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과중한 업무와 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현장 서비스 지연과 내부 피로도 문제를 거론한 다음, 경영책임자의 현장 행보 강화, 인력·조직 재설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단이 최근 도입한 ‘열린경영위원회’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노사협의회·노동조합 등 법정·공식 소통 채널과 기능이 중첩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운영 목적, 구성,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다음, “위원 구성과 회의 기록, 개선 과제 처리 현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해 오해를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 경영 부재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 테이블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장·상임이사·본부장 등 경영진의 지점 정례 방문을 통해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실제 방문 횟수와 개선 반영 사례를 자료로 제출하라”라고 밝혔다. 업무과중과 지연보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선영 부위원장은 “상반기 예산 70% 조기 집행으로 보증 신청이 누적돼 ‘1만2천 건’ 수준의 몰림 현상이 반복됐고, 코로나 시기부터의 상시적 과부하가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며 “직원 증원 한계 속에 시간제·계약직 비중이 높고, 그 부담이 곧 지연보증과 민원, 내부 피로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2월 법원 1심에서 직원 사망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점은 조직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며 “건강권 보호와 안전보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직 재배치와 채권관리 등 사후업무 인력 공백도 함께 메우라”고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단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도 “기관·기관장 평가 순위 하락은 현장 대기시간, 보증 지연, 내부 사기 저하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짚은 후, “보증 처리 속도·민원감소·직원만족·부실관리 지표를 철저히 하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용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된 안전망”이라며 “도민 체감 속도를 높이고, 내부 고객인 직원의 건강권과 사기를 지키는 경영이 곧 대민 서비스 품질로 돌아오는 만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영진의 책임 있는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 도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IC 누락 문제와 양근대교·강하-강상 국지도, 지방도 352호선(문호-도장), 391호선(문호-수입) 등 지역 등 지역 교통망 개선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처음 박명숙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관통하는데도 정작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다”며 “양평군은 부지 제공과 환경 부담을 떠안고, 교통·경제적 편익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권에서 양평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은 양평군을 그대로 관통하되 양평군민이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IC)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마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지나기만 할 뿐 지역 접근성 개선이나 교통 수요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핵심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기술적 검토는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지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양평군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강하-강상,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구간은 공사비 증가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양평군이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사업비 부담을 결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감행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이에 상응하는 속도감 있는 공사 추진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해 온 지방도 352호선(문호–도장)과 391호선(문호–수입) 문제를 언급하며 “두 노선 모두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인·지역 주민·관광 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에다 지난 연말 주민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의 등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더 늦추면 주민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의 도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양평군,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은 목소리가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며 도정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현장 반영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기회전략부서가 도지사 핵심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며 “세입이 줄고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 도비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국은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약사업은 오히려 예산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약 40조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세입 감소와 국비 부담 증가로 실국별 현장사업이 위축되고 공약 중심 예산이 확대되면서 ‘공약 우선, 현장 후순위’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복지·교통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도민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도지사께서 일부 공약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신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사업을 먼저 살리고 공약은 이후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도정사업이 도지사 사업이라 하더라도, 선순위의 기준은 현장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예산신문고’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통로로, 비록 목소리가 작더라도 절실한 사업이라면 기조실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살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은 정무적 판단보다 행정의 합리성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조정 시스템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진행된 2025년 축산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의 성과와 향후 확대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사업은 악취 저감과 자원순환, 생산성 향상까지 연결하는 경기도형 축산환경 개선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4년 행감 당시 피트모스 수분조절제의 정책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이후 본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다”며, “현재 6개 한우·젖소 시범농가에서 진행 중인 실증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타 시군 농가로의 확산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깔짚으로 활용하면 ▲가축분뇨의 수분 조절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악취물질 저감 ▲퇴비 함수율 및 부숙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ㆍ경제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분석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이후 사업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한우ㆍ젖소 위주 실증에서 고악취 축종인 양돈·양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저지소 전용 목장이 서울우유와의 협약을 통해 저지우유 제품이 출시된 점에 대해서도 축하를 전하며, “고품질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저지품종은 지속가능한 낙농 시스템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경기도 전역에 저지소 목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센터가 정책적 지원과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우수한 퇴비라도 최종 사용처인 농경지에서 작물 생육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신뢰받기 어렵다”며, “시범농가에서 생산된 축분퇴비를 학교 텃밭, 작목반, 농업고등학교 실습장 등 다양한 농경지에 적용해 생육ㆍ품질ㆍ수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퇴비의 시장성과 확장성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 수분조절제 실증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축산악취 저감–퇴비 품질 개선–농경지 활용까지 이어지는 경축순환농업 완성형 사업”이라며, “2026년에는 더 많은 축종, 더 많은 지역, 더 넓은 실증영역으로 확대해,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에 확산 가능한 성공 모델이 되도록 축산진흥센터의 전문성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의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청에서 분리된 지역은 안산·시흥으로, 시흥은 시흥대로, 안산은 안산대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화성·오산을 포함한 남아있는 통합지원청들은 교육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사이에서 항상 부딪히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장은 “지역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리 시 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청사 위치 선정 타당성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회철 의원은 “법 개정 이후 6개월은 공포 이전의 실질적 준비기간이 되어야 한다”며, 각 지원청별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분리 신설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화성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됐고, 행정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가 단순히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회철 의원은 분리·통합이 필요한 행정기관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함께 지역 맞춤 교육·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과정의 담합 및 원산지 허위표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일부 업체가 동일 지역 내 학교에 독점 납품 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교복 납품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별 교복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 밖의 행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교육복지의 핵심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행 현물교복 주관구매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제기된‘바우처 전환 검토’, ‘품질검사 강화’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제도 전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학부모·교육지원청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의 소속감과 교육적 의미를 담은 교육복지의 상징”이라며, “불편함만을 이유로 제도를 포기하기보다, 공정성과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교복 문제는 생활복지와 교육철학이 맞닿은 영역”이라며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무상지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안전감사실장 임용 논란과 정무적 인사 중심의 조직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학수 의원은 먼저, 전직 경기도 협치수석 출신으로 전과 6건의 이력이 있는 인물이 경기아트센터 안전감사실장으로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핵심인 감사직에 부적격 인사를 앉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실장은 기관의 청렴성과 도덕성의 최종 보루인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채용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전과 사실은 이미 공직 경험 과정에서 알려진 사안임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이 도민 앞에서 해당 인사가 ‘감사직을 맡아도 무방하다’고 공인한 셈”이라며,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핵심 보직을 단독 임명하는 구조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청렴성이 무너졌다”며 임용 철회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사장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조 반발로 보느냐”며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이 감사받아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상회 사장 취임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기존 2실 1처 3본부 13팀 구조에서 3실 4본부 9팀 체제로 개편하면서 사무처장 직제를 없애고 ESG경영·감사·대외협력 등 정무성이 짙은 관리1급 실장 보직을 신설했다”며 “특정 인사를 위한 조직 설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감사실장과 대외협력실장 등 핵심 보직 3곳 중 두 자리가 정치권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정무적 인사가 동시에 투입된 것은 공공기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며 “지난 청문회에서도 당적 정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정치적 연계가 남아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조직개편 직후 정치활동을 시작하거나 선거에 나선다면, 그 개편의 정당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현재 맡은 공직에 전념하고 정치활동이나 선거 출마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 말미에 “공공기관은 정치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예술기관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기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청렴성과 중립이 지켜지는 경기아트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문화 공연 관람 경험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에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사업의 ‘문화배려계층’의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고 말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문화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뿐 아니라, 지역적 편중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아트센터의 공연사업비 50%가 수원에 소재한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원의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기후콘서트’가 올해 수원 광교에서 열린 점을 예로 들며, “내년에는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과 양질의 공연을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순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는 재단의 정관을 언급하며, 경기문화재단 정관에 명시된 첫 번째 사업은 ‘유물 발굴’ 업무임을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존재 이유와 같은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단 조직도 상에 발굴 관련 부서가 전무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물 발굴 사업이 부진한 것은 재단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묵과하는 처사일 수 있으므로, 재단 본연의 임무인 유·무형 자산 발굴과 콘텐츠 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및 5공구 업체 선정 및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와 5공구에서 연이어 유찰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애초 추진하던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에서 기타공사(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입찰 절차가 무효가 되며 공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한 유찰인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3기신도시의 교통 원칙인 ‘선교통 후입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에 수의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건설 등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시급성 고려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기타공사 전환 시 약 5개월의 경미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1~2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간과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찰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 검토 및 신속한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의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 또한 담당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KDI에서 추진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량 산정 등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만큼, 재심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4호선·8호선 연계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남양주 북부 지역인 오남·수동·별내 지역 나아가 경기 북부에서 서울 송파·강남권역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그리고 별내선 연장 사업은 왕숙신도시, 그리고 오남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했고, 올해만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하는 현실에서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히 행정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붕괴 사고로, 대부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였다”며, “산재보험 가입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30~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국 차원에서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부상과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산재 처리와 안전교육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 공사에서 임금체불 사례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도 발주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사 관리·감독 강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건설현장은 곧 노동의 현장”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단순한 타 실국 메시지 전달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명시된 ▲각 호의 사무 관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타 실국 눈치를 보며 "협의하겠다", "배려하겠다"는 말은 미세한 조정 단계에서 쓰는 말일 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제안한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질의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곧 행정의 책임 회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의 미온적인 태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시정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필수적인 자료 제출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지적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감사 지적이 있음에도 우수 등급을 받는 기관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감사 점수가 전체 100점 중 배분 점수 1점에 불과하여 성과 지표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이 묻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감사 패널티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논공(성과)은 하되 체벌(감사)은 명확히 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의 도입만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위기의식을 부여하여 감사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평가 지표를 전면 검토하고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안산·대전·부산 3개 지역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면제된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 1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사업지인 대전·부산과의 손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회계 교차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 집행부에 강하게 질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약 5조 원대 규모의 초지역세권 개발을 통한 안산시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 및 절차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도민과 안산시민이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안산시가 함께 협의 중이며, 도 역시 안산시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사업 권한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회계 교차보전 문제 역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종상 의원은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항 외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와 같이 시한부로 두지 말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법률에 관련 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공공지분 매각에 따른 법인세 문제 역시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은 “일단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2029년 감면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국회와 소통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술의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라며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은 좋은 취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감정, 건강 상태가 담긴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도민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먼저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세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음성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보관되고, 경기도는 결과 리포트만 받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세종네트웍스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보관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민 동의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불투명한 동의서”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AI 학습’ 목적 고지의 누락과 민감정보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과업지시서에는 ‘AI 학습·모델 개선·대화 데이터 구축’이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으로만 적혀 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라며, “서비스 철회권 안내조차 없어 어르신이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세종네트웍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하는 재위탁 구조 속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업 담당 팀장에게 “감독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고 고준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의 ‘수탁자 감독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최근 입찰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존 수행업체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구조”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그는 “기존 건수 중심에서 금액 중심으로, 기술력보다 인력 수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 제출 서류인 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행정 점검 없이, 의원 요구 후에야 제출됐다며 “행정 절차 또한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AI는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기술이기에, 개인정보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똑똑한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한 행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부재와 공공기관의 월별 출연금 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사업 점검도, 평가도,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작성·관리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경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 주듯이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직된 행정이며,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모든 회의와 출장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체계적이고 연속성있는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출연금은 연초에 연 지급 방식으로 교부하여, 기관이 자율성과 유동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의 이해충돌 논란과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한 직후, 본인 회사 명의로 같은 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비공개 자료를 접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공개입찰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 회의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비공개자료를 활용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은 “공개입찰이었지만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는 법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용역 무효화와 책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화성호 일대가 이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군공항 예비이전지에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공항’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민 반발과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조례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사업제안을 한 것은 행정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도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공항정책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공항개발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안전,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의혹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히 조치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직속 위원회 구성 또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경기도史 편찬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09년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사 편찬을 재개하기 위해 민선 7기인 2019년 11월 도사편찬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2020년 3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역사, 문화 등 11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1년 11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인 2022년 12월, 경기도 조직 개편으로 문화유산과 내 경기도사편찬팀이 폐지됐다. 2023년에는 경기문화재단으로의 사무 위탁 협의 과정에서 재단이 요구한 전담 직원 2명 증원이 백지화되며 사업이 완전히 멈춰 섰다. 오석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차 현재 구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이는 타 광역지자체의 행보와도 크게 대비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역사편찬원’을 상설 전담 조직으로 두고 위원회를 자문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역시 ‘부산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 전담 기구로 운영 중이며, 인천광역시도 시사 편찬을 전담하며 2026년 6월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석규 의원은 “서울, 부산, 인천은 조례를 바탕으로 상설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데, 경기도는 조례가 있음에도 전담팀을 폐지해 사업을 좌초시켰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史 편찬은 1,420만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경기학의 터전을 마련하는 경기도의 핵심 의무”라고 강조하며 “민선 7기에 조례까지 제정하며 추진한 '경기도 역사 뿌리 바로 세우기' 사업이 중단된 것은 도 정책 사업 연속성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史 편찬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경기학의 터전), 경기도민들의 자의식 발현(공동체 의식), 경기도의 자부심(중앙과 지방을 잇는 국가 중추 지역으로서의 역할) 등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경기도의 책무라고 생각되며, 아무리 다른 정책 현안들이 급하다고 해도 도지사 직속 위원회 구성 또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경기도史 편찬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내 수원 권곡사거리역 신설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1만3932명의 도민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만큼 권곡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염원이 매우 뜨겁다"며 노선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지, 수렴 과정과 절차, 그리고 현재 국가철도망 반영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물었다. 문 의원은 또 "현장의 의견과 수요가 반영된 노선 도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 협의가 절실하다. 4차,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기재부의 사업비 현실화 문제, 물가 급등 및 사업비 증액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집행부가 보다 많은 역할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다양한 지역 요구와 함께 4개 시가 공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 방문 및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실질적인 주민 체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협의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실질적 추진과 450만 남부권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 의견이 모든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의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 ▲2023년 13조 2,867억 원, ▲2024년 14조 6,61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6월 기준 15조 9,850억 원에 이른다. 불과 2년 반 사이 약 6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금융부채만 10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보상비와 토지매입자금 등 정책사업 명목으로 차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업성 검증 없이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도 재정에도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GH가 2021년 이후 50건, 7조 원 이상 공모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 상승기임에도 지속 발행이 가능한지, 내부 한도와 이자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GH의 부채비율은 약 268% 수준으로, 도시개발·주택개발을 병행하는 공사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중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공공성 명분 아래 부채를 덮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로드맵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GH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확립해, ‘빚내서 공공성’을 외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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