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립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장년 지원 정책의 추진체계 및 사업 범위 구체화, ▲ 중장년 지원을 위한 생애 재설계·취업·창업·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명시, ▲ 지원대상 및 추진 주체의 정의 명확화, ▲ 중장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도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자리 단절과 사회적 고립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애 재설계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이 단절 없는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고질적인 생활문제인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이날 제3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안을 의결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이송키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운행지역과 무관한 차고지 등록 규정으로 인해 불법 주박차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 밤샘주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시군의 공영차고지 조성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운행지역 기준의 차고지 등록을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8조 개정과 함께 불법 주박차 단속 실효성 확대를 위한 국민 신고제 및 포상제 도입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이번 건의안이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아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문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 소관 위원회와 정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관련 조례안으로,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ㅋ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약 68%가 밀집해 있지만,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설계·검증 장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수요산업 연계 및 상용화 촉진 ▲시·군 기술개발기관 운영보조 및 장비개선 지원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폭넓은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한 걸음 앞서나가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는 AI, 자율주행, 5G 등 미래 기술과 직결되는 비메모리형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다. 특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대에 그쳐,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도담소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黒岩 祐治) 지사를 만나 양 지역 친선결연 35주년을 맞아 공동 관심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협력심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2년 전 김동연 지사가 일본 방문 당시 구로이와 현지사를 초청한 데에 대한 공식 답방으로, 경기도-가나가와현 친선결연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사됐다. 김 지사는 “일본의 경제 혁신 중심인 가나가와현과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경기도가 경제협력, 첨단교류, 문화콘텐츠에 앞장선다면 양 지역은 물론 한일 간 아주 커다란 상생과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고 믿는다”며 “오늘 지사님 방문과 공동선언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친선 결연 35주년을 맞이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더 나아가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0월 G-페어에 가나가와현 통상단 초청 ▲9월 경기도 국제청정대기포럼에 가나가와현 전문가, 담당 공무원 초청 ▲경기도-가나가와현 투자협력 세미나 정례화 ▲헬스케어·바이오 등 초고령사회 정책 공동대응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넨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는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자 동시에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3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에 우호교류가 더욱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경제,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주요 글로벌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과 관세 전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지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가나가와현 친선결연 35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면담 후에는 가나가와현 지사 및 대표단, 경기도의회 의장단, 삼성ㆍ알박, TOK 등 양 지역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오찬을 함께하며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도쿄에 이어 인구(923만 명) 2위 지역으로, 석유·화학, 전기전자, 중화학공업 등이 발달한 일본 경제의 중심지 가나가와현은 1990년 경기도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이다. 고위급 교류 외에도 공무원 상호 파견, 도 예술단 파견, 독립야구단 친선교류시합 등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뤄왔다. 올해 하반기에도 8월에는 경기도-가나가와현-랴오닝성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0월에는 3지역 우호교류회의와 ‘한국시민교류마당’ 도 예술단 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대표단은 17일 수원 노보텔에서 ‘경기도-가나가와현 투자협력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양 지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생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삼성, ULVAC(알박),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각 사의 투자 경험과 현지 진출 전략, 네트워크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 양 지역 기업 간의 실질적 교류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6일 오후부터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경기도가 이날 오후 1시 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경기도 전역에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어 18일 오전까지 경기남부 최대 200mm 이상, 경기북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 들어 최고 수준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세월교, 둔치주차장, 야영장 등 침수우려가 있는 도민이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제 실시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사전대피 권고 ▲하천공사장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등 현장점검 및 현장관리자 비상대기 ▲선행강우 이후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우려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예찰 등이다. 비상 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29명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해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며 호우에 대비한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들어 이번처럼 많은 비가 예보된 것이 처음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찰, 위험상황 발생시 선제적 사전대피 등을 적극 권고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안타까운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현장을 살피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16일 유앤아이센터 1층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유앤아이점’을 직접 방문해, 직매장의 운영 현황과 개선 사항을 살폈다. ‘유앤아이점’은 지난 5월 12일 새롭게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8호점으로, 제철 과일, 신선 채소, 정육 코너와 함께 로컬푸드를 활용한 반찬 코너 등 약 300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직매장 내 주요 품목 진열 상태, 위생 관리, 고객 응대 상황 등을 꼼꼼히 둘러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위생과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농가가 정성껏 키운 먹거리를 시민들 곁에 가장 가까이 전달하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핵심”이라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매장 운영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앤아이점은 6월 한 달간 하루 평균 230명의 고객이 방문했으며, 일평균 매출은 약 335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반찬류, 과일류, 떡류 등으로 신선하고 다양한 지역 농산물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동탄 예당공원(석우동) 잔디마당에서 열린 ‘패밀리풀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 수요를 반영해 조성한 물놀이 공간의 개장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전용기 국회의원, 조승문 제2부시장, 시민 약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이곳이 대체농지로 활용되던 시절, 축구장 등 다른 시설 도입도 검토됐지만, 무엇보다 동탄 주민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국회와 화성시, 의회가 뜻을 모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쉼터로 완공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만큼, 화성특례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찾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탄 패밀리풀’은 아쿠아풀·유아풀·힐링풀·플로팅리버풀 등 다양한 풀 시설과 음악분수, 샤워실 등 최신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형 물놀이 공간이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는 ‘현장 중심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보훈 지원 방향이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에 보훈 관련 단체를 포함하고, 자동차 등록 시 면제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5일 용인 골든튤립에버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농식품 여성 CEO 경영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현장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회원들의 경영 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박 2일간 용인 일대에서 진행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참여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특히 농식품 산업에서 현장 경험과 경영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들이 중심이 될 때, 기업과 지역공동체 모두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엄마의 손맛”이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나라 식품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참석한 여성 CEO들에게 당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10월 ‘경기도 농식품 여성 CEO 간담회’를 계기로 농식품 여성 기업인들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용인시의회 의원,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국민의 힘, 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문병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203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를 50%까지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022.9)’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산업 시장에서는 이미 오토파일럿(레벨2 수준) 기능을 이용한 고속도로와 연속류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화됐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레벨4 수준)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자동차정비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환경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동차 사전점검을 통한 차량 적시 정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보급과 함께 정비 환경도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의 책임 의무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5.6.2.)으로 신설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기 대표단에 ‘정책수석’으로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백현종 대표의원 체제에서 교섭단체의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을 총괄하는 정책수석으로 선임되어,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1년을 함께 이끌어갈 수석대표단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하게 됐다. 이채영 의원은 “정책수석으로서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정책으로 말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며, “교섭단체가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교섭단체 운영 전략과 의회 전반의 의사일정 조율, 운영 제도개선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채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교섭단체 정책수석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정책수석으로서 교섭단체의 정책성과를 주도하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남은 1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 곁에서 더욱 힘 있게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의 근거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 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상담, 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억울한 전세 피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특히 서민층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세금을 잃는 것은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보호는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로서,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 회복까지 아우르는 경기도형 전세안심 체계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와 (사)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가 오는 9월 30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경로당 회원 노래자랑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화성시 관내 경로당 회원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세대 간에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화성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 기획됐다. 참가 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처는 (사)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화성시 향남읍 발안만세길 51)이다. 노래자랑 본선은 9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예선은 8월 중 개최된다. 노래 장르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 참가만 가능하고 단체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 등 총 6개 분야로 상금과 부상이 수여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열정과 낭만이 담긴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경로당 회원분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현안 파악과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 부시장은 지난 9일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14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지(탄약대대)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부지를 방문했다. 특히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지인 탄약대대를 찾아 양여 부지 및 기부 부지 등을 둘러보고, 군부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 용지로 활용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전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취임한 이 부시장은 2일부터 7일까지 총 4일간 실・국・소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현안사항 보고회를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시개발, 철도노선 확충, 농수산물도매시장 붕괴 관련 대응,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 부시장은 “시의 주요 핵심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안양시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며 “당면한 현안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하여 핵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 등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및 주변 지역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15일 오후 7시 24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옛 동아시안컵)’ 남자축구대표팀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가 열렸다. 이날 E-1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을 보기 위해 관객 1만 8418명이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찾았다.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지난 7일 한국과 중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날 경기까지 E-1 챔피언십 남자부 6경기를 치르며 다시 한번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선 지난해 10월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남자축구 U-22 대표팀과 호주 U-22 대표팀의 평가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데 이어 ▲7일 한국과 중국 ▲8일 일본과 홍콩 ▲11일 한국과 홍콩 ▲12일 일본과 중국 ▲15일 중국과 홍콩‧한국과 일본의 경기 등 E-1 챔피언십 전 경기가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도 이날 일본을 상대로 E-1 3차전을 치르는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자 경기장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경기 시작 전 EAFF 회장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미야모토 츠네야스 일본축구협회 회장 등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FC(가칭) 최윤겸 감독, 김진형 단장, 이동국 테크니컬디렉터를 비롯해 용인특례시청 김도균 감독과 우상혁 선수 등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응원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가 끝난 후 정몽규 회장, 박항서 KFA 부회장, 미야모토 츠네야스 일본축구협회 회장과 함께 시상식에 참여해 MVP 등 개인상을 시상했다. 이상일 시장은 “훌륭한 잔디 상태와 좋은 시설을 갖춘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E-1 챔피언십 모든 경기를 잘 치르면서 용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15일 오후엔 홍콩과 중국전, 한국과 일본전 두 경기가 연달아 열렸는데도, 잔디는 최적의 상태를 자랑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내년에 K리그2에 참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용인미르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될 용인FC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찾는 관객의 편의를 위해 시설과 접근성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경기가 열릴 때마다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관중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경찰, 소방, 시민 봉사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우승이 걸린 결승전인 이날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일본에 0대1로 아쉽게 패배하면서 한국은 E-1 챔피언십에서 2승 1패로 준우승했다. 한편, 이번 E-1 챔피언십 기간 열린 경기엔 용인시축구센터 출신의 이승원 선수와 조현택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했다. 시는 대회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E-1 챔피언십 경기 기간 경전철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역사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광역 시내버스를 경기 시간 전후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오후 6시 이후 시청 주차장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했다. 지역사회도 힘을 보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 혼잡과 사고에 대비해 인력을 배치했고, 용인소방서는 구급차 등을 배치했다. 용인모범운전자회도 경기장 주변 도로 교통 정리 봉사에 나섰다.
![[현안분석] 수원 화서시장 노점상, ‘오래된 민민 갈등’ 해결될까?… 이상균 팔달구청장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그러나 상권 활성화·화합이 근본 해법”](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5666986775_54ff9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팔달구 화서시장은 오랜 세월 재래시장의 명맥을 이어온 지역 기반 상권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은 무허가 노점상 문제로 상인 간 갈등이 격화되며,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선 ‘민민 갈등’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은 서로를 상대로 수원시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다. 팔달구청 역시 수차례에 걸친 고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에 이르지 못한 채 행정 한계를 절감하는 상황이다. ■ 노점 문제의 발생과 장기화… 행정행위와 반복의 구조 화서시장의 노점상 문제는 오랜 시간 누적돼온 갈등이다. 1970년대 후반 전통시장으로 상설화된 이래, 노점은 시장 일부로 공존해 왔다. 2019년 아케이드 지붕이 설치되며 일시적으로 정비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부 노점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문제가 재점화됐다. 특히 아케이드 아래 통행 공간을 무단 점유하거나, 건물 전면을 막는 형태의 영업이 확산되면서 기존 점포와의 마찰이 심화됐다. 상인회 내부에서도 ‘자율 공존’과 ‘강력 철거’를 둘러싼 입장차가 생겨 분열이 깊어졌고, 갈등은 단순 생계를 넘어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번졌다. 팔달구청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일부 노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 이후에도 재영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소모와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상균 팔달구청장,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그러나 상권 활성화·화합이 근본 해법”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화서시장 노점 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엔 강제집행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놨다. 다만 그는 “행정처분보다 상인 간 자율적 합의와 상생의 길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갈등 해소의 키는 상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4일 팔달구청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들의 위법 사항은 명백하지만, 행정이 나서기보다 상인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엔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팔달구의 중심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의류상가 재생, 대학병원과 주차장 연계, 청과시장 현대화 등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강제 철거가 아니라 상인 간 신뢰 회복과 시장의 매력 회복에 있다”고 했다. 화서시장 노점은 지난 수십 년 간 사실상 방치돼왔고, 2019년 아케이드 설치 이후 일시적으로 정비되는 듯했지만 다시 원상 복귀되며 상인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구청의 반복적인 고발과 이행강제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력 낭비와 정책 실효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균 구청장은 “화서시장은 수원의 4대 시장 중 하나로 오랜 전통을 지닌 곳이다. 고소고발과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가 발길을 끊게 되고 시장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도시의 전통시장 성공 사례처럼, 내부 화합을 통한 자정 능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팔달구는 현재 노점상들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하며 행정적 조치와 병행해 상생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 간의 감정 대립이 고조되며 민원, 고소고발, 집단 탄원 등 갈등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구의 중재 노력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의 임기는 짧지만, 팔달구의 전통시장 르네상스를 위한 밑그림은 멈추지 않겠다”며 “지금은 갈등이지만,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화서시장은 수원의 대표 상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제도와 예산, 상생의 정착... "단속이 아닌 구조개혁이 해법" 기자가 화서시장 현장과 팔달구청 등을 직접 취재한 결과,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해 ▲상인 간 갈등 조정과 상생 협약 체결 ▲노점 대상 위생 교육 및 자발적 등록 유도 ▲조례 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한 유연한 행정 적용 ▲시장 활성화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민관 협의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점에서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구청에서는 위생 교육 이수나 인허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자와 실제 인허가 행정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현장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화서시장 노점 문제는 단순한 불법 영업 단속의 차원을 넘어선 지역 난제다. 노점상과 점포 상인 간의 이해충돌, 법적 사각지대, 경제적 위기, 행정력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해결책은 ‘제도권 내 편입’과 ‘상생 모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유연한 정책 접근에 있다. 이상균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팔달구청의 “위법은 행정처분하되, 상생을 유도한다”는 전략은 그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오래된 갈등을 마침표 찍을 지역 정치권과 수원시의 제도적 결단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3.9.8.) 수원특례시의회, 화서시장 아케이드(2구간) 공사 준공식 참석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3.11.28.) 수원시의회 정종윤 의원,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적극 대응 촉구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4.11.20.)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4.11.21.)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팔달구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 조치 촉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원특례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계획인사교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두 기관의 인사행정 유연성을 확보하고, 우수 정책과 행정 운영 방안을 공유해 지역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용인과 수원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두 도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계획인사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행정7급 직원 1명씩 교류 대상으로 선발해 실무 부서에 배치했다. 현장 중심 실무에 배치된 교류 인원들은 두 도시의 행정적 환경과 지역에 맞춘 업무를 직접 경험해 실무 역량을 높이고, 정책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과 계획인사교류는 특례시라는 공통점을 가진 도시의 특성에 맞춘 새로운 시각의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적인 행정 협력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 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가 16일, 제29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주거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으며, 주거공간의 효율성, 입주자 만족도, 실용성, 건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분당 아테라’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6월 26일 준공됐다. 두 개의 대형 공원이 인접해 숲세권 입지를 갖췄고,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 친환경 요소 도입, 공동체 중심 단지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도심 내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에게 고품질·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획·시행한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맡고,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우수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행 중심의 단지 설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반영한 커뮤니티 특화 공간 △트렌디한 4베이 평면 구성 등 차별화된 요소를 갖추었으며, 도심 유휴부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주거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아테라가 주거혁신 부문에서 전국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시민 중심 주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성남시의 성과”라며 “지자체로서 유일하게 수상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기초지자체와의 실질적 협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일대 도유지는 활용계획 없이 방치돼 폐기물 적치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산책로 조성을 계획해 사업안을 제출했지만,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무상 사용을 불허하고 유상 사용 또는 매각을 요구하는 등 기초지자체로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자구책조차 차단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도유지는 경기도가 활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던 부지로, 도민의 재산을 사실상 방기한 상태였다”며 “자산 수익만을 고려한 행정은 실질적 공공 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도유지 활용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광역과 기초 간 실질적 협의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도유지 활용 관련 협의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기초지자체와 사전 단계부터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곤지암 도자공원 사례처럼 도유지를 활용한 광역문화시설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는 교통체증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가 ‘단기 재산 수익’보다 ‘장기 도민 편익’을 우선하는 행정 철학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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