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동일 직종에 근무 중인 직원 중 일부는 60세에 당연퇴직 처리된 반면, 다른 일부 직원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정년이 7년 연장된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운영으로 인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미화직·경비직 등 공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사례는 진흥원 단독 결정이 아닌 당시 합병과정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정년 운영에 대한 원칙적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고용 시스템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경기 남부에 심각하게 편중된 기술 교육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경기기술학교 북부 분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기술학교 취업 전문 과정 교육생 116명 중 북부권 거주자는 단 5명으로, 참여율이 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리·교통 등 심각한 접근성 한계로 인해 기술 교육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산업-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북부 분원 설치가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파주시를 제시했다. “파주시는 제조업 비중(GRDP 48.3%)이 높고 8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LG디스플레이, 메디컬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인력 수요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외곽순환,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완비된 교통망으로 김포, 고양, 의정부 등을 1시간 내로 연결해 300만 인구의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립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단순 폐업한 소상공인을 신용불량자로 부당하게 등록해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질타했다. 또한, 노동국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용접 화재 예방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에 성능 인증 방화포 사용을 선제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자족용지는 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용지”라며, “기업 유치 실패나 수요 불일치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부의 40억 원대 문화유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며 해당 직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40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으로 확인됐다”며, “20년 넘게 재단에 근무한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재단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2019~2024년 유구 이전복원 사업’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영본부장은 조사 취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권익위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재단 경영진은 도와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 조사 직전 해당 직원이 장기 휴가를 낸 뒤 타 기관으로 전보돼 팀장 직위에서 해제됐다”며, “이는 재단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재단에 보낸 ‘기관 방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위해 해당 사업 관계자는 당일 대기 조치 협조’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해당 직원은 전날 오후부터 휴가를 냈다”며, “권익위의 공문이 이미 전달된 상태에서 굳이 휴가를 결재한 것은 재단 경영진이 사전에 조사를 인지하고 회피하도록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비리 규모와 정황으로 볼 때 구조적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경기문화재단에 재직 중인 해당 직원을 오는 18일 문체위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로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하던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지난해 경기도가 민간업체에 넘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바로 해당 팀장 배우자 회사에 40억 원 일감을 준 곳”이라며 기존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기관 운영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및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비주거시설의 화재 건수와 피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특별관리시설물은 16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시 창고시설 203개 중 28개소가 3년간 한 번도 화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점검 미보고·허위보고 등 위반 사례가 32건, 과태료 부과도 38건에 달한다”며, “시청과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시점검과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안성지역은 공장과 창고 비중이 높고, 2019년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아픈 경험이 있다”며 “그 아픔을 잊지말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특급 및 1급 창고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이 법정 점검을 미이행하고 있다”며, “점검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택은 2022년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지역”이라며 “그 이후에도 특급·1급 창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점검 대상의 확대와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대형물류창고 화재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경기도와 소방본부는 위험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시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개발 중인 ‘라이다(Lidar)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관련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성과에 그치지말고 국가 산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 융기원 측은 해당 기술이 실용화 검증 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홍천군에서 실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차하는 산불 감시 헬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헬기들은 물 1톤 정도를 실어 날라 실제 산불 진화에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라이더 기반 감시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군이 비효율적인 감시 헬기 임차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 절감된 예산을 실제 진화 능력을 갖춘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보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기도 관련 부서 및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라며, “융기원의 기술이 사전에 산림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 효율화와 실질적인 산불 대응 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기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AI 국 신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본청의 제도적 기반을 공공기관 실행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정 AI 혁신이 실행 단계에서 좌초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 국 신설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 확장을 위한 연장선"이였다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늦지 않게 제도 기반을 갖추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준비지수 현황 보고서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이 제도적 기반(4.10점) 등 정책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사업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은 기술 인프라(1.46점)와 조직 및 인력 역량(1.63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실행 격차가 확인됐다. 이는 본청의 제도적 기반이 정작 도민과 현장에 닿는 공공기관의 실행력(1점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박 의원은 특히 산발적으로 구축되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하는 이 시점에, 공공기관의 데이터 표준화(1.88점) 및 추진 체계(1.31점)가 미흡한 것은 행정 혁신의 의지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타 실국 눈치를 보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도지사를 대변하는 도정 기획·관리 책임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AI국이 공공기관담당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조정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AI 시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라며, 공공기관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인력 배치 기준 제도화, 그리고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원 의원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날 선 질타를 쏟아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한 채 계약 해지로 끝났다. 50억 원의 혈세만 낭비했다. 이상원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채권관리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핵심으로 한 이번 사업은 한 평가위원이 명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검토 없이 강행했다”며 “데이터 이관에 따른 기술적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었고, 평가위원은 분명히 ‘개선 방안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무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입찰이 두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제동 없이 사업을 따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 내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이행됐다며 모든 것이 정상인 양 보고됐다”며 “사업은 2023년 3월 오픈 예정이었지만, 실제 시스템 구축은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지금 와서 계약을 해지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16억 원에 이르는데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임용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시스템은커녕 초석조차 놓이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손실이 없다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이미 수차례 있었다.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사업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사장은 이를 외면했고, 지금도 아무런 자각이 없다”며 “예산 낭비와 행정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끝으로 “최하점 평가위원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사업이 통과됐고, 아무런 성과 없이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가·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 불공정과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먼저 2025년 내부승진 여부를 확인했고 승진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를 확인했고 이어, 사무단원 외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각 감독의 추천으로 사장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모든 인사 절차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과도함과 자료 제출 부실 문제도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직후 3개월 간, 사장, 임원 등에게 편성된 분기별 업무추진비 대비 1.4배 이상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히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3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서도 일부 기간만 작성됐다”며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전 기간 내역을 포함한 자료 재제출을 요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책임성을 보여주는 예산”이라며 “연간 계획 없이 단기간에 집중 집행하거나 자료를 누락 제출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홍원길 의원은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투명한 인사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의 경기 북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 누구나 과학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군 장병, 다문화가정,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융기원이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어 사업 운영과 행사가 상대적으로 남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프로그램이 북부 학교를 방문하고 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북부 지역 도민의 참여 기회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업무보고에서도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명시한 만큼, 북부 지역을 포함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장소나 인프라 측면의 제약이 있다면, 올해 AI국에서 개소한 경기북부 AI캠퍼스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경기북부 AI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보니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훌륭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며 “도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소방서의 우수한 현장 대응성과 조직문화 성숙도를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 소방의 위상을 높이는 창의적 행정의 지속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주요 감사 절차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일산소방서는 각종 재난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조직의 전문성과 단결력을 입증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창의적 정책 제안과 실천 중심의 행정이야말로 경기소방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 같은 조직문화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권 웅 일산소방서장은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나온다”며 “일산소방서가 보여준 균형 잡힌 조직문화와 대응역량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행정의 표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까지 도민 체감형 소방정책과 주민 친화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내 각종 위원회의 운영 부실, 임기 관리 오류, 회의 실적 부재, 수당 지급 불형평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에는 동일 인물이 중복 기재되어 있고 임기 표기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0명 중 6명만 참석한 회의로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나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즉각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내 ESG경영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올해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위원 임기가 지난해 10월에 만료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신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도 미비가 아닌 관리 태만”이라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위원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위원회 심의 없이 ESG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위원 구성부터 임기, 회의실적, 수당 지급 기준까지 전면적인 점검과 장비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재단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로 ‘이름뿐인 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에 따르면 10일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현대화 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간 중복 예산 집행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두천양주 관내 한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는 2023년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듬해인 2024년에 같은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급식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예산 편성, 명시이월된 예산의 활용 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는 필수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지역의 역사와 고유성을 상징하는 만큼 공간재구조화 사업처럼 대규모 학교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의 내실있는 점검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 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상국 소방교육 및 유형별 재난대응기술 전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 분야 감사를 마친 후 14일에는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최근 2년간 전체 참여 인원 4만 701명 중 64.7%가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부천 등 평택 인접 5개 시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했지만, 이 역시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 인근 3개 지역 참여자가 66.9%에 달해 편중 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 광명, 가평, 연천 등 다수 시군의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험 교육시설이 특정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광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설립 당시 위치적 한계를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역시 “유아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인근 지역의 이용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석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서·남·북 및 중앙 등 최소 5개 권역에 체험교육원이 운영되어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숙 연구원장은 “선임연구원 충원은 내부 검토를 마쳤고, 현재 신규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연구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약화된다”며 “조직 재편과 인력 운용 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자료는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반면, 최근 고용노동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의회에 보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 요청자료는 비공개하면서 개인 정보는 공개하는 불균형 행정이 교육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라면, 행정의 기본 뿐 아니라 연구의 본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겸직 확대, 인사 공석, 정보 불균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재단법인과 직속기관의 인사·조직·사업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연구기관이 행정조직화되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교육정책 연구 기능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실시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4년 11월 발생한 습설 피해 수목 중 38%만이 정비된 것을 지적하며 남한산성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역구인 광주 남한산성에서는 2022년 산사태, 2023년 폭우 피해, 2024년 폭설피해까지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작년 11월 말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46.9cm의 폭설이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피해수목 2,157본 중 38%인 903본만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폭설피해수목 복구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은 총 11억 원(자체예산 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피해목 2,157본 중 38%만이 정비가 완료됐다. 작년 11월 27일, 28일 폭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 이상 정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용역 등에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나도록 복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며 “경기도에서는 남한산성에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남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 유 부위원장은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보호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피해목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매년 발생하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또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직원들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세계유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재해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과 함께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대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남한산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역사의 현장이자, 광주시민들의 자긍심이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센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법적 지위 혼동과 공공시설 운영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자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의 법적 성격을 언급하며,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소속 하부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위임받은 사무 범위를 넘어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율곡연수원이 2023년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1박 2일 무료대관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상 정치 목적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료 면제는 명백한 부적정 행정”이라며 “해당 사례는 공공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내 친구 김정은’ 도서 구입 건에 대해서도 “유해도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는 공공기관이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책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 연수 물품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비해 교육청의 지원 수준이 낮다”며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물품 구성과 기준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 자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인 만큼, 법적 근거에 따른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과 책임 있는 운영이 확립될 때 도민이 신뢰하는 교육행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에 조성되는 첨단 복합자족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30분
