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퇴촌면 관음리 662-4 일원 4지형 관음사거리 교차로를 3월부터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공사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음사거리는 국지도 88호선과 지방도 338호선, 국지도 88호선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도심과 지방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요충지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퇴촌에서 양평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정체가 발생해 왔다. 해당 구간은 교통혼잡에 따른 추돌·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번 회전교차로 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교차로 진입 속도를 줄이고 상충 횟수 감소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교통체증이 극심한 관음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해 교차로 내 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민은 2026년 경제환경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체감 물가 상승’을 꼽았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SRI Brief '수원시민의 생활체감과 2026년 경기 전망'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4명이 내년 경제이슈 1순위로 물가 문제를 지목하며 생활비 부담이 체감경기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시민패널 3,651명 가운데 유효표본 91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5년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1%가 2026년 경제이슈 1순위로 ‘체감 물가 상승’을 선택했다. 이어 실업 및 고용 악화(14.7%), 소득 양극화(14.4%), 가계부채 증가(9.1%) 등이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으로 높았다. 청년층의 39.5%, 중장년층 35.1%, 노년층 38.7%가 체감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위험 요인으로 인식했다. 다만 청년층은 부동산 경기 악화(11.7%), 중장년층은 실업·고용 여건 악화(18.0%), 노년층은 소득 양극화 심화(17.7%)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세대별 위기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2026년 가계 형편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전망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8.4%는 1년 후 생활형편이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개선과 악화 전망은 각각 25.8%로 동일했다. 악화 요인으로는 가계소득 감소(29.8%)와 물가 상승(27.2%)이, 개선 요인으로는 가계소득 증가(23.1%)와 이직·창업 등 수입구조 개선(19.6%)이 주요하게 지목됐다. 이미 체감 부담은 현실화된 모습이다. 지난 1년간 소비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45.4%에 달했다. 물가 상승이 가계 지출 증가로 이어지며 생활비 압박이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2026년 수원시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경제 및 일자리’가 32.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도시·교통 인프라(22.3%), 주거 안정 및 도시 재개발(14.5%), 보건·복지 및 돌봄(14.4%) 순이었다. 시민들은 단기적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과 고용 확대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이번 SRI Brief는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불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며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확충을 병행해야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재정 운영은 생활비 절감과 소득 기반 강화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인 김향화와 이선경이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2026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수원박물관은 수원 기생만세운동을 이끈 김향화와 학생비밀결사조직 ‘구국민단’을 이끈 이선경의 독립운동 관련 사실을 발굴하고,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해 2009년 김향화가 대통령 표창, 2012년 이선경이 애국장을 받은 바 있다. 수원예기조합대표였던 김향화(金香花, 1897~?)는 고종황제의 승하(1919년 1월 21일)를 누구보다 슬퍼하며 수원 기생들과 함께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하고, 1919년 3월 29일 자혜의원(현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수원기생 30여 명을 이끌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때 체포돼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선경(李善卿, 1902~1921)은 수원면 산루리에서 태어나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였던 김세환의 밑에서 연락 임무를 담당했다. 1920년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한 ‘구국민단’을 박선태 등과 결성해 비밀리에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던 중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9살의 나이에 순국했다. 수원박물관은 수원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수원역사 상설전시실에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관련 유물과 영상을 전시하고 있다. 3·1운동 107년을 맞은 올해는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김향화와 이선경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 로비 두 여성의 독립운동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만세운동 모형이 있는 포토존을 3월 31일까지 설치한다. 또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48인 중 한 명인 김세환을 재조명한 ‘다시 만난 민족 대표 김세환’ 전시를 위해 제작했던 사진액자를 김세환기념사업회에 기증해 기념사업·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김향화와 이선경이 국가보훈부 지정 2026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수원시가 여성 독립운동을 발굴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나아이와 지난 24일 경상원 남부총괄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코나아이 변동훈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상원과 코나아이는 그간 도내 지역화폐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 정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개별 사업 중심의 협력에서 정책 연계, 데이터 협력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소비촉진 사업에 대한 페이백 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금에 대한 경기지역화폐 지급 협력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와 플랫폼 간 가맹점 정보 연계 및 홍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약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온 노력들이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상원은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 기관으로서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분들도 뜻을 같이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를 만난 B씨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면서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한 건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 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경기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지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해빙기와 개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인공지능(AI)과 혁신 사례를 접목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26일 제1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및 취약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봄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3대 중점 분야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 ▲개학기 대비 교통 안전 ▲산불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중심으로, AI기반 분석과 국내외 혁신 사례를 접목한 부서별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 분야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했다. 개학기 대비 교통 안전 분야에서는 통학 환경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봉사 및 보행안전지도사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불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분야에서는 AI 기반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화재 위험 요소를 조기에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이번 대책에 AI를 적극 활용해 과거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을 사전에 예측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해빙기, 우기 도래 전 각종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분야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안전 분야에서도 AI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계절별·유형별 위험 요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6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함께 기업·주민·지역의료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당 구역에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이날 열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설명회’ 행사 중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과천지구의 조성 방향과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이 함께 소개됐다. 과천시는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함께 의료·주거·산업 기능이 결합된 자족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위한 협력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의료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기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협력해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 분석③] 세제·금융·공급방식까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0000703825_048c2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토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압박하는 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장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축은 금융과 공급 전략이다. 세제와 규제가 ‘수요’를 조절하는 장치라면, 금융은 시장의 혈류이고 공급 방식은 구조를 결정하는 뼈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결국 이 두 축의 설계에 달려 있다. ① 금융정책, 실수요까지 막는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억제를 강조할 경우 대출 규제 강화, 정책금융 선별 지원, DSR 관리 강화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금융이 투기 수요만을 가려내는 정교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실수요자 역시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제한될 경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시장은 “현금 보유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규 진입은 줄어들고, 기존 보유자 간 갈아타기 거래만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사는 구조”라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해 상급지로 이동하는 ‘자산 내부 재배치’만 가능할 뿐, 무주택자의 사다리는 좁아진다는 의미다. 이는 가격 안정과는 별개로 계층 이동 통로가 막히는 현상이다. ② 임대 중심 공급 확대의 한계 - "자가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공공임대·장기임대 위주의 공급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 주거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청년·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임대 중심 공급은 구조적으로 자가 수요를 대체하지 못한다. 임대는 ‘거주 안정’을 제공하지만, 자가 소유는 ‘거주 + 자산 형성’이라는 이중 기능을 갖는다. 한국의 주택 시장은 단순한 소비재 시장이 아니라, 자산 축적의 핵심 통로로 작동해 왔다. 특히 수도권 핵심지·직주근접 지역에서는 자가 수요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에서는 장기 거주와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하는 수요가 지속된다. 임대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이 수요는 분양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지점이다. 자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이 조여지고 임대 위주 정책이 강화되면, 신규 진입자는 배제되고 기존 자산 보유자 간의 내부 이동만 남게 된다. 하급지 매도 후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래는 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의 첫 진입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는 가격 안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시장 진입 사다리가 좁아지면 계층 이동 통로가 막히고, 자산 격차는 고착된다. 임대 확대가 취약계층 보호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중산층의 자산 형성 경로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 공공임대 확대가 민간 분양 위축과 맞물릴 경우 몇 년 뒤 공급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 다시 가격 불안이 재연된다면, 정책은 단기 안정과 장기 왜곡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자가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가격을 즉각적으로 낮추기보다, 시장 참여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 변화가 ‘안정’인지, ‘고착’인지에 있다. ③ 세제·금융·공급 동시 압박의 파장 현재 정책 흐름은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 토지 관리 강화, 금융 규제 유지, 임대 중심 공급 확대라는 네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이는 정부의 강한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지만, 시장에서는 ‘전면적 통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 그 자체보다 기대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 세제·금융·공급이 동시에 압박 신호를 보낼 경우 즉각적인 가격 급락보다는 거래 위축과 관망 심리 확산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매도자는 버티고, 매수자는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면 거래량은 줄어든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거래 감소는 통계상 ‘가격 안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는 활력이 줄어든 결과일 수 있다. 체감 안정은 가격 하락이 아니라 ‘진입 가능성의 회복’에서 나오는데, 금융과 공급이 동시에 조여질 경우 그 체감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④ 지방선거를 앞둔 또 하나의 변수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동산 금융과 공급 전략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3040 실수요층의 반발이 확대될 수 있고, 임대 중심 공급이 강조되면 자산 형성을 중시하는 중산층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면 정부는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한쪽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는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금융 건전성과 시장 유동성 사이에서 얼마나 정밀한 균형을 이루느냐가 핵심이다. 그 조율의 성패가 지방선거 민심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 ■ 부동산으로 인한 권력의 향방, 또 하나의 구조적 시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가격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자산 구조와 계층 이동, 세대 간 기회 균형을 좌우하는 구조적 사안이다. 금융을 과도하게 조이면 시장 진입 사다리는 좁아지고, 공급을 임대에만 집중하면 자산 형성 통로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세제·금융·공급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강한 개입은 방향성을 보여주지만, 균형을 잃으면 시장 경직과 계층 고착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남길 수 있다. 정책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과 체감에서 판가름 난다. 부동산은 다시 한 번 권력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택이 구조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또 다른 왜곡으로 남을지, 답은 결국 시장과 민심이 내릴 것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2.24.) [기획 분석①] 집값이 무너뜨린 정권들… 부동산은 왜 ‘권력의 시험대’가 됐나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2.25.) [기획 분석②] 토지와 아파트 동시 압박… ‘문재인 시즌2’ 논란에 선 이재명 정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는 26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회장 조철상)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최종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사업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며 도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다. 협의회는 “당초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계획이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이 계획안에서 제외될 경우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교육행정위원장)과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도시미래위원장)을 비롯해 시민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특정 지역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안보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이 결단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정책 협약 이행 현황 공개하라” 조철상 회장은 “경기도지사는 2022년 후보 시절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최종 후보지 발표가 지연되면서 공항 신설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 명의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최종 후보지의 조속한 발표 ▲정책 협약 이행 현황의 항목별 공개 ▲향후 추진 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담은 구체적 로드맵 제시 등을 공식 요구했다. 조 회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후보지를 건의하지 않으면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계획을 놓치면 사실상 5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 결단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군공항 문제, 수원 아닌 경기도 전체의 안보 사안”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수원만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여러 지자체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문제를 기초단체 차원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에 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공식 협상 창구 역시 경기도”라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지사가 보다 강한 의지로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핵심은 중앙정부 결단… 그러나 경기도 역할 중요” 질의응답에서는 군공항 이전의 최대 걸림돌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조철상 회장은 “초기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만을 논의했지만 이후 경기통합국제공항으로 확대되면서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며 “다만 현행 법 구조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특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먼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도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시와 인접 지자체 간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재자를 넘어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 나설 단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광역 차원의 결단과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향후 5년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수원지역 국토위 의원 역할 어디까지… 염태영 책임론 제기 현장에서는 염태영 의원의 역할을 묻는 질문도 제기됐다. 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대해 조철상 회장은 “염 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 용역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현 구조상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후보지를 공식 건의해야만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며 “결국 관건은 경기도의 행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 “5년 공백 우려… 지금 놓치면 다음 기회는 요원” 협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5년간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기도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결정을 미룬다면 시민 차원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혀 향후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화성 등 인접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장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이번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 유일의 분단 휴전지 DMZ에서 전쟁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는 ‘문학적 연대’가 펼쳐진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한국작가회의는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DMZ 캠프그리브스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DMZ 세계문학 페스타 2026(DMZ World Literature Festa, DWL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2월 26일 경기도서관 경기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취지와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공동조직위원장), 도종환 시인(공동조직위원장), 현기영 소설가(평화기원 기념사)를 비롯해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관계자, 공동집행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 “적대의 공간을 평화의 공론장으로”… DMZ에서 ‘생명·평화·공존’ 논의 이번 페스타의 주제는 ‘침묵의 땅에서 생명의 언어로(Out of the Land of Silence with the Language of Life)’다. 조직위는 DMZ를 단지 분단의 현장으로만 두지 않고, 인간의 접근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생태 회복이 이뤄진 공간이라는 상징성 위에 ‘평화의 공론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에서 “DMZ라는 적대의 공간을 평화의 공간으로 다시 쓰고 싶다”며 “과거 비밀의 막사였던 캠프그리브스에서 세계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이 평화의 언어를 나누는 모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는 경고와 연대의 메시지를 문학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시인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내전을 언급하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폭력이 아니라 공존을 선택해야 한다”며 “DMZ에서의 만남을 출발점으로 세계 작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매년 평화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기영 소설가도 평화기원 기념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계속 앞서 있었고 평화는 뒤에 있었다”며 “작가들이 평화 성향의 언어를 더 크게, 더 멀리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 노벨문학상 알렉시예비치 초청… 황석영 기조강연, 정지아·정보라 대담도 페스타에는 해외 초청작가 9명과 국내 초청작가·조직위원회 등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 초청작가로는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벨라루스)를 비롯해 프리아 바실(독일·영국), 호시노 도모유키(일본), 아흘람 브사라트(팔레스타인), 마리아 로사 로호(아르헨티나), 제임스 정 트렌카(미국·한국), 이스마엘 베아(시에라리온), 사르게 라쿠에스타(필리핀), 주킬레 자마(남아공) 등이 소개됐다. 개막일인 3월 27일 DMZ 캠프그리브스에서 개막식과 함께 알렉시예비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내에서는 황석영 작가가 기조강연을 맡는다. 3월 28일에는 알렉시예비치와 정지아 작가의 대담이 예정돼 있고, 사회는 정보라 작가가 맡는다. ◆ 5개 의제 세션·북페어·DMZ 평화투어… ‘참여형 문학 축제’ 지향 행사는 기조강연과 공식행사 외에도, 세계가 직면한 균열을 다루는 5개 주제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션 의제는 ▲분단 ▲평화 ▲민주주의 ▲디아스포라 ▲마이너리티다. 조직위는 “서로 다른 역사와 언어를 가진 작가들이 같은 질문 앞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출판도시에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평화 북페어: 북페어 사이에서’는 3월 28~29일(10:00~17:00)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정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며, 55개 팀 참여와 4개 테마 구역(A~D존) 구성으로 진행된다. 지역 책방과 작가를 연결하는 ‘1동네책방 1동네작가’ 프로그램, ‘평화책 100선’ 기반 큐레이션 등도 포함된다. 마지막 날인 3월 29일에는 DMZ 평화투어(임진각·통일촌·오두산 전망대 등)와 함께 폐막식이 열린다. 폐막식에서는 초청작가 인사와 함께 대회 영상 상영, 대회 선언문 발표, 그리고 ‘생명·평화·공존 세계작가 네트워크’ 발족 선언이 추진된다. ◆ “북측 작가들에게도 문을 두드리겠다”… 남북 공동 개최 제안도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페스타가 국제 분쟁 속에서 던질 메시지와 남북 공동 문화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지사는 “세계 작가들이 전쟁의 고통을 기억하고, 평화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큰 목적”이라며 “북측에도 참여를 계속 제안하고, 반응이 없더라도 꾸준히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DMZ를 세계문학 교류의 상징적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문학을 매개로 한 국제 연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교통공사는 제3대 경기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박재만 전 경기도의원이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재만 신임 사장은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과거 정성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핵심 정책 현안을 가까이에서 다뤄 온 정책 전문가다. 교통·도시·지역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및 예산 활동을 주도해 왔으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실무형 정책 리더로 도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현장 중심의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신임 사장은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책임·투명 경영 ▲교통서비스 플랫폼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도의회와 국회 보좌진 등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어서 든든하다”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을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만 사장은 취임 소감으로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 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행력 있는 경영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의 현장방문지인 경남 한산도 제승당을 찾아 충무사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충무공의 정신으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남기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갈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문가 현장 파견 시는 갈등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비구역별로 분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전문가를 투입해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점검 ▲잠재적 위험 진단 ▲분쟁 원인 분석 ▲중재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맡는다.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예방 중심의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전 과정 모니터링으로 신뢰도 높여 시는 정비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단계별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한다. 정비사업 분야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 감정평가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2분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조합, 신탁회사 등)의 운영 현황, 총회 절차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 하안동 8개 구역 중 6곳 신탁방식… 현장 상주·협의체 운영으로 관리 강화 시는 하안동 내 8개 정비구역 가운데 6개 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특례에 따라 본격 확산됐다. 제도 도입 이후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 관리 기준과 운영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통합심의 접수 전까지 신탁회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 주민과 신탁회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을 줄이고, 주요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공유·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와 주민, 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정비사업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탁사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와도 협력한다. 협회는 주민 대상 신탁방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분쟁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조정 지원, 사업 관리 기준 마련과 컨설팅 제공 등 갈등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담당한다. ■ 전문 강사진 참여…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해 정보 격차 해소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교육 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2025년 4월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동산원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민을 대상으로는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업 이해도를 높인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회계, 조합 운영 관리 등 전문 실무 교육을 정례화한다.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과 실무 매뉴얼 구축을 병행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3분기 내 정비사업 관리강화 조례 제정… 공공 책임 제도화 시는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앞선 4개 실행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조례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전 단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컨설팅을 지원해 계약서에 주민에게 불리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광명시는 이번 5대 정책을 토대로 정비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정비 행정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획 분석②] 토지와 아파트 동시 압박… ‘문재인 시즌2’ 논란에 선 이재명 정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1921657457_6e9bd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동산이 정권의 성적표였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동시에 받아들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이라는 숙제에 더해 농지와 토지 가격 문제까지 정책 의제로 전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다루는 정부는 많지 않았다. 그만큼 정책의 파급력도, 정치적 부담도 크다. ① 다주택 중과세 재도입… 조세 카드 다시 꺼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75%(지방세 포함 시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 비정상의 정상화’로 설명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조세 중심의 압박 정책은 거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농지 전수조사 언급… 토지까지 확대된 개입 대통령은 농지 가격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강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를 실경작자가 아닌 이들이 보유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다. 문제는 농지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생산수단이자 동시에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강도 높은 조사와 처분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토지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지방 토지 시장은 개발 기대와 농업 수익성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이어서 정책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③ 시장의 시선… ‘문재인 시즌2’ 논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시장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시즌2’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 토지 관리 강화 등 규제와 조세 중심 접근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경험상 조세·규제 중심 정책은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오히려 거래 경직과 심리 위축을 초래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다. 물론 정책 환경과 시장 상황은 다르지만, 시장 심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④ 갈림길에 선 정책… 규제인가 공급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조세 강화와 규제로 단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급 확대와 금융 정상화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실수요 보호, 합리적 분양가 체계 확립, 농지의 실경작 원칙 강화, 자산 시장 다변화라는 과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 정책과 금리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만 앞설 경우 시장 심리는 쉽게 안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격을 누르면 거래가 얼어붙고, 규제를 풀면 기대 심리가 살아나는 특성을 갖는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 ◆ 권력을 가를 또 하나의 분기점 역대 정부의 경험은 분명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권에 치명적이며, 체감 안정에 실패하면 민심은 빠르게 돌아선다. 반대로 급격한 가격 하락 역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준다. 결국 핵심은 ‘안정’이 아니라 ‘체감 가능한 균형’이다. 정권은 5년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돼 왔다. 토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건드리는 지금의 정책은 분명한 승부수다. 그러나 정밀한 설계 없이 추진될 경우 위험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은 다시 한 번 권력의 분기점에 서 있다. 이번에는 과거의 교훈을 넘어설 수 있을까. 시장과 국민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과 임대 중심 공급 전략이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잠재적 위험성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2.24.) [기획 분석①] 집값이 무너뜨린 정권들… 부동산은 왜 ‘권력의 시험대’가 됐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한 ‘광운대학교 판교캠퍼스’가 개소 1년 만에 대한민국 AI·로봇 분야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광운대 판교캠퍼스는 지난 1년간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산학연 기술 네트워크를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로봇 운영체제(ROS) 개발자 컨퍼런스인 ‘ROSConKR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월에는 지자체와 산업계를 연계한 ‘지능형 로봇 인재양성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첨단 산업의 기틀을 닦아왔다.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달 21일에는 광운학원 산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운대 AI 로봇 드림업 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이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로봇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운대는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와 경계 없이 연결되는 ‘심리스 KW(Seamless KW)’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을 서울 및 경기 전 지역 초·중·고로 확대해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실질적인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첨단기술을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AI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방학 중 운영되는 ‘판교 AI 로봇 캠프’를 희망하는 학교는 광운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학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광운대 판교캠퍼스 유치는 판교를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기술 인재가 마르지 않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앞으로도 광운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비 등 올해 예산 2396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오는 3월 12일부터 예정된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 3조9408억원에서 4조1804억원으로 6.08% 늘게 된다.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는 △4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262억원 △K-패스 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3억원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전환지원금 33억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비 20억원 △오리공원 물놀이장 설치 공사비 10억원 △시민 체육대회 비용 9억9000만원 등이다. 또, △경로당 신규 설치와 임차지원 17억5000만원 △태평3동 복지회관 등 2곳 시설 보수 2억4800만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분 1억1000만원을 포함했다. 도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수정구 시흥사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 부담금 3억원 △수정구 태평동 도로 복개 구조물 신축이음 보수공사 3억1000만원 △서판교 터널 점검구 덮개 교체 공사 3억5000만원 △분당 야탑동 돌마사거리 도로 개선 공사 1억5000만원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추진한다. 이 외에도 △분당구 근린공원 체육시설 그늘막 바람막이 설치 공사 7억4000만원 △삼평동 숯내저류지 데크 정비사업 4억5000만원 △중원구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공원 재정비 공사 4억원 △신흥동 희망대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 2억5000만원 등 시민 체감형 여가 증진 사업비를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미래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도로·복지·체육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분석①] 집값이 무너뜨린 정권들… 부동산은 왜 ‘권력의 시험대’가 됐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19214970085_11c5d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었다. 집값과 땅값의 흐름은 곧 민심의 흐름이었고, 그 결과는 선거로 이어졌다. 어느 정부도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가격이 급등하면 정권은 흔들렸고, 체감 안정에 실패하면 민심은 돌아섰다. 부동산은 반복적으로 권력을 바꿔온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① 균형발전의 역설… 참여정부와 토지 상승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 국토 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이전 대상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는 기대 심리가 빠르게 형성됐다. 인구 유입과 상업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이 토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 아이러니하게도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참여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분양가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졌지만 시장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기대 심리로 반응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전국 토지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정책 의지와 시장 심리가 엇갈린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② 공급·완화 전환과 금융위기… 안정 국면을 맞은 이명박 정부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기조가 전면에 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추진됐고,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 유도가 핵심 전략이었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아파트 시장은 비교적 안정 흐름을 보였고, 토지 가격 상승세도 완만해졌다. 정책 효과와 거시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지만, 주택과 토지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지 않았던 시기로 평가받는다. 부동산이 정권을 흔들지 않았던 드문 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았다. ③ 규제 강화의 역풍… 문재인 정부와 가격 폭등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 대출 규제 확대, 분양가 규제, 임대차 3법 도입 등 강도 높은 정책이 연이어 시행됐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은 줄었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 심리가 실수요자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자산 격차는 빠르게 벌어졌고, 청년층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박탈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른바 ‘보유세 폭탄’ 논란이 확산되면서 조세 저항 정서도 커졌다. 부동산 문제는 전 세대적 분노의 촉매가 되었고, 결국 정권 심판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부동산은 정책 실패 논쟁을 넘어 정권 교체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④ 체감 안정의 간극… 윤석열 정부의 한계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와 시장 정상화를 내세웠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세제 조정 등이 추진됐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고금리와 경기 둔화라는 거시경제 변수 속에서 거래 절벽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뤄졌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의 ‘확실한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는 시장”이라는 불만이 확산됐다. 규제 완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이 있었지만 체감 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간극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 반복된 교훈 정권별 흐름을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교훈이 드러난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권에 치명적이며, 체감 가능한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지 기반은 빠르게 약화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 금융, 세제, 시장 심리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복합 영역이다. 어느 한 축이라도 어긋나면 정책은 엇박자를 낸다. 결국 부동산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갈등과 자산 불평등, 지역 격차, 국가 성장 전략이 응축된 구조적 사안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언제나 권력의 시험대였다. 다음 편에서는 토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선택이 어떤 정치적·경제적 파장을 낳을지 살펴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중과세와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청년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집값은 8.98% 상승했다”며 “정책의 목표와 현장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1,8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 물건은 30% 가까이 증발했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은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보유세 인상이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가됐다”며 “전세를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미루다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청년이 가정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며 “주거 기반이 흔들리는 사회에서 출산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즉각 재검토 ▲청년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의 획기적 전환 ▲인구 절벽을 국가 비상 과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며 “청년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수원의 고질적인 도심 교통·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10대 혁신 공약’ 중 교통 분야 핵심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권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 내 주요 대중교통 거점과 화성행궁 일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광형 순환 자율주행버스 ‘정조버스’ 도입과,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화성 과 행궁동(일명 행리단길) 일대는 수원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부족한 주차 인프라와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방문객과 주민 모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주말과 휴일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교통 혼잡은 상권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권 후보는 수원역 등 주요 교통 관문과 핵심 관광지인 화성행궁을 순환하는 미래형 모빌리티 ‘정조버스’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조버스’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전기 기반 교통수단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성과 관광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 유입 자가용 수요를 분산시키고, 교통체증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권 후보는 행궁동 일대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성행궁광장 하부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지상 공간은 역사·문화·휴식 중심의 열린 광장으로 유지하고, 지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입체적 개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권혁우 후보는 “수원화성은 세계적 문화자산이지만, 열악한 교통·주차 환경으로 인해 관광객 체류와 소비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조대왕의 애민과 혁신 정신을 계승한 자율주행 ‘정조버스’ 도입과 행궁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명품 스마트 문화관광 도시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통 공약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실생활 밀착형 ‘10대 공약’의 핵심”이라며, “탁상공론이 아닌 122만 수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혁우 후보는 이번 교통·관광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경제, 복지, 주거 분야를 아우르는 ‘권혁우의 10대 공약’ 세부 실행 계획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책 중심 선거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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