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행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12일 열린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 과정이 공고된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후보자를 위한 ‘맞춤형 특혜’로 점철됐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15일 게시된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는 퇴직공직자 등의 취업심사 결과 제출 마감 시한을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예정일의’하루 전인‘1월 19일 18시’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들의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는 1월 23일에야 이루어졌고, 결과는 1월 28일에 공개됐다. 공고상 시한을 명백히 넘긴 것이다. 한 의원은 “당초 1월 20일로 예정됐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아무런 공식 고지 없이 2월 3일로 연기됐다”며, “의회 확인 결과, 응모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날짜를 연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한 다른 후보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짜맞춤식 일정 변경’이라는 지적이다. ‘구두 보고’로 추천 강행한 채용 절차의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당시 참여한 공익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임원추천위원회 당시 취업심사 결과 공문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문제가 없다는 구두 보고만 듣고 후보자 추천을 했다”고 폭로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정하는 중차대한 인사가 동네 반상회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진상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측이 법률 자문 등을 핑계로 일부만 제출하고 정작 중요한 자료는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적법하고 당당한 절차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는 스스로 채용 비리 의혹을 키우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의왕시장과 도시공사 측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일정 변경 의결 서류 즉각 공개 ▲마감 기한 위반 후보자의 추천 경위 해명 ▲부당 개입 확인 시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행정의 생명인 공정과 투명이 무너진 이번 사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추궁하겠다”며 상식이 통하는 의왕시 행정을 위한 시장의 결단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성남시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0대 회장 우건식 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21대 회장으로 권병호 회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내빈 소개와 공로 치하, 향군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성남시 재향군인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단합을 기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재향군인회는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향군 회원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이어가고,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는 취업사기의 개념과 피해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피해 예방과 지원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취업사기’는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로부터 금전·개인정보·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시민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속·처벌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를 시민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조례는 교육·홍보의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다. 허위·과장 구인광고 판단 요령, 피해 사례와 유형,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기관 안내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마련해 학교·직업훈련기관·고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층과 경력전환·재취업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예방 안내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시는 취업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해, 상담과 예방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 노동관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접수부터 상담·연계까지 ‘원스톱 대응’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해 민관 협력의 동력을 높였다. 김진석 의원은 “취업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구직자의 시간과 희망, 개인정보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상담, 협력체계를 촘촘히 세우는 첫걸음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예방 정책이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지역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와 아동범죄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아동보호구역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고장·노후화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도록 규정해,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박은선 의원은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부터 안전 기준을 촘촘히 세워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운영할 토대를 마련한 만큼, 경찰·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은선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용인 신촌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통학 안전 대책, 생활안전 개선 등 학교 주변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12월 17일에는 시 관계 공무원, 학부모들과 함께 신촌초 인근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 사각지대 조명과 로고젝트 설치 방안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기획]부천시, ‘AI 당직’ 단계적 도입…연 10.6억 절감 기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602/20260212130054-1293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흐름에 발맞춰 ‘올인원(All-in-One) 인공지능(AI) 스마트 당직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순 민원은 AI가 자동 응대하고, 재난 등 긴급 상황은 통합상황실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행정 효율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 모델이다. 시는 11일 직원 월례조회 ‘월간부천 플러스’에서 해당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개편으로 매년 약 10억 6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당직 민원 81%가 단순문의…인력 중심 구조 탈피·사전 검증도 철저히 부천시는 기존 당직제도의 실효성 점검을 위해 지난해 당직 민원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의 81.7%가 단순 문의나 부서 이관이었고 실제 현장 출동은 2.3%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적은 수치의 반복성 민원 대응을 위해 야간 근무 인력을 유지하는 기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AI 당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를 사전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8개 부서가 참여하는 AI 당직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시·구청 당직 통합 시 근무량을 검증했다. 다음 달에는 구청 당직 폐지 시 예상되는 시민 불편과 사각지대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점검하고, 5월까지 조례·규칙 개정과 법제 심사를 마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3단계 로드맵 가동…‘통합상황실’ 일원화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부천시는 오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AI 당직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한다. 1단계로 7월부터 3개 구청(원미·소사·오정) 야간 당직을 전면 폐지하고 시청으로 통합한다. 당직 인력을 16명에서 8명으로 줄여 약 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 방호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전문 경비인력으로 관리하며, 시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신속하고 공백없이 대응한다. 2단계로 10월에는 시청 당직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을 합친 ‘통합상황실’을 출범한다. 당직 인력을 5명으로 추가 조정해 총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 응대와 재난 대응 기능을 일원화해 긴급 상황 대응 속도를 높인다. 내년 1월부터는 3단계 ‘AI 당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야간시간 처리가 불가능한 단순 부서 이관 민원 등은 AI 보이스봇이 24시간 자동 접수하고, 긴급 상황·복합 민원은 즉시 통합상황실로 자동 연동되는 AI-인간(Human) 협업 방식이다. 노령층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즉시 연결 서비스와 장애 대비 비상 인력 체계도 마련한다. ◇ 연간 10.6억 절감해 시민에게 환원…시민·직원 모두 체감하는 ‘진짜 혁신’ 부천시는 이번 개편으로 절감된 예산은 시민 생활과 민생사업에 재투자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민원 응대와 AI 데이터 기반 관리로 행정 품질을 높이고, 공무원의 야간근무 부담을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대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직원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은 행정 공백이 사라져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문화를 과감히 혁신해 데이터와 기술로 바꾸는 ‘진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AI 당직 시스템은 예산 절감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의 당직제도 개편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해, 지방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과 함께 쌓아온 핵심 가치를 동력으로 삼아 유능한 광명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만들어 온 도시”라며 “2026년은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선도적으로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2025년 동장공모제 등을 실시해 시민참여 체계를 제도화하고,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와 160여 개의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며 시민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50대 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플랫폼과 광명자치대학 운영 등 시민 역량을 강화해 도시 경쟁력으로 승화시켰다. 시민참여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인 ‘1.5℃ 기후의병’ 가입자는 2026년 1월 기준 1만 7천 명을 돌파하며 기후 위기 시대 시민 참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로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를 도입하며 자원순환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도시 곳곳을 자연으로 수놓은 ‘정원도시’ 정책 역시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을 선택한 시민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모든 정책이 ‘차별 없이, 소외 없이’ 모두의 기본이 지켜지는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명의 모든 정책 중심에는 시민이 있었고, 시민은 위기 속에서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력의 원천이었다”며 “광명이 전국에서 가장 회복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 이유는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능한 시민의 힘을 동력 삼아 2026년 시정을 완성해 가겠다”며 중점 추진 방향으로 ▲지속가능 도시 기반 완성 ▲함께 완성하는 기본사회 실현 ▲‘성장’을 넘어 ‘완성’을 이루는 도시개발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사람과 자연, 오늘과 내일의 시민이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완성 박 시장은 “광명이 다져온 탄소중립 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교통·안전 데이터 등 4개 분야 첨단 기술을 더해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는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며 160억 원의 사업비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스마트도시로의 혁신을 견인할 거점 센터인 ‘지-스마트 허브(G-SMART HUB)’를 개관했고, 올해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자원 발전소 조성 ▲공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침수, 홍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친환경 배송 서비스 운영 ▲데이터스테이션과 통합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스마트 사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박 시장은 “도덕산·구름산·가학산·서독산을 잇는 시민정원 벨트 조성,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목감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녹색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정원도시 실현 비전도 밝혔다. 올해 문을 여는 약 3만 2천820㎡ 규모의 가학산 수목원부터 약 8만 2천889㎡ 규모의 소하문화공원, 약 12만 1천80㎡ 규모의 영회원 수변공원까지 차례로 완공해 쉼과 휴식이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시민이 경제 주체가 되어 지역 성장을 이끄는 지역순환경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사랑화폐 지류형를 도입하고 사용처를 확대해 골목경제 순환을 돕고, 올해 개관하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의 부(富)가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능한 시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 박 시장은 “기본사회는 하나의 사업이 아닌, 모든 행정의 토대”라며 “모든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해 시민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5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며 기본사회 정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각 동에 전담 돌봄매니저를 배치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밀착 관리하는 ‘의무방문제’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 서비스 종료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사와 식사, 방문목욕, 주거환경 개선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틈새돌봄’ 사업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평생학습과 일자리 정책은 존엄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광명소하지구 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 152세대는 단순 주거를 넘어 미래 꿈을 키워 가는 터전으로 조성하는 등 전 세대의 삶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포용적 복지 위에 미래 기술을 더해 행정의 격도 높인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향하는 흐름에 발맞춰 ‘AI 광명 추진계획’을 수립해 3년간 단계적으로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더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삶·행복 중심을 주제로 하는 ‘광명인생행복학교’를 평생학습 시스템과 결합해 추진한다. 이는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도 인간 존엄이라는 삶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삶과 행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광명의 미래 100년 기반이 될 K-아레나·7개 철도망으로 도시 비전 현실화 박 시장은 광명의 미래 기반이 될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는 해인 만큼 그동안 꿈꿔온 비전을 현실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으로 5년 안에 도시의 골격이 완성되는 이 시기에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광명의 미래 100년을 만든다”며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의 ‘성장’을 넘어 ‘완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5만 석 규모의 케이(K)-아레나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유치해 광명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광명시는 국정과제인 ‘중·대형 복합 공연장형 아레나(K-아레나)’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케이(K)-아레나 유치 정책전담팀(TF) 구성, 유치 기본전략 수립 등 아레나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박 시장은 “단순한 공연시설 설치를 넘어 문화·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명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7개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해 광명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 거점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신천~하안~신림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별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병행) 전략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 월곶판교선과 신안산선은 현재 공사 중이고,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티엑스-디(GTX-D)와 지티엑스-지(GTX-G, 송우포천선)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 해결을 위해 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등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로의 목표도 현실화해 간다. 올해 문을 여는 광명3동 공공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은 시민이 머물고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회복하는 도시 일상의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의 지도를 바꿀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올해 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지구는 준공 후 분양을 시작하고, 하안동 국유지(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올해 상반기 철거에 들어가 케이(K)-혁신타운 조성의 첫발을 디딜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가 조성되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정당한 보상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이어지면 2030년 광명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활도시이자 경제자족도시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더 낮게 듣고, 더 깊이 묻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광명의 미래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1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장에서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공정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시공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안전관리 실태와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권재 시장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시공 과정에서부터 일절 부실 없이 안전성 있는 시설물이 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 또한 최우선돼야 한다”며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km의, 1천33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대로 및 성호대로를 이용하던 차량 약 3만여 대가 해당 도로로 분산 이동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2030년 기준)되고 있다. 세교2지구에서 오산IC 초입까지 소요 시간이 40분에서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선 전면 통제 ▲오후 6시 40분 오산시 부시장과 도로과장이 보수 현장 점검을 위해 현장 도착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 점검 준비 등의 절차를 수행하던 중 오후 7시 4분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하부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대응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오산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오산시 도로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부시장까지 직접 출동해 있었으며, 단순 보수가 아닌 도로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까지 현장에 호출한 상태였다. 이권재 시장은 같은 시각 폭우로 인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오산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도로 상부 차량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당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없다는 B등급을 받은 옹벽이 즉각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전까지 옹벽 인근에는 부시장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4명이 직접 현장에 머무를 정도로 담당자들 역시 붕괴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왜곡, 억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기도 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올해 2월 4일에는 오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기획예산과, 안전정책과 등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권재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공직자 34명이 60여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요구된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시장 집무실과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 이후 별다른 조치나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원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공정한 수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억측, 왜곡된 주장을 동반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찾아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김성제 시장이 의왕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직접 찾아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시장은 의왕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양한 지역 음식과 제수 용품, 명절 선물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으며 등 민생 소통에도 힘썼다. 김성제 시장은 “전통시장은 민생 경제의 중심이자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설 명절맞이 농축산물·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최대 30%, 2만 원 한도) 행사를 1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영화 촬영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남양주시 오남읍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화 촬영소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이용하며 사익을 챙기는 개발업자들의 편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면적 쪼개기’ 수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1,000㎡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의를 피하려고 995㎡로 신고하거나, 일단 다른 시설로 허가받은 뒤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 소음, 도로 파손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솜방망이 처분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현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턱없이 적어 제동 장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은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부위원장은 ▲철저한 현장 감시 체계 구축 ▲이행강제금 상향 건의 ▲반복되는 위법 행위 발생 시 ‘강제철거’ 추진 등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오남읍 영화 촬영소의 물류창고 불법 전용 문제는 남양주시와 함께 조사하여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불법 물류창고로 인한 편법 및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행정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편법 물류창고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의 비전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다소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예산 등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88.6%)와 재이용 의사(96.7%) 등 성과가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기관 초대 관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치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초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시·군별 도서관 예산과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서 커뮤니티’ 구성 계획과 관련해 “현장 사서들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 활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가 단순 행정 지침 전달 통로가 아닌, 현장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시·군 평가를 통해 열악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사서 커뮤니티를 현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작동시키겠다”며 “경기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을 지향하고, 나선형 연결 구조를 통해 전 세대가 소통하는 운영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진명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시된 비전을 언급하며, “경기도서관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 계층 및 이주노동자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세심함도 함께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축산환경 개선 정책의 지속성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환경 개선 교육’ 사업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 “현장에서 농가와 주민 모두 반응이 좋았던 사업인 만큼 예산 반영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축산농가를 넘어 일반 도민과 학생, 미래세대까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퇴비사는 주민 민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저악취형 친환경 공동퇴비사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축산진흥센터의 ‘피트모스 활용 악취저감 실증시험’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6개 시범농가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는 악취 저감뿐 아니라 경축순환농업 확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실증은 확대되고 기술은 누적돼야 한다. 추경을 통해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문제”라며 “피트모스 기반 저악취 퇴비와 공동자원화 모델이 정책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열린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의 정책 연구 독립성과 미래지향적 연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단순한 연구 수행 기관이 아니라 경기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연구의 중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현재 일부 연구가 정책 시행 이후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현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구 과제는 한두 발 앞서 미래 교육환경을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경기도교육원장 후보자는 “연구 주제 선정부터 연구 방법, 보고서 작성까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특정 정책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연구원 내 연구 인력 공석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인력 공백이 지속될 경우 정책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조직 안정화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연구 과제를 제안한 기관이나 학교 현장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연구가 현장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연구원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뿐 아니라 연구 과제를 발제한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해 연구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질의하며 연구원은 현재 어떤 상시 점검 계획과 일정, 대상 물질 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과거 2017년 유해물질 논란과 같이 소비자의 불안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새로운 유해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검사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는지 그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셋째, 연구원에서 수행한 생리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검사 결과 공개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질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리대 가격 문제와 중저가 상품 출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중저가·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및 무상 공급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관련 업계에서도 중저가 제품 출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의 이번 질의를 계기로 가격 논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리용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됐으며, 이를 통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중국 후베이성 샤오간시와 효(孝) 문화를 매개로 한 우호교류의향서(MOU)를 체결하고, 문화·행정·산업 분야에 걸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형성된 한·중 문화교류 및 K-컬처 협력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시는 기존 문화 중심 교류를 넘어, 실질적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특보단에 따르면, 이번 교류는 시가 추진해 온 국제교류 정책 방향과 행정 체계에 따라 진행됐다. 장민기 총괄정무특보가 샤오간시를 방문해 린중린 시장 등 현지 관계자들과 실무 면담을 갖고, 효문화를 공통 기반으로 한 교류 구조를 협의했다. 면담에서는 효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를 출발점으로 ▲행정·인적 교류 ▲청소년 및 문화예술단 교류 ▲기업 간 교류 가능성 ▲산업 정보 공유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민기 총괄정무특보는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는 상호 이해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차분히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린중린 샤오간시장은 “효문화는 양 도시가 공통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며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문에는 화성특례시 행정지원과 나원영 과장과 이상준 주무관이 동행해 협약 문안 검토와 일정 조율, 사전 협의 자료 준비 등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단일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협의와 행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제조업과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이 밀집한 산업 기반 도시로, 향후 샤오간시와의 교류 과정에서 기업 간 협력, 산업 정보 교환, 콘텐츠 공동 기획 등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샤오간시 역시 효문화공원과 동용문화원 등 효를 주제로 한 문화 인프라를 운영하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육성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양 도시는 향후 효문화 관련 행사 교류와 공동 콘텐츠 개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특보단은 “이번 MOU는 시의 국제교류 정책 틀 안에서 추진된 협력 사례”라며 “양 도시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미나는 10~11일, 이틀간 진행됐다. 첫날인 10일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가치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여주·양평))이 특강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을 비롯해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고양10)과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비례),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성남5),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이천2),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김포3),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성남8),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수원10),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광명1) 등 여야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특히 11일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0여 명을 비롯해 경인행정학회 관계자와 도의회 공직자들이 함께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탰다. ◆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정당 넘어 공동 과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여야 협치의 상징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뜻깊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넘어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공동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정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형식 아닌 실질적 제도 개선 목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이번 토론회가 협치의 실질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백 대표의원은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연속 논의의 자리로, 양당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책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정책지원 인력과 의정활동 여건 개선 등 현실적 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의원 1인 1정책지원 체계 시급” 이날 특강에 나선 김선교 위원장은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 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이 입법과 정책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행 ‘의원 2인당 정책지원 인력 1명’ 구조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 인력을 두는 1대1 보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규정하며 “조례 하나, 의안 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책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지원 체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좌체계와 비교하며 “지방의회 역시 정책 생산과 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방의원 경쟁력은 정책”… 청렴·자기관리 강조 김선교 위원장은 강연 후반부에서 지방의원 경쟁력과 정치인의 자기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선택 기준은 정책이 가장 크다(48%)”며 “정당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지역과 경기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아젠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있는 때 잘해야 한다”며 현장 활동과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공짜는 없다. 밥 한 번, 용돈 한 번이 결국 발목을 잡는다”며 접대·금품 수수 등 정치권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다. 보좌진 문화에 대해서도 “갑질은 절대 안 된다. 존중과 소통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교 위원장은 “지방의회법은 제정 사안인 만큼 절차가 쉽지 않지만, 공청회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도당위원장으로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야 도당위원장들이 모두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입법 과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잘못된 안내, 개인정보 유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작동 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기준·책임·점검체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윤 의원은 양평군이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업무보고에도 행정업무 자동화,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 안부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활용·지원·대응을 대비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되짚었다. 특히 윤 의원은 2025년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관련해, 주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흐름 속에서 양평군에서도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조례는 준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완벽한 법을 기다리기보다 변화에 맞춰 수정·반영 가능한 기본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집행부에 ▲AI 관련 조례 제정 ▲AI 전담조직 구성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체계 정립 ▲AI 기반 행정시스템 시범사업 적극 추진을 제안하며, “오늘의 발언이 양평군이 AI 대전환 시대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데,‘뭔가를 받으러 왔다’는 마음이 아니라 ‘잠시 쉬어도 되는 곳에 왔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합니다. 쭈뼛거리지 않도록 따뜻한 느낌으로 그냥드림 공간을 꾸미면 좋겠습니다.” 화성특례시 병점구에서 간판·현수막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서 모 대표는 나래울복지관 ‘그냥드림’ 공간 조성에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간판과 현수막을 제작해 온 서 대표는 화성특례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만난 지역 봉사자들과 함께 ‘그냥드림’ 공간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재능을 나누는 방식으로 공간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위축되는 마음까지 따뜻한 디자인으로 챙깁니다”… 화성특례시, 시민과 함께 ‘그냥드림’ 공간 리모델링 추진 화성특례시는 이처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2월 나래울복지관의 ‘그냥드림’ 공간을 이용자가 보다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생활형 복지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그냥드림’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부터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낙인감과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그냥드림의 공간 배치와 동선을 전면 재정비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시선과 움직임이 막힘없이 이어지는 구조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가운 이미지를 줄이고 따뜻한 색감과 질감을 살린 디자인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공간 전반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해 머무는 시간 자체가 위로가 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그냥드림’ 공간 앞에는 ‘그냥드림 온(On) 라운지’를 조성해, 화성시 이음터(학교복합시설)에서 제작한 3D 작품과 목공동아리 등에서 기부받은 목공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그냥드림’을 도움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건네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치료 못 받던 B씨, 그냥드림 통해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받아…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으로‘사회적 매트리스’를 깔다 한편,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은 작년 12월 2개소 개소 이후 먹거리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의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망설이던 B씨는 그냥드림 방문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먹거리를 받기 위해 들른 공간에서 상담을 통해 주거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동탄 행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후원받은 생필품까지 함께 지원받으며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었다. ‘그냥드림’이 단순히 물품을 건네는 공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행정으로 이어지는 첫 연결 고리가 된 것이다. 이렇듯 화성특례시의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2개소 개소 이후 시 전역에 거점 중심으로 5개소가 운영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제도와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 이용자들은 부담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먹거리를 받는 동시에 상담과 행정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시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보다 이른 시점에 발견·지원하고 있다. ‘화성시 그냥드림(공유냉장고)’ 32개소 추가 설치 및 그냥드림 봉사단 결성 검토…시민 참여 이끌어내는 복지 선순환 체계 구축 시는 2개월 간의 ‘그냥드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화성시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을 전격 도입한다. ‘화성시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은 기존 권역별 거점 중심의 ‘그냥드림’ 체계를 시민 생활권으로 확장한 생활 밀착형 복지 모델로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 공유냉장고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보다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총 32개소의 공유냉장고를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냉장고가 설치된 우정읍, 남양읍, 새솔동, 병점1동, 동탄9동를 시작으로 ▲2026년 3월 복지관 8개소 ▲2026년 7월 읍면동 8개소 ▲2026년 12월 읍면동 16개소가 순차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화성특례시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공유냉장고 확대에 따른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그냥드림 봉사단을 결성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그냥드림 봉사단은 공유냉장고 관리와 물품 정리, 시민 참여 연계 등 현장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으로 구상 중이며, 현재는 세부 운영 방식과 역할 분담에 대한 실무 검토 단계다. 시는 시민 자원봉사와 행정이 함께하는 운영 체계를 통해 ‘그냥드림’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는 복지 선순환 시스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그냥드림 통해 화성의 사회적 매트리스 더 두툼해져…쭈뼛거리는 이용자 마음 살펴‘그냥드림’ 공간을 세심하게 만들어가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그냥드림은 드리는 물품과 상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쭈뼛거리게 되는 이용자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냥드림을 시민들과 함께 동선과 분위기까지 세심하게 설계해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시가 그냥드림을 2개월간 운영하면서 화성의 복지 매트리스는 이미 한층 더 따뜻하고 두툼해지고 있다”며, “행정과 시민이 함께 또 다른 시민을 돌보는 자발적 복지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그냥드림’이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복지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과 송파하남선의 잇따른 입찰 유찰 사태를 지적하며,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인 철도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강동하남남양주선(2·5공구)과 송파하남선(2·4공구)은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3기 신도시의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송파하남선이 재입찰을 진행 중인 것과 달리,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는 경기도가 '설계-시공 분리' 방침을 세우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설계 용역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 미온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입주를 앞둔 도민들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계약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업체를 선정하는 등 2031년 개통 목표를 사수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또한, "서울시도 이제 1공구 발주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왕숙 신도시 입주민, 나아가 1,420만 경기도민이 2031년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김병수 시장 “5,500억원 선언, 정부 설득 위한 최적기의 ‘의지 확약’”](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602/20260211125602-1982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은 11일 오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5호선 김포연장 신속예타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5,500억원 직접 부담에 대해 신속예타평가에 미치는 영향, 산출근거, 재정영향 등에 대해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에 나섰다.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경제성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반영한만큼, 정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이 김포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5,500억원은 정책성 평가 항목 중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가장 강력한 추진의지로 간주해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국민 청원 등 지역 주민들의 운동이나 찬성 여론, 시의회 결의문 등도 정성적 평가 요소다. 그는 5,500억원의 출처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서 조성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시민을 위한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인프라를 만드는데 쓰도록 약속한 금액으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즉, 김포시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5,500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 역시 명확히 밝혔다. 김포 관내에서 민관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공모 시 사업자가 약속한 금액,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수익, 관내 도시개발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금액 등이 근거다. 김병수 시장은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다. 재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됐으며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5호선이 김포 최대 숙원이자, 핵심 인프라이고 경제 선순환 구조의 주요 요소이기에 공공기여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번 선언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의 확약’이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계신 만큼, 끝까지 5호선 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권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김포지원 설치 추진도 처음으로 발표됐다. 김병수 시장은 사건은 김포에서, 재판은 외부에서 받는 70만 도시 사법 인프라 공백을 언급하며, 규모가 아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관할인구 52만, 평균소요시간 23분 이상 사법접근성, 평균 7,400건 이상 사건 수 등 지원 설치 요건이 충족된 만큼 김포를 전담할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2026년은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 10초 완성,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도로망 확충 ▲한강철책 제거 및 백마도 개방, 문화복합관광어항 대명항 조성 사업, 수변문화축제 진행 ▲김포시 야간랜드마크 조성, 다양한 야간 콘텐츠 운영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이은 정식 지정 목표 추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걸포4, 감정4,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김포의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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