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15일 경기도교육청과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화성시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을 2029년 완공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며, 화성특례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건축 및 운영을 맡는다. 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144㎡의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아지트 광장, 카페, 도서관, 전시장, 강의실, 스튜디오 등을 갖춰, 디지털 기반 미디어 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 세대공감 독서문화 활동 등 다양한 평생학습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성장 경로와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누구나 쉽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오늘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육과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평생학습시설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화성시청 동탄출장소에서 화성특례시와 2029년 개원 예정인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움과 문화가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협약식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과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평생교육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간은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경기형 평생학습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학교 중심 평생교육 ▲디지털 미디어 특화 ▲창작․체험 활동 ▲지역교육 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도교육청은 문화원 조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전역에 균형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랜 진통 끝에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제 교육은 학교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전 과정에서 배움이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안팎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9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에 입주한 신혼부부 가정을 찾아 미리내집에 살며 느낀 소감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작년 7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공급을 시작한 이후 첫 집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 밝힌 뒤로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백 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89호를 공급했다. 이날 오 시장이 만난 가정은 19개월 난 딸 쌍둥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가구로, 강동구 다세대 주택에 살다 미리내집에 당첨돼 지난 3월 입주했다. 남편 최◯◯(36), 아내 김◇◇(37) 씨는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주거 정책’이 아니었다면 신축 아파트는 꿈꾸지도 못했을 거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 육아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편 최 씨는 “미리내집, 부모급여 등 쌍둥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서울시 정책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준 미리내집에 감사하고 청년들이 출산, 육아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미리내집이 더 많이 공급되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공공기여,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미리내집’ 물량이 확보되는 만큼 미리내집 공급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지원하는 것”이라며 “어제 자양동 재개발 지역에서 발표했듯 규제철폐, 공공지원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미리내집을 더 많이 확보하고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 시장은 이번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앞으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화를 마친 뒤 오 시장은 쌍둥이 자녀에게 해치 인형과 풍선을 선물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등원을 도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 면적의 40% 이상을 내어준 동두천시의 오랜 희생을 상기하며, 개발 제한과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등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은 그 누구보다 큰 희생을 감내했지만, 지금 이 도시는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심 중심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 2018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미반환 상태인 캠프 호비 등 핵심 공여지의 반환 없이는 도시 재건과 인구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을 수립해 실질적인 협상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청년 창업 지원, 문화 인프라 확대 등 도시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입을 요청하고, 생활 SOC 확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평택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국가의 지원 체계를 확보해 도시를 일신했지만, 동두천은 아직 법적 기반조차 없다”며 “경기도는 정치적 설득과 로비 활동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걸산마을 주민의 출입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 허가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현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자유발언을 계기로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도시 재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7월 15일 경과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5 뷰티·헬스소재 기술사업화 설명회'에 참석해, 기술이전과 기업상담 연계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확장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정책·제도적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경기도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경과원장,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개발한 유망 기술 8건이 소개됐고, 천연물·합성물 소재개발 사업 성과보고도 함께 발표됐다. 더불어, 기업 수요에 맞춘 1:1 맞춤형 기술상담과 기술이전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뷰티·헬스 산업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첨단과학과 융합된 전략산업이며,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술이 산업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기술은 연구실에서 출발하지만, 성장의 동력은 기업과 현장에 있다”며, “도의회는 기술사업화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글로벌 진출 지원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끝으로 “경기도 뷰티·헬스 산업이 세계시장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의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오늘 설명회가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이끄는 시작점이자, 더 큰 도약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뷰티·헬스소재 기술사업화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국민의힘, 성남8)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의회 2층 청소원 대기실을 찾아 노동존중 실천의 협치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7일 김진경 의장이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본회의 전 정담회를 열어 청소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제안하고, 세 기관장이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여건 개선에 뜻을 모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 도지사와 임 교육감은 청소원 대기실 추가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대기 공간 일부를 기꺼이 제공하며 협치의 상징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청소원 대기실의 환기창 확보, 공간 증설, 안마의자 설치, 개인사물함 비치 등 편의시설을 증설해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동시에 조리원 등 현업직원 대기실에도 안마의자를 확충했다. 김 의장은 “청소원 대기실이 1.5배 가량 넓어지고 여러 편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직접 공간을 양보해 만들어낸 노동존중의 상징”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치하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노동존중의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 문화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 노력에 착수했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에 이어 의장 직접 발의를 통한 ‘청렴도 향상 조례’ 추진까지, 실천 약속 및 제도 강화를 병행하며 도민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식’을 의회홍보대사인 안재모 배우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이 서명한 서약서에는 ▲법규 준수 및 부패 예방 ▲부당 이익 추구 금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부정 청탁 및 알선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에 대한 다짐이 담겼다. 서약식 후에는 청렴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든다!’라는 구호 제창으로 재차 결의를 다지는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이 서명한 청렴 서약서와 슬로건 피켓은 각 의원실에 비치해 상시적인 청렴 실천 다짐의 상징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서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청렴 의무를 제도화하는 실질적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의회 모든 구성원의 부패행위, 품위 손상 행위 등을 금지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고, 청렴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책임 의지를 증명했다. 또한 조례안의 공동발의 의원으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리며, 조례안의 상징성에 힘을 더했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안 발의에 이어 이달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경기도의회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연내 공직윤리와 관련 자치법규 정비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실천할 장치를 만드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일 것”이라며 “청렴이 구호가 아닌 의회 조직의 당연한 문화와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23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등급으로 두 계단 상승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5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후반기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라며 “1년 전 일하는 민생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변화와 실천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가 민생 현장에 실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라며 “현장 중심 활동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정책추진단’ 또한 도내 시군별로 100여건이 넘는 지역별 정책 현안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제도적 공백에 놓인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호소하고 각종 토론회 개최 및 촉구 건의안 제출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라며 “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 1,420만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게 외쳤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의정연수원’ 건립에 본격 착수한 것과,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장은 “도전 없는 변화는 없고, 변화가 없는 발전은 없다”라며 “비록 당장 완전한 결실을 내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으나 의회 스스로 길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 있고 값진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여야 및 집행부와의 협치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의 한 축인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백현종 신임 대표의원님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를 맞이했다”라며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도 도민을 위한 마음만은 같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으로 의회 여야, 집행부 모두가 협치의 길을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족했던 점은 성찰의 자산으로 삼고, 후반기 남은 1년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결과로 보여줄 ‘완성의 시간’”이라며 “마지막 1년이 도민 삶 속에서 진짜 의미로 증명되도록 저부터, 그리고 155명 의원님 모두 처음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경기도 전역의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실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는 만큼 도민 일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모든 재난 대응 중심에 ‘사람’을 두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 시장은 이번 200회를 기념해 ‘기업과 함께 만드는 화성의 특별한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화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실제로 화성시는 최근 2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조기에 달성했으며,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교통‧주거‧근로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AI‧스마트 제조 전환 등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시가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화성특례시는 기업과 함께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업투자실 신설 ▲기업지원 전담 조직 확대 ▲투자 유치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규제 개선, 첨단기술 인재 양성, 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1993년 준공된 분당 열병합발전소는 30년 이상 노후 설비로 운영되며,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 분진, 배기열 등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 남동발전이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이지만, 용량 증설을 포함한 일방적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30년을 같은 조건에서 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경기도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는 인허가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갈등 조정과 상생 방안 마련은 광역 지자체의 몫”이라며, 주민 참여형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과 완충녹지 조성,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상생협의체는 1년 가까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전광판 역시 측정 지점이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5월 도시계획시설 인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남동발전이 재신청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안계일 의원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손을 놓아선 안 된다”라며 “경기도가 조정자로서 실질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작년 4월에도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안계일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입법·행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 오리역세권에 고속철도(SRT) 정차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남권 교통 기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경기 동남권에는 약 3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SRT 이용을 위해서는 수서, 동탄, 광명 등 외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가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정차역 신설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서남권은 광명역이 있지만, 동남권에는 고속철도 정차역이 단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광역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계일 의원은 오리역세권이 수인분당선,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이자, 경부고속도로 접근성까지 갖춘 광역교통 거점임을 들어 SRT 정차역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할 때, 정차역 신설은 동남권의 교통·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 수요 조사 등 실무적 기반 마련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토부의 국가 계획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는 과거 '오리·동천역' 신설 계획이 추진됐으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SRT 복복선화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차역 신설에 대한 현실성과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오리역세권 정차역 신설은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공조가 성사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은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운영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행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자치분권 및 의회운영 연구용역'을 국민의힘 소속 75명 의원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제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생과 현장 중심의 공정한 의회운영을 강조하며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 3년간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체감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과 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이라는 뜻깊은 시기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철저히 현장 중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정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향후 선정된 연구용역 결과로 성과자료집을 제작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발전과 의회운영 선진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전통 도자 문화 계승과 발전에 헌신하며 탁월한 장인정신으로 최고 수준의 도예 기술을 보유한 도예인을 ‘광주시 왕실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 왕실 도자기 명장’은 광주시가 조선백자의 본고장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도예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로 도자 문화 진흥과 지역 도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명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다. 최종 선발인원은 1명이며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2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도예 산업 현장에서 30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도예인은 광주시 홈페이지 ‘광주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공고번호 제2025-2055호)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주시청 문화관광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심사로 나눠 공정하게 이뤄진다. 특히,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예 관련 대학교수 및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참여해 입상·전시 활동 경력, 전문성, 기술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장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광주시 왕실 도자기 명장’에게는 명장 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연구활동비 및 전시지원비가 제공된다. 또한,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도자 관련 주요 행사 시 초청자로 예우받는 등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2025년 광주시 왕실 도자기 명장 선정에 도예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명장 선정을 통해 조선백자의 고장이라는 광주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전통 도자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재난에 노력해 주고 계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덧 제9대 후반기 용인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1년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의회를 지향하며 총 9회의 회기 동안 250건의 안건을 심사, 입법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시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다양한 시정질문과 발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다수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의 예정되어 있다”며,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열리며,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9건, 보고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OBS라디오 ‘최진만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동용인 나들목(IC)’ 개통 진행 상황과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설 등 주요 교통 현안 등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동용인 IC의 진행 상황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안성~용인~구리 구간이 올해 1월 개통하면서 용인 모현읍 북쪽에 북용인IC가 개설됐고, 남쪽 원삼면엔 남용인IC가 올해말 개통된다”며 “고림동과 양지면 사이 IC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동용인IC로, 최근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4로 경제성이 큰 것으로 나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한국도로공사에 도로 연결 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말까지 행정 절차를 끝내고 2028년 착공할 계획”이라며 “개통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시민뿐 아니라 용인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하게 되고, SK하이닉스가 양지면에서 멀지 않은 곳인 원삼면에 대규모 반도체 팹(fab) 건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용인IC가 개설되면 용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출퇴근하기 좋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개통한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소식도 빼놓지 않았다.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구성역이 있고, 지난해 4번 출구까지 다 개통했다”며 “이제 고속도로 건너 서쪽에 구성역 5번 출구가 개통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5번 출구에 수지‧흥덕을 잇는 마을버스 7개의 노선을 신설했고, 버스 승하차 공간, 주차장 82면과 임시 보행로도 만들었다”며 “마을버스 노선 개통으로 구성역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졌지만, 이 버스가 흥덕에서 구성역을 거쳐 죽전, 경부고속도로 동쪽으로도 가기에 교통 편의가 좋아졌다”고 했다. 이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공기청정기 10대를 설치해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송풍기도 하루 15시간씩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이어가고 있는 지역 학교장 간담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2시간 40분~3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학교별로 사전에 접수한 건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또 추가로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부터 용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또 잘 이끌어 나갈 우리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이 시장은 “용인엔 특수학교 2개교를 포함해 191개 초중고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반기에는 191개 초중고 학부모 대표님들을 별도로 만난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학교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처인‧기흥‧수지 3개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구별로 다 만났고, 중학교 한 그룹과 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가 남아 있다”며 “9월쯤부터는 학부모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하게 되고, 특수학교는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우리 용인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 관련 예산은 811억원으로 압도적 1위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승하차 베이를 만들거나 도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예산도 부족해 교육부 특별교부세, 경기도교육청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체육관을 개보수하거나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신설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지역에서 어르신들께 호평인 시니어 빨래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사회자의 요청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시니어 빨래방엔 20여명의 어르신이 주 2~3일, 하루에 3시간 반을 교대로 일을 하신다”며 “차량을 지원해 2인 1조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마치면 가져다 드린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1호점이 잘 운영되고 있어 최근 2호점을 개설했다. 2호점은 지상작전사령부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지상작전사령부와 처인구청, 스포스시설에서 세탁물을 위탁받고 있다”며 “기흥구와 수지구에도 3호점과 4호점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6000여명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FC 창단 진척 상황과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풋볼 챔피언십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내년 K리그2에 진입하기 위해 지난 3월 창단을 선언하고, 관련 조례를 만장일치로 개정했다”며 “단장 영입 후 소위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하는 전력 강화 실장을 이동국 선수가 맡아 용인FC 창단 작업을 돕고 있으며, 지난 6월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FC의 홈구장으로 쓰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의 잔디는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전북 현대의 이승우 선수도 자기가 뛰어본 구장 가운데 잔디가 제일 좋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과 이라크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상혁 선수의 우승 소식도 전했다. 이 시장은 “최근에 모나코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한 정상급의 높이뛰기 선수들 사이에서 2m34를 넘어 우승했다. 올해 세계 기록이 2m34다”며 “우상혁 선수는 올해 출전한 7개 국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 도쿄에서 9월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준 기록을 넘어서면서 출전 자격을 얻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우상혁 선수를 영입해 2023년 1월부터 용인특례시 소속으로 활약 중이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을 열심히 지원하고, 또 응원하고 있다”며 “7월 15일 우리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E-1 챔피언십(옛 동아시안컵) 남자국가대표팀 한일전 경기가 열리는데, 우상혁 선수는 그때 저와 함께 경기장에 와서 시 공직자들, 시민들과 응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마지막으로 용인에서 개최 중인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알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렸는데, 제가 연극을 사랑하는 대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자는 아이디어로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같이 열게 됐다”며 “지난해엔 48개 대학팀이 신청했고, 12개 대학팀을 선발해 본선을 치렀는데, 올해는 무려 79개 대학팀이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올해도 12개 팀이 선발됐다. 지난 8일 시작이 됐고, 본선 무대는 7월 16일 열린다”며 “대학생들 사이에서 벌써 소문이 퍼져서 꽤 인기가 있다. 내년과 내후년엔 체류 공간을 더 확보해 본선에 오르는 팀을 늘리려고 생각 중이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의정활동 성과 보고회’가 타 지방의회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7월 15일 시의회 2층에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단순한 회기 성적을 넘어,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운영), 장철규(기획행정), 임채덕(경제환경), 김종복(문화복지), 이계철(도시건설) 위원장이 직접 성과를 보고하며,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낸 정책 성과를 조목조목 공유했다. ■ 배정수 의장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실천… 답은 현장에 있다” 배정수 의장은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해법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은 현장성”이라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후반기 출범 이후 1년간 총 9회 98일 회기 운영, 147건의 조례안 처리, 11회 시정질문, 4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활발한 입법·감시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 비율이 전체의 48%에 달하며, 시민 밀착형 입법에 집중한 점이 눈에 띄었다. ■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디지털 기반·친환경 의회 운영 선도” 김영수 위원장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 의정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 보고자료 전자화 및 연간 종이 사용 40% 절감 ▲ 재난 문자 신속 대응체계 ▲ 의회 직원 복지 향상 조례(생일휴가, 출산휴가 확대) ▲ 민원 처리·공유 시스템 정비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의회 구성원 간 정보공유 기반을 강화해 시민 민원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디지털 의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시민의 내일을 여는 정책 설계자” 장철규 위원장은 “행정의 감시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설계자 역할에 집중했다”며 ▲ AI 기반 인공지능 도시 조례 ▲ 마을방송 시스템 지원 조례 ▲ 산하기관 갑질 예방 시스템 구축 ▲ 민간위탁사업 모니터링 체계화 ▲ 홍보대사 활용 전략 개선 등 스마트행정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핵심성과로 꼽았다. 또한 “248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관행적 위탁·홍보 체계에 제동을 걸었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경제·환경·노동 공존하는 도시 모델 제시” 임채덕 위원장은 “경제와 환경은 상충하는 것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대상임을 입법으로 증명했다”며 ▲ 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 ▲ 기후변화 대응 농업 지원 조례 ▲ 물순환·절수 설비 조례 개정 ▲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 환경피해 갈등 예방 조례 등의 실질적 입법 성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은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안전교육 확대(연 2회 200명, 재해율 15%↓) ▲ 드론 방제 효율화 ▲ 소화전 공사 지연 해소 등 14건의 현장방문,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실무 개선 성과도 강조했다. ■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 “사람 중심 교통·도시 인프라 정책 강화” 이계철 위원장은 ▲ 심야택시 인센티브 조례 ▲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확대 ▲ 정원문화 조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통·공공환경 인프라의 시민 접근성 제고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사람 중심 도시를 위한 생활 기반시설 개선은 민생 직결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교통·환경 전반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 “생애주기별 복지, 사회적 약자 권익 강화” 김종복 위원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 삶에 따뜻하게 닿는 복지를 만들겠다”며 ▲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 의사상자 예우 조례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장학금 자격 심사기준 정비 등을 입법 성과로 발표했다. 또한 매향리 평화기념관 지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비, 복지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제도 보완과 문화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배정수 의장은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움직이겠다”며, “시민 삶 속에서 진짜 해답을 찾는 현장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 속에서 답을 찾는 의회”라는 철학 아래, 앞으로도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선 특례시의회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 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0년 체결한 우호협력 합의서에 따른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과 도농건설위원회 양융캉(楊永康) 부주임위원을 비롯한 현지 언론 관계자 등 6명이 우호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 장쑤성과 교류를 시작해, 2020년 11월 장쑤성 인민대표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우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며 양 지역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양측은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경제·무역, 문화, 교육, 보건의료,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진경 의장은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장쑤성과 경기도가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명실상부한 우호 지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온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고, 주민 삶이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동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양 지역이 공동 발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융캉 부주임위원은 “한중 양국은 수교 33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상호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특히, 장쑤성과 경기도는 한중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오는 10월 열리는 ‘한중일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의회 원탁회의’에 경기도의회를 공식 초청드린다”라며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쑤성 우호대표단은 접견 이후 GH주택도시공사의 ‘광교 신도시 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대한민국 대표 2기 신도시인 광교 현장을 시찰하며 경기도 일정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텐엑스타워에서 열린 2025년 고교생을 위한 미래교육주간 ‘성남 하이버스’의 시작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놀유니버스의 후원으로 야탑고와 판교고 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과 축하공연, 그리고 놀유니버스 임직원의 진로 특강이 이어졌다. 신 시장은 인사말에서 “성남 하이버스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미래교육주간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데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련과 도전을 디딤돌 삼아 성장한 기업가들처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우리 청소년들도 도전 속에서 기회를 찾아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남시는 이번 ‘성남 하이버스’ 미래교육주간을 통해 이날을 시작으로 19일까지 5일간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초 유럽(빈․밀라노) 출장에서 서울의 주택정책과 K-건축 우수성을 알린데 이어 7월 14일에는 ‘자양4동 재개발 지역’을 방문, 실질적인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급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구역지정뿐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정비구역 391곳이 해제되고, 2015년 이후 일부 뉴타운 지구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결과로 발생한 공급 절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제도 혁신과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돌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 규제철폐 115호 첫 적용으로 숨통 튼 ‘자양4동 A구역’ 전폭 공공지원 약속' 오 시장은 14일 오후 2시, 이달 3일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무더운 날씨에 열린 간담회인 만큼 이날 현장에서는 마을 평상에 앉아 수박을 나누는 ‘수박 회동’이 펼쳐졌다. 이날 현장 방문은 그동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을 통해 많은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 왔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보다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양4동 A구역’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약 3천 세대(임대 552세대 포함)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 구역은 현재 반지하 비율 62.5%․세입자 비율 74%에, 노후도는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요청에 오 시장은 ‘자양4동 A구역’을 지난 6월 30일 발효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삼고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비롯하여 전폭적으로 공공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이 본격 적용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폭 녹지축, 지하주차장 통합설계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통해 ‘자양4동 A구역’ 일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4종’ 신규 규제철폐 포함 착공~입주 이어지는 실질적 공급속도 높이기 착수' 서울시는 2021년부터 현재('25년 7월)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4만 호를 확보했다. 신속통합기획 정책 추진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3배 이상 늘었다. 과거 10년간('12~'20년) 구역지정은 연평균 12개소에 그쳤지만 '21년부터 불과 4년 새('21~'25.7월) 145개소 구역지정되어 연평균 36개소로 확대된 것이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2만 호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착공 및 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제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구역지정 후 빠르게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혁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 시행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대출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시는 민간과 손을 맞잡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총결집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시정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특히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황대호 위원장을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명예교수는 2024년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7% 경상수지비율이 83.26%, 관리채무비율이 9.37%, 관리채무상환비율이 7.27%, 통합유동부채비율이 38.38%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경기도 세입 세출 분석’ 발제에서 경기도의 경우 2025년 예산 38.7조원으로 1인당 예산이 283만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인당 예산 451만원의 62.7% 수준이라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자체재원 비중이 44.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0.5%, 보조금 42.2%)이 부족하여 1인당 세입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의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대응 전략’ 발제에서 주 명예교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개선과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가 공동발제한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관성 및 경기도의 대응방안’에서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27%로 단일화,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세분화,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재정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재정 규모도 크다”며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경기도는 다양한 통제기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라며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역재분배효과를 제거하고 경기도의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의 축사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