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이 주도한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주민청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캐노피 설치 사업은 산성역 이용 시민들의 오랜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온 사안이다. 그러나 성남시 2026년 예산안에까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캐노피가 없는 출입구에서는 이용객이 비와 눈에 그대로 노출되고,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산성역 1번 출입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청원은 단순한 신규 요구가 아니라, 박 의원이 수년간 제기해 온 문제를 주민청원이라는 방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23년 서울교통공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2025년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서울교통공사 소유라는 점이다.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이 멈춰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남시는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청원 채택은 시작일 뿐”이라며 “실제 설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원장 권혁성) 30기 원우회가 임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직 구성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30기 원우회(회장 최병찬)는 24일 오후 7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음식점에서 ‘원우회 회장 및 임원 인준패(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혁성 원장과 교직원, 원우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및 각 분야 임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회장에게는 공공정책대학원장 명의의 인준패가, 각 임원에게는 30기 원우회장 명의의 인준서가 각각 수여됐다. 이후 단체 기념촬영과 축하가 이어지며 행사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30기 원우회는 회장·부회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사회복지, 행정학 등 전공별 조직 체계를 구축하며 운영 기반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단순 친목을 넘어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권혁성 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정책대학원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특성상 자주 모이기 쉽지 않지만, 원우회 활동은 기수와 전공을 잇는 중요한 연결의 장”이라며 “이러한 자리가 원우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기 원우회가 그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임원진이 중심이 되어 원우들의 대학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원우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출발점”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인연과 지속 가능한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찬 회장은 “원우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전공과 기수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며 “각자의 경험과 역할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진과 함께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원우들의 대학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영탁 부회장은 “원우회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자리”라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교민 부회장도 “전공 간 교류를 넘어 기수 간 연결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원우회와 동문회를 잇는 교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만찬과 함께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으로 이어지며 원우 간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30기 원우회 임원 명단 ◆ 회장·부회장 회장: 최병찬(석사과정 부동산 전공) 부회장: 손영탁(석사과정 사회복지 전공), 김교민(석사과정 행정학 전공) ◆ 석사과정 부동산 전공 총괄이사: 형철호 재무이사: 염규대 학술이사: 김동규 홍보이사: 장진영 IT이사: 이연정 전략이사: 강성운 ◆ 석사과정 사회복지 전공 총무이사: 김도연 기획이사: 김정현 소통이사: 김태정 문화이사: 고정미 글로벌이사: 이영설 ◆ 석사과정 행정학 전공 섭외이사: 위수연 협력이사: 김보성 체육이사: 김태경 마케팅이사: 임태준 디자인이사: 이아름 ※ 전공별 임원 구성은 30기 원우회 내부 조직도 기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역·기초의원 12차 심사…성남2 최만식·광명2 최민·고양10 고은정·시흥1 안광률·화성4 신미숙·화성5 김태형 등 단수, 수원·김포·광명·시흥·파주 경선](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1234476469_357107_178x118_c0.jpg)
KKMNEWS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권혁성)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1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지역 공천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당은 24일 공고를 통해 주요 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단수 추천하거나 경선 대상으로 확정하며 본선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남시 제2선거구 최만식 ▲광명시 제2선거구 최민 ▲고양시 제10선거구 고은정 ▲시흥시 제1선거구 안광률 ▲화성시 제4선거구 신미숙 ▲화성시 제5선거구 김태형 등 현 제11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단수 공천되며 광역 공천의 윤곽도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또한 성남·부천·광명·고양·수원·김포·시흥·파주·안성·화성 등 주요 지역 전반에 걸쳐 후보 심사 결과가 공개되며, 선거구별 단수 추천과 경선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 ◆ 광역의원 단수 확정…경기 전역 ‘안정 공천’ 기조 광역의원 부문에서는 단수 확정이 대거 이어지며 본선행 윤곽이 빠르게 드러났다. ▲성남시 제2선거구 최만식 ▲부천시 제4선거구 명성숙 ▲광명시 제1선거구 심상록 ▲제2선거구 최민 ▲고양시 제1선거구 임유진 ▲제3선거구 류기준 ▲제4선거구 최규진 ▲제5선거구 정연일 ▲제6선거구 송규근 ▲제7선거구 김혜련 ▲제8선거구 이성한 ▲제10선거구 고은정 ▲제11선거구 김운남 ▲제12선거구 이윤승 ▲시흥시 제1선거구 안광률 ▲파주시 제3선거구 손성익 ▲제5선거구 이종춘 ▲화성시 제3선거구 김영훈 ▲제4선거구 신미숙 ▲제5선거구 김태형 이들 후보는 단수 추천으로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 광역 일부 경선…시흥·광명·부천 변수 반면 일부 광역 선거구에서는 경선이 진행된다. ▲부천시 제3선거구(이재영·임성환) ▲광명시 제3선거구(강주영·서두원·유종상) ▲광명시 제4선거구(김용성·현종열) ▲고양시 제2선거구(남운선·변재석) ▲고양시 제9선거구(이기대·조현숙) ▲시흥시 제4선거구(김종배·이정숙·장대석) 이들 지역은 2~3인 경선 구도로 압축되며 당내 경쟁이 이어지게 됐다. ◆ 기초의원 공천…기호 순번까지 경선으로 결정 기초의원 부문에서는 ‘가·나’ 기호 순번까지 경선을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2인 경선은 득표 순위에 따라 1순위 ‘가’, 2순위 ‘나’ 기호가 부여되는 구조로 진행되며, 일부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나’ 기호가 배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후보들이 ‘가’ 기호를 두고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 병행됐다. 수원에서는 ▲아선거구 박경미·사정희 ▲차선거구 서형미·윤명옥이 각각 ‘가·나’ 기호 순번을 두고 2인 경선을 진행하며, 자선거구는 윤일영(가)·이선우(나) 구도로 정리됐다. 김포는 ▲가선거구 김계순(가)·진병삼(나) ▲나선거구 전하준(가)·김기남(나) ▲다선거구 김재상·송상헌이 1순위 ‘가’ 기호를 두고 2인 경선을 진행하며, 유매희는 ‘나’ 기호로 배정됐다. ▲라선거구는 정영혜(가)·이희성(나) 구도로 정리됐다. 광명에서는 ▲다선거구 최미정(가)·강찬호(나)로 기호가 배정됐으며, ▲라선거구는 김향림·박태영·정중한이 1순위 ‘가’ 기호를 두고 3인 경선을 진행한다. 최아름 후보는 ‘나’ 기호로 배정됐다. ◆ 원칙과 공정성 반영 공천·기호 경선…결과 수용·결집으로 이어질지 이번 공천 결과는 광역의원은 단수 확정이 많은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는 경선이 함께 진행됐고, 기초의원도 지역별로 단수와 경선이 섞여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경선 지역과 단수 확정 지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초의원 공천에서는 ‘가·나’ 기호 순번까지 경선을 통해 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공천 과정 전반에 일정한 기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도 이러한 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천 방식이 후보자들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조직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11차 경선…남양주 최현덕 후보 확정](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1177730379_5a61b1_178x118_c0.jpg)
KKMNEWS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준혁, 수원정 국회의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1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24일 공고를 통해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경선 결과, 남양주시장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에서 ▲남양주시장 최현덕 후보가 단수로 확정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앞선 결선 지역이었던 남양주까지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경기 기초단체장 후보 구도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최현덕 후보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정책기획과장, 안전행정부 과장, 경기도 경제실장, 남양주 부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이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당대표 특보 등을 맡으며 정책과 정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당내 경쟁 구도가 정리된 만큼, 향후 얼마나 빠르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원팀’ 체제로 전환하느냐가 본선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16년 공정 붕괴”…관권선거 의혹 정면 겨냥](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9989915367_756566_178x118_c0.jpg)
KKMNEWS 김교민 기자 |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불거진 관권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공정 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16년 동안 무너진 공정과 흐려진 원칙을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안 예비후보는 “시 관계자가 특정 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그 실적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점 또한 경선 참여가 가능한 권리당원 요건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처분이 있었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연수나 사업 기회 제공 등의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대가성이 있었다면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그는 “지금의 수원에서 사업을 하려면 권력에 줄을 서야 하는가”, “기회를 얻기 위해 개인적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구조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같은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공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 “공정의 시험대 오른 수원”… 구조 개혁 전면화 안 예비후보는 현재 수원을 ‘공정의 시험대’에 오른 도시로 규정하며 제도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이권 개입 구조 차단 ▲보은 인사 근절 ▲밀실 행정 공개 ▲특혜 계약 근절 ▲관권선거 차단 등 ‘5대 원칙’을 제시하며 “권력과 결탁한 기회 독점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치기와 특권이 통하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원칙은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권력에 기대 줄 서는 도시가 아니라 실력으로 당당히 경쟁하는 도시로 바꾸겠다”며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이요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재개발 빈집 밀집지역 야간 순찰…치안 공약 본격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998448378_a3a87b_178x118_c0.jpg)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요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재개발 지역 내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요림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매탄136자율방범대(대장 서호종) 및 수원영통경찰서와 함께 영통1구역 재개발지역 내 빈집 밀집 골목을 중심으로 야간 합동순찰에 참여했다. 이날 순찰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가 증가와 인적 드문 환경이 범죄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현장에는 경찰과 자율방범대원들이 함께 참여해 골목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지역 치안 협력 체계를 재확인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일수록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를 사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차단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예방 중심 치안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밝혔다. 이요림 예비후보는 향후 ▲야간 순찰 정례화 ▲CCTV·AI 기반 스마트 범죄예방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골목 환경 개선 ▲시민 참여형 안전망 구축 및 지원 ▲여성·청년 안심 귀가 지원 등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어 ‘안전 사각지대 제거’까지 확장된 정책 메시지로, 현장 중심 행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구체화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6.3 지방선거] “복지사각지대 없는 수원” 이요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현장 행보 강화…매탄3동 지사협 워크숍 격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9982164705_a209c9_178x118_c0.jpg)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요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복지현장을 직접 찾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요림 예비후보는 21일 매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출발 현장을 방문해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에는 오뚜기 대풍공장 견학 등이 포함돼 복지와 지역 산업에 대한 균형 있는 시야를 넓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예비후보는 출발에 앞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와 산업 현장을 함께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유익한 워크숍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원사람 이요림, 함께해요 새로운 변화, 수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수원’을 위한 5대 핵심 정책도 제시했다. ▲위기가구 선제 발굴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긴급복지 및 틈새지원 강화 ▲민·관·기업 협력 복지 네트워크 구축 ▲복지 인력 및 현장 역량 강화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6년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904호를 선정했다. 지난 1~2월 새빛하우스 신청을 받았는데, 3049호가 신청했다. 수원시는 서류검토, 현장점검 등을 거쳐 건축물 노후도와 공사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904호의 보조금 규모는 총 42억 6935만 원이다. 5월부터 9월까지 집수리 사업 착공·중간 점검을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준공 점검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3년 305호 ▲2024년 791호 ▲2025년 1003호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904호를 추가 선정하며, 목표로 했던 ‘누적 3000호 이상 지원’을 달성했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 공사 ▲담장 철거, 균열보수, 대문 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외부 경관 개선 공사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하우스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노후화된 주거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판교 연결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오는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람 절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해당 도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를 관통하는 총 연장 271m 구간으로, 이 중 238m는 지하차도로 조성된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결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구간이 외곽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램프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교통량 증가 및 소음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찬·반 민원은 총 94건이다. 이에 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일대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전담 TF를 운영하며, 서판교 연결도로를 포함한 교통 개선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를 성남시로 변경하면서, 시가 사업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후 시는 2025년 9월 접수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도로 폭 확대와 이용 대상 확대 등의 보완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이 이뤄졌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승용차 전용으로 계획됐던 도로를 대형차량(노선버스), 승용차는 물론 자전거와 보행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점이다. 성남시는 향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개통 이후 교통 흐름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 정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를 주의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하지만 최근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법령상 분양이나 임차인 모집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행정기관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투자에 각별한 유의를 필요로 한다. 실제 일부 홍보관에서는 ‘향후 아파트 우선 공급’이나 ‘확정 시 시세차익 기대’ 등의 문구를 활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업들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토지 확보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해 시민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예정된 지역인 기흥구 구성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 경고 현수막을 게재해 시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했다. 아울러 용인특례시 누리집에도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현장과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고,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면서 피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모집은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회원가입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투자 또는 회원가입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토지 확보율, 시행사 및 관련 주체의 신뢰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시는 적법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3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이천시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초안에는 이천시 의원정수를 기존보다 1명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천시의회는 가·나·다 3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다선거구(3인 선거구)에서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표명이 단순한 의원 정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삶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읍·면 지역과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생활권이 넓고, 지역별 행정수요 또한 뚜렷하게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상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축 대상인 다선거구에 포함된 부발읍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 교통, 주거,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오히려 더 많은 의정 역량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기초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천시의회의 판단이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의원 정수 감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현행 9명 유지 및 선거구 대표성 보장, 정부와 국회에는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면적, 재정규모, 수도권 규제 지역 특수성, 산업 구조,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찰 참여 건설사와 수의계약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3일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재공고 입찰 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됐다. 이는 대내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업 참여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지난해 말 건설사의 수의계약 포기 이후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수의계약 참여 포기 이후 긴급대책회의와 건설업계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비 현실화(물가 상승분 반영) ▲공사기간 10개월 연장(총 53개월) ▲설계기간 2개월 연장(총 8개월) 등이다. 특히 위수탁 지하지장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검토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건설사의 리스크를 완화한 점이 이번 입찰 참여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는 5월 초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약 120일간의 기술제안서 작성이 완료되면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제안서 심의 완료 이후 수의계약 절차를 추진하여,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과 실시설계 착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강성원 트램건설추진단장은 “이번 수의계약 전환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대내외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분야별 공정관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업에 매몰된다면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집행부-의회 간 ‘불통’ 지적.... “문턱 낮춰 숙성된 정책 만들어야” 이어 이 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판교 클러스터 활성화 예산 등 주요 사업이 예결위 부활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혼선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 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라며,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만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숙성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원은 10만 명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라며, “집행부가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 당부”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신임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달라”고 당부하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의회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라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답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멸한다”며 “인계초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군 조정은 단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 선택권, 교육공동체의 안정성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군 조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위원장 양우식)는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인 한세대학교 홍문기 책임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경렬 공동연구원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매체 간 변별력 부족, 형평성 논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화하는 지역언론 생태계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보고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에 참관한 언론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연구진들은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종합적 검토를 약속하며, 향후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최적화된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해 모두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단일 기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틀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우식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언론의 디지털 기반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법·제도적 쟁점을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감 있는 접근을 요청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회운영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조례(안)을 최종보고서에 담아낼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됐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1,060억 원(2.53%)이 증액된 총 4조 2,86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요 편성됐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성남시 자체 사업인 에너지 안심지원금이 함께 편성되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63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최대 55만 원, 2차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성남형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총 411억 원 규모로, 성남시 41만 1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예산”이라며 “정부 지원과 시 자체 사업을 연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고, 성남형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전 가구 대상의 보편 지원으로 서로 보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남형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기준”이라며 “이번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지원 대상을 세대주로 규정하는 등 가구 단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유류비·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비용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정책 대상 역시 가구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제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 전체 가구의 39%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약 16만 세대인데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약 5만8천 세대(36%),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약 5만7천 세대(35%)로 확인된다”며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청년·고령 등 소득 구조가 낮은 취약계층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러한 가구 단위 지급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9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간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월 23일 언론과 주요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프레스데이를 개최했다. 프레스데이는 꽃박람회의 주요 전시 콘텐츠를 사전 공개해 현장 취재·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언론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시민기자단 등 2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올해는 취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언론과 크리에이터의 취재 방식과 관심 콘텐츠를 고려한 동선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집중도 높은 취재 환경을 제공했다. 본 행사에서는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준비해 온 추진과정과 전시기획방향을 공개했다. 재단은 꽃박람회 주제 설정부터 전시 구성, 콘텐츠 기획에 이르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공유하며 올해 박람회의 기획 의도를 소개했다. 프레스데이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꽃박람회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시간여행자의 정원을 중심으로 행사장 전체를 ‘과거·현재·미래’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 흐름으로 구성했다. 또 디지털 체험과 감성 콘텐츠를 결합해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는 ‘인생 박람회’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투어가 진행돼, 이동환 시장과 행사 관계자, 취재진 등은 각각 주요 전시 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를 확인했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야외정원, 실내전시, 공연 및 이벤트, 플라워마켓 등으로 25만㎡ 규모의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야외 주제광장 ‘시간여행자의 정원’의 메인 조형물(높이 13m, 폭 26m)에는 회전하는 구형 꽃 조형물이 설치됐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걷는 ‘빛담정원’, 심신의 안정은 얻는 ‘마음의 온도 정원’, 수목으로 가득한 ‘플라워 테라피 가든’ 등이 조성됐다. 또 실내전시관에서는 자이언트 장미·얼음튤립 등 이색식물과 국내외 화훼 신품종을 만나볼 수 있고, 수변무대·버스킹무대·장밋빛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23일부터 ChatGPT 기반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 ‘화성in’을 정식 운영한다. ‘화성in’은 시민이 궁금한 사항을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화성특례시청과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각종 업무 매뉴얼, 민원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다. 시는 기존 블로그, 조례, 주요 8개 민원 분야 정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오던 ‘화성in’에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하고,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한 ‘화성in’은 음성 지원 기능을 도입해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다국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이용자들도 보다 쉽게 행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오가는 불편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화성in’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민원 응대의 신속성과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 정식 운영을 계기로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은 “‘화성in’은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하고, 필요한 민원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 행정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대리등록·대납’ 의혹 확산 “절차 무너지면 결과도 못 믿는다”… 단일화 정당성 ‘정면 흔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9314173495_92a445_178x118_c0.jpg)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공식 제기되며 파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참여 운영위원 일부는 23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체 54개 참여 단체 가운데 6개 단체가 긴급 참여했다. 주최 측은 “사안이 당일 오전 제기된 만큼 아직 다수 단체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며 “문제가 공유될 경우 연대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패배 불복 아닌 공정성 문제”… 경선 정당성 정면 도전 운영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패배 불복’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규정하며 경선 결과의 근본을 겨냥했다. 이들은 “이번 이의제기는 단순한 패배 후보의 불복이 아니라, 경선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라며 “절차가 흔들린 경선 결과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선거인단 모집과 등록 과정에 집중됐다. 운영위원들은 “경선 과정에서 대리등록, 원격 본인인증, 가입비 대납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는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스스로 설정한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인단 등록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과 본인 명의 결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통한 가입 절차 진행과 원격 인증 안내가 이뤄졌고, 가입비 대납도 가능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공정 무너지면 후보 정당성도 없다”… 결과 인정 불가 경고 운영위원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절차상의 허점이 아닌, 민주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 훼손 문제로 규정하며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공정·참여·투명성이라는 기본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경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경선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후보의 정당성도 설 수 없고, 절차가 무너지면 결과 역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단일후보 선출 결과 자체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수사 의뢰·확정 유보·무효화”… 4대 요구 제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선 공정성 회복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선, 대리등록과 가입비 대납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즉각적인 수사의뢰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확정을 전면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일화 결과는 원천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과의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대해서는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즉각적인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관련 문자 발송 경위부터 선거인단 모집 방식, 본인인증 절차, 결제 내역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형식적 해명이 아닌,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만이 이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내부 균열 신호… “일부 참여에 그쳤지만 확산 가능성”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교육혁신연대 전체가 아닌 일부 운영위원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최 측은 “전체 운영위원은 54개 단체로 구성돼 있지만, 현재는 긴급히 상황을 인지한 일부 단체만 참여했다”며 “대다수 단체는 아직 사안을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문제 제기가 연대 내부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선제적 경고’ 성격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사안이 확산될 경우 참여 단체 전반으로 논쟁이 번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내부 공감대가 확대될 경우 단순한 이견 수준을 넘어 조직 내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교육감 선거 ‘정당성 위기’… 단일화 프레임 흔들리나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경선 절차 문제를 넘어 민주진보 진영이 유지해온 ‘단일화 정당성’ 프레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그 후보를 뽑는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공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성을 앞세웠다. 이는 단일후보 체제의 정치적 명분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 향후 쟁점: 수사 착수 여부·후보 확정 강행 여부 향후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실제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이뤄질지 여부다. 수사가 개시될 경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의혹 해소 이전에 단일후보 확정을 강행할지 여부다. 절차적 논란을 안은 채 후보 확정을 밀어붙일 경우, 결과의 정당성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경선 잡음을 넘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핵심 축을 건드린 만큼, 향후 대응에 따라 단일화 구도는 물론 경기도교육감 선거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안민석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인 23일 오전, 경선에 참여했던 유은혜 후보 측이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이의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 후보 측은 선거인단 모집 및 등록 과정에서 대리등록과 가입비 대납 가능성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단일화 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일후보 선출 직후 형성됐던 ‘원팀’ 기류는 하루 만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본격화될 경우 단일화 명분은 물론 본선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모여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요구사항으로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96.1%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는 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에는 96.4%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들은 이러한 결과가 정부의 개혁 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내고 힘을 보탰다. 이들 단체는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속도전식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농협을 살릴 수 있다”며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조합원”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현장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9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