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11일 오후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경관조명과 데크로드, 음악분수대가 완성되면 명실상부 경기도 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서랑저수지가 27만 우리 오산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랑저수지는 오산의 대표 수변 시설이지만, 둘레길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단절된 둘레길 약 600m를 새로 연결해 총 2.1km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랑저수지에 경관조명과 음악분수를 설치해 사업지 일대를 시민 힐링공간이자 오산시 관광의 거점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데크로드와 음악분수대 설치를 비롯한 주요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등과 협력해 총사업비 120억 원 중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총 32억 2천만 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사업으로,시는 지난 2월 22억2천 만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도비를, 지난 8월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시는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랑저수지 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랑저수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도 함께 추진해왔다. 총 연장 약 1km, 폭 18m 규모로 조성되는 해당 도로는 서랑저수지와 인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통 편의와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사업으로, 당초 시비 투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돼 220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성남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특히 “검찰은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시민 재산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며 “이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확대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공수처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보전 처분해둔 2,070억 원 규모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소(성남도시개발공사)·고발(성남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서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 전액 환수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주 내로 추가 입장 발표를 예고했으며, 항소 포기 배경과 향후 법적 조치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청 총무과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행사가 도지사 홍보성 무대로 변질됐다”며 “총무과의 행정 개입과 외부 민간업체 연계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18일 실무회의에서 자신이 행사를 총괄하겠다고 밝히며 대행업체에 예산 항목 수정과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도지사 참석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행사 성격을 ‘청년 참여 중심’에서 ‘공연 중심’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되고, 대신 유명 연예인 공연과 사회자 섭외 등 홍보성 무대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자신이 아는 업체와 진행하라”며 특정 외부 민간업체 B와 C를 개입시킨 정황이 고발장에 기재돼 있다. B업체는 공연기획 경험이 거의 없는 법인이었음에도 출연자 섭외와 사회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으며, 출연자 계약 규모는 4,900만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부정확하게 발행됐다가 수정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B는 또 행사 사회자 섭외 과정에서 영상제작업체 C를 연결, 이후 해당 C업체는 경기도서관 개관행사(1억 4,498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 최 의원은 “이번 행사는 도지사 참석을 중심으로 일정과 구성안이 변경되며 ‘청년 주도 행사’가 아닌 ‘지사 홍보 이벤트’로 성격이 바뀌었다”며 “이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 참여 보장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의 자리가 도지사의 무대로 변질된 것은 단순한 운영 착오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훼손이자 행정의 방향 전도”라며 “청년 정책의 상징적 행사를 홍보성 이벤트로 만든 것은 행정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 “총무과의 사업 개입은 절차 위반”… “감사위 독립 감사 필요” 또한, 최 의원은 “청년의 날 행사는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가 사업 계획·예산 조정·업체 선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은 조직 간 권한 침범이자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무과 공무원이 도지사 이름을 언급하며 예산 변경과 업체 연계를 주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은 청년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정치 쇼의 장’이자 미래국의 권한을 침범한 복합적 행정 일탈 사건”이라며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닌 청렴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중대한 감사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는 청렴과 공정을 도정의 중심 가치로 내세워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의 날 행사가 청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지사의 정치적 홍보무대가 되었다는 비판은 행정의 기본 가치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0일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학교 현장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우리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임을 강조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각 각급학교의 역할과 고민과 현안을 서로 면밀히 공유할 때 도내 모든 교육현장에 대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구장학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형식적인 협의회 운영이 아닌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각급별 통합·분리 운영을 병행해 실질적 논의와 지원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교육지원청에 적극 주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교육현안의 해결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경기교육의 정책이 학생들에게 온전히 이어지는 것”이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 차원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 원도심 대중교통 확충과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을 꼽고, 이의 적극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양시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비산동과 안양역 등 원도심을 거쳐 KTX 광명역까지 이르는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4년 5월과 11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두 차례 제안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이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은 그동안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안양 만안구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을 혁신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KTX 광명역과 박달스마트밸리, 안양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교통 인프라 구축의 타당성과 중요성 또한 충분히 확보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발표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저 역시 안양 만안구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철도노선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또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 외에도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선정 필요성 ▲월곶-판교선과 GTX-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질의하며 안양시 철도교통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제작한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이 11월 8일 열린 ‘제3회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대상(황금해나루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제작한 홍보용 웹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K-웹드라마 어워드 전국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례로,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작품성과 대중성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원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독창적 설정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의 모습을 탐정 서사로 풀어낸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실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 특히 2020년부터 매년 한 편씩 제작해온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으며, 도민의 삶과 밀착된 의정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 왔다. 이러한 진정성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어, 평소 탐정 추리물을 즐겨 읽는 주인공 ‘기도경’의 시선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수상을 통해 홍보용 웹드라마 사업의 성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와 정책을 알리는 콘텐츠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경기도의원과 의회의 의정활동이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넘어 지방의회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탐정 기도경’은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본편과 비하인드 콘텐츠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2024년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해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5년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집행률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라는 것은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 보면 제 지역구인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17.6%였던 집행률이 올해 0%이고, 의정부시는 2년 연속 집행률 0%이다”라며 “사업 참여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집행률 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 기준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4개 시군의 실집행률 0%로 나타났다. 이는 24년도 실집행률 3.6%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지만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25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91%인 것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회소득 사업임에도 너무나도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다. 유 부위원장은 “실집행률 0% 시군이 너무나도 많은 현 상황은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체육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지만, 체육인 기회소득을 위해 감액된 사업들을 미루어보면 지금의 경기도정은 체육인들만이 아닌 청년의 기회마저 빼앗는 잘못된 예산 운영 방침을 세운 것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월 145만 원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140만 원으로 5만 원이 적은 상황이고,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보다 월 60만 원이 적은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다”라며 “무형유산 전승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금을 늘려 경기도가 무형유산 전승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증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질의를 종료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비해 도의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행정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전략과 정책 설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중앙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 및 요청자료의 부실 제출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거나, 사회혁신공간 및 관련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 것은 충격적”이라며, “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 차례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성과 관리와 내부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과 관련하여 “총 87억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지연과 입주 공간 운영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망하지 않고 구심점으로 여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원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등 구체적인 실적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만을 위한 대응이 아닌,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합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기조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도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한 다음,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실현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의 청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은 총 64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도록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조합도 존재하며,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 중 26건 ▲조합 연락두절 16건 ▲자산 미처분 12건 ▲청산 진행 중 7건 ▲해산 진행 중 2건 ▲부분준공 1건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청산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환급금 미지급, 회계 불투명 등 도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시장·군수가 감독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행정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락두절 조합이 16곳에 달한다는 것은 행정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산 실적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만큼, 지연 조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청산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회계 문제 특성상 도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산·청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과 온라인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규정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청산 표준안 마련을 요청하고,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재건축 조합 청산 지연은 도민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분기별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도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의 내실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약 42억 원)은 집행률이 0.7%에 불과해, 청년 결혼·출산 지원의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상시 집행으로 좋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특히, 8월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에 대한 26억 원 집행이 11월 7일까지도 집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접수 중인 2차 신청자에게도 행정 지연으로 적기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될 수 있는 홍보와 집행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주에 1차 신청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며 “올해 42억 집행에 문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도민 상당수가 제도와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이 파악되고 있는데, 서비스 만족도가 90.8점인 것은 신뢰 있는 수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의무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이수를 위해 사업체나 공무원 등이 불가피하게 이용한 실적으로 보이는 콘텐츠 조회 수와 회원 수 증가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지식(GSEEK)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의 젊은 세대를 포함한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누구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평생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가 학교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등을 위해 급식비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었지만, 경기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복지와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했다”며 “앞으로 교복, 체육복, 인조잔디 등 교육청 예산이 연계되는 다양한 사업에서도 경기도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존중과 공동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온라인 구매 편의성 대폭 강화 ▲청소년 센터·이동형 버스에 따른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칭찬한 반면, ▲청년공간 운영 개선 및 정책 참여 확대 ▲ 경기도서관 행정 분리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미래평생교육국과 행정이 분리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서관 순기능에 따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우려 섞인 아쉬움을 피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부실, 조직 운영 역량, 공공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반복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거론하며, “2022년부터 3년간 동일 사업에서 30% 이상의 불용률이 반복되는 것은 기획·집행 역량 부족이자 도민 세금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관련 사업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철도정책 인력 충원과 조직 구성에 대해 “전문 인력 5명 충원으로는 예타·광역철도·민자사업 대응이 불가능하며, 여성 관리자 비율이 11%에 불과한 남성 중심 조직으로는 양성평등한 공공 조직 운영도 어렵다”며 전문성과 성평등 기반의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집행 방식 개선과 인력 충원 시 직무 적합성·성별 균형을 함께 고려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 “사장 공백으로 사업 연속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요청했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성과 미흡,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자격미달 등은 경기도 항만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신호”라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은 “공석 최소화 대책과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집행 부진을 언급하며, “집행률 34.8%에 그친 가운데 주요 홍보·소통 사업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라며, “도 재정을 활용한 홍보사업이 모두 서울 소재 업체에 맡겨진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집행 속도 제고와 홍보·참여 기반 강화, 용역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 공감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철도·항만·공항은 도민 삶과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산을 남기는 보여주기 행정에서 벗어나 ‘집행력·성평등·도민참여’ 중심의 운영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컬처패스’ 사업이 20억 원의 쿠폰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및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월 30일 사업 종료를 앞둔 11월 초 기준, 가입자가 7만여명에 그쳐 예산 소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42억 원이 책정된 것은 과한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존재하며, 추첨 방식의 쿠폰 지급이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도민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지훈 의원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방식의 전면적인 재설계와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행감에 오지훈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및 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경기옛길 반려견 동반’ 사업을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광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트레저헌팅’ 사업에 대해 내년도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을 넘어 도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관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과 비전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도민의 일상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다”라며, “‘경기컬처패스’가 일부 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1,420만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광과 같은 새로운 수요에 발맞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을 상대로 신안산선 붕괴사고 이후 사업 지연, 서해선 단절구간 연결공사 추진상황, 동탄도시철도 도비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광역철도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정이 지연되며 도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었으나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야 일정이 확정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해선 단절구간(약 4km) 연결공사에 대해서도 “공정률이 95%에 달했지만, 도민 체감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왕복 8회 운행에 그쳐 출퇴근 30분 단축이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완전히 연결되어야 화성 서부권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교통이 살아난다”며, “국토부·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운행 횟수 확대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신안산선은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임에도 사업비 전액이 국비와 민자재원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적 참여와 행정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관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가 향후 사후관리나 연계사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는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모두 통과하는 지역으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동탄도시철도 또한 광역교통망 성격이 뚜렷한 만큼 도의 재정 분담과 행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노선을 공유하는 시군 간에도 공정한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신안산선·서해선·동탄도시철도 등 주요 철도사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형 인프라 확충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추진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0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정비사업 미해산·미청산 조합 문제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문제 ▲미디어파사드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안양시로, 2020년 3건에서 2024년에는 6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의 설립 신고는 시장·군수 권한이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경기도가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시에서만 50개가 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청산·해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교개발이익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재판정 결과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하기로 했으나, 시·군 배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초 협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더라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3기 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취지와 효과를 다시 검토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주관한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11월 7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과 직원 등 총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이끄는 동두천시의회가 총괄 주관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등 참석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각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 의회사무국(과) 직원 등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열었다. 4개 권역 대항전, 다채로운 종목으로 열전 펼쳐 대회는 “하나 된 경기, 하나 된 의회, 함께 여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동부·중부·남부·북부 4개 권역 대항전으로 진행됐다. 축구, 족구, 줄다리기, 농구 자유투, 바구니 공 넣기, 혼성 릴레이 계주 등 다양한 종목이 펼쳐졌으며, 소요산 단풍이 물든 늦가을 동두천을 배경으로 축하공연과 경품 추첨도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초의회가 지방자치의 뿌리” 자부심 강조 김승호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시군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주민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지방자치의 기초이자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군의 여건과 현안은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려하고 협력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천할 때 경기도 31개 기초의회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기초의회 간 선의의 경쟁과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오늘 한마음체육대회는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화합의 장이자, 의원과 직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우정의 무대”라며 “여기에서 생겨나는 에너지가 우리의 의정활동과 주민 행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강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사고 ‘제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행사 운영 행사 운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됐다.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시·동두천경찰서·동두천소방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경기장 동선 정비·의료 인력 배치·진행요원 사전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염두를 두고 대부분의 예산을 동두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집행했으며, 참여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에서도 관내 재래시장에서 물품 구매를 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적잖이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의 기운 담아가길” 따뜻한 메시지 전해 김승호 협의회장은 폐회 인사에서 “동두천의 기운을 듬뿍 담아가는 보람찬 하루가 됐기를 바란다. 산 좋고 공기 좋은 동두천, 소요산 단풍이 참 고운 이 도시를 꼭 다시 찾아와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행사 준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경기도 시군의회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동두천시가 가진 안보 도시 이미지와 함께 산림휴양·관광 도시로서의 매력도 알리는 등 지역 홍보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정회 제32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경기도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선배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그간 경기도의정회는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이 그 주역이고, 그 헌신 덕분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11대 도의회는 전례 없는 ‘양당 동수’로 출발해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근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3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등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합해 6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만큼 매사 신중을 기해 도와 도의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번째 방문지로 광주시를 찾아 경기 동남권의 교통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문화누리홀)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주민 여러분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 지금 마침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아마도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 등으로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절실함을 김 지사에게 전하자, 김 지사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도나 교통 인프라 계획 중에서 이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없다. 해당 시에서 가장 열망하는 걸로 달달버스 콘셉트를 잡는데, 광주시는 판교~오포 도시철도로 잡았다”며 “제가 기재부 장관 출신인 만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9회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업의 신속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연장 9.5km 구간을 지하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9,4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교~오포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오포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광주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용역을 추진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했고, 2024년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고시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국토교통부와의 원활한 협의 등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오는 12월 고시해(2023년 12월 공청회 시작)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러면 제1차 때(2016년 12월 공청회 시작으로 2019년 5월 고시)보다 약 5개월 단축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홍보영상 상영, 판교~오포 도시철도 추진 경과 발표, 주민 간담회, 현장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김동연 지사는 다음 일정으로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 농가와 이야길 나누며 생산-유통-급식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먹거리 체계의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 이후 김 지사는 유통센터 1층 물류센터로 이동해 식재료 검수와 소분 과정을 참관하고, 지역별 선별 작업에 동참한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2012년 국·도비 480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총면적 2만 6,113㎡)로 건립됐다.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산물 전용 유통센터로서 저온저장고와 냉동·일반창고, 집배송장, 선별 포장장, 식품안전센터, 교육장 등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관 262명이 상주 중이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공급가와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해 학교급식 공급가격을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내 친환경 농가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지원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취약 노동자의 안전망을 마련에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이 배달·대리·화물 등 일부 직군에 제한되고 신청률 또한 낮은 상황은, 제도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산재보험료 지원 이후 보상으로 이어지는 승인 건수, 업종별 산재 위험도 등에 대한 노동국의 자료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데이터 분석과 평가 없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정책은 단순히 시행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았는지가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노동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10개소, 간이형 18개소가 운영 중이나 시군 간 편차가 크고, 거점·간이 쉼터 모두 단순 휴식 공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쉼터가 휴식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권 보호와 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실질인 정책 지원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부천시청에서 ‘노동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여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다양한 노동 형태가 일상화된 지금, 그 변화에 맞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실태를 기반으로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십 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이천 지역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길이 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기동부대개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시군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규제개선 전담조직(TF) 구성 및 공장입지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등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국토부는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내에서는 최대 6만㎡까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했지만, 1월부터는 최대 6만㎡를 여러개 묶어서 클러스터 형대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여주시는 올해 4월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지난 6월 27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중 산업단지조성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천시도 인근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토대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이번 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기업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박진 비씨엔씨㈜ 전무는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면적 제한이 바뀐 건 이천시뿐만 아니라 소부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학 ㈜밸류엔지니어링 상무는 “전문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소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일 테크센드포토마스크㈜ 대표는 “최근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시설 신설·증설에 제약이 많아서 실제 투자계획 실행에 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도와 시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이천 지역이 반도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력 문제의 경우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많이 키워내는 것과 함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판교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직주락’이라고 해서 주거지도 같이 짓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 동부권 이천도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주거지와 교통, 인프라 등 동부에 대해 갖고 있는 청사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외 진출 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와 산하기관이 열심히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운전면허자격 취득 등)’ 의 추진 현황과 현장 민원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시간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자,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업”이라며“교육지원청은 행정 혼선 없이 학생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김포·부천·안산·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모두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동의했으며, 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 기회를 부여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 평가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직접 수요조사와 계약을 진행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또한 “모든 고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다양화, 민원 예방체계 구축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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