장·시장·국회의원 등의 기념사·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 “시민 소통 중심의 스마트 그린 오피스”… 신청사 경과 보고 정광량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장은 신청사 조성 경과 보고에서 고단열 외피, 에너지 효율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린 오피스 개념을 기반으로 한 설계 특징을 설명하며 “시민의 뜻이 모이고 소통이 이뤄지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가 책임 의정·신뢰받는 의회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규 대표 ▲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에게 수여됐으며, 건립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기여한 ▲수원시 도시개발공사 박민희 팀장 ▲수원특례시의회 이승근 주무관에게는 유공자 표창이 이어졌다. ■ 이재식 의장 “새로운 시대 여는 출발선… 시민 곁에 서는 의회 되겠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가 73년 만에 독립청사에서 새 출발을 맞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개청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새로운 공론의 장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가 닿는 곳에 의회가 있다는 신념으로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준 시장 “드디어 독립 청사… 논의 10년·착공 4년의 결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많은 도시가 자체 청사를 갖고 있으나 수원특례시의회는 그동안 독립 청사가 없었다”며 “논의 10년, 첫 삽을 뜬 지 4년 만에 역사적인 개청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회와 시청을 잇는 연결 통로에 대해 “협치의 상징성을 담아 ‘수원 협치교’로 불리길 소망한다”며 의회–집행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승원 국회의원 “투명한 의회, 시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공간 돼야” 김승원 국회의원은 “찬 바람처럼 맑고 투명하게 의회가 운영되길 바란다”며 “지방의회법 등 자치분권 강화 입법을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 공론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운남 특례시의회 협의회장 “특례시 중 독립청사 드문데… 수원의 큰 역사”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인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고양시 등 많은 특례시가 독립 청사가 없는데 수원이 새로운 역사를 먼저 열었다”며 “협치의 상징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 염태영·김진경 영상 축사… “지방자치 모범 될 청사” 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염태영 국회의원은 “수원 민주주의의 집으로 자리 잡길바란다”고 축사를 전했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30년 만의 독립성 회복… 지방자치의 모범 되길” 등의 메시지를 전하며 개청을 축하했다. 본식 종료 후 참석자들은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 ▲떡 절단식 ▲신청사 내부 순시 등 식후 행사에 참여하며 독립 청사 개청을 공식적으로 축하했다. 한편, 신청사 시공 하청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상화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음에도,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시공사 부도 책임 공방, 공사비 증액 협상, 하도급 피해 대책 등 난제를 단계적으로 조율하며 사실상 사태 해결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사 재개가 아니라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을 지켜내고, 분산돼 흔들리던 행정 기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은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특히 신청사 입주가 지연될수록 외부 청사 대관비만 수십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감안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개청식을 먼저 열어 임차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결단은 그 숨은 의미가 크다. 지방의회가 ‘견제 기관’을 넘어 도시의 위기를 해결하는 실질적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기도 하다.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시대의 개막은 123만 수원시민과 함께 맞이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 직무와 역할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력 확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의 배치’와 ‘현장 지원 중심의 역할 수행’”이라며 “조직 운영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 기준 12개 주요 사업 중 7개가 9월 말 기준 집행률 80% 미만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집행 시기 미도래 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필수 영역”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의 수요와 실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한국 의원은 “장애인체육이 더 많은 참여와 기회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체육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하며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 대상을 경기북부 시ㆍ군 체육회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설계 할 것을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코나아이)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라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들지만 실제 이용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의 재발급률이 증가한 것은 결국 앱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카드를 잃어버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카드 재발급 유료화는 도가 감당하거나 대행사와의 협상으로 풀어야 할 일을 취약계층에 돌린 것”이라며 질책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의 신뢰는 약속의 일관성과 자료의 투명성에서 나온다”라며, “‘공모 땐 무료, 협약은 유료’ 같은 뒤바뀐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에 도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재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발급비 유상 전환 이후 연령대별 재발급이 주로 고령층에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50대는 2024년 58,153건에서 2025년 9월까지 72,056건으로 23.9%, 60대는 24,103건에서 35,374건으로 46.8%, 70대는 6,025건에서 10,287건으로 70.7% 증가했고, 80대는 1,132건에서 2,609건으로 130.5% 증가했다. 또한, 유상전환 이후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나아이 측 카드 재발급 수납액은 6억 4,384만 원에 달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2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질 추진력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군 2사단이 관리하는 캠프 케이시 내 갈산마을 주민 출입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패스 발급 중단으로 인해 주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쪽 인도를 통해 출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은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고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통행권·생활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 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김정호 의원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 114조 8천억원 규모의 북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집행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리만 요란하고 실행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집행 상황을 도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문화·복지·생활 인프라와 같은 체감형 사업이 빠진 균형발전은 ‘절반의 발전’에 불과하다”며, 도로만 깔고, 철도만 연결한다고 진짜 균형이 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40년까지 15년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계획이 ‘말’로만 남지 않게, 실행 과정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점검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 회복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이행’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결과물이 나와야 북부특별자치도의 명분이 선다”며, 북부 주민이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결연히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4년 첫해 19개 시·군 110개 정비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6개 시·군 240여 개 업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정비-기술 전환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비 역량이 제조사 직영센터에만 집중되면서 예약 대기 장기화, 지역 간 정비 격차,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업체는 전기차 한 대만 입고돼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교통복지와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만큼, 정비 인프라 확충 역시 그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됐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재정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며,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전 부지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사급 연구직은 3개월, 연구원급은 2개월, 행정직은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의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라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도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북부이전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 후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게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무기한 지연과 포승지구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거듭된 지연 사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경자청이 주민들의 희망을 담보로 20년 가까이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자청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는 2026년 8월로 또다시 8개월을 연기했다”며, “계속 말을 바꾸는 경자청은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그 어떤 계획을 내놓아도 도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포승지구의 심각한 분양 실태와 정주 여건 부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승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용지) 분양률은 5.9%에 불과하며, 산단의 핵심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분양률도 55.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근생용지가 텅 비어있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식사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유령 단지가 되고 있다”라며, “기업 유치도 절반의 실패, 정주 여건 마련은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경자청은 미분양된 외투용지 일부를 일반 산단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용도 변경을 넘어, 텅 빈 근생시설 용지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을 즉각 마련해 보고하라”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내에 총 125실의 합숙소와 276실의 행정시설, 그리고 종목별 10개 훈련장 등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 제공되는 128실에 오직 4명의 직원만이 입주할 계획으로 전체 장애인체육회 이전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합숙소는 입소정원 36명의 44실로, 규정에 따른 직장운동부 정원 47명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장애인선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인 것 같다”라며 “현재 계획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10월 1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각종 그림·사진 등을 보여주며, 작품을 해설하고 화가·작곡가의 일화 등을 소개하며 진행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의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94%, '만족' 4%로 공연을 보고 응답한 관객 98%가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문화재단이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을 관람한 관객 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88명(94%)이 ‘공연에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만족' 8명(4%), '보통' 4명(2%) 순이었고,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자는 없었다. 재관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00명 모두가 ‘내년에 다시 공연을 볼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공연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하도록 해서 283명 응답)에 '해설'이라는 답변이 92명(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로그램 구성'(78명·28%), '출연진-연주와 무대매너'(48명·17%), '음향과 조명'(42명·15%) 순이었다.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은 그림·사진과 곡을 이상일 시장이 직접 선택하고 순서를 정해 그림·음악과 관련한 해설을 한 다음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도 이 시장의 몫이었다. 이상일 시장이 그림과 노래의 연관성, 화가와 작곡가의 이야기, 노래 탄생의 배경 등을 재능기부 차원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해설한 데 대해 응답자 200명 중 149명(74.5%)이 ‘매우 의미 있다-지역문화 기부의 좋은 사례'라고 했고, 51명(25.5%)이 '의미 있다-시민과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보통이다-큰 영향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처인구 문예회관에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를 진행했다. 공연 후 상당수 관객들이 "그림·화가·음악에 대한 시장의 설명을 듣고 관련된 노래를 성악가들이 부르는 형식의 음악회가 특별했다. 그런 음악회를 또 열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 시장이 지난해와는 다른 그림, 다른 음악, 다른 내용의 스토리로 이번 음악회를 직접 기획했다. 이번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은 1525석의 객석 중 촬영석을 뺀 모든 좌석이 가득 찼고, 2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11번째 마지막 곡 공연이 끝났을 때 앵콜이 나오자 이 시장은 네 명의 성악가들과 함께 가요 '그대 그리고 나'를 부른 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를 이탈리아어로 불렀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음악회에서 빈센트 반 고흐, 박수근, 구스타프 클림트, 주세페 아르침볼도, 장욱진, 마리 로랑생 등의 그림을 설명하고, 시인 박목월, 박인환, 기욤 아폴리네르 등의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선정한 노래들이 그림ㆍ사진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해설한 다음 성악가들의 공연이 이어지도록 해서 관객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음악과, 미술, 스토리 구성이 훌륭했다", "공연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시장이 직접 성악가와 노래를 불러 재밌었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관객은 “시장이 직접 미술 작품과 클래식 음악을 해설해 주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흔치 않은 경험을 했고 더욱 즐거웠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인문학 공연과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용인포은아트홀 리모델링을 통해 객석을 1,259석에서 1,525석으로 객석이 늘렸고, 이 시장이 진행한 음악회엔 카메라 촬영석을 제외한 전 객석이 가득 차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다. 시가 시설을 개선한 뒤 용인포은아트홀의 객석 점유율은 2023년 평균 70%에서 2025년 11월 기준 87%로 상승했다. 2025년 공연장 대관 수익은 2023년 대비 약 7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용인포은아트홀 바깥의 광장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포은아트홀 리모델링 이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각종 공연이 이어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며 "시는 시민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드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용인포은아트홀 등에서 다채로운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3일,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통해 OBS 채널로 송출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위원들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소상공인·지역상권 연계 공공배달앱 운영 ▲코로나19 특례보증 부실 관리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및 합동 점검 ▲수출기업 지원 다각화 ▲경기동북부 경제 기반 불균형 해소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노력 ▲현덕·포승지구 분양률 제고 방안 등 질의가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민 체감형 경제 활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실제 도민의 행동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도민의 행동과 환경가치를 연결하고 내적 동기와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중국 ‘알리페이 앤트 포레스트(Ant Forest)’ 사례를 소개하며, “앤트포레스트는 작은 환경 행동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실제 나무 심기와 연결해 참여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장기 참여를 유도했다. 2025년 현재 누적 6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식재되어, 서울시 면적의 100배 규모 숲이 조성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기후행동 앱도 단순 참여에서 그치지 않고, 도민이 환경가치를 내면화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 참여형 기후중립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3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재단 직원의 직급 및 급여 체계가 26년도 개선될 전망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2024년 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25년도 1월 신규 보수체계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5년 11월 현재까지 재단 직급 및 급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발언했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는 올해로 3년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하지만 매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되어왔고, 이 모든 피해는 직원들이 겪어 왔다”고 말했다.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사한 일반직 직원 15명 중 8·9급 퇴사자가 9명으로 전체 60%였다. 급여 및 인사 적체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실제 자리에 있던 재단의 8·9급 직원들이 생활비 및 월세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 물론 생계유지도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재단 직원들이 삶을 영위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라며 “2026년이 되어서야 체계가 개선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이미 관련 조직개편 및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 체육진흥과와 공공기관담당관 및 재단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결과가 나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재단은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주문한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언했다. 이어 “지하철은 46%, 시내버스는 30%대 보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만 유독 20%대에 머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내년엔 최소 32%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문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지적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월임금은 시내버스보다 150만 원 이상 적고, 운전자 부족률은 35%를 넘는다”며 “이건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만든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처우개선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만 예산이 빠져 있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만 예외처럼 남겨두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전담조직 부재’를 꼽았다. “경기도 마을버스는 3천여 대, 140개 업체로 전국 최대 규모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문 인력이 없다”며 “이런 구조로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버스는 더 이상 보조 교통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이라며 “경기도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력·처우·노선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정상화는 도민 이동권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통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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